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3 - 310호

의  안  명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제도 개선 방안」

대상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청

의결연월일  2013.  9.  9.

주    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제도 개선 방안」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중소기업청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3년  9월  9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별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제도 개선 방안

2013.  9.  9.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일반현황 ............................................................................. 2

1. 농지보전부담금 제도 .......................................... 2

2. 공장설립 및 제조업 창업지원 제도 .......... 4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8

1. 소기업 공장설립 관련 .....................................  9

2.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 관련 ......................... 16

Ⅳ. 조치사항 ........................................................................... 21

〈 참고자료 〉

1. 중소기업 범위

2. 감사원,「공장설립관련 규제 집행실태」감사결과(’08.11월)

3. 정부합동「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06.9월)」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07.6월)

5.「중소기업창업 지원법」및 지침

6. 농지업무편람(‘12.12월)

Ⅰ

추진배경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국민신문고 민원 : 2010년 이후 접수된 민원 207건

- (’10년) 36건 → (’11년) 62건 → (’12년) 62건 → (’13.6월) 47건

※ 대통령님 말씀(’13.8.12. 靑수석회의시)

- 정책을 내부적으로 검토･수립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시각이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율을 하고 밖으로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함,

- 각 부처가 내부 조율없이 언론･국민을 상대로 자기 부처 입장을 내세우며 반박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 자체를 훼손시키는 일로 있어서는 안될 것임

□  식량자급기반유지 및 우량농지 보전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농지관리기금으로 활용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제도를 운영

※ 관련근거: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실적 : (’10년) 30,089건 10,046억원, (’11년) 41,066건 11,258억원

□  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에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이를 규율하는 법령은 그 집행과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나,

○ 관련 법령에서 동일한 적용대상을 서로 달리 규정하여, 법규간 상충으로 인해 정책집행에 혼선 초래

※ 소기업 공장설립 관련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vs「농지법 시행령」

○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는 소기업 범위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제조업 창업 기업에 대한 부처간 다른 해석으로 집행과정에 혼선 초래

※ 소기업 범위 및 제조업 창업 기업 관련 : 중소기업청 vs 농림축산식품부

□  관련법규의 상충부분 해소 및 불명확한 법규의 구체화를 통해 농지보전부담금 운용과정을 명확히 하고, 국민과 기업의 부담경감 등을 위하여 제도개선 필요

☞ 추진경과 : 계획수립･실태조사(7~8월), 개선방안 마련(8월), 관계기관 협의(8월)

- /28 -

Ⅱ

일반현황

1		농지보전부담금 제도

□ 부담금 기본사항

○ 부과목적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부담하게 하여 농지관리기금의 재원으로 활용

○ 부과근거

-「농지법」제38조(농지보전부담금),「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농식품부 고시, 제2009-103호)

○ 부과 및 징수기관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

- 부과기관 : 시･도, 시･군･구(농지관리부서)

- 징수기관 : 한국농어촌공사(기금관리처)

○ 부과대상(법 제38조제1항)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도시지역내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주거･상업･공업지역 예정지 등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부과결정권자(영 제71조 등)

구 분	농식품부장관	시･도시사	시장･군수･구청장*
농업진흥지역 안	3만㎡ 이상	3천㎡~ 3만㎡	3천㎡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20만㎡ 이상	3만㎡~20만㎡	3만㎡ 미만

* 사전에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예정지, 농지전용 신고 농지 등은 농지면적 규모 제한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법 제38조제6항, 영 제47조･53조 등)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현재 전용하는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의 30% (상한금액 5만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현재 전용하는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상한금액 5만원/㎡)

○ 부담금의 감면(법 제38조제5항, 영 제52조 별표2)

감면사유(감면대상)	감면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 ▪농업인 주택･공동생활편의시설, 어업용시설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구분하여 0%, 50% 또는 100%

○ 부담금 환급 및 절차(법 제38조제4항, 영 제51조 등)

- 환급 사유

▪ 농지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줄어든 경우

- 환급 절차

③ 구비서류 제출

① 환급요청

② 환급결정 통보

② 환급결정 내역 통보

관할청(허가청)

환급 대상자

한국농어촌공사

④ 환급

□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 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부과		징수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b/a)
합계	653,772	11,463,135	620,554	9,125,297	79.61
2011년	41,066	1,125,851	35,085	780,898	69.36
2010년	36,089	1,004,671	35,679	892,633	88.85
2009년	33,839	913,793	31,070	697,320	76.31
2008년	33,071	1,535,284	31,229	1,412,643	92.01
2007년	31,281	1,115,962	30,346	872,149	78.15
2006년이전	478,426	1,767,574	457,075	4,469,654	77.19

자료 : 2011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12.5월, 기획재정부)

○ 부담금의 사용명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

- 농지의 매입사업, 재개발사업 등에 따른 자금의 융자

-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 및 투자

-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등

2		공장설립 및 제조업 창업지원 제도

□ 공장설립 개요

○ 근거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갗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물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

※「건축법」상 공장 정의(영 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공장은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라 분류되지 아니한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다만,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는 가능)

○ 공장설립 :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 공장설립 유형

구 분	설립승인 유형	대 상
개별입지	공장설립승인	공장건축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설립자 (500㎡미만도 가능)
	사업계획승인	중소기업 창업자
계획입지	입주계약 체결로 대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에 입주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

* 공장건축면적 :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 공장설립승인 여부 검토절차

자료 : 공장설립실무(’11.7월,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지원센터)

□ 제조업 창업지원 제도

○ 근거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고시, 이하 창업지침)」

○ 주요 개념(법 제2조, 제3조)

- 창업이란 중소기업(붙임 1 참조)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 다음의 사업 및 업종은 제외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것

▪ 개인에서 법인 전환, 법인의 조직변경 등 변경 전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것

▪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 (업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 사업개시일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 : 사업개시일 다만,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사업자 등록일

- 창업자 :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창업 사업계획승인(법 제33조부터 제37조, 지침 제2･3조)

-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받아야 하는 35개 법률, 71개 인･허가사항을 사업계획승인으로 일괄 의제처리하는 공장 설립절차 간소화 제도

- (적용대상) 제조업을 영위코자 하는 사업자로 다음 각호 요건을 갖춘 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적합한 창업자

▪「산집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또는 임대공장으로 등록한 사업자

▪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 (공장범위)「산집법」제2조의 공장,「건축법」제2조의 공장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물전체가 공장범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소

○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 부담금 면제(법 제39조의3)

- ‘07. 8. 3. ~ ’17. 8. 2. 기간 중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 후 3년간 물이용부담금 등 11개 부담금 면제

- 부담금 현황

부담금명	현 황	부과･징수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지방자치단체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이익의 범위안에서 수익자에게 분담금 부과	특별･광역시, 시･군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외의 용도로 전용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	농림축산식품부, 광역시･도, 시･군･구
대체초지조성비	공장용지 등의 목적으로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대체초지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부과	시･군･구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전기사용자(개인 및 사업자)에게 전기요금의 1,000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	한국전력공사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 기준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금을 부과	시･군･구 환경관련부서
수질배출부과금	배출허용기준 이하이나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연 2회 반기별로 부과(폐수배출량 50㎡/일 미만 사업장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은 면제)	시･도, 시･군･구 수질관련부서
폐기물부담금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살충제 및 유독물 제품의 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제품에 대하여 각 요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	한국환경공단
물이용부담금	4대강(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수질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계내 용수를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이용부담금 부과	상수도사업소, 한국수자원공사

자료 : 2013년도 창업지원사업(’13.2월, 중소기업청)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개선방안 총괄 》

1. 소기업 공장설립 관련 법 적용･집행 명확화

1-1.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규정이 법령간 다르게 규정

○ (현황) 소기업이 수도권이외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기업법)」: 면제

-「농지법 시행령」: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부과(감면비율 0%)

○ (문제점)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규정이 상충되어 집행과정에 혼선 초래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에 이의제기한 업체는 면제혜택 부여, 이의제기 없는 업체에는 부과사례 발생

○ (개선방안)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법령간 상충해소를 위해「농지법 시행령」개정

1-2.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대상 소기업 범위를 부처간에 다르게 해석

○ (현황)「소기업법」의 부담금 면제대상 소기업 범위에 대하여 법제처(중기청)와 농식품부 등은 다르게 해석･집행

- 법제처･중기청 : 신축･증축 등 공장의 면적제한 없이 부담금 면제

- 농식품부 : 기존공장과 신축･증축 등 공장 면적을 합산하여 1천㎡미만인 경우 면제

○ (문제점) 정부유권해석이후에도 부처간 다른 목소리에 의해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지자체간 법집행을 달리할 가능성이 상존

○ (개선방안)「소기업법」을 개정하여 감면대상 소기업 범위를 명확히 정비

2.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 관련 법 적용･집행 명확화

○ (현황) 제조업을 창업하는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장)에 대하여

-「농지법 시행령」: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부과(감면비율 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면제(일몰기한 : ‘17.8.2.)

○ (문제점) 법령간 상호모순･상충시 특별법･신법우선 원칙에 따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나, 농지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제조업 창업 기업임에도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 (개선방안) 감면대상 제조업 창업 기업이 누락되지 않도록「농지법 시행령」개정

1		소기업 공장설립 관련 법적용･집행 명확화

【 현황 및 문제점 】

1-1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규정이 법령간에 다르게 규정

○ (현황) 공장 건축면적 또는 사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이 수도권이외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

-「소기업법」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기업법」제4조(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① (생략)

② 소기업중「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와 (중간생략)･･에는 다음 각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농지법」제38조I(농지보전부담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09.5.27> 1. ~ 5. (생략)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2의2.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3.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5.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② ~ ④ (생략)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제52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 (단위: 퍼센트)
감면대상		감면비율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1. ~ 61. (생략)
62.「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이「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		0	100

-「농지법」의 위임을 받아 농지보전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규정하고 있는「농지법 시행령」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구분하여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련 규정 제･개정 경과

- ‘97.4.10. 제정･시행된 구「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00.12.29. 일부개정으로「소기업법」으로 제명 변경)」제9조제2호에서 소기업은 구 농지조성비(‘05.7.21. 일부개정, ’06.1.22. 시행된「농지법」에서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를 면제하도록 규정

- ‘08.11월 감사원의「공장설립관련 규제 집행실태」감사*에서「농지법 시행령」에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으로「소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소기업을 규정하도록 권고

*「소기업법」규정에 따른 소기업이 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여부를 불문하고 당연 감면되는 것으로「농지법 시행령」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규정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은 환급조치하고,「농지법 시행령」감면대상에 소기업을 명확히 규정하여 감면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함이 바람직함(세부 감사결과 붙임 2 참조)

- ‘09.11.~12월 개정･시행된「농지법 시행령」에서「소기업법」에 따른 소기업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감면비율 0%)토록 하고, 부칙 제2조에서 유효기간을 ’12.12.31.까지로 함

- ‘12.11월 개정･시행된「농지법 시행령」에서「소기업법」에 따른 소기업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유효규정인 부칙 제2조를 삭제

○ 문제점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면제) 대상 소기업에 대하여「소기업법」과「농지법 시행령」에서 달리 규정하여 법령간 상충으로 법 적용･집행간 혼란 초래

※ 농식품부 민원 답변사례(요약)

① 문)「소기업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소기업법」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농지법 시행령(별표2, 제62호)」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하도록 개정(’09.12.15),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여부는?

답)「소기업법」에 따르면 소기업은「농지법」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를 면제받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농업진흥지역내에서도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됨(’10.4.21. 국민신문고 민원1AA-1004-034094)

② 문) 공장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불가피하게 사업장을 이전할 수 밖에 없어 타부지를 매입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용도로 건축물을 준공하여 이전을 추진 중에「소기업법」에 의거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납부함, 환급받을 수 있는지?

답)「소기업법」에 따르면 소기업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내에도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음, 농지전용신청시「소기업법」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 환급대상으로 판단함(’11.2.22. 국민신문고 민원1AA-1102-050473)

③ 문) 수도권 외의 지역인 진흥지역내 농지에서 제조시설 800㎡ 규모의 소기업공장을 하고자 함,「소기업법」에 의하면 진흥지역 안, 밖 구분없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1,000㎡미만의 공장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고,「농지법」에서는 진흥지역 밖에서만 감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상위법인「소기업법」에 따라 감면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답)「소기업법」에 따르면 소기업 경우에는「농지법」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도록 하고 있음. 위의 감면규정은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규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시설이라면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될 것임(’13.2.21. 국민신문고 민원1AA-1302-049135)

- 농식품부에서는「농지법 시행령」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을「소기업법」과 달리 규정한 이후에도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지자체간의 집행의 통일성을 위한 노력은 부족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농식품부의 해석과는 달리「소기업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 전남 00군은 ’12.6.18. 00허브(상호)의 기존 공장(제조시설 417.6㎡, 맛김제조)외에, 업종추가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시(부지면적 1,658㎡, 제조시설 270㎡, 부대시설 392㎡/코코아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소기업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함에도 농지보전부담금 2,272,050원 부과(’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충북 00군은 ’12.7.3. (주)00의 기존 사업(가금류가공･저장처리업, ’11.5.16. 사업자등록) 영위중(임대공장), 공장신축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시(부지면적 1,454㎡, 제조시설 186㎡, 부대시설 207㎡/가금류가공･저장처리업)「소기업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함에도 농지보전부담금 8,507,650원 부과(’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0000도*는 소속 00시가 ’12.5.31. (주)00의 기존 사업(유제품무역, 사업자등록 ’07.3.1.)외에 업종추가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시(부지면적 3,303㎡, 제조시설 927㎡, 부대시설 535㎡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소기업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함에도 농지보전부담금 45,878,670원 부과(’13.8월 권익위 실태조사)

*  농지전용허가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도에서 부과결정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대상 소기업 기준을 부처간 달리 해석

1-2

○ (현황)「소기업법」제4조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등 부담금 면제대상 소기업 범위에 대하여,

※「소기업법」제4조(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① (생략)

② 소기업 중「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와 (중간생략)･･에는 다음 각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 소기업의 범위 질의관련

【법제처, ’11.4.14. 회신】「소기업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존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에 제한이 없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임

【농식품부,「소기업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대한 업무처리지침(’11.7월)】

√ (기존기업) 기존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이「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다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할 때

- 기존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과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합산하여 1천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

√ (신규 창업기업) 신규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하여「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하여 창업하려는 자(사업계획상 소기업에 해당)는

- 신규로 건축하는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

- 법령 소관 중기청 및 정부유권해석 소관 법제처와 법령 적용･집행 소관 농식품부 등은 다르게 해석･집행

○ 법제처 유권해석 관련 사건 진행경과

- (사건발단) ‘02.4월부터 부산에서 제조업(제조시설 면적 509㎡)을 운영하던 000는 ’07.12월 울주군 관내에 제조시설 면적 1,325.68㎡인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8,900여만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

- (경과) ‘11.4월 법제처 유권해석 회신, 같은 해 8월 울산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제기(원고 패) 및 ’13.5월 대법원 판결* 선고 확정(심리불속행 기각)

* 대법원 2013다202069(부산고등법원 2012나50247,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5260)

-「중소기업 기본법」및「동법 시행령」에서 소기업을 구별하는 여려가지 기준을 두고 있는데도「소기업법」제4조제2항은 그 외에 특별히 공장건축면적 또는 사업장 면적의 요건을 더하여 위 부담금 면제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농지보전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의 면제가 농지법의 농지보전의 목적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사이의 이해 상충을 조정하고 각 법률의 기능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즉「소기업법」은 1,000㎡를 기준으로 그 이상의 농지를 전용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것은 농지보전, 토지 투기억제 및 효율적 이익이 우선한다고 평가하여 공적자원분배에 있어 일응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소기업법」제4조제2항의 ‘공장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000㎡ 미만인 기업이「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외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라 함은

- 종전의 공장의 면적이 1,000㎡ 미만일 뿐만아니라, 이전 이후의 공장면적도 1,000㎡ 미만이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최종결과) 종전의 공장면적이 1,000㎡ 미만일 뿐만 아니라, 이전이후의 공장면적도 1,000㎡ 미만이어야 함

○ 문제점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대상 소기업 범위와 관련, 공장 건축면적 또는  사업장의 면적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제한여부를 명확하게 정비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혼란 초래

【 개선방안 】

1-1

소기업 감면규정을 정비하여 법 적용･집행 명확화

○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법령간 상충해소를 위해「농지법 시행령」개정

※ 개정안(예시)

「농지법 시행령」제52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농지

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 (단위: 퍼센트)
감면대상		감면비율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1. ~ 61. (생략)
62.「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이「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		0 →100	100

- 법령 개정 전, 일선 자치단체의 법집행 혼선방지를 위하여 농지업무편람에 우선 반영

1-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소기업 범위 명확화

○「소기업법」을 개정하여 감면대상 소기업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

※ 개정안(예시)

「소기업법」제4조(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① (생략)

② 소기업 중「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단, 신축･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합산하여 1천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와 (중간생략)･･에는 다음 각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3. (생략)

- 법 개정 전, 일선 자치단체의 법집행 혼선방지를 위하여 소기업 관련 지침 반영 또는 공문 시행

2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 관련 법적용･집행 명확화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제조업을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농지법 시행령」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구분하여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지법 시행령」제52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 (단위: 퍼센트)
감면대상	감면비율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1. ~ 10. (생략)
1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	0	10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9조의3(부담금의 면제) ①「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날부터 3년 동안 다음 각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지방자치법」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2.「농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초지법」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전기사업법」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5.「대기환경보전법」제35조제1항제2호의 기본부과금(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에 한한다)

6.~11. (생략)

〔법률 제8606호(2007.8.3.)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조는 2017년 8월 2일까지 유효함〕

□ 관련 법령 제･개정 등 경과

○ ‘04.12월「농지법 시행령」제57조 별표 2*에서 중소기업이 창업을 위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구 농지조성비 감면조항 신설

* [별표 2] 농지조성비 감면시설 및 감면비율(제57조 관련) (단위: 퍼센트)
시설구분	감면비율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8의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로 신설하는 공장	0	100

○ ‘06.9.28. 정부합동(11개 부처)「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발표에서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12개 부담금을 일괄 면제 결정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 세부내용은 붙임 3 참조

□ 창업 중소기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일괄 면제

◦ 시행일로부터 3년내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창업 후 3년간 한시적으로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부담금**을 일괄 면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기업 중 제조업에 한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등 12개 부담금

○ ‘07.2.1. 개정･시행된「산지법 시행령」제23조 별표 5*에서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장에 대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규정 신설

* [별표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관련)
2.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대상시설	감면율(퍼센트)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파.「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	100	100

○ ‘07.6.29. 전부개정･시행된「농지법 시행령」에서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설하는 공장‘을,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현 규정과 동일)‘으로 개정

○ ‘07.8.3. 일부개정･시행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의 부담금* 면제규정(현 규정과 동일) 신설(일몰기한 : ’10.8.2.까지)

* 당초 정부합동 발표 12개 부담금중 ’07.2월 개정･시행으로「산지관리법 시행령」에 이미 반영된 대체산림조성비를 제외한 농지보전부담금 등 11개 부담금(‘07.6월 국회 산자위 심사보고서, 붙임 4 참조)

○ ‘10.6~12월, ’12.8월 개정･시행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부담금 면제 일몰시한을 각각 2년, 5년 연장(일몰기한 : '17.8.2.까지)

□ 문제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및「창업 지침*」에 따르면,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창업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하여야 하므로     * 세부내용 붙임 5 참조

-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에 대하여「농지법 시행령」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두 규정은 상충되고,

- 상충규정은 정부합동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따른 입법취지와 특별법･신법우선 원칙* 등에 따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우선 적용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하나

* 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3473 판결(요지)

부과금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와 개발부담금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란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은, 개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6조, 제13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서로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는 바,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신법인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규정이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농식품부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이라도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중기청에서는 면제)하도록 해석하고 있어

※ 국민신문고 민원회신 사례(요약)

【농식품부, 1AA-1302-001250, ’13.2.8.】문)「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9조의3과 관련, 중기청에서는 제조업을 위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는 사업계획과 무관하게 면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답)「농지법 시행령」제52조에 따라 창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에 한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감면

【중기청, 1AA-1302-015151, ’13.2.8.】문) 수도권 외의 지역인 농지(농업진흥지역)에 제조시설 900㎡ 규모의 창업공장을 하고자 함.「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인지?

답)「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9조의3 제1항제2호 규정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농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자체(농지부서)에서는 농식품부 해석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고,

※ 경기도 00시는 ’12.1.26. 주식회사 00의 (신규)창업 사업계획승인(부지 2,095㎡, 제조시설 594㎡, 부대시설 98㎡, 법인설립 ’12.1.20.)시 농지보전부담금 34,127,550원 부과(’13.8월, 권익위 실태조사)

※ 전남 000군은 ’12.2.26. 000(주)의 (신규)창업 사업계획승인(부지 2,304㎡, 제조시설 234㎡, 부대시설 60㎡, 법인설립 ’11.9.2.)시 농지보전부담금 2,923,770원 부과(’13.8월, 권익위 실태조사)

※ 충남 00시는 ’12.11.22. (주)0000000의 (신규)창업 사업계획승인(부지 7,218㎡, 제조시설 881㎡, 부대시설 771㎡, 법인설립 ’12.8.6.)시 농지보전부담금 30,317,000원 부과(’13.8월, 권익위 실태조사)

-「농지업무편람(‘12.12월, 제7장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에서도「농지법 시행령(별표2 제11호)」해당여부만를 확인(조회)하도록 안내(붙임 6 참조)

【 개선방안 】

□ 제조업 창업 기업의 농지보전부담금 면제관련 규정의 상충부분 해소

○ 감면대상 제조업 창업 기업이 누락되지 않도록「농지법 시행령」개정

※ 개정안(예시)

「농지법 시행령」제52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농지

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 (단위: 퍼센트)
현행			개정안
감면대상	감면비율		감면대상	감면비율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안	밖		안	밖
1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	0	100	11.「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단, 2017년 8월 2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100	100

- 법령 개정전, 법집행 혼선방지를 위해 농지업무편람에 우선 반영

※ 필요시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

Ⅳ

조치사항

세부개선과제	관계법령 등	소관 기관	조치 기한
1. 소기업 공장설립 관련 법적용･집행 명확화
1-1. 소기업 감면규정 정비 •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법령간 상충해소를 위해「농지법 시행령」개정	농지법 시행령	농림축산 식품부	’14.6.30.
			‘13.12.31.
- 시행령 개정 전, 법 집행 혼선방지를 위하여 농지업무편람에 우선 반영	농지업무편람
1-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소기업 범위 명확화 •「소기업법」을 개정하여 감면대상 소기업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	소기업법	중소기업청	’14.12.31.
- 법 개정전, 법집행 혼선방지를 위하여 소기업 관련 지침 반영 또는 공문 시행	소기업 관련 지침		‘13.12.31.
2.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 관련 법 적용･집행 명확화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관련 규정의 상충해소를 위해「농지법 시행령」개정	농지법 시행령	농림축산 식품부	‘14.6.30.
- 시행령 개정전 법 집행 혼선방지를 위하여 농지업무편람에 우선 반영	농지업무편람		‘13.12.31.

붙임 1		중소기업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제8조, 별표 1, 2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 기업 규모 기준

ㅇ (원칙)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또는 자본금(매출액) 기준 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택일주의

구분	업 종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	제조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상시근로자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ㅇ (제외) 상시 근로자수 1천명 이상,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3년간 평균매출액 1천5백억원 이상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

ㅇ (졸업유예) 규모 확대 등으로 범위기준 초과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으로 인정

□ 독립성 기준

ㅇ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는 회사일 것,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 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이 아닐 것

붙임 2		감사원 감사결과* (발췌)

* ’08.11월,「공장설립관련 규제 집행실태」

붙임 3		정부합동*「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06.9월) 」(발췌)

* 구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위, 문화재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 창업 중소기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일괄 면제

ㅇ 시행일로부터 3년내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창업 후 3년간

한시적으로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부담금을 일괄 면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기업 중 제조업에 한정

ㅇ 선정기준 :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적용되는 부담금 102개 중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부담금

① 유사 감면조항이 있는 부담금(→감면 대상 및 비율 확대)

* 농지보전부담금, 배출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등

② 예치금 성격의 부담금과 원인자부담 성격의 부담금 중

사후징벌, 이행보증, 경비 확보를 위한 부담금은 제외

* 총량초과부담금, 원상회복예치금, 손괴자부담금 등

③ 생산비용과 관계없는 부담금은 제외

* 회원제골프장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국제교류기여금 등

④ 부담금 감면의 혜택이 특정 산업분야에 집중되어

산업내 시장교란을 일으키는 부담금은 제외

* 신용보증기금출연금, 농산물수익이익금 등

ㅇ 감면부담금(12종) : 지자체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농지보전

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금부담금, 배출부과금(대기, 수질),

폐기물부담금, 물이용부담금(한강, 금강 등 4종),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환경개선부담금,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기 면제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개정

붙임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07.6월) (발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부담금의 면제

동 개정안(안 제25조의3)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기업활동과 관련된 부담금 11종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

	＜ 11종 감면부담금 ＞
①지자체 공공시설수익자부담금 ②농지보전부담금 ③대체초지조성비 ④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⑤․⑥배출부과금(대기, 수질) ⑦폐기물부담금 ⑧～⑪물이용부담금(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 4종)

이와 같은 개정취지는 부담금이 도입된 ‘60년대 이후 부담금의 종류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옴에 따라, 이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으로 인해 기업활동에 큰 애로로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중소기업의 준조세 부담 실태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부담금 규모는 연평균 775만원 정도에 달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부담금 징수현황을 보면 현재 102개 부담금(「부담금관리기본법」 적용을 받는 부담금-사회보험료, 범칙금 등은 제외)이 있으며 징수액은 11조원에 달하여 국세수입의 9% 수준에 해당됨. 부담금이 도입된 ‘60년대 이후 부담금의 종류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90년대 들어서는 환경, 건설․교통관련 부담금이 증가한 가운데 ‘01년 ～ ’05년 부담금 징수액 평균 증가율은 12.7% 수준에 이르고 있음(자료: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기간 : ‘06.8.19～10.20

이에 따라 정부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완화를 통한 창업유인 확대를 위하여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06.9.28)”을 통해 총 12종의 부담금 감면을 결정하였고, 합의된 부담금 중「산지관리법」시행령의 개정(’07.2.1)으로 이미 반영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제외한 11종의 부담금을 동 개정안을 통해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

동 개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동 개정규정의 시행기간 동안의 부담금 감면 규모가 약 4,020억원(초지전용의 경우)에서 4,863억원(농지전용의 경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부담금 감면조치는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임.

붙임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및「창업 지침」(발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그 공장의 건축면적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시행 2012.9.26] [중소기업청고시 제2012-23호, 2012.9.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본 지침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이하 "창업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면허·승인·지정·결정·신고·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기준(이하 "인·허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 업무를 원활히 함으로써 창업자가 신속하게 공장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창업사업계획승인업무처리에 관하여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② 본 지침에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장

2.「건축법」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물 전체가 본 처리지침 제2조제2항1호의 공장범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소 <개정 2008.8.25>

3.「건축법」제2조제2항제17호의 공장 <신설 >

제3조(적용대상) 본 지침은 제조업을 영위코자 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적용한다.

1. 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적합한 창업자

2. <삭제 2005.11.4>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또는 임대공장으로 등록한 사업자. <개정 2007.12.31>

4.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붙임 6		「농지업무편람(‘12.12월)」(발췌)

제7장 농지보전부담금 / 제1절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6.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가. 감면대상

◦ (생략)

※ 농지법령이 아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다른 법에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도 감면하여야 함(신설, ‘12.12월)

나. 감면대상별 감면비율(생략)

다. 감면비율 적용시 유의사항

◦ 창업기업 및 소기업 관련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위한 확인 절차

- 감면대상：농지법 시행령 별표2의 제11호(창업기업) 및 제62호(소기업)

- 다음 절차에 따라 확인한 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적용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공장

설립을 승인한 경우

1) 공장설립을 승인한 부서는 ｢농지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그 승인 내용을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담당부서에 통보하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장

인지 여부를 함께 통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로부터 3년이내 ｢중소

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

2)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담당부서에서는 공장설립 승인부서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근거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감면) 결정

② 농지전용허가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등 농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되는

허가 등을 받아 공장으로 등록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담당부서에서 공장등록 담당부서에 조회하고 처리

1) 농지전용허가를 하거나, 농지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인가(허가,

승인 등)를 통보받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담당부서는 위의 1) 또는 2)의 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공장등록 담당부서에 조회

2)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담당부서는 공장등록 담당부서에 대한 조회 결과 회신

내용을 근거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감면) 결정

※ 시행근거：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436(2010.1.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