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3-470호

의  안  명  대입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공정성 제고방안

대상기관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의결연월일  2013. 12. 9.

주    문

｢대입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공정성 제고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결정)한다.

2013년 12월 9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위  원   노 재 석

(별지)

대입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공정성 제고 방안

2013. 12.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8

1.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요건 심사 체계 개선	8

2.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개선	14

3.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정지원자에 대한 제재 강화	22

4. 대입전형공정관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실효성 강화	25

Ⅳ. 조치사항	27

I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 배경

▪ 법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에서 재외국민특별전형 관련 부정･비리 적발

※ ｢2013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에 “국민행복･정부신뢰 저해 요소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포함

❍ 대입 재외국민특별전형과 관련한 부정･편법 입학 사례가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에서 적발되고 언론 등에 보도

※ 부모의 해외근무기간 허위 기재, 자녀를 해외교포에게 입양시켜 지원자격 취득 등 편법 사례 적발(2012.2월, 감사원)

※ 졸업･성적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부정입학한 77명(35개 대학) 적발(2012.7월, 검찰)

❍ 특별전형이 교육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닌 특권계층의 주요대학 입학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특혜로도 인식

- 자발적 외국근무, 조기유학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따라, 당초 국내 수학기회 결손에 대한 보상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

- 해외 수학의 경험이 주로 부유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특권층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비판 제기

- 허술한 검증, 처벌 규정 미비 등으로 악용 사례 지속 발생

❍ 이에 대입 재외국민 특별전형제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

추진 경과

❍ 추진방향 설정,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 2013. 6. ~ 9월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2013. 10. ~ 11월

❍ 위원회 상정 : 2013. 12월

Ⅱ

일반현황

대입 재외국민 특별전형 개요(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재외국민 특별전형 목적

- 해외근무자 자녀에 대한 국내 학교교육 결손 보전을 통한 해외근무 여건 조성

- 영주 교포 자녀의 모국 수학 기회 제공

❍ 재외국민 특별전형 관련 근거 법령

- 전형원칙 : 대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자 선발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차등적 보상의 원칙 적용 가능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입학전형의 구분) ②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 모집대상 : 입학정원의 2% 이내(모집단위별 10% 이내) 유형, 입학정원 제한 없이 정원 외 모집 유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①대학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입학을 허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제3호･제8호･제9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6.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 구분

입학정원 2% 이내 모집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제2호 규정 재외국민		①교포자녀 ②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③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④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지의 자녀 ⑤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⑥기타 재외국민
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7호 규정 -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제6호)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제7호)		①북한이탈주민 ②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기준(‘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 대학은 외국 거주로 인한 학교급별 수학결손 정도(외국학교 재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학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모집요강에 명시

- 해외학교 재학기간, 자격인정 기준시점, 자격기간 계산기준, 지원자격 인정 유효기간, 외국의 학교와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기준, 제3국 수학인정 범위 등 최소한의 자격기준 설정

※ 대학 자율화 이전(1996.8월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이전)의 일반적 자격기준(고등교육법시행령 제69조의2 제3항 제1호～제5호)

1. 부모가 모두 외국에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자 중 본국에 취학할 목적으로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을 받아 귀국한 자

2.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3.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4.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귀국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부모와 같이 귀국한 자 중 주무부장관 또는 근무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자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나. 외국환은행(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다. 외국환관리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해외지사(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라.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마. 정부파견 의사 및 언론기관 특파원

5.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자녀 중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근무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자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 대학의 학생선발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학교협의체”)는

- 각각의 구성원이 대표로 있는 대학 간의 협의와 협조를 통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음(｢고등교육법시행령｣ 제32조)

❍ 대학의 장은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학교협의체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하여 공표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고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 대학은 학교협의체가 수립･공표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기준으로 대학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학교협의체에 제출

❍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대학은 ｢고등교육법시행령｣ [별표 4]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1차 위반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 정지

2차 위반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관련 통계

❍ 고등교육기관(대학, 전문대학 등) 현황

- 국립･공립･사립별 현황

(2012년말 기준)

구분		학교	학과	입학정원 (‘12학년도)	재적학생	재학생	휴학생
대학	국립	31	2,678	71,373	427,232	300,252	126,980
	공립	2	144	4,448	31,939	23,075	8,864
	사립	156	8,302	266,087	1,644,787	1,160,904	483,883
	계	189	11,124	341,908	2,103,958	1,484,231	619,727
전문대학	국립	2	32	553	2,671	1,875	796
	공립	7	165	4,005	14,121	7,512	6,609
	사립	133	6,404	209,142	753,096	483,294	269,802
	계	142	6,601	213,700	769,888	492,681	277,207
교육대학	국립	10	139	3,583	18,789	18,196	593

- 시도별 현황

(2012년말 기준)

구분	대학			전문대학
	학교	입학정원 (‘12학년도)	재적학생	학교	입학정원 (‘12학년도)	재적학생
서울	38	72,811	494,016	9	17,276	63,642
부산	12	33,115	213,882	9	15,822	60,059
대구	3	9,056	63,279	7	15,884	61,060
인천	3	6,549	48,520	3	6,541	25,078
광주	10	15,047	85,459	6	7,129	29,573
대전	11	19,820	109,416	4	8,827	31,616
울산	2	3,596	23,495	2	3,039	12,449
경기	29	40,528	244,715	33	61,309	236,456
강원	8	17,442	109,700	10	8,854	25,906
충북	10	17,804	99,256	5	7,997	26,828
충남	14	32,646	186,231	7	9,249	33,353
전북	9	16,034	99,888	9	8,754	26,185
전남	10	9,623	49,464	9	10,706	32,096
경북	20	29,940	175,172	16	17,417	54,084
경남	8	14,773	84,243	11	11,605	39,243
제주	2	3,124	17,222	2	3,291	12,260
계	189	341,908	2,103,958	142	213,700	769,888

❍ 전국대학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 인원(정원의 2% 이내)

학년도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합계
	학교수	모집인원(명)	학교수	모집인원(명)	학교수	모집인원(명)
2010	31	980	139	3,538	170	4,518
2011	23	1,009	115	3,593	138	4,602
2012	23	1,034	114	3,593	137	4,627
2013	23	1,039	113	3,540	136	4,579
2014	24	1,042	109	3,520	133	4,562

❍ 전국대학 재외국민 특별전형 전형방법 현황

학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전형 방법	서류전형	55	46	38	23	24
	서류전형 면접(구술)	13	33	38	19	17
	면접(구술)	52	57	66	61	64
	면접(구술) 필답	18	14	18	9	8
	필답	3	15	8	10	14
	필답 면접(구술) 서류전형	16	4	4	2	1
	필답 서류전형	3	1	2	2	3
	기타	1	22	12	17	14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요건 심사 체계 개선

【 문 제 점 】

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요건 심사 등 전형관리 미흡

❍ 대학입학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의 불법･부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 그 유형으로 외국학교 졸업･성적 증명서 위･변조, 해외근무기간 거짓 기재 등 허위 재직증명서 발급, 출입국 기간 조작 등

	주요 부정입학 사례(2012.7, 검찰 수사 등)
▪ A씨는 중국 ○○○○학교 원장과 공모하여 자녀가 외국에서 고교과정 3년을 이수한 것처럼 재학기간을 조작하는 등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위조하여 자녀를 특별전형으로 입학시킴 ▪ B씨는 중국에서 △△회사의 해외상사주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중국의 현지회사 근무 및 자영업을 하였으나, 상사주재원의 근무기간이 특별지원 자격요건에 미달하자 재직증명서의 상사주재원 근무기간을 위조 ▪ □□대학은 지원자격과 관련하여 자녀의 해외재학기간 산정 시 부모의 상사주재원 근무기간과 공통된 기간만을 인정하고, 고교 1년 과정을 외국에서 재학해야 함. 상사주재원 C씨는 자녀가 외국에서 고교 1년 과정을 마치기 전에 상사주재원의 근무기간이 끝나자, 발급받은 재직증명서의 재직기간 종료일을 임의로 변조 ▪ D씨는 외국에서 상사주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나, 브로커를 통하여 ▽▽상사의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다는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자녀를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입학시킴 ▪ E씨는 중국에서 ◇◇회사 현지법인의 협력업자로 일하였으나, ◇◇회사 전무에게 부탁하여 ◇◇회사의 상사주재원으로 근무하였다는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자녀를 해외근무상사직원 자녀 자격으로 입학시킴 ▪ F씨는 내국회사인 ▲▲금속이 중국에 설립한 현지회사인 ◎◎유한공사에 근무하였으나, 내국회사인 ▲▲금속의 상사주재원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고 ◎◎유한공사에 직접 채용되어 해외상사주재원 자격이 되지 않자, 내국회사인 ▲▲금속 직원으로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자녀를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격으로 입학시킴 ▪ 학생의 아버지가 ☆☆회사의 중국현지법인에서 상사주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으나 근무기간이 특별전형 자격요건에 미달하자, 학생의 어머니가 ☆☆회사의 중국현지법인에 상사주재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허위 작성

▪ 입시브로커를 통해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를 위조, 지인을 통한 허위 재직증명서 발급 등의 방법으로 서울 소재 명문사립대 등 전국 35개 대학에 부정입학한 학생 77명, 학부모 61명 적발

(검찰 수사, 2012.7월)

▪ ○○대 재외국민특별전형(외국근무 상사주재원) 합격생 △△△의 부(父)는 외국근무기간이 지원요건에 미달하자, 회사 인사부서로부터 근무기간이 공란인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외국근무기간을 허위 기재하여 제출

(감사원 감사, 2012.2월)

❍ 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관리에서 외국학교 졸업증명서, 해외근무자 재직증명서의 사실 여부 확인 등 전형자료의 심사･검증과 관련한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

- 전형자료의 대부분이 중국어 등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로 해당 외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직원들은 철저한 검증 수행에 한계

※ 이와 관련 각 대학은 영어 이외의 외국어 서류에 대해 자료 검증의 편의를 위해 모집요강에서 공증을 받은 한글번역본을 첨부하도록 요구

- 각 대학은 자체적으로 수험생의 외국학교 졸업･성적증명서에 대해 해당 외국학교에 사실 확인 등 검증이 곤란. 특히, 비영어권 국가에서 수학한 수험생의 경우 전형자료 검증에 한계

※ 학위의 경우 교육부(한국연구재단)에서 “해외학위 지원조회시스템(http:// degree.nrf.re.kr)”을 구축하여 사실 확인 등 지원

- 해외근무자 재직증명서의 경우도 재직기간 조작 등에 대해 대학에서는 사실 여부 검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위･변조 등 부정사례가 빈발

▪ ○○대 등 대학의 재외국민특별전형 관련 부정입학 사례 중 가장 많은 경우가 부모의 재직기간, 학생의 졸업증명서 등 전형서류 위조이나,

대학에서는 자체 검증을 통해 전형자료 위조 등 부정 지원자를 적발한 사례가 거의 없음.                     (권익위 실태조사, 2013.6~9월)

▪ 대학에서는 지원자격 심사, 전형자료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 시 국제교류업무부서의 협조를 받기도 하나, 주된 심사․검증 업무를 입학담당부서의 일반직원 1~2명이 수행.                (권익위 실태조사, 2013.6~9월)

▪ □□대, ◇◇대 등 상당수 대학에서 외국학교 졸업․재학증명서 등 특별전형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는 사실상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

▪ ○○대의 경우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학교에 재학여부를 조회(우편 등). 다만, 이 경우도 재학여부만 조회하고 재학기간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우며, 대학의 조회 요청에 대한 해당 외국학교의 회신율도 60%를 넘지 않음.

▪ 해외근무자의 재직증명서에 대해서도 □□대 등 대부분의 대학에서 별도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재외국민특별전형이 전체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전형관리에 한계에 있다는 입장.

(권익위 실태조사, 2013.6~9월)

▪ 출입국사실증명서 허위 제출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14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한 출입국사실증명서 검증을 권장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에서는 수험생이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 시 별도의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음.

▪ 출입국사실증명서에 출입국 일자가 기재되어 해외체류기간은 확인할 수 있으나, 출입국 국가명은 기재되지 않아 실제 체류국가는 확인할 수 없음

(권익위 실태조사, 2013.6~9월)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요건 심사 관련 기준(가이드라인) 미비

❍ ｢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부터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자격기준 판단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그러나, 일부 모집대상(전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해서만 가이드라인 제시 등 특별전형 자격요건 심사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가이드라인) 부족

※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는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별 ‘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하도록 함

- 대학의 자격요건 심사에 대한 공통 기준 부재로 대학마다 심사 기준이 달라, 동일한 자격요건에 대해 대학에 따라 상이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발생

-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대학에는 업무 부담으로 작용

▪ 해외 근무기간, 외국학교 재학기간과 관련 ○○대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인정하나, □□대･◇◇대 등은 졸업(예정)일까지 인정

▪ 보호자의 근무국과 학생의 재학 국가가 다른 경우 □□대, △△대 등은 “부모 근무국의 지역･종교･공산권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하면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학교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나 ○○대 등은 인정하지 않음

▪ 동일 학년(학기) 중복수료로 인한 수학기간 관련 □□대 등은 인정하지 않으나, ◇◇대 등은 해외학교에서 학제차이 등으로 인한 하급학기 중복수료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경우도 ○○대와 같이 6개월까지만 인정하는 학교도 있고, 중복수료 학기 제한이 없는 학교도 있음)

▪ 외국학교 재학 중 방학 때 국내에 체류한 기간 관련 ○○대 등은 체류기간으로 인정하나, △△대 등은 체류기간에서 제외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교생활 적응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대, ◇◇대 등은 검정고시 출신자를 해당학교과정 이수자로 인정하나, ○○대 등은 불인정

(권익위 실태조사, 2013.6~9월)

【 개 선 방 안 】

❍ 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관리 역량 강화

- 각 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업무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체계 마련

- 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관리에 대한 평가제도 강화

(예시) 특별전형 관리 과정에서 부정방지 노력도 등을 대학평가 지표에 반영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요건의 심사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예시) 학기이수 판단 기준, 체류기간 판단 기준, 중복학기 인정 기준, 검정고시 출신자 인정 기준 등

2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자격 개선

【 문 제 점 】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의 공정성･합리성 부족 및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주요대학 입학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

❍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 시행의 공정성 문제 제기

- 부모의 불가피한 해외근무로 국내 교육과정의 수학 결손이 있는 재외국민에게 대학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재공해 주고자 도입

- 그러나 시대･사회 변화에 따라 해외근무･거주가 불가피한 희생인 측면도 있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한 자발적 선택인 경우도 많음

※ 제도 시행 이후 지원 자격이 완화되어 해외 거주의 사유에 자영업, 유학, 현지회사 근무 등까지 포함하게 되어 공정성 논란 심화

▪ 부모의 해외거주 사유가 현지회사 근무, 자영업 등의 경우 불가피한 해외근무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재직･영업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등 지원 자격 검증도 쉽지 않음

(△△대, ◇◇대 등 입학관계자 의견, 2013.8월)

- 대학입시에서 외국어 능력이 중시됨에 따라 해외에서의 수학 경험은 약점보다는 강점으로 작용

※ 외국학교 재학 경험이 있는 해외근무자의 자녀를 농어촌학생, 장애인 등 다른 특별전형 대상자들과 함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 예전과 달리 해외근무자 자녀의 교육환경 개선으로 오히려 국내보다 좋은 교육기회가 제공되기도 함

※ 서울대는 2008학년도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폐지

- 현재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주로 재학하고 있는 재외 한국학교의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하며 교육과정은 국내 교육과정에 준하여 운영

※ 재외 한국학교의 학교장 등 교원의 일부는 공무원인 내국인 교원이 파견 근무

※ 재외 한국학교에서 발급한 학교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등 대입전형 관련 모든 증빙서류에 대해서도 학교장 확인(직인) 외에 재외공관 영사 확인 등 별도의 공증을 요하지 않음

※ 2013.4월 기준 동경한국학교, 북경한국국제학교 등 15개국 30개교 운영

❍ 재외국민 특별전형 운영 과정에서 편법･악용 사례 발생

- 외국학교 재학기간 등 자격요건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해외 근무기간･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해외 근무･거주시기를 조절

▪ 재외국민전형 편법･악용 사례 관련 언론보도 내용(연합뉴스, 2011.1월)

- 일부 대기업은 해외에 근무하는 직원 자녀들이 대입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의 근무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각종 편법 지원을 하고 있다.(서울 강남구 거주 학부모)

- 서류를 살펴보면 불법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재외국민전형에 지원하려고 편법적으로 조건을 맞춘 학생이라는 생각이 드는 지원자가 늘고 있다.(서울 A대학 입학관리처장)

-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에 아이를 유학 보내고 ‘부모 1년6개월 체류’ 조건을 채우려고 수십 번을 들락날락한 출입국 기록을 보면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서울 B대학 입학처장)

- 아버지가 해외근무를 하다 1년8개월 만에 국내 발령을 받았을 때 자녀의 대입을 염두에 둬 수학기간 2년을 채우게 하고 들어오라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편법이다.(서울 C대학 입학처장)

- 중국과 동남아 고교 담당자들이 학교를 소개하겠다고 우리 대학을 방문했었는데 그 때 담당자들로부터 “재외국민전형을 염두에 두고 우리학교에 입학한 한국 학생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서울 D대학 입학처장)

▪ 학생이나 부모의 외국학교 재학기간, 체류･거주기간이 대학에서 설정한 자격요건과 너무 일치하여 의도적으로 해외근무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경우가 많음     (○○대 등 입학관계자 의견, 2013.9월)

- 자녀를 해외 거주 교포 등에게 입양시키는 방법 등으로 지원 자격을 편법으로 취득

▪ 2개 대학에 합격한 학생 4명의 친부모는 자신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볼리비아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부에게 자녀를 입양시켜, 해외교포 자녀 유형으로 자녀를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합격시킴

(감사원 ｢학사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 2012.2월)

- 또한 대부분의 대학에서 외국학교 재학기간 자격요건에 대해 “고교과정을 포함한 2년 이상 외국학교 중･고교과정 재학”으로 정하고 있어, 최소 자격요건만 충족 후 손쉽게 특별전형으로 지원

▪ 2014학년도 기준 해외 근무자 자녀의 경우 외국학교 재학기간에 대한 자격요건으로 전체 137개 대학 중 118개 대학(86.1%)에서 2년으로 설정, 19개 대학(13.9%)은 3년 설정             (권익위 실태조사, 2013.9월)

▪ ▽▽전자 직원 A씨는 상사주재원 자격으로 중국에서 2년간 근무. 이에 자녀는 외국학교에서 고2~3학년 과정(2년)을 재학 후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입학

▪ ○○학교 교사 B씨는 중국 △△한국학교 교사로 2년간 외국에서 근무. 이에 자녀는 고2~3학년 과정(2년)을 외국학교에서 재학 후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대에 지원

▪ 공무원 C씨는 국외훈련으로 2년간 외국 근무, 이에 자녀는 고2~3학년 과정(2년)을 외국학교에서 재학 후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입학

(권익위 실태조사, 2013.6~9월)

- 나아가 외국학교 고교과정의 최소 재학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대학이 많아, 외국에서 고교과정 1년 또는 1학기만을 재학하고 국내 고등학교에 편입

- 이 경우 우수한 교육여건에서 고교 2～3학년 과정 이수 후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 및 지방 소재 의과대학 등에 특별전형으로 지원하는 사례도 발생

▪ 2014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르면 ‘해외 근무자 자녀’ 기준으로 전체 137개 대학 중 102개 대학(74.5%)에서 “외국에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만을 자격요건으로 설정

(권익위 실태조사, 2013.9월)

▪ 국내에서 중2학년 1학기 또는 2학기 과정을 마치고 외국에 나가 2년간 수학 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에 국내에 복귀하여 서울 강남의 유명 고등학교에서 재학 후 지방 소재 의과대 등에 지원

(△△대 입학관계자 의견, 2013.6월)

▪ E씨는 영어권 국가에서 2년간 해외근무를 함. 이에 자녀는 중3학년, 고1학년 과정을 외국학교에서 재학 후 □□대 영어 관련학과에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입학

(권익위 실태조사, 2013.6~9월)

- 이와 같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타 입학전형에 비해 경쟁률 등이 상대적으로 낮아, 일반전형 등을 통해서는 희망하는 대학에 입학하기 어려운 부유층 자녀들의 대학입학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

※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대신 서류심사･면접 등으로 학생을 선발

▪ 국내 대기업 F사의 직원 G씨는 자녀 H군을 동반하고 중국에서 2년간 상사주재원으로 근무. 당시 H군은 국내고교에서 2학년 1학기까지를 정상적으로 이수하였으나, 중국의 ○○한국학교에 입학하여 2학년 1학기부터 재학함. 이에 재외국민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인 외국학교 재학기간 2년을 충족하여 ○○대학교에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지원･합격. 입학관계자에 따르면 "H군의 국내고교 재학 당시 성적 기준으로는 일반전형에 의해 주요 국립대인 ○○대학교의 인기학과인 ○○학과에 입학이 어렵다"고 함.

▪ I씨는 자녀 J군을 동반하고 인도네시아에서 2010.7.4.부터 2012.7.3.까지 2년간 근무. 당시 J군은 2010.2월에 이미 국내고교에서 2학년 2학기까지를 마쳤으나, 5개월 후 2010.7월에 외국학교에 입학하면서 2학년 1학기부터 재학함. 이에 외국학교에서 고교과정 2년 재학의 재외국민특별전형 자격요건을 갖추어 □□대에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입학

(권익위 실태조사, 2013.6~9월)

▪ 2013학년도 주요 국립대 일반전형, 재외국민특별전형 지원 현황

대학	전형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비고
경북대	일반전형	5,299	46,244	8.73
	재외국민	98	227	2.32
부산대	일반전형	5,215	22,774	4.37
	재외국민	90	207	2.30
전북대	일반전형	4,138	20,854	5.04
	재외국민	7	22	3.14
전남대	일반전형	4,603	22,230	4.83
	재외국민	87	60	0.69
충북대	일반전형	4,155	22,219	5.34
	재외국민	60	34	0.57

* 일반전형 모집인원 : 수시 + 정시

*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인원 : 입학정원의 2% 이내

(권익위 실태조사, 2013.6~9월)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자격 설정에 대한 기준 부재

❍ 대학의 자율화 확대에 따라 1997학년도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

※ 1996. 8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령에서 외국의 학교 2년 이상 재학 등 자격기준이 삭제

- 대학마다 외국학교 재학기간 등 지원 자격이 상이하여 전문기관에 의한 공통된 지원 자격 검증이 곤란하고 부실 검증 등 공정한 입학전형 관리에 한계

▪ 대학별로 지원 자격이 서로 달라 교육부나 대교협 차원에서 별도 기관에 의한 전문적인 자격요건 심사, 검증이 어렵고, 각 대학이 제한된 인원으로 자체적으로 심사, 검증을 하다 보니 부실 검증의 원인이 되기도 함

(△△대 입학관계자 의견, 2013.9월)

- 또한 대학 입장에서는 지원 자격 설정에 대한 기준이 없어 자격 결정의 근거가 적절한지에 대한 부담이 있으며, 수험생 입장에서도 대학마다 지원 자격의 차이로 입시 준비에 혼란 발생

▪ 대학에 따라 특별전형 지원 자격으로 부모 모두에 대해 거주기간 등을 자격요건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해외근무자가 아닌 배우자의 거주기간까지 지원요건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수험생, 학부모로부터 논란이 있음                     (△△대 입학관계자 의견, 2013.9월)

-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도 중요하지만 지원 자격 설정에 대한 기준 부재로 대학과 수험생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최소한의 공통 기준 마련 필요

- 상당수 대학에서도 재외국민 특별전형과 관련한 부정사례가 계속되고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교육부 또는 학교협의체 차원에서 특별전형 지원 자격에 대한 공통 기준(가이드라인) 제시 요구

▪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경우 학생선발 규모에 비해 전형관리에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어, 타 입학전형과 달리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원 자격 설정 등의 대학 자율성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낮음

▪ 대교협에서 지원 자격과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공통 기준을 마련한다면 수험생, 학부모, 각 대학 입시담당자의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대, □□대 등 입학관계자 의견, 2013.9월)

【 개 선 방 안 】

❍ 실질적 배려가 필요한 재외국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 운영

- 특별전형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학교 재학기간, 해외 거주기간, 부모 거주 여부, 해외 체류 사유 인정 범위 등 지원 자격 설정

(예시) 1. 외국학교 재학기간 및 고교과정 이수 기간 강화 검토

2. 자영업자･현지회사 근무자 등 자의적 사유로 인한 해외거주의 경우 특별전형에서 제외 또는 자격요건 강화 검토

3. 근무･거주국가의 특성과 교육여건을 반영하여 전형 운영

❍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자격 설정의 가이드라인 마련

- 외국학교 재학기간, 해외 체류기간, 학생선발 유형 등 지원 자격의 최소기준을 설정한 가이드라인 마련

3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정 지원자에 대한 제재 강화

【 문 제 점 】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정 지원자에 대한 제재 미흡

❍ 재외국민 특별전형 등 입학전형과 관련한 부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학의 학생 선발 과정에서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성 확산

- ｢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는 대입지원에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올바른 입시 문화 정착을 위해

- 대학별 모집요강 공통 기재 사항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경우 입학 무효와 일정기간 동안 입학 제한”을 모집요강이나 학칙에 명기하도록 함

※ “대입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자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대학 및 타 대학에 지원 불가” 등

❍ 이에 대학은 모집요강 등에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허위･부정이 있는 경우 입학 취소가 가능함을 명기하고, 부정입학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입학허가를 취소

- 그러나 관계법령에서 입학취소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정행위의 정도 등 따라 입학이 취소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에도 한계

▪ ▽▽대 학생 A씨 등은 2012년 7월 검찰 수사에서 재외국민특별전형과 관련하여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적발되었으나, 입학취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음.           (권익위 실태조사, 2013.6~9월)

❍ 부정 지원자의 일정기간 입학 제한의 경우도 관계법령 미비 및 부정 지원에 대한 관리체계 부재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입학 제한을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고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 정하고 있어 입학제한 관련 내용이 대학의 모집요강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대학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준수하지 않은 대학은 학생정원 감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제재의 정도가 미약하여 준수하지 않는 사례 다수 발생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 자격을 제한(｢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

- 부정 지원자 등에 대한 관리 시스템 미비로 대학 간 부정 입학자, 전형자료 위･변조 적발 사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도 되지 않음

※ 대학 간 제출서류 위･변조 적발사례 공유와 관련해서도 ｢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는 정보 공유를 통한 상시 검증 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약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권장하는 수준

▪ ○○대, ◇◇대, □□대 등 10여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 모든 대학에서 ‘부정 지원자에 대한 일정기간 입학 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대학의 모집요강에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전형자료 위･변조 적발 사례 등에 대해서도 대학 간 정보 공유도 하지 않고 있음

(권익위 실태조사, 2013.6~9월)

【 개 선 방 안 】

❍ 특별전형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

- 제출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 적발 시 대학 간 정보공유 확대 및 지원자에 대한 부정이력 조회 체계 마련

(예시) 각 대학은 특별전형 관리과정에서 부정행위 점검 후 점검결과를 학교협의체 등에 보고 → 학교협의체 등은 자료 취합 후 전체 대학에 통보 → 각 대학은 학교협의체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부정행위자 명단에 합격생이 있는지 확인

❍ 대입전형 관련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

-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포함한 대입전형 응시과정에서 부정행위자에 대해 입학 취소 및 일정기간 지원 자격 제한 의무화

(예시) 1. 입학 허가 후 부정행위 확인 시 ‘입학 취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까지’ 지원 자격 제한

2. 입학전형 과정에서 부정행위 확인 시 ‘입학전형 응시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까지’ 지원 자격 제한

※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의 경우 시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 제한

- 대입전형 부정행위자에 대한 인성교육 실시

(예시) 응시자격 제한기간 경과 후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에 응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일정시간(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 등)의 인성교육 이수를 의무화

⇒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에 관련내용 신설

4		대입전형공정관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실효성 강화

【 문 제 점 】

대학별 대입전형공정관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실효성 부족

❍ 대학은 재외국민 특별전형 등 입학전형에서 부정방지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을 운영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는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각 대학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을 운영하도록 함

- 그러나,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기준 미비

- 이에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대학도 있어, 대입전형에서 부정방지 등 대학의 공정한 입시관리업무가 소홀

※ 일부 대학의 경우 운영규정 없이 위원회를 운영

▪ ○○대, ◇◇대 등 주요 국립대에서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와 별도로 대입전형에서 부정방지 등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 등 일부 대학은 “공정관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음.

(권익위 실태조사, 2013.9월)

※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자격기준 등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

- 또한 소속대학의 교수 등 내부관계자만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외부 의견수렴 등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에도 한계

▪ 대입전형공정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대, ◇◇대 등 10여개 국립대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 모든 대학에서 외부위원의 참여 없이 소속 교수 등 내부위원만으로 위원회를 운영

(권익위 실태조사, 2013.6~9월)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경우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하고 회의록을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고등교육법 제11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의3)

【 개 선 방 안 】

❍ 대학별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실효성 제고

-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기준 제시 등 위원회 운영의 합리화 방안 마련

- 위원회에 소속대학 교직원 이외의 외부위원 참여 확대 및 회의록 작성 강화

(예시) 대학평가 지표에 ‘대입전형공정관리위원회’ 설치 및 외부위원 참여 여부 등을 반영

Ⅳ

조치사항

분 야	개선과제	소관부처	조치기한
1.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요건 심사체계 개선	1-1. 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관리 역량 강화 - 각 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업무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체계 마련 - 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관리에 대한 평가제도 강화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4.12월
	1-2.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요건 심사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14.12월
2.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자격 개선	2-1. 실질적 배려가 필요한 재외국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 운영 - 특별전형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학교 재학기간, 해외 거주기간, 부모 거주 여부, 해외 체류 사유 인정 범위 등 지원 자격 설정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4.12월
	2-2.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자격 설정의 가이드라인 마련 - 외국학교 재학기간, 해외 체류기간, 학생선발 유형 등 지원 자격의 최소기준을 설정한 가이드라인 마련		‘14.12월
3.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정지원자에 대한 제재 강화	3-1. 특별전형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 - 제출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 적발 시 대학 간 정보공유 확대 및 부정이력 조회 시스템 마련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4.12월
	3-2. 대입전형 관련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 - 대입전형 응시과정에서 부정행위자에 대해 입학 취소 및 일정기간 지원자격 제한 의무화 - 대입전형 부정행위자에 대한 인성교육 실시 ※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개정		‘14.12월
4.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실효성 강화	4-1. 대학별 대입전형공정관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실효성 제고 -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기준 제시 등 위원회 운영의 합리화 방안 마련 - 위원회에 소속대학 교직원 이외의 외부위원 참여 확대 및 회의록 작성 강화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4.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