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3 - 489호

의  안  명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대상 기준 등 제도개선 보완 방안」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의결연월일  2013. 12. 23.

주    문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대상 기준 등 제도개선 보완 방안｣ 제도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결정)한다.

2013년 12월 23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위  원   노 재 석

【별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대상 기준 등 제도개선 보완 방안

2013. 12.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수령자 임의계속가입 대상에 포함	5

2. 연계연금의 연계기간에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기간 포함	8

Ⅳ. 조치사항	10

[붙임 ] 관련 법령 주요 조항	12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민신문고 민원 : 4,066건(2011년) → 5,103건(2012년) → 5,291건(2013. 10말)

❍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후생활의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특히 임의계속가입제는 최소 가입기간 미달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 하고자 함

❍ 그러나 법개정(2007.7.23) 이전 규정에 의해 직역연금 전환 등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를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로 규정, 임의계속가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형평성 문제 발생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의 연금수급 사각지대 발생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개선 필요

❍ 이에 따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연금 관련 민원, 관련 연구 자료,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 확인된 일부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

추진 경과

❍ 관련 민원 분석 및 기초자료 조사 : ‘13. 9월

❍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 : ‘13. 10월

❍ 개선 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13. 10월～11월

❍ 위원회 상정 : ‘13. 12월

Ⅱ

일반현황

국민연금제도 개요

❍ 국민연금 도입 배경

-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은 연금보험의 중추로서 국민의 노후생활보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 노령,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

<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 >

구분		피용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교사
자산의 역모기지활용	5층
근로‧자산 소득 등	4층
추가보장 (사적연금)	3층		개인연금
	2층	퇴직‧기업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1차 안전망 (공적연금)	1층	국민연금
최종안전망 빈곤선	0층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 자료 출처 :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연구(국민연금연구원, 2010년)

❍ 가입자 자격 및 구분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며,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

- 사업장가입자 :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 지역가입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

<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

(단위 : 개소, 천명)

구분	총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소득 신고자	납부 예외자
2010년	19,228	1,031,358	10,414	3,575	5,100	90	49
2011년	19,885	1,103,570	10,976	3,775	4,900	171	63
2012년	20,329	1,196,427	11,464	3,903	4,665	208	89
2013년 (9월)	20,680	1,282,145	11,838	3,868	4,677	188	110

※ 자료출처 : 국민연금공단(2013. 11.)

❍ 임의계속 가입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65세에 달할 때까지 공단에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자로 60세 도달로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법 제13조)

- 임의계속가입자에서 제외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자가 60세가 된 때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2007. 7. 23. 법 개정 이후)

※ 임의가입자는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공단에 신청을 하여 가입한 자

❍ 급여의 종류(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 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게 60세가 된 때부터 생존하는 기간동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

- 장애연금 :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게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부와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

- 유족연금 :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가입자,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부를 유족에게 지급

※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조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반환일시금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시 지급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는 국민연금 가입기관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복무기간을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직역연금(職域年金)"이란「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말함

- "연계급여"란 연계를 통하여 연금가입자 또는 그 유족이 제11조(연계노령연금액), 제12조(연계퇴직연금액), 제14조(연계노령유족연금액), 제15조(연계퇴직유족연금액)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 대상자 현황(국민연금공단 현황)

구분	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계	2,872	508	782	754	691	137
처리 중	2	2	-	-	-	-
해당	2,652	476	726	711	613	126
접수철회 등	218	30	56	43	78	11

(국민연금공단, 13. 12. 9월말 현재, 단위 명)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수령자 임의계속가입 대상에 포함

【 문제점 】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가입 상한연령인 60세에 도달하였으나, 연금 최소 가입기간 미달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 10년 이상 가입 기간을 충족한 사람에게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연금수급액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노후생활의 안정에 기여 하는 제도

※ 주로 60세 되어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

❍ 현행 ｢국민연금법｣에서는 반환일시금을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자가 60세가 된 때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국민연금법｣ 개정(2007. 7. 23.) 이전에는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되지 않아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도록 함

- ｢국민연금법｣ 개정 이전에 불가피하게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밖에 없었던 가입자들의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로 규정 ‘임의계속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제기

구 ｢국민연금법｣ 제67조(반환일시금) 제1항 제4호는 공무원연금법 등 다른 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된 때 반환일시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사유가 발생된 경우 공단은 소멸시효 완성(5년 이내)을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도록 강제. 그 후 2007. 7. 23. 법률제8541호로 ｢국민연금법｣ 이 전면 개정되자 위와 같은 규정인 제77조(반환일시금) 제1항에서 제4호가 삭제됨. 이에 다른 공적연금제도에 가입되어도 60세 이전에는 반환일시금 수령이 안됨.

※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제77조(반환일시금)

<관련 민원 사례>

▪ 신청인은 62세로 초등학교 교사직 정년퇴직자임. 1969년부터 6년간 초등학교교사로 재직 후 자녀양육을 위해 퇴직하고 남편 사망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국민연금에 2년 4개월간 가입 유지하던 중, 2002년경 초등학교 교사로 복직되어 공무원연금으로 이적되면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기 납부금을 찾아가라 하여 반환일시금을 수령함. 구법에 의해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임의계속 가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부당하므로, 반환일시금 수령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도록 요구                                 <고충민원, ‘13. 4. >

【 개선방안 】

❍ ｢국민연금법｣ 개정(2007. 7. 23.) 이전 국민연금가입자로 법 규정에 의해 불가피하게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자의 경우는 과거가입자로서 ‘임의계속가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 과거법에 의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자’의 경우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에서 제외하도록 법률 개정

(예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단, 반환일시금을 수령한자는 제외”

< ｢국민연금법｣제13조 개선방안(예시) >

현행	개 정 안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나.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 다.제7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단, 반환일시금 수령자 제외 (개정) 나.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 다.제7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는 ‘07년 7월 이전 타 공적연금가입자 약234,500여 명 중 극히 일부에 해당(연금제도를 알고 수년이내 연계기간 합이 20년이 안 되는 일부의 경우 등)

구 분	유형별 지급건수
	계	연령도달	사망	국외이주	타공적연금 가입	기타 (1년경과 등)
계	9,007,283	1,178,878	120,439	447,602	249,011	6,999,863
2007년	121,200	55,955	7,162	28,707	28,994	382
2006년	115,394	43,835	6,465	22,022	43,034	38
2005년	96,078	31,767	5,815	19,888	38,555	53
2004년	99,750	48,198	5,890	8,604	36,999	59
2003년	108,740	63,351	5,377	7,237	30,655	2,120
2002년	129,239	62,197	3,943	6,453	26,885	29,761
2001년	170,542	54,979	3,745	5,164	32,223	74,431
2000년	304,127	41,610	3,193	2,834	1,820	244,670
1999년	962,578	46,934	2,246	1,793	9,846	901,759

2.		공적연금 연계기간에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기간 포함

【 문제점 】

❍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을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2011년(6월)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음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대상이 되는 기간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과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하고 있음

- 연계급여는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인 자가 65세가 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제16조(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 그러나 직역연금(공무원, 교사, 군인 등) 가입기간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이 되지 않으면 연계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는 연금의 사각지대 발생

- 국민연금에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 60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국민연금법」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 가입 상한 연령인 60세 도달자로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10년) 미달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음

<관련 민원 사례>

▪ 2007. 7. 17. 이전 공무원 임용자(상담교사) 중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이어서 직역연금 연계 제외로 연금 사각지대 발생하고 있으니,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합하여 20년이 되지 않는 공무원 등에게 60세 이후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을 허용하여 연금 사각지대 해소로 최소의 노후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요청  <고충민원,‘13. 11. 26>

❍ 그러나「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민연금법」제13조에 따른 임의계속가입 기간을 연계대상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제7조(연계대상 기간) 제1항 제1호

-「국민연금법」에서 임의계속가입기간은 보험료 납부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 연계대상 기간에서 제외 하고 있음

- 국민연금의 임의계속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공적연금 연계대상 기간에 포함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사람이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본래 취지 제고(제7조제1항제1호의 단서)

【 개선방안 】

❍「국민연금법」의 임의계속가입기간을 연계연금의 연계대상 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

- 임의계속가입기간을 공적연금 연계대상 기간에 포함하여 연금 산정 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개선

(예시) 연계대상 기간 규정(연계법 제7조 제1항제1호)의 단서 연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같은 법 제13조)을 삭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제7조(연계대상 기간)

[조치사항]

Ⅳ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명	세부개선 과제	관계법령	조치기한
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자를 임의계속가입 대상에 포함	○ ｢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가목 개정 -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자 단, 반환일시금 수령자 제외”	｢국민연금법｣	‘14. 12
2. 공적연금 연계대상기간에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 기간 포함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에서 ‘제13조’ 삭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참고]  반환일시금 수령자 유형별 현황(타공적연금 가입)

(2013.9월말 현재, 단위:명)

구 분	유형별 지급건수
	계	연령도달	사망	국외이주	타공적연금 가입	기타 (1년 경과 등)
계	9,007,283	1,178,878	120,439	447,602	260,501	6,999,863
2013년	139,002	87,292	6,690	40,390	12	4,618
2012년	175,716	95,714	8,646	67,112	48	4,196
2011년	136,628	76,681	9,695	46,683	139	3,430
2010년	141,347	90,068	8,716	39,202	83	3,278
2009년	154,119	72,963	8,788	68,329	234	3,805
2008년	137,654	56,449	8,468	69,550	974	2,213
2007년	121,200	55,955	7,162	28,707	28,994	382
2006년	115,394	43,835	6,465	22,022	43,034	38
2005년	96,078	31,767	5,815	19,888	38,555	53
2004년	99,750	48,198	5,890	8,604	36,999	59
2003년	108,740	63,351	5,377	7,237	30,655	2,120
2002년	129,239	62,197	3,943	6,453	26,885	29,761
2001년	170,542	54,979	3,745	5,164	32,223	74,431
2000년	304,127	41,610	3,193	2,834	1,820	244,670
1999년	962,578	46,934	2,246	1,793	9,846	901,759
1988~1998년	6,015,169	250,885	25,600	13,634	0	5,725,050

[붙임] 관련법령

<「국민연금법」>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사용관계가 끝난 때

4. 60세가 된 때

5.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4.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5. 제9조제1호에 따른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

6. 60세가 된 때

③ 임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6호와 제7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10조제2항에 따른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4. 60세가 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6.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7.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

다. 제7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이하 "특수직종근로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령연금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사람

가. 제61조제1항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나. 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②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탈퇴할 수 있다.

③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2항에 따른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되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라 복무기간에 산입된 경우

2.「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된 경우. 다만, 당해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합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제20조(가입기간의 합산) ①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전후(前後)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②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12.31>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1>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①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의 연금액은 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때의 제61조 및 제66조제2항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다)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천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11.12.31>

제77조(반환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85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유족의 범위와 청구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제73조를 준용한다.

제78조(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①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로서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을 공단에 낼 수 있다.

② 반납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반납금을 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가입기간에 넣어 계산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반납금의 납부 신청,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반납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종전의「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이 경우 행방불명의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가입자 : 그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 기간에 포함된 기간,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 기간에 포함된 기간 및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은 제외한다)

② 추납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93조(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상실자에 대한 미납보험료 납부의 특례) 제1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9조에 따른 납부 기한이 지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연금보험료 납입의 고지에 따른 납부 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0.1.18>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재직기간·복무기간을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역연금(職域年金)"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나.「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다.「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라.「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연금

2. "직역연금법"이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말한다.

3. "연금법"이란 「국민연금법」및 직역연금법을 말한다.

4. "연금가입자"란「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이하 "국민연금가입자"라 한다)와 직역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및 별정우체국직원(이하 "직역연금가입자"라 한다)을 말한다.

5. "유족"이란 연계노령유족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73조에 따른 유족을 말하고, 연계퇴직유족연금의 경우에는 각 직역연금법(직역연금법에 따라 합산한 경우에는 연금가입자가 맨 나중에 가입한 연금에 관한 직역연금법을 말한다)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

6. "국민연금가입기간"이란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 중 연계대상이 되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가입기간을 말한다.

7. "직역재직기간"이란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가입자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직역연금법에 따라 재직기간 간에 또는 재직기간과 복무기간 간에 합산된 경우에는 연금가입자가 맨 나중에 가입한 연금에 관한 직역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8. "연계"란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이나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하는 것을 말한다.

9. "연계기간"이란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이나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10. "연계급여"란 연계를 통하여 연금가입자 또는 그 유족이 제11조·제12조·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11. "연계노령연금"이란 연계급여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 또는 국민연금가입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12. "연계퇴직연금"이란 연계급여 중 직역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13. "연계노령유족연금"이란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14. "연계퇴직유족연금"이란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15. "연금관리기관"이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국방부장관,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민연금법」 및 각 직역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법은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의 연계급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직역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각 연금법을 적용한다.

③ 연계급여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거나 이 법을 따르도록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연금법에 따른다.

제7조(연계대상 기간) ① 연계대상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다만, 같은 법 제13조·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가입기간을 제외한다)

2.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재직기간

4. 「군인연금법」 제16조에 따른 복무기간

5. 「별정우체국법」 제34조에 따른 재직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계기간을 산정할 때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에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된 기간은 연계기간에서 제외된다. 다만, 연계노령연금액과 연계퇴직연금액을 산정할 때 중복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중복된 기간을 제11조제2호나목에 따른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에 포함한다.

③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가입기간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재직기간에 소급통산한 경우 해당 가입기간 중 중복되는 기간은 연계기간에서 제외한다.

④ 「별정우체국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직역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과 복무기간을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 그 합산된 기간 중 중복되는 기간은 연계기간에서 제외한다.

제8조(연계의 신청 등) ①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연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국민연금법」 제12조제1항제4호·제2항제6호·제3항제4호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직역연금가입자가 퇴직한 때(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역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받은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연금인 급여는 제외한다)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제64조를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군인연금법」 제33조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7조제2항·제3항에 따라 급여의 제한을 받는 자가 제2항 후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은 그 급여의 제한이 없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반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연금관리기관은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사실과 연계 신청이 취하된다는 사실을 그 취하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연계급여의 종류) 연계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계노령연금  2. 연계퇴직연금  3. 연계노령유족연금  4. 연계퇴직유족연금

제10조(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 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5세 이상이 되면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이 생긴다.

②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65세를 넘어 「국민연금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을 내거나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추납보험료를 내어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 늘어나 연계기간이 20년이 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제16조(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①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해당 연계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연금관리기관은 해당 연계급여와 관련된 다른 연금관리기관에 그 청구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라 청구 또는 통보받은 연금관리기관은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과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연계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연계급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 수급권이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1.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인 자가 65세가 된 날

2. 65세 이상인 자가 연계기간이 20년이 된 날

3. 「국민연금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을 내거나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추납보험료를 내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날

4.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