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19호

의  안  명  학교(국‧공립,사립 초‧중‧고교) 당직기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대상기관 교육부, 시‧도교육청

의결연월일  2014. 2. 24.

주    문

｢학교(국‧공립,사립 초‧중‧고) 당직기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2월 24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별지)

학교(국‧공립,사립 초‧중‧고교) 당직기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2014.  2.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1

Ⅱ. 현황 및 실태  ...........................................................................................  2

Ⅲ.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8

1. 학교 당직기사 근무여건 개선 ........................................................  8

2. 학교 당직기사 보수여건 개선 ......................................................  10

2-1. 적정한 근로인정시간 확보 방안 마련 .............................  10

2-2. 인건비 구성 비중 확대 ............................................................  12

Ⅳ. 조치사항 ........................................................................................................  13

[붙임] 관계법령	19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최근 3년간(2011년～2013년) 국민신문고 관련민원 : 306건(’11년 101건, ’12년 110건, ’13년 95건)

- 학교 당직기사의 일직근무와 주간근무를 분리하여 주간에는 별도의 일직자가 야간에는 숙직자가 당직을 하도록 하고 학교장이 당직기사 2명을 직접 채용하여 격일제 근무방식으로 변경해 달라(국민신문고, 2013. 6. 27.)

◦ “평균 연령 70세 이상인 야간당직기사들은 휴일도 없이 하루 16시간씩 근무하고 학교가 쉬는 날이면 24시간 근무를 한다”며 “용역회사가 임의로 휴식시간을 조정한 각서를 작성해 급여를 동결하고 이번 명절에는 집에도 못가고 혼자서 5박6일씩 학교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13. 9. 12. 연합뉴스)

❍ 열악한 근무여건 및 부당한 임금체계에 대한 학교 당직기사의 처우개선 요구와 언론 문제 제기

학교 당직기사는 초․중‧고등학교의 당직(숙직, 일직)근무를 전담하고 있는 학교 당직전담근무자로 숙직전담원, 야간당직자, 야간경비원, 당직전담요원, 당직전담기사 등의 명칭으로 불리고 있음

❍ 대부분의 학교 당직기사는 휴일도 없이 평일 15시간, 주말 63시간 이상의 일‧숙직 근무와 저임금 등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

❍ 학교 당직기사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분석하여 열악한 근무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추진 경과

○ 제도 현황 파악 및 현장 실태조사  : ’13. 8월～11월

○ 관련 단체 및 시‧도 교육청 등 의견수렴  : ’13. 10월～11월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13. 11월～’14. 2월

※ 학교 당직기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 : ’14. 1. 17. 시‧도교육청 20명

○ 위원회 상정 및 관계기관 권고 : ’14. 2월

Ⅱ		현황 및 실태

학교 당직근무 제도 개요

❍ 관리감독기관 : 교육부, 시‧도교육청

❍ 대상기관 : 초‧중‧고등학교

❍ 관련법규 : 시‧도 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등

❍ 고용형태 : 직접고용, 외부용역, 무인경비  ※ 학교장이 결정

❍ 근무방식

- 전일제 : 1명이 전담하여 매일 근무

- 격일제 : 2명이 교대하여 격일 근무

전국 학교 당직기사 운영 현황(2013년)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17개 시‧도 교육청

- 조사기간 : 2013. 10. ~ 2013. 11.

- 대상학교 : 전국 초‧중‧고 10,274개교

❍ 주요 운영실태

- 총 10,274개 학교 중 69.3%인 7,123개교가 외부용역 형태로 운영

- 전체의 71.1%인 7,301개 학교가 1명의 당직기사만 근무

- 학교 당직기사 7,911명 중 73.5%인 5,817명이 66세 이상의 고령자이고, 76세 이상의 초고령자도 530명(6.7%) 근무

- 7,911명 중 47.1%인 3,725명이 1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

- 직접인건비 구성 비율이 80% 미만인 학교가 조사대상 7,229개교 중 77%인 5,564개교임

❍ 고용형태별 현황

(단위 : 개교)

계	직접 고용	민 간 위 탁
		계	무인경비	외부용역
10,274 (100.0%)	504 (4.9%)	9,770 (95.1%)	2,647 (25.8%)	7,123 (69.3%)

- 총 조사대상 10,274개 학교 중 외부용역이 7,123개교(69.3%), 무인경비가 2,647개교(25.8%), 직접고용이 504개교(4.9%) 순으로 외부용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근무인원별 현황

(단위 : 개교)

계	0명(무인경비)	1명	2명	3명이상
10,274 (100.0%)	2,647 (25.8%)	7,301 (71.1%)	303 (2.9%)	23 (0.2%)

- 근무인원별 현황은 전체의 71.1%인 7,301개 학교가 1명의 학교 당직기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무인경비 2,647개교(25.8%), 2명 근무 303개교(2.9%), 3명 이상 근무 23개교(0.2%)로 조사됨

❍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계	60세 이하	61세～65세	66세～70세	71세～75세	76세 이상
7,911 (100.0%)	647 (8.2%)	1,447 (18.3%)	2,628 (33.2%)	2,659 (33.6%)	530 (6.7%)

- 학교 당직기사의 연령별 분포는 71세~75세 33.6%, 66세~70세 33.2%, 61세~65세 18.3%, 60세 이하 8.2% 순으로 나타났고, 전체 학교 당직기사의 73.5%인 5,817명이 66세 이상의 고령자이며, 76세 이상의 초고령자도 6.7%인 530명이 근무하고 있음

❍ 월 급여수준별 현황

(단위 : 명)

계	70만원 미만	70만원～ 80만원 미만	80만원～ 90만원 미만	90만원～ 100만원 미만	100만원～ 110만원 미만	110만원 이상
7,911 (100.0%)	193 (2.4%)	338 (4.3%)	1,587 (20.1%)	1,607 (20.3%)	1,614 (20.4%)	2,572 (32.5%)

- 급여수준별 현황은 110만원 이상 32.5%, 100만원~110만원 미만 20.4%, 90만원~100만원 미만 20.3%, 80만원~90만원 미만 20.1%, 70만원~80만원 미만 4.3%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47.1%인 3,725명이 1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직접인건비 구성비율별 현황

(단위 : 개교)

계(학교 수)	60%미만	60%～69%	70%～79%	80%～89%	90% 이상
7,229 (100.0%)	112 (1.6%)	1,632 (22.6%)	3,820 (52.8%)	1,332 (18.4%)	333 (4.6%)

- 직접인건비 구성비율 현황은 70%~79%가 52.8%, 60%~69%가 22.6%, 80%~89%가 18.4% 순으로 나타났고, 조사대상 7,229개 학교의 77%인 5,564개교가 80%미만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당직기사의 급여로 지출되어야 할 인건비의 일부가 용역업체의 이윤으로 전용되고 있는 실정임

❍ 시‧도별 학교 당직기사 운영현황 : “붙임 1”

서울시 학교 당직기사 운영 실태

❍ 조사개요

- 조사기관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청

- 조사기간 : 2012. 6. 13. ～ 6. 27.

- 조사대상 : 21개 학교(지청별 3개소, 표본조사)

❍ 기본현황

- 연령별

계	60세 이하	61세～65세	66세～70세	71세～75세	76세 이상
21명 (100%)	1명 (4.7%)	2명 (9.6%)	7명 (33.3%)	9명 (42.8%)	2명 (9.6%)

․표본근로자 21명 중 66세 이상이 18명으로 85.7%임

※ 서울지역 847개 학교에 약 860명 근무 중(약 86% 이상이 66세 이상)

- 월 급여수준

계	71～80만원	81～90만원	91～100만원	101～110만원	110만원이상
21명 (100%)	11명 (52.4%)	6명 (28.6%)	2명 (9.6%)	1명 (4.7%)	1명 (4.7%)

․월 급여 수준은 절반 이상(52.4%)이 80만원 이하이고, 100만원 이하가 대부분(90.6%)으로 전체적인 급여수준은 열악한 실정

- 근무기간별 현황

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21명 (100%)	8명 (38.2%)	1명 (4.7%)	3명 (14.2%)	9명 (42.9%)

․근무경력은 1년 미만이 38.2%, 1～3년 미만이 18.9%, 3년 이상 42.9%임

❍ 근무시간

계 구속시간	14시간	15시간	16시간	17시간	18시간	격일제
21명	1명 (4.7%)	10명 (47.6%)	7명 (33.3%)	0	0	3명 (14.4%)

- 학교 당직기사의 사업장 구속시간은 95.3%가 15시간 이상이고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 대부분 24시간 구속하고 있는 실정

출근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휴게시간을 포함한 근로자의 근무시간

- 용역업체에서는 구속시간의 대부분을 휴게시간으로 편성하고 주로 순찰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실제 근무시간은 적은 실정

근무시간	5시간 미만	5~8시간	8시간 이상
인원 (비율)	10명 (47.6%)	5명 (23.8%)	6명 (28.6%)

- 평일의 사업장 구속시간이 대부분 15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은 5시간 미만인 경우가 47.6%(10명), 5시간~ 8시간은 23.8%(5명), 8시간 이상(격일제 포함)은 28.6%로 편성

-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 대부분 24시간 구속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상 근무시간 편성내역은 토요일은 5시간 미만이 47.6%, 일요일은 5~8시간이 57.2%로 편성

- 대부분 감시적 근로 인가(85.7%)를 받았으며, 대부분 당직실에서 근무(19명, 89.5%)하나, 경비실 또는 수위실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도(2명, 10.5%)도 있음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르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있음

❍ 휴게시간

- 평균적으로 근무 중 휴식시간은 3~4시간이고 수면시간은 6~9시간으로 배치하며 휴게시간(휴식+수면)은 9시간 이상이 85.8%임

※ 휴게시간에도 근무장소의 한계 상 외출이 어렵고 돌발사고 대처의무, 사고발생시 책임부담의무 등이 부과된 곳도 일부 있음

계 휴게시간	7시간 이하	7시간~ 8시간	8시간~ 9시간	9시간~ 10시간	10시간~ 11시간	11시간 이상
21명	3명 (14.2%)	0	0	4명 (19.1%)	4명 (19.1%)	10명 (47.6%)

- 대부분 평일에 편성된 휴게시간은 9시간 이상이고, 토요일은 14~15시간, 일요일은 17~18시간으로 편성

- 52.4%는 휴게시간 중 돌발사고 대처의무가 있고, 33.3%는 사고발생 시 책임부담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사업장을 이탈할 정도의 실질적인 휴식이 가능한 휴게시간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움

❍ 휴일부여 여부

- 매월 대부분 2~3일의 휴일을 부여하고 있으나(90.5%), 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9.5%(2개소)임

❍ 용역금액의 인건비 구성 비율

- 용역계약금액에서 임금비중이 80%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15개소, 71.36%)이며, 80%이상은 6개소(28.5%)에 불과함

계 용역금액 중 임금비중	60%이하	60%~70%	70~80%	80%이상
21개소	1개소 (4.7%)	9개소 (42.8%)	5개소 (23.8%)	6개소 (28.7%)

- 용역금액 중 임금이외의 항목(관리비, 제세공과금, 간접노무비, 기타)으로 편성되는 항목비율은 30%미만이 대부분(15개소, 71.5%)이나 40%이상 편성된 경우도 2개소(9.5%)에 달함

계 용역금액 중 임금이외의 항목비중	20%이하	20%~30%	30~40%	40%이상
21개소	8개소 (38.2%)	7개소 (33.3%)	4개소 (19.0%)	2개소 (9.5%)

❍ 병행 근무 여부

- 당직외 별도 수행하는 업무는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57.1%(12명)이나 수위 등 별도업무를 병행하는 경우도 42.9%에 달함

❍ 야간수당 지급여부

- 야간근무 시간대를 수면시간 등 휴게시간으로 정하여 야간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한 경우가 71.5%(15개소)에 달함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학교 당직기사 근무여건 개선

◦ 학교 당직기사는 방과 후 학교에 남아 학교 시설을 돌보는 일을 한다. 예전 교사들이 하던 숙직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 평균연령은 70세로 고령자들이다. 이들은 대개 오후 4시30분부터 다음날 8시30분까지 하루 16시간을 일한다. 주말이나 공휴일은 온종일 혼자서 텅 빈 학교를 지켜야 해 일이 더 고되다. 3일 연휴가 있으면 4박5일간 일해야 한다. 게다가 작년부터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돼 근무시간은 더 늘어났다.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서울지부에 따르면 당직 기사들이 한 달 평균 일하는 시간은 568시간으로, 일반 노동자의 3배에 달한다. 하지만 월급은 서울 지역 기준으로 9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계약서상 이들의 근무시간은 200시간에 불과하다. 용역회사는 학교장과 맺는 용역계약서에서 야간시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8시간과 식사시간(평일 1시간, 휴일 3시간) 등은 휴게시간이라며 근무 시간에서 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야간에 잠을 자더라도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며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으므로 근무 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13. 5. 19. 머니투데이)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거나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근로시간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문제점 】

열악하고 불합리한 학교 당직 근무여건

❍ 학교 당직기사의 대부분은 66세 이상의 고령자(73.5%)임

- 서울지역의 경우 79.4%, 경기도 지역의 경우 78.7%가 66세 이상의 고령자가 근무하고 있는 실정

※ 76세 이상의 초고령자도 근무(전체 6.7%, 서울 10.8%, 경기 9.0%)

❍ 대부분의 학교(71.1%)에서 1명의 당직기사가 당직을 전담하고 있어 평일과 토‧일요일을 쉬지 못하고 계속 근무해야 하는 열악한 실정

-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포함한 구속시간은 평일의 경우 15시간 이상이고 토‧일요일(공휴일)의 경우 24시간임

- 평일에는 매일 오후 4시30분경에 출근하여 익일 아침 8시에 퇴근하고 토‧일요일이 익일인 경우에는 퇴근 없이 계속 근무해야 함

-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24시간 학교에 머물면서 근무와 휴식을 병행하며 근무해야 하는 열악한 실정

※ 금요일 오후 4시30분에 출근하여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 이후에 퇴근

◦ 용역계약서상의 평일 근무시간은 평일 17시부터 익일 08시까지이나 실제 출근시간은 16시30분으로 회사의 요구에 의해 일찍 출근하고 있으며, 주말의 경우 금요일 16시30분에 출근하여 월요일 08시까지 2일 15시간을 학교에서 근무해야 하는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 ※ 2013년 추석 명절의 경우 9월 17일 16시30분에 출근하여 9월23일 08시까지 5일 15시간을 학교에서 계속 근무함 (권익위 실태조사 '13. 10.)

◦ 학교 당직기사의 근무형태는 평일근무인 경우 16:30분에 출근하여 익일 08:30분에 퇴근하니 16시간 근무, 주말은 금요일 16:30분에 출근하여 토‧일근무, 월요일 08:30분에 퇴근하니 64시간 근무, 평일은 1박2일, 주말은 3박4일 근무, 구정/추석 같은 명절은 4박5일, 5박6일 연속근무, 연중무휴로 근무하는 노예 같이 근무하고 있다.(‘13. 10.  국민신문고)

【 개선방안 】

학교 당직기사의 근무여건 개선

❍ 학교 당직기사의 열악한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근무자가 숙직과 일직을 교대로 근무하게 하거나 격일제로 근무하는 방안 마련

- 학교 당직 근무 관련 사업발주(공고) 시 공고문, 계약 체결 시 과업지시서․계약서 등에 교대(격일) 근무 명문화

< 예시1 >

- 학교 당직근무를 2명이 교대근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1일 2교대근무, 격일 교대근무, 평일․휴일 교대근무 등을 시행하는 방안

< 예시2 >

- 2명 교대 근무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학교당직기사의 생계유지, 학교 특성 등) 예외적으로 1명이 근무하는 방안을 실시하되 학교당직기사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상급(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는 방안 ※ 이 경우 주말 또는 연휴기간에는 2교대(또는 일‧숙직 분리) 실시하도록 해야 함

< 예시3 >

- 1명의 당직기사가 근무를 하되, 무인경비 등과 병행하여 당직기사가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보장받도록 하는 방안

2		학교 당직기사 보수여건 개선

2-1		적정한 근로인정시간 확보 방안 마련

【 문제점 】

1일 구속시간 대비 근로인정시간이 적은 실정

❍ 평일 학교 당직기사의 구속시간은 대부분 15시간 이상이나 근로인정시간은 5시간 미만이고 토‧일요일은 8시간 미만인 실정

- 대부분 평일에 편성된 휴게시간은 9시간 이상이고, 토요일은 14~15시간, 일요일은 17~18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음

- 휴게시간 중 업무특성상 학교를 벗어나기 어렵고 돌발사고 대처의무, 사고발생 시 책임부담의무 등이 부과되어 있어 사용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실정

◦ ○○초등학교 당직기사의 사업장 구속시간은 평일의 경우 15시간 이상이나 근로시간은 4시간만 인정되고, 토‧일요일의 경우 구속시간이 24시간이나 근로시간은 6시간만 인정되고 있는 실정 (권익위 실태조사, '13. 10.)

※ 학교 당직기사 근무시간 현황

구 분	근무시간	구속시간	근로인정시간
평 일	17:00 ~ 익일 08:00	15시간	4시간
토요일	08:00 ~ 일요일 08:00	24시간	6시간
일요일	08:00 ~ 월요일 08:00	24시간	6시간
공휴일, 임시휴무일	08:00 ~ 익일 08:00	24시간	6시간

❍ 사용자가 계약금액에 맞추기 위해 임의적으로 학교 당직기사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근무시간 편성

- 평균적으로 근무 중 휴식시간은 3~4시간이고 수면시간은 6~9시간으로 배치하며 대부분 휴게시간을 9시간 이상으로 편성

◦ ○○초등학교의 경우 용역업체에서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을 임의적으로 편성하여 휴게시간을 과도하게 늘리고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실정 (권익위 실태조사, '13. 10.)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편성표

구 분	시간	근무시간	휴게시간	근무내용	비 고
평일	1	17:00 ~ 18:00		관내순찰, 문단속 등	근로시간 : 4시간 휴게시간 : 4시간 수면시간 : 7시간
	3		18:00 ~ 21:00	석식 및 휴식
	1.5	21:00 ~ 22:30		관내순찰, 문단속 등
	7		22:30 ~ 05:30	휴식 및 수면
	0.5	05:30 ~ 06:00		개방준비
	1		06:00 ~ 07:00	휴식
	1	07:00 ~ 08:00		관내순찰, 문단속 등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일	2		08:00 ~ 10:00	휴식, 조식	근로시간 : 6시간 휴게시간 : 10시간 수면시간 : 8시간
	1	10:00 ~ 11:00		순찰
	5		11:00 ~ 16:00	중식 및 휴식
	1	16:00 ~ 17:00		관내순찰, 문단속 등
	3		17:00 ~ 20:00	휴식 및 석식
	2	20:00 ~ 22:00		순찰
	8		22:00 ~ 06:00	휴식 및 수면
	2	06:00 ~ 08:00		관내순찰, 문단속 등

【 개선방안 】

적정한 근로인정시간 확보 방안 마련

❍ 장시간의 구속시간을 감안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과업 및 임무(순찰 등) 부여를 통한 적정한 근로인정시간(근로계약상 근무시간) 확보 방안 마련

< 예시 >

- 사업발주 시 계약조건(일반 또는 특수)에 과업(순찰, 문단속 등)을 시간대별로 세부적으로 부여하고 최소 실제 근무시간(근로인정시간) 명시

※ 평일, 토‧일요일(공휴일, 휴업일 포함)별로 당직기사의 과업(임무)을 학교의 현실에 맞게 적정 부여하여 최소 근로인정시간 확보

- 용역계약서(과업지시서)에 평일 및 토‧일요일(공휴일, 휴업일 포함)별로 당직기사의 과업(임무)을 시간대별로 세부적으로 부여하고 최소 근무시간(근로인정시간) 규정 등

2-2		인건비 구성 비중 확대

【 문제점 】

용역비의 직접인건비 구성 비율이 낮은 수준

❍ 용역비 산출내역서상의 직접인건비 구성 비율이 80% 미만인 학교가 전체의 77%에 달하고 있는 실정

- 월 급여수준이 100만원 미만인 학교 당직기사의 비율이 47.1%로 구속시간 대비 전체적인 급여수준은 열악한 실정

❍ 용역비 산출내역서상의 인건비 비중을 상향시켜 학교 당직기사의 급여를 인상시키는 효과를 얻는 방안 필요

◦ 실제 근무하는 시간(구속시간)은 월평균 570시간, 초과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야간수당 등의 수당 중 초과근무수당 1개만 적용하여도 월평균 853시간을 근무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를 보면 16시간 근무도 4.5시간, 24시간 근무도 4.5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하고, 나머지는 휴게시간으로 하고 있다. (국민신문고, ’13. 10.)

◦ ○○초등학교 당직기사의 월 계약금액은 1,300,000원이고 직접인건비는 990,000원(월 급여 840,000원, 퇴직금 70,000원, 휴무관리인력비 80,000원), 간접인건비 74,760원, 관리비 85,157원, 이윤 32,201원, 부가가치세 118,182원으로 계약금액 대비 직접인건비 비율은 76.2%이고 월 급여는 64.6% 수준임(권익위 실태조사, '13. 10.)

【 개선방안 】

인건비(노무비) 구성 비중 확대

❍ 학교 당직기사의 급여수준을 인상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용역비 산출내역서상의 인건비의 비중을 총용역금액 대비 80%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 마련

- 2014년도에는 인건비(직접+간접)의 비중이 80%이상이 되도록 하고, 2015년부터는 직접인건비의 비중이 80%이상이 되도록 개선

※ 지역적 특성, 업체규모, 계약여건 등을 반영하여 시‧도교육청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예시 >

- 사업발주 시 계약조건, 용역계약서, 산출내역서 등에 인건비의 비중이 80%이상이 되어야한다는 규정 명시

Ⅳ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14. 2.

○ 대상기관 :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청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	관련부처(기관)	조치기한
1. 학교 당직기사 근무여건 개선	교육부 시‧도 교육청	’15. 2월
2. 학교 당직기사 보수여건 개선	〃	〃
2-1. 적정한 근로인정시간 확보 방안 마련	〃	〃
2-2. 인건비 구성 비중 확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