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101호

의  안  명  「공공기관 운영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비정상적 인사관행 개선방안」

대상기관 각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기획재정부

의결연월일  2014. 4. 7.

주    문

｢공공기관 운영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비정상적 인사관행 개선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각 공공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4월  7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별지)

공공기관 운영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비정상적 인사관행 개선방안

2014. 4.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1. 공공기관 채용의 투명성 강화	5

2. 청탁성 인사개입 방지 및 합리적 인사운영체계 구축	9

3. 구조적 인사비리 차단을 통한 공정성 제고	13

4. 인사운영 관련 세부 실무지침 마련 및 교육 운영	15

Ⅳ. 조치사항	16

I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국정과제 :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비정상의 정상화

￭ 최근 공기업의 고질적 비리가 적발되면서 대정부 신뢰도 하락, 쇄신 필요성 대두

◦ 최근 원전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을 제공받은 공기업의 행태가 국감 등을 통해 적발

▪ 에너지 공기업, ‘비리 백화점’... ‘외유에 성추행까지’...                      - TV 조선 등

▪ 대통령, “원전·방위사업·철도 등 고질적 비리 반드시 척결“....                - 문화일보 등

◦ 또한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채용 및 승진 과정에서 청탁 및 부정행위가 발생, 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한 혁신 필요성 대두

▪ ‘공기업, 인사청탁, 부정채용 만연’...                               - ‘13년 국감

▪ 농어촌공사 인사비리 연루자 60명 해임...                          - 언론보도(‘14. 1.15.자)

- 이는 청탁·알선, 압력행사 등 외재적 요인과 방만한 인사규정 등을 악용한 채용절차 변경, 밀실인사 등 내재적 요인 등으로부터 기인

◦ 이에 따라 부적정한 채용, 승진 등 인사운영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아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 추진 필요

2. 추진경과

◦ 추진방향 설정 및 세부 실태조사 계획 수립(‘14. 1월)

※ 청렴도 측정과정에서 부패사건 감점과 관련하여 나타난 사례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 발굴

◦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 실시(‘14. 1월)

※ 청렴도 하위 기관 및 인사비리 적발(국감, 언론보도 등)기관을 중심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별로 표본조사 실시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14. 2월)

※ 총 295개 공공기관 중 117개(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의견조회 실시

◦ 위원회 의결 및 관계기관 권고(‘14. 3월)

Ⅱ		현 황

1. 공공기관 현황

◦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이라 함)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정부 출연, 정부 지분비율 및 임원 임면권한 행사 등을 통한 정책 결정에 지배력 확보 여부 등을 기준으로 지정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제5조(공공기관의 분류)

- 세부적으로 공기업은 시장형과 준시장형,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 등으로 구분

- ‘13년도 기준, 공기업은 30개(시장형 14, 준시장형16), 준정부기관은 87개(기금관리형 17, 위탁집행형 70)이며 기타공공기관은 178개에 이름

◇ 참고1 : 공공기관 현황총괄 : 총 295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시장형	준시장형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14	16	17	70	178

◇ 참고2 : 공공기관의 유형분류

◇ 참고3 : 각 부처별 공공기관 현황

주무부처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178)
	시장형(14)	준시장형(16)	기금관리형(17)	위탁집행형(70)
기획재정부(3)		1			2
교육부(21)			1	2	18
미래창조과학부(39)			1	8	30
외교부(3)					3
통일부(2)					2
법무부(3)					3
국방부(2)					2
안전행정부(3)			1	1	1
문화체육관광부(33)		1	4	2	26
농림축산식품부(9)		1		5	3
산업통상자원부(41)	10	2	2	14	13
보건복지부(18)			1	6	11
환경부(4)				3	1
고용노동부(12)			1	5	6
여성가족부(3)				2	1
국토교통부(21)	2	7		5	7
해양수산부(14)	2	3		3	6
국무조정실(24)					24
방송통신위원회(1)		1
원자력안전위원회(2)				1	1
금융위원회(9)			5	2	2
공정거래위원회(1)				1
국가보훈처(3)				2	1
방위사업청(2)					2
문화재청(1)					1
산림청(2)				1	1
농촌진흥청(1)				1
중소기업청(8)			1	2	5
특허청(4)					4
식품의약품안전청(3)				1	2
기상청(1)				1
경찰청(1)				1
소방방재청(1)				1

출처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일부 업무는 미래부와 안행부가 공동 주관임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2013.04.25)

2. 공공기관 인사 운영 등

◦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법｣을 제정·운영하여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 이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공시 제도를 도입하여 기관평가, 기관장 평가, 직무수행평가 등을 실시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

◦ 또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 공공기관의 직원채용 등 인사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제시

-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자체 ｢인사규정｣, ｢인사사무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여 운영

<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규정 체계 예시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취업규칙

징계규정

인사규정

복무규정

직제규정

※ 취업규칙 내 각각의 규정을 별도로 두어 운용하는 곳과 총괄 인사규정에 인사, 복무 등 각 규정을 두어 운용하는 곳으로 구분되며 규정 아래 세부시행세칙 운영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공공기관 채용의 투명성 강화

□ 문제1. 관련규정의 불분명으로 인한 전형방식 임의변경

인사규정 및 인사시행규칙 등의 관련 규정이 모호하고 허술하여 전형방식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 발생

- 필기시험이나 공인어학시험 등 객관적 전형방식에서 서류전형이나 면접시험 등 주관적 전형방식으로 임의 변경

- 서류심사라는 정량적 평가에 직무소견서 등 정성적 평가항목을 임의로 추가하여 배점을 부여

	< 00기관(준정부기관) 인사규정 - 예시 >
제O조(전형절차) 공개경쟁채용은 서류 및 면접전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필기전형을 병행할 수 있다. 2. 필기전형 : 필기시험에 의하여 필요한 전문지식 및 능력 등을 심사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소견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후보자 추천 : 전형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원장에게 채용인원의 2배수 내지 3배수를 추천한다.

▲ A기관의 경우, 평소 채용 전형에서는 서류심사 시 토익, 자격증, 학점 등에 대한 정량평가를 실시하던 중 특정시기에만 ‘직무소견서’를 추가 제출토록 하고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 특정인 채용 특혜 의혹 제기

권익위 실태조사 내용(‘14. 1.)

□ 개선방안

공공기관 채용 관련 규정 명확화 및 준수 강화

- 채용절차, 전형방식, 예외적 사유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기재하여 인사비리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

- 최초 채용계획(전형방식, 인원 등)이 중도에 변경시 그 사유 등을 적시하여 인사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공개

□ 문제2. 전형기준 사후변경 또는 전형결과 임의조작

채용공고 등 전형절차 진행 후에 전형기준을 변경하거나 전형결과를 조작하는 등의 절차상 비리 상존

- 당초 공고한 전형기준을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수정·변경하거나 특정인 채용을 위해 채용인원을 확대하는 편법이 동원되는 한편,

- 소요인력 파악 및 전형방식 등에 사전적·절차적 관리부실로  중도에 채용계획이 변경되는 등 비정상적 인사운영

▲ B기관은 채용공고 후 기존 외국어 배점에 추가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형기준을 변경하여 특정인을 채용, 부처 내부감사에 지적

▲ C기관의 경우, 기존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해 원래 서류심사 후 채용인원의 2배수까지 부여하던 필기시험 자격을 3배수로 늘려 전형 실시

▲ D기관은 채용공고 후 병가 중이던 직원의 사직서를 처리한 후 채용계획을 변경(채용인원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가 인력을 선발하여 부처 감사에 지적

▲ 전문경력직 채용을 진행중이던 E기관은 채용공고 및 면접 전형 후 채용인원을 증원하였고 F기관의 경우, 정규직 채용공고 후 접수 및 서류전형 기간 중 채용인원을 증원

권익위 실태조사 내용(‘14. 2.)

□ 개선방안

전형심사 등 인사전형 절차상의 공정성 제고방안 마련

- 전형기준을 통일하고 채용공고의 임의적 변경을 금지하되, 필요시에는 재공고 등을 거쳐 신규 소요인력을 채용

- 채용공고시 가점 등 세부 전형기준 공개 및 응시자료 조작방지를 위해 기관 자체시스템이나 대행업체 온라인 등을 통해 접수

□ 문제3. 특별채용제도의 편법 운영

또한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도입·시행되고 있는 특별채용 제도가 편법으로 운영되거나 채용비리의 온상으로 변질

- 홍보직, 기사직 등 직렬의 특수성을 이유로 공고 없이 특정인을임의 채용하거나 채용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형식적으로 진행

- 채용시 절차적 통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계약직 등으로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특혜 제공

▲ G기관의 경우, 채용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특정대학 출신자를 지속적으로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 해당 부처 감사시 적발, 관련자 징계처분

▲ H기관의 경우, 특정인을 계약직으로 채용 후 별도의 심사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내부보고 등만을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조치

▲ I기관의 경우, 긴급채용 사유가 불명확함에도 긴급채용을 강행, 채용공고 기간을 촉박하게 정하여 특정인을 내정하고 채용하였다는 의혹 제기

※ OO원(준정부기관) 인사규정 요약 : 직원모집 공고는 15일 이상 하여야한다. 단,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원장 승인 후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권익위 실태조사 내용(‘14. 1.)

□ 개선방안

특별채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설정·운영

- 특별채용은 최소한으로 운용토록 하되, 채용절차·채용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평가지표를 객관화

※ 단체협약에 의한 가족 우선채용과 같은 ‘고용세습조항’ 등은 원천 삭제, 유가족 특별채용 등에 대하여는 유예기간을 두어 제한적으로 운용

- 특별채용과정에서 긴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인사위원회 등의 사전 승인 등 절차의 정당성 확보장치 마련

□ 문제4. 지역본부(사업소)의 지역사회와 유착 인사비리 상존

일부기관의 경우 개별 지역본부 및 사업소 단위로 채용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사회와 유착된 인사비리 발생 가능성 상존

- 지역본부 및 사업소 전형채용(5, 6급)의 경우, 사업소장 및 지역본부장의 재량에 의해 전형절차 및 합격자를 결정

- 본부에서는 채용승인만 할 뿐 전형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음에 따라 청탁비리 개입, 지역임원의 재량권 남용 소지 다분

▲ 동종 계열사인 J,K,L,M 등의 기관의 경우, 인사규정에는 제한고시(시험, 실기 등)에 의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형채용을 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빌미로 각 지역사업소장이 고시가 아닌 서류전형만으로 5,6급 채용전형을 실시

≪ J,K,L,M 등과 유사 계열사인 N의 6급 채용 사례 ≫

▪ N기관의 경우, 지역 사업소장이 채용권자인 5,6급 채용전형이 인사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13년까지 사업소에서 실시하던 6급 채용을 '14년부터 본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14. 2.18.자 공고 실시, 현재 전형 진행 중

권익위 실태조사 내용(‘14. 2.)

□ 개선방안

지역별 채용전형에 대한 본부의 관리·감독 강화

- 인사규정에 명시된 제한고시가 아닌 별도의 전형 채용시 이에 대한 근거 및 사유 등을 명확히 적시

- 본부의 채용승인시 소요인원은 물론 전형방식(제한고시, 전형채용 등) 및 절차 등도 승인토록 하고 전형 완료 후 결과보고 의무화

※ 응시자가 없거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 본부에 보고 후 추가 채용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 임의적·재량적 채용에 따른 비리개입 가능성 차단

2		청탁성 인사개입 방지 및 합리적 인사운영체계 구축

□ 문제1. 임원 등을 통한 청탁성 인사개입 등 공정성 저하

채용, 승진 등 인사운영이 영향력이 있는 특정 임원의 의사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등 심사의 공정성 훼손

- 위원 구성시 외부 위원을 형식적으로 포함시키고 위원장을 이사(본부장) 중에서 기관장이 임명, 사실상 유력 임원이 영향력 행사

≪ oo기관(시장형 공기업) 승진인사 사례 ≫

▪ 기술본부장인 A씨가 지역 사업소장으로부터 재직시부터 기술본부장을 역임시까지해외여행 장도금(100만원), 등산복구입비용(100만원), 축의금(100)만원 등을 직접 수령하고 A씨의 부인은 승진심사를 앞두고 있던 B와 C씨, D씨등의 부인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씩을 수령한 것이 ‘13. 3.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기술본부장은 해임되고 청탁을 의뢰한 직원들은 직급강등이나 승격취소 처분을 받음

언론보도 및 권익위 실태조사 내용(‘14. 2.)

- 일부 직원에 대하여는 승진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기관장이 결정하고 서열배수에 포함되지 않은 대상자를 발탁승진하거나 특별승진을 편법적으로 운용하는 실태 잔존

≪ oo기관(준시장형 공기업) 승진인사 사례 ≫

▪ 10년 ∼ ‘12년 사이에 3회에 걸친 1급 직원 승진자 28명 중에서 승진예정인원의 2배수 안에 포함되지 않은 근무성적평정 하순위자가 승진 임용되는 사례 다수 발생, ’11년의 경우, 서열순위 68위인 직원이 1급으로 승진

- ‘10년 : 10명중 7명(70%)

- ‘10년 : 11명중 6명(55%)

- ‘12년 :  7명중 5명(71%)

≪ oo기관(기타공공기관) 승진인사 사례 ≫

▪ 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급 이상의 승진자에 대하여 기관장이 결정하고, 특별승진자의 경우, 타 일반 승진자와 근속연한 등이 크게 차이가 없음에도 장기근속 등을 이유로 하순위자를 특별승진시킴

언론보도 및 권익위 실태조사 내용(‘14. 2.)

□ 개선방안

청탁성 인사개입 방지장치 마련

- 승진인사는 승진심사위원회 등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근무성적평정, 서열명부 등 업무성과지표 및 징계 관련 참고자료 등을 제공, 객관적 순위에 의한 승진자 결정을 원칙으로 운용

	< 00기관(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예시 사례 >
○ 제2012-2차 인사위원회 의사록 발췌 위원장 - 각 직급별 근무성적 순 대상자를 기준으로 기여도, 리더쉽, 경력, 자질 등의 관점에서 결함이 있는 직원이나 특이감안사유 등이 있는 경우 발언요청 위 원 - 결함 및 특이사항 없음 위원장 - 위원들 동의하에 제공된 근무성적 순대로 승진대상자를 추천(1.5배수)하는 것으로 정함 ○ 인사명령(승진)내부결재 공문내용 - 인사위원회 추천 순서에 따라 기관장은 최종 승진자 확정

- 회의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회의록 작성·보존을 의무화하되 승진인원 규모 등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 일정직급 이상의 승진심사에 우선 적용하는 등 내부 회의록 작성기준 마련

※ 단, 특별승진, 서열외 발탁승진, 승진결격자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특이사항 등에 대하여는 개요, 사유 등을 회의록에 작성, 인사개입의혹 차단

- 지연, 학연 관련자 및 소속 부서 부서장 등 특혜부여 의혹이 제기될 수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채용·승진심사 등 각종 위원에서 제외

※ 인원규모 및 위원 인력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부 직급, 직렬 등부터 점진적 시행

□ 문제2. 면접위원 등 각종 전형위원의 세부기준 및 검증 미흡

면접 위원 등 각종 전형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 기준, 검증절차 등이 없어 형식적 부실심사 우려

- 외부위원의 경우, 유관기관 임원 및 교수 등을 섭외하거나 채용위탁업체의 추천을 받아 검증절차 없이 바로 전형에 투입

▲ O기관은 면접위원의 구성·인원 등에 대한 대한 규정이 없고 외부위원의 경우도 관련 단체장, 유관기관장 등을 임의로 선정하는 등 유동적으로 운영

- 또한 내부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추천시 별도의 인력풀 없이 임의 차출하는 한편, 일부기관 등은 면접수당, 관리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인사운영을 빌미로 한 운영비 낭비 우려

≪ oo기관(시장형 공기업) 면접관련 수당 지급 내역 ≫

▪‘13년 채용전형시 실무면접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부위원 및 내부 면접위원 등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고 운영요원에게도 관리수당 지급

- 외부위원 : 80만원/1일, 내부면접위원(내부직원) : 20만원/1일, 운영요원 : 10만원/1일

≪ oo기관(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실무진 면접시 내부면접위원 면접수당 미지급

권익위 실태조사 내용(‘14. 2.)

□ 개선방안

면접위원 등 각종 인사위원 관련 규정 정비 및 내실화 방안 마련

- 외부위원 배정을 의무화하고 외부위원 선정시 인력풀을 활용하며 채용위탁업체를 통해 위원 선정시 사전 검증절차를 거침으로써 외부위원 선정과정의 공정성 제고

※ 각급 기관별로 유사분야 인력풀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필요시 안행부 국가인재DB 공동이용

- 실무 면접을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 내부 직원 위원풀을 구축,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 등을 제고하는 한편, 타 기관과의 형평성, 예산절감 등을 감안, 전형관련 수당 기준을 재검토

	< 00기관(시장형 공기업) 우수 사례 >
○ 내부직원 중 100명을 선정하여 면접위원 pool을 구성하여 운영 - 채용시점에 각 분야별로 면접위원을 지정하여 교육 등을 통해 면접에 투입 ○ 외부 면접위원의 경우, 채용대행서비스와 별도의 타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 - 채용과 분리시킴으로써, 채용과 관련한 정보유출 등 비리발생을 미연에 예방

□ 문제3. 패쇄적 인사관리 및 인사고충제도 미비

또한 각종 인사 관련 정보의 폐쇄적 관리·운영으로 임의적인 조작이나 변경 등의 위험 상존

- 근무성적평정결과 등을 당사자인 개인에게 공개하지 않아 청탁관행을 부추기는 결과 초래

- 근무성적평정결과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미흡하고, 인사고충 상담창구가 없는 기관도 다수

□ 개선방안

인사정보 공개 및 인사고충 창구 운영 등 인사운영의 투명성 제고

- 당사자가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의 공개요청시 이를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공개의 범위, 기준 등에 대한 규정 마련

- 이의신청·기타 인사고충에 대한 창구 운영

3		구조적 인사비리 차단을 통한 공정성 제고

□ 문제1. 정보 유출을 통한 금품수수 등 인사 위탁업체 관리소홀

최근 승진시험을 대행하는 사설 위탁업체를 통해 시험지가 유출되는 등 공공기관 승진과 관련된 대규모 비리 발생

- 대부분의 공공기관의 경우 인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전문업체 등에 위탁계약을 체결, 채용·승진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 인쿠르트, 한국생산성본부, ORP연구소, 사람인HR 등

- 이러한 외부업체에 뒷돈을 주고 정보를 부당 취득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제도의 취지가 무색

≪ oo기관(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승진시험 시험지유출사건 개요 ≫

▪ 00공사의 직원 60여명이 승진시험 위탁업체인 △△사의 센터장에게 돈을 주고 시험지를 넘겨받는 방식으로 10여년의 부정행위 적발, oo공사는 관련 직원들을 중징계 처분하고 승진시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인사개혁안 마련하는 한편,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근거로 현재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진행중

언론보도 및 권익위 실태조사 내용(‘14. 2.)

▲ P기관(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은 채용관련 필기전형 대행업체로 I업체를 선정하고 약 8백만원에 계약, 자체 계약요령(3천만원 이하의 계약시 계약서 생략)에 의해 업체 제안서를 받고 과업계획서로 필기시험 위탁

⇒ 비밀유지 조항 및 보안각서 징구, 정보 유출 등에 대한 책임소재 등 미적시

권익위 실태조사 내용(‘14. 1.)

□ 개선방안

위탁심사시 정보유출방지방안 마련 등 부정개입 원천 차단

- 시험지를 유형화(예:문제은행방식)하고, 충분한 위원풀을 운영하는 등 전형과정을 다원화하여 부정발생소지 근절

- 기밀이 요구되는 심사정보에 대해서는 보안유지 각서를 의무적으로 징구하고 위탁계약 시 제재조항을 강화

※ 비밀유지 위반시 계약해지조항 및 민·형사상 책임규정 보완 등

□ 문제2. 징계처분 요구자 등에 대한 편법 승진

공공기관의 경우 징계처분 중인 자 등에 대하여만 승진을 제한하고 있어 자칫 인사비위자의 편법승진을 방조할 우려

A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인사규정	B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인사규정
제14조(승진의 제한) 다음 각 사유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 동안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직처분: 정직기간에 18개월을 가산한 기간 2. 감봉처분 : 감봉기간에 12개월을 가산한 기간 3. 견책처분 : 6개월	제14조(승진의 제한) 승진 평가기간 내에 정직·감봉의 처분을 받았거나 2회 이상의 견책을 받은 자는 승진 대상 일을 기준으로 1년간 승진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징계처분요구 및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별도의 승진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각 기관별로 제한사유, 기간 등도 제각각

- 심지어 일부 기관에서는 승진규정 내 별도의 승진제한규정 미운영

※ 준정부(기금관리형) - OO공단, OO위원회, OO공사, OO원,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 OO공사 등

▲ Q기관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4명에 대하여 징계처분 요구를 받았으나, 징계조치 전 2명을 승진시켜 내부 반발 초래

▲ R기관은 승진심사 당시 징계처분 요구 중이었던 직원을 전격 승진시킨 후, 승진 이후에야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 처분

권익위 실태조사 내용(‘14. 1.)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 요구중이거나 징계의결 중인 자에 대하여도 승진을 제한

≫ 이는 직무상 위반사항이 의심되어 현재 징계절차에 회부중임을 감안, 승진심사에서 배제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 개선방안

공공기관 인사규정 내 승진제한규정 신설

- 징계절차가 진행 중(징계처분요구, 징계의결요구 등)인 자에 대한 승진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징계의 경중 등에 따른 제한기간 등 정비

※ ｢공무원 임용령｣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조항 등을 참고하되, 부정부패사안, 중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등 일정사유에 대하여 규정을 세분화하여 적용방안 검토

4		인사운영 관련 세부 실무지침 마련 및 교육 운영

□ 문제1. 세부 실무지침 및 정보공유체계 미비로 인사운영 제각각

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인사규정 등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은 인사 기본방향 등을 제시할 뿐 세부 실무지침은 사실상 없는 실정

- 인사관련 타기관 사례, 각종 인사법령 등 관련 정보에 대한 기관간 공유 체계 미비로 제각각, 주먹구구식 인사 관행 상존

- 주무·감독기관에서도 산하 공공기관의 독립적 운영 보장 등을 이유로 관리·감독을 사실상 하고 있지 않는 실정

▲ 모 부처 산하 두 공공기관(S,T)의 실태조사시, S의 인사담당은 임원급 면접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공통으로 시행되는 제도라 답변, 반면 T의 인사담당은 해당 기관에 별도의 임원급 면접제도가 없다고 답변

▲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인사운영과 관련된 타 부처 공공기관 또는 동일 산하 부처 기관 등과의 교육 및 워크샵 등 미운영

권익위 실태조사 내용(‘14. 1.)

□ 개선방안

공공기관 인사 관련 세부 실무지침 마련 등 일반적 인사메뉴얼 공유를 통해 인사의 공신력 제고

-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의겸수렴 등을 통해 일률적인 지침 제공 필요시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 공공기관 소속부처별로 인사운영기준 및 교육운영계획을 마련하도록 각 중앙부처에 해당 지침 시달

Ⅳ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 대상기관 : 295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적용기관), 기획재정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명	세부개선 과제	관계법령	조치기한
1. 공공기관 채용의 투명성 제고	1-1. 채용관련 규정 명확화 및 준수 강화	각 기관 인사규정 등 (각 공공기관)	‘15. 3.
	1-2. 전형심사의 공정성 제고방안 마련	“	‘15. 3.
	1-3. 특별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	‘15. 3.
	1-4. 지역별 채용전형에 대한 본부의 관리·감독 강화	“	‘15. 3.
2. 청탁성 인사개입 방지 및 합리적 인사운영체계 구축	2-1. 청탁성 인사개입 방지장치 미련	“	‘15. 3.
	2-2. 면접 위원 등 각종 인사위원 관련 규정 정비 및 내실화 방안 마련	“	‘15. 3.
	2-3. 인사정보 공개 및 인사고충 창구 운영	“	‘15. 3.
3. 구조적 인사비리 차단을 통한 공정성 제고	3-1. 위탁심사시 정보유출 방지방안 마련 등	“	‘15. 3.
	3-2. 공공기관 인사규정 내 승진제한규정 신설	“	‘15. 3.
4. 인사 운영 관련 세부 실무지침 마련 및 교육운영	4. 공공기관 인사 세부실무지침 마련 등	공기업·준정부기관의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등 (기획재정부)	‘1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