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4 - 32호

의  안  명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부담 제도개선

대상기관 환경부, 안전행정부

의결연월일  2014.  3.  24.

주    문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부담 제도개선」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상기 대상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3월 24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별지〉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부담 제도개선

2014.  3.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관련제도 및 현황 .........................................................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6

【문제점】

□ 관계법령 상 비용부담 주체 ...................................................... 6

□ 수도계량기의 관리 책임 ............................................................. 7

□ 상수도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 공공서비스.와의 형평성 .. 7

□ 방송의 뉴스보도(KBS, MBC, SBS NEWS) ........................... 8

【개선방안】

□ 표준급수조례 개정 ...................................................................... 10

□ 지자체 관리책임 강화 ................................................................. 10

Ⅳ. 조치사항 ........................................................................... 11

[붙임] 관련법령

Ⅰ

추진배경

	사 례
ㆍ“계량기가 동파 되어서 사용자가 계량기값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계량기값만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갑 횡포 아닌가요?” (‘13.11.20, 국민신문고) ㆍ“수도계량기의 교체비용 28,000원을 개인사용자가 부담해야한다고 언질한 바 있어, 동파된 계량기의 급수관 심도미비 등의 사유가 있으나 건물내부가 아닌 외부에 노출된 계량함내 계량기 동파의 귀책사유를 사용자의 관리책임으로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12.12.28, 국민신문고) ㆍ“계량기가 동파됐습니다. 왜 우리가 계량기 비용을 부담하는건가요? 이 추운날씨에 계량기가 동파된게 단순히 관리소홀이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더 이상 보온재를 넣을 수도 없는데 말이죠.” (‘12.2.29, 국민신문고) ㆍ“(전기요금을 부가하기 위한 한국전력의 적산전력계나 가스비를 부과하기 위한 가스계량기 등 모든 것은 동일한 조건) 동파등의 사유로 인한 수도계량기 파손에 따른 교체비용을 수용가에 부담지우는 것은 공급자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공급과 소비의 일반기준에 비추어 매우 부당하다 사료됩니다.” (‘12.1.26, 국민신문고)

최근 들어 심화되고 있는 겨울철 폭설과 한파로 수도계량기 동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표준급수조례를 근거한 수도사업자가 이를 사용자에게 전가하여 과도한 국민고충과 민원을 유발

❍ 수도계량기 동파 시 수도사업자는 수도계량기를 교체해 주고, 그 교체비용 중 수도계량기 대금을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함

※ 표준급수조례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2항

❍ 수도계량기 동파는 보온재로 동파를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영하 10℃이하 일수(日數)가 많아질수록 동파건수가 급증(국립방재연구원. ‘12년)

- 이는 재정 자립도가 낮거나 겨울철 혹한에 취약한 노후주택, 쪽방촌, 달동네 등 우리 사회의 약자에 해당하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집중

※ 대통령말씀 : 부처입장에서는 많은 고충민원 중 하나인 것도, 국민입장에서는 아주 소중한 것, 권익위는 특히 사회적 약자층의 어려움 해소에 각별히 노력할 것 (‘13.4.8. 업무보고)

☞ 추진경과 : 기초자료 수집․통계 분석(1월)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2월) ⇨ 전원위 상정(3월중)

Ⅱ

관련제도 및 현황

상수도는 수용가에게 음용 또는 공업용 등 용도에 따라 도관, 기타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생산 공급하는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상수도의 일반적 특성

❍ 공기업의 정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

❍ 상수도의 일반적 특성

- 대민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기업)

- 거액의 간접 설비투자가 불가피한 국가사업(공기업)

- 공급독점 형태를 취하는 사업(독점기업)

❍ 일반 행정과의 차이

- 일반 행정

․ 활동 및 효과 : 서비스 제공(행정수요 충족) → 시민전체 귀속

․ 수        입 : 세금으로 징수

- 상수도사업

․ 활동 및 효과 : 서비스 제공(급수공급) → 수용가에 한정

․ 수        입 : 수도요금으로 회수 → 재투자

❍ 상수도의 필요성

- 수질 보건 위생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 인구의 도시 집중과 생활의 고도화로 인한 물 수요량 증가

- 생산 수단으로서의 물의 이용도 증대

상수도 관련 용어의 정의

❍ 수도 :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

❍ 급수설비 :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 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 계량기 : 계량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 또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 수도미터(계량기)의 종류

																				익 차 식
																				차 압 식
									추 측 식
	수도미터
																				전 자 식
																				초음파식
																				디스크식
									실 측 식											오 발 식
																				로타리피스톤식

- 건 식 : 유수가 눈금판에 스며들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온수 및 축류익차형 계량기(Union)등에 많이 사용하고 있음

- 습 식 : 유수가 눈금판까지 잠기는 것을 말한다.

접선류익차형 계량기(Union)등에 많이 사용하고 있음.

❍ 검 정 : 계량법 제20조 규정(법정계량에 사용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검정)에 정해진 제도로서, 형식승인을 받은 법정계량기에 대하여 기술기준에서 정한 허용오차에 부합되는가를 검증하는 행위

❍ 검정 유효기간 : 계량기로 인정받은 법적기간(즉 봉인옥에 새겨진 연월)         ※ 50㎜ 이하(가정용) : 8년, 75㎜ 이상 : 6년

계량기 관리체계(표준급수조례) 및 현황

❍ (표준급수조례) 수도사업자가 계량기의 설치 및 관리책임을 갖되, 계량기 최초 설치 및 동파(계량기 대금)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

※ ‘11.12월 표준조례 개정 시 계량기 동파에 따른 비용은 수도사업자(설치비용)와 사용자(계량기 대금)가 분담하도록 규정

<표준급수조례 상 계량기 관리 및 비용부담 주체>

구분	설치 및 관리의무	비용 부담
		최초 설치	교 체
주체	수도사업자	사용자	수도사업자(동파 시 계량기대금은 제외)

❍ (관리의무 지정) 수도사업자(55개소), 노후 계량기 교체 등 일부 경우만 수도사업자 부담(27개소), 수용가(80개소)

- 전국 수도사업자 162개소(특‧광역시 7, 특별자치시 1, 특별자치도 1, 시 73, 군 80) 중 82개소(50.6%)만 수도사업자가 계량기 관리

※ 특‧광역시(특별자치도 포함) 8개 광역사업자는 모두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으나, 시(특별자치시 포함)‧군지역 154개 사업자 중 82개(53.2%)만이 사업자가 부담

❍ 수도미터(수도전) 현황

						(단위:천전)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급수전수	6,028	6,148	6,261	6,395	6,615	6,823

▣ 연도별

						(단위:천전)
구 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총급수전수	2,025	339	230	349	135	126
구 분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총급수전수	79	10	142	1,031	299	211
구 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총급수전수	227	509	309	429	373

▣ 시‧도별

▣ 계량기 동파(최근 3년간)

						(기준 : 건)
구 분	계	11월	12월	1월	2월	3월
’10년～’11년	127,856	354	9,827	67,330	38,778	11,567
’11년～’12년	41,331	262	3,131	10,829	22,500	4,609
’12년～’13년	45,854	49	8,023	24,147	9,646	3,989

❍ 연간 수용가(사용자) 부담금 : 약 10억7천5백만원으로 추정

- 전국적으로 연평균 162개소에서 71,680개 동파

- 수용가 부담 80개소(약 50%) 35,840개(개당 3만원)

※ 전국 상수도 총 세입‧세출액(‘12년도) : 6조 7,112억원

❍ 연간 평균 동파율 : 1.05%

- 전국 수전 6,823천 전(‘12년) 중 71,680전(최근 3년 평균) 동파

<참고 : 계량기 종류>

	습식 계량기	건식 계량기	동파방지 계량기
사진	상․하부 수돗물 통수	상․하부 분리 (자력 연결)	동결시 부피팽창 흡수구조
특징	- 문자판 부분이 물과 격리되어 있지 않고 항상 지시기구 전체가 물에 잠겨있음	- 문자판 및 지시기구부가 수압판에 의해 물과 완전히 격리됨	- 수도계량기 내부 수돗물 동결시 부피팽창에 대한 완충장치(실리콘 또는 고무재질)를 두어 동파를 방지
단가* (∅ 15mm기준)	29,000원	34,000원	37,000원

* 물가정보지 기준 단가 적용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관계법령 상 비용부담 주체

❍ 현행 정부의 표준급수조례에는 동파로 인한 계량기 교체는 사용자 부담으로 규정

- 노후 계량기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

※ ‘11.12월 표준급수조례 개정 시 계량기 동파에 따른 비용은 수도사업자(설치비용)와 사용자(계량기 대금)가 분담하도록 규정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 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군)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급수조례 개정에 소극적

- 급수설비(수도계량기)의 관리는 수도법 시행령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정부의 표준급수조례를 근거하여 조례 개정을 미루고 있음

수도법 시행령 제32조(급수설비의 관리자)

2.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설비 : 다음 각 목의 자

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 (관리의무 지정) 수도사업자(55개소), 노후계량기 교체 등 일부 경우만 수도사업자 부담(27개소), 수용가(80개소)가 부담

수도계량기의 관리 책임

❍ 동파와 관련되는 계량기 매설깊이, 종류(습식, 간식, 동파방지용) 등은 수도사업자가 결정하므로 수도사업자의 관리책임이 타당

- 동파에 취약한 습식계량기 보급량이 전체 계량기(‘12년, 675만대*)의 77.9%를 차지하여, 구조적으로 동파*가 발생하기 쉬운 상황

- 사용자는 수도계량기 교체 시에 선택권이 없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설치해 주는 계량기를 사용

＊ (보급 현황) 습식 79.9%, 건식 5.5%, 동파방지용 14.6%

＊＊(영하 10℃이하 내구성능) 습식(4시간), 건식(24시간), 동파방지용(24시간)

❍ 계량기 동파는 한파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보온재로 동파를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영하10℃ 이하 일수**가 많아질수록 동파 건수 급증(국립방재연구원, ‘12년)

- 동파가 발생하는 장소가 노후주택, 쪽방촌, 달동네, 도심외곽 외딴지역 등 우리 사회의 약자인 저소득층 주거지에서 주로 발생

＊ (보온재 지속효과) -15℃ 1시간, -10℃ 3시간, -5℃ 7시간

＊＊ (-10℃이하 일수와 동파건수) (‘08년) 5일→3천 건, (’09년) 10일→34천 건, (‘10년) 18일→93천 건

상수도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 공공서비스와의 형평성

❍ 동파계량기 교체비용은 전국 162개 수도사업자 총 세입‧세출액*의 0.03%**로 사업자당 평균 연간 13백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상수도 경영악화나 수도요금 상승 요인으로 보기에는 무리

＊ 상수도 총 세입‧세출액은 6조 7,112억 원(‘12년도)

＊＊ 연간 평균 71,680개의 동파로 약 21억 5천만 원 부담

❍ 유사 공공서비스인 가스, 전기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계량기 관리를 맡고 있어 소비자인 국민이 느끼는 형평성과 독점 공기업의불공정 관행에 대한 불만 야기

- 계량기 동파 시 사용자인 국민이 감수해야 할 생활불편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선의의 계량기 관리 소홀과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짐

방송의 뉴스보도(KBS, MBC, SBS NEWS)

【개선방안】

표준급수조례 개정

❍ 동파로 인한 계량기 교체 시 비용을 수도사업자가 부담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 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군)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이하 생략)....................

지자체 관리책임 강화

❍ 급수공사 허가 시 현장조사를 명확히 실시하여 분기하고자 하는 배‧급수관의 매설현황, 출수상태, 공사시행 방법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동파대비 보강방안 등을 관련법규 및 지침에 명문화

- 조례 및 급수공사사무처리규정을 지자체 특성에 맞게 규정

※ 동파대비 매설심도 및 위치, 보온재 부설에 대해 명확히 규정

❍ 동절기 수도검침원을 활용한 사전관리 강화

- 계량기 지침을 확인하는 검침원이 계량기의 상태를 가장 정확히 알고 있음으로 검침원을 활용한 관리방안 마련

❍ 상대적으로 저렴한 습식계량기(79.9%)를 점진적으로 상습 동파 수도전에 동파방지용 계량기(14.6%)로 교체 설치

Ⅳ

조치사항

개선과제	관계법령 등	소관 기관	조치 기한
○ 정부의 「표준급수조례」를 수도계량기 동파의 경우에도 수도사업자 부담으로 개정하고, 계량기 관리책임을 강화하도록 전국 지자체 수도사업자에게 시달	표준급수조례	환 경 부 안전행정부	2014. 12. 31.

참 고		계량기 관리 관련 규정

법령명	조항
수도법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① 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가진다. 다만, 급수설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진다.
수도법 시행령	제32조(급수설비의 관리자) 법 제21조 1항 단서에 따라 급수설비는 그 설비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설비 : 수도사업자 2.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설비 : 다음 각 목의 자 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나. 가목의 급수장치 외의 급수설비 : 수돗물을 공급받는자
표준급수조례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군)에서 부담한다.<개정 2011.12.21>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1.12.21>

	<참고 : 표준급수조례>
◆ (개요) 급수조례*의 규정이 지역별로 상이하며 불합리한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도 많아 지자체에서 조례 입안시 표준으로 활용토록 배포(’08.7월) * 수도법제38조,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등에 의해 지자체별 수도 요금, 수돗물 공급조건 등을 규정 **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가 상수도분야 민원의 해소를 위한 표준조례 제정을 요청(’06.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