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133호

의  안  명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 개선방안

대상기관  고용노동부

의결연월일  2014. 5. 26.

주    문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 개선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5월 26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별지】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 개선방안

2014. 5.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1. 산업재해 보고의무 강화	5

2. 산재보험료 개별실적요율제 인하율 적용 개편	9

3. 산재보험 인식교육 실시 근거기준 마련	10

Ⅳ. 조치사항	11

[붙임 1] 참고자료	12

[붙임 2] 관련법령	13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관련 민원 : 국민신문고 민원 등 2011년 1,609건, 2012년 1,714건, 2013년 2,082건

❍ 산재발생 빈도가 높은 위험 업종과 사업장에 보험료를 가중시키는 차등보험요율제도 허점을 악용하여 기업들이 산재 은폐

- 한국의 산업재해 사고는 OECD 국가들 중 낮은 그룹에 속하지만, 사망률은 최고 높게 나타나는 기이한 산재통계로 은폐의혹 제기

※ 하인리히 법칙(대형사고 발생하기 전에 경미한 사고와 징후 발생)에 의하면 중대재해 1건이 발생하려면 경상이 29명, 위험한 행동이나 사건이 300건 발생

구분	한국	독일	호주	멕시코	스웨덴	이탈리아
부상만인율	62.7	282.9	102.0	355.4	64.1	244.5
사망만인율	1.59	0.20	0.21	1.00	0.15	0.40

〈2008년 국가별 산업재해 현황〉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분석, 국제노동기구(ILO)

	< 보도자료(ㅇㅇㅇㅇ신문, 2013. 11.)>
▪ 산재 은폐로 발생한 건보재정 손실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991억원에 달하고, 2013년 9월까지 은폐 사실이 적발된 경우만 539억원에 이른다. 이를 바탕으로 산재 은폐로 인한 건보 손실 규모를 추정하면 2014~2018년 5년 동안 최대 2조 8,693억원에 이른다

❍ 산업재해 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하고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대체하는 관행으로 국민부담 가중

☞ 제도개선 관련 국정과제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 및 근로자 건강증진」

추진경과

❍ 자료 분석 등 추진계획 수립 : 2014. 2.

❍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2014. 2.~4.

❍ 관계기관 협의 및 안건 상정 : 2014. 5.

Ⅱ

일반현황

산재보험 적용대상 및 당연가입 사업

❍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며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임

- 사업 :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업(業)으로 행하여지는 계속적, 사회적, 경제적 활동 단위로서 영리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음

- 사업장 :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사람과 물건이 존재하는 장소

※ 적용대상 사업장의 판단기준 : 계속사업에 있어서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은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적용

〈산재보험 특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 전액 부담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 운영

▪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사업장 중심의 관리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

①농업․임업(벌목업제외)․어업․수렵업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②가구내 고용활동

③｢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제2호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④｢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⑤｢선원｣․｢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⑥제②호 부터 제⑤호까지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 당연가입사업 : 사업이 개시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 업무상 사고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중 사고,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출퇴근 중의 사고, 행사 중의 사고, 휴게시간 중 사고, 요양중 사고 등

❍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

보험 급여(8종)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보험료 산정기준

❍ 보험료 부담 : 사업주 전액부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1/2을 각각 부담

❍ 월별보험료 :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산재보험료율

※ 산재보험료율은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업종별로 적용(6/1,000~340/1,000)

❍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개별실적요율) : 보험료율 적용에 있어 재해와 관련한 형평성을 위하여 과거 3년간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액 비율에 따라 50/100 범위안에서 증감하여 적용

※ 개별실적요율 = 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수지율 증감비율)

※ 수지율 = (3년간의 보험급여총액 / 3년간의 보험료총액)×100

산업재해 현황                               (단위: 개소, 명, %)

연도	전 체 적용사업장 (개소)	근로자수 (명)	계					재해율 (%)
			계	사망	부상	신 체 장애자	업무상질병 이환자수
2011	1,363,807	14,362,372	93,292	1,860	84,662	36,968	6,516	0.65
2012	1,424,838	15,548,423	92,256	1,864	83,349	37,323	6,742	0.59
증감(%)	61,031 (4.47)	1,186,051 (8.26)	-1,036 (-1.11)	4 (0.22)	-1,313 (-1.55)	355 (0.96)	226 (3.47)	-0.06

※ 재해율(%) = (재해자수÷근로자수)×100

구분	순수입(A)	순지출(B)	재정수지(A-B)	적립금(누계)
2010	50,299	43,332	6,697	55,569
2011	51,946	44,938	7,008	62,577
2012	59,149	47,134	12,015	74,578

산재보험기금 재정수지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1	398	63,450	63	24,960
2012	333	56,781	81	27,305
2013	444	71,300	90	26,751

건강보험 환수현황                     (단위: 천건, 백만원)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산업재해 보고의무 강화

1-1.		산재 미보고 사업주 신고 유인제 도입

문제점

❍ 산재보험 가입자(원수급인),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자(사업주)의 책임자가 상이하여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 실태조사 >
▪ A업체가 공장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판넬공사를 B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던 중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기지급한 급여액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징수처분 하자 위법․부당함을 행정심판 요구하였으나 기각(행정심판, ‘13. 12.11) ※ 행정심판 요구사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원수급인),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처분 등 (‘11년 153건, ’12년 137건, ‘13년 210건)

- 하수급인은 종속관계에 있는 원수급인의 압력에 의하여 은폐를 하고 사후 적발 또는 신고시 미보고 책임부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원수급인의 재해율을 하수급인업체에서 발생한 재해를 포함하여 적용함에 따라 은폐 부작용 발생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는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심사하는 제도로서 사업장 재해율이 평균재해율 이하인 경우는 최고 2점 가점

❍ 산재은폐 현황 조사결과 사업주의 경우 은폐율이 60% 수준이고 근로자의 경우 86.9%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관리감독 미흡

- 연구기관별 산재은폐 현황 조사 결과              (단위 : %)

연도	조사기관	산재처리	산재미처리	비고
2000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30.9	69.1	한국사회복지연구소
2001	노동건강연대	45.2	54.8	〞
200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43.9	56.1	〞
2006	대한전문건설협회	36.0	64.0	협회 자체조사
2007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4.5 (39.8)	75.5 (60.2)	소규모현장 산재보험 타당성분석
2009	대한건설정책연구원	7.0	93.0	철콘업종 재해 및 공상처리 설문
2009	대한건설정책연구원	13.1	86.9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 조사대상 : 133개 업체 - 산재발생 : 총 497건 중 공상처리 432건
2010	대한전문건설협회	33.5	66.5	협회 자체조사
합계		32.5	67.4

※ 한국사회복지연구소「원․하청업체의 산재발생실태 및 산재은폐근절방안」(2002년)

※ (  )는 사용자 대상 설문자료임

개선방안

❍ 산재 미보고 사업주를 신고하도록 신고유인제 운영방안 마련

〈예시〉

-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정하여 부정수급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음

※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성과 : 116억원(‘10년)→256억원(’11년)→294억원(‘12년)

- 산재 미보고 사업주도 신고 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신고센터와 연계하는 방안 마련

1-2.		사업주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금 인상

문제점

❍ 사업주가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부과 받는 과태료보다 보고하여 영업정지, 공사입찰 제한, 보험료 인상 등의 불이익이 큼

-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도의 실효성 미흡

※ 산업재해 미보고 과태료 : 1차 3백만원, 2차 6백만원, 3차 10백만원

	< 보도자료>
▪ ‘08년 영국의 2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지반 침하로 구덩이에 빠져 사망하고 3년후 법원은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며 해당기업에 기업 살인법을 적용해 벌금 7억원을 부과함(000 ‘13. 12. 23.) ※ 영국에서 「기업 살인법」이 ‘07년에 제정되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임

	< 실태조사 >
▪ 아파트 신축 공사를 원청 000 건설업체가 하청 00 건설업체에 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하청 소속근로자가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하청업체가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 발생신고를 하면서 원청업체를 감점처분 대상업체로 보고함에 따라 원청업체가 정부입찰시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산재사고가 아니라고 주장(고충민원 ‘13. 5.)

개선방안

❍ 사업주 보고의무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 합리적 상향 조정

- 사망, 중대재해 등 미보고시 과태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관련법 개정

※「도시가스사업법」제54조(과태료) 미보고 및 거짓 보고시 3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1-3.		산재 미보고 신고접수 창구 확대

문제점

❍ 산재발생 미신고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는 통로가 다양화 되어 있지 않고 사업장 관할 지청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여야 함

	< 실태조사 >
▪ 기업체가 산재 발생을 미신고 하고 공상으로 처리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신고접수 하였으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는 안전사고예방조치 관련사항은 사업장 관할 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정식으로 신고하라고 함. 방문 또는 우편신고는 시간과 번거로움이 있어 홈페이지에 별도로 접수창구 마련요구 (국민신문고 ‘13. 10. 10)

개선방안

❍ 사업주 산업재해 미보고 등 위반사항 신고접수 창구 확대

- 산재발생 미보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도록 접수 창구 확대 및 지도감독 강화

2.		산재보험료 개별실적요율제 인하율 적용 개편

문제점

❍ 개별실적 특례요율제는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켜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였으나, 산재 은폐의 기전으로 작용

- 산재 미보고 사업장에 영업정지, 공사입찰 제한 등의 제재를 하는 반면, 보험료 인하율 적용을 제재하지 않는 개별실적요율제 허점을 악용하여 사업주들이 보험료를 할인감면 혜택을 받고 있음

업체명	연도	일반요율(A)		개별실적요율(B)		감액(A-B)
		요율(%)	보험료	요율(%)	보험료
H건설	2011	36	37,466,700	25.20	26,226,690	11,240,010
	2012	37	34,435,130	25.90	24,104,590	10,330,540
D건설	2011	36	30,939,410	23.04	19,801,220	11,138,190
	2012	37	35,210,200	23.68	22,534,530	12,675,670
S물산 건설부문	2011	36	37,407,700	23.04	23,940,930	13,466,770
	2012	37	35,436,210	23.68	22,679,170	12,757,040

※ 주요 건설업체 산재보험료 개별실적요율 감면 현황         (단위: 천원)

	< 보도자료 >
▪ 대기업들이 산재보험 특례요율제도를 통해 한해 1조 1,376억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감면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혜택 때문에 기업들이 산재를 은폐하고, 산재가 빈번한 작업을 외주화하는 추세도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000 언론 ‘13. 10. 10)

개선방안

❍ 산재 미보고 과태료부과 사업장 개별실적요율 인하율 감액 적용

- 개별실적요율 인하율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산업재해 미보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업장은 인하율을 감액하는 방안 연구 조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산재예방요율제는 중대재해, 산재 미신고 등에 관하여 요율인하 인정취소

3.		산재보험 인식교육 실시 근거기준 마련

문제점

❍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산재보험 교육은 형식적 운영

	< 실태조사 >
▪ 학원 강사가 강의를 하기 위해 사업장을 이동하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다리를 다치는 부상을 입었으나,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않고 가까운 정형외과에서 치료하고 건강보험으로 처리(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사례조사 ‘14. 1. 22) ▪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여부 조사결과 인식경로 부분에서 직장 관리자들을 통해가 35.0%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동료 29.6%, TV 10.3%등으로 나타났으며 결국 산재보험에 대한 홍보수단으로서 직장 내 교육이 가장 효과적임 (「산재사고 발생시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노사당사자의 인식 및 대응유형에 대한 연구」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12년)

- 근로자들이 산재처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보험급여 신청을 기피하거나 절차가 단순한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여 건강보험재정 악화 초래

개선방안

❍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관한 직장내 교육을 근로자들에게 실시 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산재보험제도 전반 교육까지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규정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 개정안 (예시) 】

1. 사업내 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현행)	교육내용 (개정안)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신 설〉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산재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가.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 교육

Ⅳ

조치 사항

대상기관 : 고용노동부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명	세부개선 과제	관계법령	관련부처	조치기한
1. 산업재해 보고의무 강화	1-1. 산재 미보고 사업주 신고유인제 도입	「사업지침」	고용노동부	2014. 10.
	1-2. 사업주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금 인상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2015. 4.
	1-3. 산재 미보고 신고접수 창구 확대	「사업지침」	고용노동부	2014. 10.
2. 산재보험료 개별실적요율제 인하율 적용 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2015. 4.
3. 산재보험 인식교육 실시 근거기준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