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239 호

의  안  명  국․공유지와 사유지 간의 교환제도 개선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의결연월일  2014.  6.  30.

주    문

국․공유지와 사유지 간의 교환제도 개선 권고안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6월 30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붙임1>

국·공유지와 사유지 간의 교환제도 개선(안)

2014.  6.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일반현황 .............................................................................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7

□ 사인의 국·공유지 교환신청 제도 신설................................... 7

□ 상호점유 국·공유지의 사용료 부과 합리적 개선............ 11

Ⅳ. 조치사항 ........................................................................ 14

Ⅰ

추진 배경

▪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 국민신문고 관련민원 현황 : 2011년 13건, 2012년 14건, 2013년 21건

- 전국적으로 분포 된 사안으로, 최근 권리의식 제고로 민원 증가 경향

※ 국정과제 : 민생경제,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 / 고충민원 연계과제(‘13.12.18)

❍  1970년대 새마을운동 사업시행 시 농촌의 마을안길 확장 및 주택 개량사업 추진과정에서 국·공유지와 사유지간 상호점유 된 토지가 다수 발생

- 당초 도로가 주택부지에 편입되고, 사유지는 도로 등 공공용으로 제공

❍ 이러한 상호점유 상황은 변상금 부과,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미보상 등 다양한 민원 야기

- 국가나 지자체는 마을안길 등에 포함된 사유지에 대해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없이 점유 사용하고,

- 사인은 공공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고, 점유 또는 사용중인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대부료나 변상금을 부담

	〈 고충민원 사례 〉
▪1977년경 마을의 주택개량 사업을 하면서 원래 도로인 국유지는 신청인의 주택부지에 포함되고 신청인 소유의 사유지는 도로에 편입되어 사용중이나, 당시 소유권에 대한 정리를 하지 않아 방치되어 왔다. 신청인이 국유지를 점유하는데 대해서는 계속 대부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사유지 점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이 없어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 국유지-사유지간 상호점유 해소를 위해 교환을 통해 해결해 주거나 사유지 점유에 대해 미불용지 보상 등을 통해 정당하게 보상해 달라(2BA-1306-278294, ‘13. 6. 27.) ▪신청인 소유의 사유지는 피신청인이 포장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신청인이 주거용으로 사용수익중인 국유지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피신청인이 사유지를 점유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이 없다. 피신청인은 민원 국유지를 신청인에게 무상 양여 또는 상호교환해 주거나, 점유중인 토지에 대해 보상해 달라. (2BA-1307-282069., ‘13. 7. 26.)

❍ 민원인에게는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숙원사항으로서, 민관갈등도 내재되어 이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Ⅱ

일반 현황

□ 관계 법령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 위해 사유지가 필요한 경우 국·공유지와 사유지 간 교환·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 「국유재산법」제54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9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교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교환할 수 있다. 1.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일반재산의 가치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② ~ ④ 생략	제39조(교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여 교환을 요청한 경우 4.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 ③ 생략

□ 기본 현황

❍ 국유재산 현황

- 국유지는 24,057㎢로, 전 국토(100,033㎢)의 24.0%를 차지함(2012년말 현재)

- 국유지 중 행정재산은 96.1%(23,129㎢)이고, 매각, 대부 등을 통한 경제적 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은 3.9%(927㎢)임

<일반재산 관리현황>

관리주체	필지	비율(%)
계	927,000	100
기획재정부(한국자산관리공사)	429,000	46.3
국토부, 농림부, 산림청 등	498,000	53.7

❍ 국유재산 관리체계

- 국유재산 관리조직은 총괄청(기획재정부), 중앙관서의 장, 위임·위탁기관으로 구분, 회계별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재산으로 분류함

9) 근거규정 :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10) 근거규정 : 국유재산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11) 근거규정 : 국유재산법 제28조제4항(재위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위임)

12) 근거규정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산하기관에 재위탁 : 국토교통부 → (도로)  도로공사, (수도·댐) 수자원공사 등

▷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수직관계

▷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예: 기획재정부 → 한국자산관리공사) : 대등관계

❍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국유재산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함

행정 재산	공용 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청사, 관사, 학교, 도서관 등)
	공공용 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도로, 공원, 하천, 주차장 등)
	기업용 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우편, 우체국, 조달 등)
	보존용 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문화재, 사적지 등)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

❍ 국·공유지내의 사유지 주요유형

- 국·공유지와 사유지의 교차점유 형태에 따라 이용도가 상호 비효율적이며, 특히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한계가 있는 상황

※ 현황사진 : 전남 담양군 산덕리 상덕마을 (2014. 3. 13일 권익위 실태조사)

마을 진입로 모두가 개인 다수의 사유지(굵은선 테두리)이며, 주택가 일부에 국유지(가는선)가 편입

	〈 고충민원 사례 주요유형 〉
▪ 사유지 내에 좁고 긴 ‘ㄹ’·‘ㄱ’·‘ㄴ’자형의 국유지가 위치해 있는 경우 통행을 위하여 반드시 국유지를 통과해야 하므로 그 일부를 대부하여 사용 중임(매각제한 지역 내 위치). ㄹ’·‘ㄱ’·‘ㄴ’자형의 국유지를 현재 사유지의 한 부분과 교환하여 장방형 또는 정방형의 토지로 만들 경우 국유지와 신청인의 토지 모두 가치가 모두 제고될 수 있는데도 토지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국유지 내 사유지에 기존주택을 개보수하려고 하는데, 맹지이므로 개보수가 허용되지 않고 있음. 현재 통행로로 점용하고 있는 국유지의 부분을 사유지의 일부분과 교환하면 사유 통행로가 확보되어 주택의 증·개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유지도 경계선(국유지의 모양이 부정형임)이 곧게 되어 가치가 높아질 수 있으나 토지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사인은 과거 수십 년 전에 건축된 주택 및 부지의 일부로 국유지를, 국가는 그와 연접한 사유지를 도로의 일부로 점용하고 있는데, 국유지 점유에 대해 변상금 부과처분 뿐만 아니라 국가점유 사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 과세 처분을 하고 있으며 토지교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국유지의 대부료·변상금 부과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대부료 대부료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국공유지 사용자와 대부계약체결 후 납부하게 하는 사용료(감정가액×면적×적용요율)		변상금 변상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단점유한 국공유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징벌적 성격(대부료×120%)
	대부건수	수입액	부과건수	부과액	징수액
계	284,443	120,668	129,782	171,139	80,635
2011	51,492	27,605	36,743	28,489	20,633
2012	66,035	37,299	50,588	88,740	31,003
2013	166,916	55,764	42,451	53,910	28,999

(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 국·공유재산 관련 민원처리 결과

- 해당기관에서는 사인이 국·공유지로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근거 불비를 이유로 미처리되고 있는 상황

- 실제 교환처리된 사례가 최근까지 전혀 없고, 일률적으로 불수용 처리되는데 대해 행정편의주의적인 처사라는 불만 누적

※ 소관부처는 공익목적상의 필요에만 국한하여 교환 가능하다는 의견

<위원회 국·공유지 민원유형에 대한 처리결과>

(건, %)

구분	대부	매각	변상금	소유권	교환	계
접수	83	172	156	89	12	512
인용	35	58	48	9	0	150
(인용율)	(42.1)	(33.7)	(30.7)	(10.1)	(0.0)	(29.3)
불인용	48	114	108	80	12	362

* 국민신문고 접수 국(공)유지 관련민원(2010.7. ~ 2012.10.)에 대한 분석 결과임

	〈 주무부처 해석 및 대책 〉
▪ 국유재산 총괄청(기획재정부)은 이 규정을 일방 규정, 즉 ‘국가가 공익목적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환 가능’으로 해석하여 운영 중(국재22400-1238, 1990. 5. 20. 국재22410-1441, 1991. 6. 11.) - 국·공유지의 매각이나 대부 관련규정과는 달리 교환에 대해서는 신청을 위한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음 *「국유재산법시행규칙」§35·§3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26·§29 등은 국(공)유 재산의 매각 및 대부 관련 신청근거를 규정 ▪ 또한, (기존)편입 사유지의 경우 현금보상이 원칙임에도 여건상 지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처리 대책도 없어 사각지대化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불용지로 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재원이 있어야 가능 - (기존)편입 사유지 문제는 개인이 교차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시마다 불거져 나오는 오래된 갈등으로서, 국·공유지 관리강화에 따라 토지교환 요구로 분출될 수도 있음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국·공유지 교환·정산제도의 공정성 제고

【문제점】

□ 상호점유된 국·공유지와 사유지간 교환·정산제도 부재

❍ 현행 교환제도는 공익목적상 필요의 경우에 한하여 교환되도록 제한적으로 운영

- 교환제도는 국ㆍ공유지의 매각이나 대부제도와는 달리 사인이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부재

<국·공유지와 사유지 상호점유시 교환 및 정산 요구사례>

◈ 전남 담양군 상천마을(20여가구)은 마을안길 진입로 모두가 다수의 개인소유주이며, 주택가는 부분적으로 국유지가 편입되어 있는 상황 임

이중 마을입구 진입로(산덕리 112-9 도로 240㎡,7m ) 소유주 ○○○이 교환요구(‘14.3. 권익위 실태조사)

◈ 군부대 내에 위치한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394번지 토지 소유주 ○○○는 동 토지 출입이 불가능하므로 출입제한받지 않는 군부대 토지와 교환요구(1CA-1206-080115, 2012. 06. 20)

◈ 현재 개인사유지가 마을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데도 경기도 포천시는 보상은 커녕 맞교환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는 실정(1AA-1401-094133, 2014. 01. 13)

◈ 경북 경산시는 경작중인 토지주변에 도로공사로 인해 밭이 두동강이 나게 되어 농사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대안으로 교환하자고 제안이 왔음.

그래서 동의하고 평가금액 중 차액인 70만원과 취득세 30만원을 납부했는데, 생뚱맞게 양도세 30만원까지 나왔으니 시정조치 바람(1AA-1404-066948, 2014. 03. 13)

◈ 남양주시청은 국유지는 내버려두고, 사유지 강탈은 웬말이냐(15년동안 내땅 찾기)(인터넷)

※ 국유지와 사유지간 교차점유 가능성 있는 토지현황(추정) (2014.5월 한국자산관리공사)

- (상호점유전체) 271,663필지 212,322천㎡ → (교차점유)1,137필지 53.3천㎡

※ 공유지와 사유지간 교차점유 토지실태(2014.5월 전국 20개 지자체 샘플링 선정)

- (9개 지자체 추정) 222필지 4.63천㎡, 나머지 지자체는 현황관리가 안되어 파악 불가능

❍ 상호교환 대신 미불용지로 보상할 경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대부분 지자체의 재정여건상 수용 곤란

- 마을안길 정비 등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이 대상에 포함될 경우 보상이 가능하나, 재정여건 및 사업 우선순위를 감안

※ 강릉시의 경우 마을전체가 공유지와 사유지가 교차점유 되어 수십년동안 해결하지 못한 고충민원에 대해 지자체의 예산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니 국가차원 해결(‘14.5월 권익위)

【개선 방안】

□ 사인의 국·공유지 교환신청 제도 신설

○ 사인의 국·공유지 교환 요구에 대해 특정한 경우 사유지와 교환처리

될 수 있도록 국·공유재산 법령 상 교환신청 관련규정을 신설

1. 국유지 교환을 신청할수 있는 법적인 근거와 신청 가능한 불가피한 사유를 관련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대상면적간 교환·정산이 가능하도록 개선

※ 교환신청 가능한 불가피한 사유

- 사유토지가 국유지 안에 갇혀 있거나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출입이 곤란한 경우

- 사유지 내에 국유지가 좁고 긴 모양이나 자루 모양 또는 부정형의 자투리땅으로 관통하거나 박혀있는 경우

- 국유지의 일부를 그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가 사용하고 있고 동시에 그 사유토지의 일부를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예시)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54조(교환)	제54조(교환)	제57조(교환)	제57조(교환)
① 생략. 1.~3. 생략 <신 설>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사인의 교환신청이 있는 경우	① 생략 ② 생략 1.~2. 생략 3. ---주된 재산(--)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 -------경우. 다만, 교환대상 재산이 법 제54조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③ 생략 1.~3. 생략 4. --- 다만, 교환대상 재산이 공유재산인 경우는 제외한다. 5.~7. 생략	③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 -------------------------------------------제외하며 법 제54조제1항제4호의 경우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정산할 수 있다 5.~7. 현행과 같음
		<신 설> ⑤~⑦ 생략	④ 법 제5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매각 처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년 ○○월 ○○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있는 사유토지가 국유지 안에 갇혀 있거나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출입이 곤란한 경우 2. 매각 처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유지 내에 국유지가 좁고 긴 모양이나 자루모양 또는 부정형의 자투리땅으로 관통하거나 박혀있는 경우 3. ○○○○년 ○○월 ○○일 이전부터 국유지의 일부를 그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가 사용하고 있고 동시에 그 사유토지의 일부를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 ⑤~⑦ 현행과 같음

2. 또한, 공유지도 교환 신청할수 있는 법적인 근거와 신청 가능한 불가피한 사유를 관련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대상 면적간 교환·정산이 가능하도록 개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예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9조(교환)	제39조(교환)	제44조(교환)	제44조(교환)
① 생략. 1.~2. 생략 <신 설>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사인의 교환신청이 있는 경우	① 생략 ② 생략 <신 설>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정한 경우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정산할 수 있다 ③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매각 처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년 ○○월 ○○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있는 사유토지가 공유지 안에 갇혀 있거나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출입이 곤란한 경우 2. 매각 처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유지 내에 공유지가 좁고 긴 모양이나 자루모양 또는 부정형의 자투리땅으로 관통하거나 박혀있는 경우 3. ○○○○년 ○○월 ○○일 이전부터 공유지의 일부를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가 사용하고 있고 동시에 그 사유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

2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의 합리화

【문제점】

□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이중적 불이익

❍ 국유지와 사유지간 상호점유 시 변상금 부과에 반해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미보상 등 형평성 없는 다양한 문제로 인한 민원 발생

- 국가 및 지자체는 마을 안길 등에 포함된 사유지에 대해 토지 소유주에게 아무런 보상없이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으며,

- 사인은 공공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점유사용중인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대한 대부료나 변상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

<국·공유지와 사유지 상호점유시 사용료 등 부과 사례>

◈ 국·공유 토지를 개인이 사용하게 된 것은 수십년간 변상금을 물리고, 개인땅을 국가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송 외의 경우 사용료를 단 한푼도 준적이 없음.

산림청(춘천 관리소)은 신청인 처의 소유로 되어있는(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39-7번지 임야1923㎡과 35-4번지 전1769㎡)일부 면적에서 리키다 소나무를 조림하며 1970년부터 30∼40년간 사용 하면서 사용료 준적이 전혀 없음(‘13.11. 산림청 민원).

◈ 권익위는 22사단이 개인 임야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출입을 통제해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으로 접수된 민원을 조사해 무단점유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국방부에 시정권고 함(2014년 1월).

◈ 의왕시 소재 백운호수 주변 ○○식당은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는 공유지에 대해 도로사용료를 부과 받고 있으나, ○○식당 뒤쪽 개인사유지가 의왕-과천간 도로부지로 무상으로 제공되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 따라서 진입로 사용료를 감면해주던지 아니면 교환 요청(2014. 3월 권익위 실태조사)

◈ 신청인 소유의 사유지는 피신청인이 포장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신청인이 주거용으로 사용수익중인 국유지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피신청인이 사유지를 점유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이 없어 이에 대한 보상 요구(2013. 7월 국민신문고)

【개선 방안】

□ 상호점유 국·공유지의 사용료 부과 합리적 개선

○ 국유지와 사유지 간 상호 점유중이면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유지가 제공되는 경우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1. 해당 국유지의 면적, 가치 등을 고려 사용료(대부료) 감면 근거 조항 마련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예시)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신 설>	제00호(사용료 감면)	<신 설>	제00호(사용료 감면)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된 토지일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대해 사인의 사용료 감면신청이 있어야 한다. 제1항에 사용료의 감면에 대한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00조에 의해 사인에게 사용료 감면신청이 있을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검토후 이를 결정해야 한다. 1. 면적 2. 재산효용가치 3. 지장물 4.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법00조 제2항의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산출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사용료 산정시 전체 면적중 상쇄한 부분은 제외한다.

2. 해당 공유지에 대한 면적, 가치 등을 고려 사용료(대부료) 감면 근거 조항 마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예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신 설>	제00호(사용료 감면)	<신 설>	제00호(사용료 감면)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된 토지일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대해 사인의 사용료 감면신청이 있어야 한다 제1항에 사용료의 감면에 대한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00조에 의해 사인에게 사용료 감면신청이 있을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검토후 이를 결정해야 한다. 1. 면적 2. 재산효용가치 3. 지장물 4.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법00조 제2항의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산출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사용료 산정시 전체 면적중 상쇄한 부분은 제외한다.

Ⅳ

조치사항

개선과제	관계법령 등	소관 기관	조치 기한
1. 국·공유지 교환·정산제도의 공정성 제고
○ 사인의 국·공유지 교환신청 제도 신설
• 국유토지에 대한 교환요구 신청처리근거 마련	국유재산법,동 법시행령,규칙 등	기획재정부	2015 12.31.
• 공유토지에 대한 교환요구 신청처리근거 마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등	안전행정부	2015 12.31.
2. 국·공유지 대부료(사용료) 부과의 합리화
○ 상호점유 국·공유지의 사용료 부과 합리적 개선
• 국유지에 대한 사용료(대부료)의 감면근거 마련	국유재산법,동 법시행령,규칙 등	기획재정부	2015 12.31.
• 공유지에 대한 사용료(대부료)의 감면근거 마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등	안전행정부	2015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