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242호

의  안  명  보장시설거주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신청자격 기준 개선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의결연월일  2014.  6.  30.

주       문

‘보장시설거주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신청자격 기준 개선’ 제도개선권고안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6월 30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별지】

보장시설거주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신청자격 기준 개선

2014. 6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 추진배경 】

❍ 보장시설 거주 무주택 기초수급자도 시설폐쇄 등으로 급히 주거가 필요한 경우 임대주택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민원 요청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보장시설 거주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도 임대주택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청                (대통령비서실 제도개선 관심 민원, ‘14. 4. 14)

【 현황 】

❍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가 무주택서민을 위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말함

- 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지공급 계획을 수립하면 국가나 지방자치제, 대한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등이 토지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 국가·지방단체·대한주택공사(공공임대주택) 및 임대전문업자(민간임대주택)가 정부예산 또는 국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사용하여 건설하는 것을 말함

❍ 임대주택에는 크게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이 있음

- 공공건설임대주택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 임대하는 주택,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임대하는 주택, 공공택지에서 「주택법」에 따라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 있음

※ 공공임대주택에 영구임대, 50년 임대, 10년, 5년, 전세임대 등이 있음

- 민간건설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 외의 건설임대주택을 말함

※「임대주택법 시행령」제2조(건설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법 시행령」제2조 ]

○ 제2조(건설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다.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이하 "공공택지"라 한다)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2. 민간건설임대주택: 제1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 기초생활수급 총821,879가구 중 보장시설 거주자는 8,071명(1.0%)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해 기초생활 보장 및 자활조성(※「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년 10월 시행)의 목적, 급여종류에는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등이 있음

- 수급자 선정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4.1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8조(보장시설)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7, 2012.6.12, 2012.8.3>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통합 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시설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4.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재활시설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11.9.8]

- 그 중 자가가 93,369가구(11.4%), 무주택임차 467,496가구(56.9%), 위탁 11,950 (1.4%)가구, 기타 249,064 가구(30.3%)

※ 무주택임차중 전세70430(8.6%), 월세124,439(15.1%), 보증부월세 120,646 (14.7%), 영구임대주택 151,981(18.5%), 위탁중 : 가정위탁 1,076(0.1%), 보장기관 거주자 8,071(1.0%), 그룹홈 2,803(0.3%), 기타에서 부분무료임차(21.2%), 전체무료임차(7.5%), 움막비닐하우스(0.5%), 무허가주택(0.8%) 등

<주거유형별 현황>

구분	계	자가	무주택
			임 차					위 탁				기타
			소계	전세	월세	보증월세	영구임대	소계	가정위탁	보장기관	그룹홈
가구수	821,879	93,369	467,496	70,430	124,439	120,646	151,981	11,950	1,076	8,071	2,803	249,064
구성비	100	11.4	56.9	8.6	15.1	14.7	18.5	1.4	0.1	1.0	0.3	30.3

※기타: 부분무료임차(21.2%), 전체무료임차(7.5%), 움막비닐하우스(0.5%), 무허가주택(0.8%) 등

【 문제점 】

❍ 현행 규정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세대주인 기초수급자로 제한하고 있어 같은 무주택 기초수급자로서 보장시설 거주자의 경우 임대주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1조 ]

○ 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①「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제외한다)

- 이로 인해 같은 무주택 기초수급자로 보장시설에서 거주 하다가 시설폐쇄 등 주거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도 임대주택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와 주거 사각지대 민원 발생

	민원사례
▪ 저는 기초수급자(1급장애인, 홀로 된 66세)로 10년간 병상에 있습니다. 최근 병원 재활치료로 사지마비에서 거동이 가능한 상태로 좋아져 병원을 나가려고 하나 갈 곳이 없습니다. 그 동안 사랑나눔회(용산구 청파동 교회소속)에 기거하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었음)에 거주하였으나, 사랑나눔회가 폐쇄되어 갈 곳이 없어져 임대주택을 신청 하니 주민등록상 세대주이어야 하나 동거인으로 되어 있어 신청 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시설에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 주시기를 요청드리니 도와주십시오. (대비실 제도개선 관심민원,‘14. 4. 14)

- 무주택 보장시설 거주자로 시설폐쇄 등 급히 주거가 필요한 경우, 임대주택 신청을 위해 세대주 요건 충족을 위하여 임대주택 신청기간에 아는 사람 집에 주거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계약서를 만들어 세대주를 만드는 등 편법 발생 소지

【 개선방안 】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등에 대한 특례 기준에 “무주택 보장시설 거주 기초수급자 중 보장시설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고 시설폐쇄 등 주거가 필요한 경우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1조 제1항 제1호 개정

(개정안 예시)

[개정안]

법령	현행안	개정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① 「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제7호의2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7.18...2013.3.23.>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제외한다)	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① 「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제7호의2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7.18...2013.3.23.>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과 유사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중 보장시설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고 시설폐쇄 등으로 주거가 필요한 경우 적정성을 검토하여 신청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전염병·위법행위 등으로 보장시설과 유사보호시설 입소 대상이 된 경우와 같이 기존 입주자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치사항]

Ⅳ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명	세부개선 과제	관계법령	조치기한
○보장시설 거주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신청자격 기준 개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1조 제1항 제1호 개정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과 유사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중 보장시설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고 시설폐쇄 등으로 주거가 필요한 경우 적정성을 검토하여 신청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전염병·위법행위 등으로 보장시설과 유사 보호시설 입소 대상이 된 경우와 같이 기존 입주자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