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호

의  안  명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연령 개선

대상기관 교 육 부

의결연월일  2014.  6.  30.

주       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연령 개선’ 제도개선권고안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교육부장관 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6월 30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별지)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연령 개선

2014.  6.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Ⅳ. 조치사항	10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현장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로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는지, 개선이 필요한지 점검하는 즉각적인 피드백 필요(‘13.4.8. 권익위 업무보고)

❍ 정규 학교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에게 일정한 학력검정을 통해 상급학교 진학 등의 새로운 교육기회를 부여하고자 검정고시 운영

-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로 구분

- 교육의 다양성 존중과 질병･학교폭력･왕따 등에 따른 대안학교 및 홈스쿨링의 확대로 검정고시 응시자가 증가하는 추세

※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자 : (’08년)2,934명 → (’10년)3,065명 → (’12년)3,314명

❍ 그러나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의 경우 응시연령 제한으로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편 초래 및 민원 발생

-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의 응시연령을 응시연도 3월 1일 현재 만 12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검정고시를 통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같은 학년 학생들과 나이 차이 발생

❍ 이에 민원 내용을 참조하고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연령 제한 완화 등을 통해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추진경과 〉

❍ 관련 자료수집 (14. 1~2월)

❍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14. 3~5월)

❍ 개선안 마련 및 권고 (14. 6월)

Ⅱ

일반현황

검정고시제도 개요

❍ (취지) 질병, 경제적 가정 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규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였거나 중도 이탈하여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일정한 학력검정을 통해 학력을 인정

- 학력 취득을 통해 상급학교 진학 등의 새로운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폭넓은 사회진출의 길을 열어 주어 개인의 자아실현과 교육평등이념 구현

❍ (종류) 초･중･고등학교의 입학과 졸업자격에 필요한 지식을 검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인 검정고시는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로 구분

❍ (법적근거) 일제강점기 최초 시행되어 1950년 문교부령(대학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정)에 의해 제도화

-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초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제97조(중학교 졸업 학력인정), 제98조(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교육부령)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교육부령)

-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16개 시･도 교육규칙)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

❍ 응시자격(17개 시･도 교육규칙의 공통적 내용)

- 고시 시행년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만 12세 이상으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 응시자격 제한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 합격기준 등 기타사항

-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합격은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과목합격자에게는 차회 고시부터 해당 과목의 고시를 면제

- 시험과목은 필수 4과목(국어, 수학, 사회, 과학), 선택 2과목(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 응시 수수료는 면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

❍ 응시자격

-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등

❍ 응시자격 제한

-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는 제외)

❍ 합격기준 등 기타사항

-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합격은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과목합격자에게는 차회 고시부터 해당 과목의 고시를 면제

- 시험과목은 필수 5과목(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선택 1과목(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 응시 수수료는 시･도 조례로 정함(서울시의 경우 2013년도 면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

❍ 응시자격

- 중학교 졸업자

-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자 등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자

-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등

❍ 응시자격 제한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휴학 중인 자를 포함)

- 고등학교에서 퇴학한 자로 퇴학일로부터 고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자(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학한 자는 제외)

❍ 합격기준 등 기타사항

-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합격은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과목합격자에게는 차회 고시부터 해당 과목의 고시를 면제

- 시험과목은 필수 6과목(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국사), 선택 2과목(선택Ⅰ<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선택Ⅱ<정보사회와컴퓨터,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한문 등) 중 1과목)

- 응시 수수료는 시･도 조례로 정함(서울시의 경우 2013년도 20,000원)

검정고시별 응시 및 합격 현황

(단위: 명, %)

연도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응시자	합격자 (전과목)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전과목)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전과목)	합격률
2008	2,974	2,309	77.6%	17,447	10,509	60.2	62,738	24,370	38.8
2009	3,045	2,440	80.1%	19,646	10,851	55.2	69,922	26,582	38.0
2010	3,065	2,484	81.0%	18,589	11,884	63.9	71,828	25,799	35.9
2011	3,934	3,335	84.8%	18,411	12,016	65.3	75,229	29,895	39.7
2012	3,314	2,774	83.7%	18,717	13,228	70.7	69,844	40,511	58.0

※ 출처 : 교육통계서비스(http://cesi.kedi.re.kr)

대안학교

❍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1. 인가 대안교육 설치 현황(‘13. 4월기준)

구분	대안학교(각종학교) 17교		특성화 중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합계
수	초	2	11	24	17
	중	1
	고	7
	초·중 통합	1
	중·고 통합	3
	초·중·고 통합	3

2. 미인가 대안학교 설치 현황(‘13. 4월기준)

(학교급별 학생 현황)

구분	초	중	고	초·중		중·고		초·중·고			합계
				초	중	중	고	초	중	고
학교급	22	11	10	24		81		37			185
(%)	11.9	5.9	5.4	13.0		43.8		20.0			100
학생	924	255	432	881	343	1,497	1,343	1,181	1,029	641	8,526

(교육 목적별 현황)

구분	부적응학생	일반 대안교육	종교 선교	다문화	탈북	국제 교육	미혼모	기타	합계
시설수	58	74	30	5	3	6	3	6	185
%	31.4	40.0	16.2	2.7	1.6	3.2	1.6	3.2	100
학생수	1,958	3,498	2,299	117	37	329	2	286	8,526
%	23.0	41.0	27.0	1.4	0.4	3.9	0.02	3.4	100

※ 기타 : 환경 / 생태 / 평화 / 마을학교 / 만학도

※ 출처 : 교육부 홈페이지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연령 개선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의 응시연령을 만12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중학교 입학연령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와 일반학생 간 연령 차이 발생

【 문 제 점 】

❍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어린이들에게 사회 적응력을 가르치는 의무교육으로 학교교육 포기로 인한 공교육 파행을 막기 위해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서는 응시연령을 제한

- 검정고시 시행연도 학년 초인 3월 1일을 기준으로 만 12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응시자격 인정

※ 초등학교 교육과정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어 응시연령을 중학교 입학연령인 만 12세 이상인자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

- 이에 초등교육과정을 대안학교에서 재학하거나 홈스쿨링 등을 한 학생들이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를 통해 정규 중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같은 학년의 학생들과 나이 차이 발생

-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이 동급생들과 연령차로 인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 초래

※ 일반적으로 2013년의 중1학년은 2001.3.1.이전 출생자(만 12세 이상)인데,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2012.3.1.(고시응시연도)기준 만 12세 이상이어야 하므로 2000.3.1.이전의 출생자임

※ 중입 검정고시 일정 : 원서접수(2월경), 시험실시(4월경), 합격자발표(5월경)

- 특히, 교육의 다양성 존중과 질병･학교폭력 등으로 초등 대안학교에 재학하거나 홈스쿨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 제도권 교육에서 이탈한 학생들이 정규 학교교육으로 돌아가고자 하여도 검정고시의 응시연령 제한으로 중등 대안학교 또는 홈스쿨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

- 교육의 중요 목표가 단체생활능력, 사회적응력 배양, 사회규범준수 훈련, 예절윤리교육 등을 통해 민주·사회·문화국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양, 상식과 덕목을 갖춘 전인간을 양성하는 것이고 이는 초등학교 과정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며

- 홈스쿨링 및 미인가 대안학교를 합법화하고 교육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등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보장을 위한 논의가 국회 등에서 진행 중인 점등을 고려할 때

- 질병･학교폭력 등으로 홈스쿨링 등을 선택했던 어린 학생이 단체생활능력 및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위해 중학교부터는 제도권교육을 희망할 경우 새로운 학교생활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응시연령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관련 법안 발의
▪ 「학교밖 학습자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교육기관과 홈스쿨링은 각각 교육부장관에게 등록·신고하도록 하고 대안교육 사업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등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학력 인정 기관 지정을 추진 ▪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안」 대안교육기관은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고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학력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

	관련 사례
▪ 친구들의 괴롭힘과 왕따 문제로 초등학교 5학년에 해당하는 자녀에게 홈스쿨링을 하고 있으나, 중학교부터는 다시 정규학교 교육과정에 진학시키고자 함. 그러나,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의 응시연령이 만12세이다 보니 1년 유급하여 중1학년에 진학할 수밖에 없어, 선택의 여지없이 중학교 과정까지 홈스쿨링을 지속해야하는 문제가 발생. (국민신문고, 2013.8월) ▪ 2013년 제2회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의 응시자격이 2013. 3. 1. 기준으로 만 12세 이상(2001. 3. 1. 이전 출생)인 자로 되어 있음. 2001. 12. 1. 출생한 학생으로 시험접수일(2013. 6. 17.) 현재 한국나이 13세로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나, 2013. 3. 1. 기준으로 만 12세가 되지 않아 시험에 접수 할 수 없음. 한국나이 13세에 중입검정고시를 보고 합격해야만 14세에 정상적으로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으나, 현행제도상으로는 13세에 중입검정고시에 응시조차 할 수 없음. 대안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공교육 중학교로 진학을 원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1년을 허비하도록 되어 있는 현제도를 개선 요청. (국민신문고, 2013.10월) ▪ 현재 중입검정고시가 매년 4월에 치러지기에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일반중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의 진로를 막고 있음. 현행 제도에 따르면 중2나이에 중1로 1학년을 낮게 입학하게 되는 것으로 한참 사춘기 시작나이에 제 나이가 아닌 어린 학생들 학년으로 들어가야 하니 적응이 쉽겠는가. 검정고시 시험 일자를 조정하여 시험을 1월에 보고 합격자는 제 나이에 중학교 입학이 가능하게 하든지 시험 접수 연령을 만 11세로 개정하여야 함. 3월1일 기준으로 만 12세인 초등학교 6학년생은 존재할 수 없으니 응시제한 규정을 개선해야 함. (국민신문고, 2013.2월) ▪ 초등대안학교 재학 중인 아이가 검정고시 응시연령제한으로 제 나이에 중학교 진학이 불가한 상황으로 대안학교를 졸업하고도 최소 1년을 허송세월 보내고야 응시가 가능하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 (국민신문고, 2014.4월) ▪ 초등 대안학교 6학년을 마치고 일반중학교를 선택할 경우, 중학교 학기가 시작되고 난 5월에 중입검정고시를 보고 그 다음해에 한 살 어린 학생들과 학교를 다녀야 함. 7세에 대안학교를 보낸 경우에는 대안학교를 6학년 마치고도 2년이란 시간을 보낸 후에 일반 중학교를 갈 수 있음. 1~2년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도 있고 사춘기 시기와 맞물려서 한 살 어린 학생들과 생활하는데 어려움도 있으니 중입검정고시 응시연령제한을 개선하여 달라.(포털게시판, 2009.3월)

【 개 선 방 안 】

❍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의 응시 가능 연령을 개선

- 최소한 고시 시행연도 3월1일 기준으로 만 11세까지는 응시를 허용하고 그 이하의 연령완화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검토

Ⅳ

조치사항

분 야	개선과제	소관부처	조치기한
▪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연령 개선	○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의 응시 가능 연령을 개선 - 최소한 고시 시행연도 3월1일 기준으로 만 11세까지는 응시를 허용하고 그 이하의 연령완화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검토	교육부	2015. 6월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12조(의무교육) ①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기 곤란하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나 국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일부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국립ㆍ공립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제3항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3.12.30.>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①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험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③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5.9.29, 2007.6.28, 2008.2.22, 2009.11.5, 2010.6.29, 2013.10.30>

1.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교육감이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학력심의위원회(이하 "학력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3. 종전의 「소년원법」(법률 제7076호 소년원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9조제4항에 따라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4.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5.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4.2.17, 2005.9.29, 2007.4.12, 2007.6.28, 2008.2.22, 2009.11.5, 2010.6.29, 2013.10.30>

1.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중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ㆍ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3.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4.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5. 종전의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중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7.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4.2.17, 2005.9.29, 2007.4.12, 2007.6.28, 2008.2.22, 2008.11.5, 2008.12.12, 2008.12.31, 2009.11.5, 2010.6.29, 2013.3.23, 2013.10.30>

1.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고등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ㆍ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3.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4.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5.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종전의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7. 종전의 「교육법」(법률 제3054호 교육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 이상을 이수한 사람

8.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9.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력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서울특별시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제2조(고시의 시행) ① 고시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연 2회 이상 시행한다.

② 교육감은 다른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고시의 공고) 교육감은 시험일시와 장소, 원서접수기간과 접수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20일전 공고한다.

제7조(응시자격) 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고시시행년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만12세 이상으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응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