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258호

의  안  명   비정상의 정상화 일괄 제도개선

(① 공공부문 특혜․예산낭비 근절)

관련기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교육부, 산림청

의결연월일   2014. 7. 14.

주       문

「비정상의 정상화 일괄 제도개선(① 공공부문 특혜, 예산낭비 근절)」제도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안전행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산림청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7월 14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별지)

권익위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정상의 정상화｣ 일괄 제도개선

- ① 공공기관 특혜 ･ 예산낭비 근절 -

2014. 7.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빅데이터 발굴원 활용현황	2

Ⅲ. 제도개선 중점분야	5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1. 국․공유지 불법 전대 수익금 환수 및 처벌규정 마련	6

2. 지자체 보조금 위법사항 행위자의 처벌조항 규정화	9

3. 사립학교 교원대상 ‘교육공무원 특채제도’ 개선	11

4. 국가․지자체 발주 산림사업의 독점적 진입장벽 개선	13

Ⅴ. 조치 사항	16

Ⅰ. 추진 배경

◇ 국정과제와 정상화과제는 국정비전을 실현하는 양대축(‘13.12.10 국무회의)

◇ ‘비정상의 정상화’는 2014년 국정운영의 핵심과제(VIP 신년사)

□ 정부는 사회 전 분야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과 구조적･고질적 병폐 개선을 위하여 전 공공기관에 정상화과제 발굴을 독려

※ ’13.12월 정상화과제 10대 분야 핵심과제(48개) 및 단기 개선과제(32개) 선정

□ 국정목표의 내실 있는 달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상화과제 발굴을 위해서는 권익위 보유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

※ 정상화과제 발굴원 :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행복제안센터, 부패･공익신고센터, 검찰･경찰(협업기관)의 부패수사사례 공유자료 등

○ 국민신문고, 110 콜센터 등에 접수된 반복･빈발민원 중 비정상적인 민생안전 침해 민원내용위주로 분석

※ 민생안전 부조리, 관리감독 사각지대 등 국민체감도가 낮은 관행･규정 개선

○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접수된 제안내용 중 일상 생활속에서 국민불편을 야기하는 비정상적인 생활규제 사항 분석

※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 관행이나 여건변화와 동떨어진 낡은 제도와 절차 개선

○ 부패･공익신고 및 검･경(협업기관) 부패수사사례 정보공유를 통한 고질적 병폐, 특혜, 부조리 사항 분석

※ 검찰 부패수사 제공자료(158건), 경찰 민생 부조리･부패수사 제공자료(300건)

□ 권익위의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심층분석하여  국민정서와 상식에 어긋난 ‘비정상의 정상화’ 일괄 제도개선 추진

Ⅱ. 빅데이터 발굴원 활용현황

가. 최근 3년간 빅데이터 발굴원 분석범위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된 반복 또는 빈발민원 : 212,665건

※ 주요 Key Word 분석결과, 어린이집･유치원, 보조금, 현금영수증 관련 민원이 전체의 73.2% 차지

<국민신문고 접수민원 유형별 분석현황>

민원구분	건수	민원구분	건수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27,952(57.2%)	교육공무원 관련	1,827(3.74%)
정부･지자체 보조금 관련	04,191(8.57%)	수입식품 관련	1,068(2.18%)
현금영수증 관련	03,620(7.40%)	국립공원 시설이용 관련	8,835(1.71%)
산림사업, 수의계약 관련	03,350(6.85%)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8,737(1.51%)
약국, 약국종업원 등	02,888(5.91%)	소 계	48,904(100%)
의료기기, 판매 등	02,436(4.98%)	제외(단순 민원성)	163,761

○ 행복제안센터를 통하여 권익위에 접수된 국민제안 : 275,600건

※ 주요 Key Word 분석결과, 어린이집･유치원, 근로자･휴가제도, 성폭력･임산부 등 관련 민원이 전체의 79.4% 차지

<행복제안센터 접수제안 유형별 분석현황>

제안구분	건수	제안구분	건수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10,140(39.9%)	병･의원, 동물병원 관련	1,458(1.80%)
근로자, 휴가제도 등	07,024(27.6%)	주차장 교통사고 등	1,426(1.68%)
성폭력, 임산부 관련	03,035(11.9%)	개인과외, 교습학원 등	1,397(1.56%)
임대주택 보증금, 임대료 등	01,293(5.09%)	주소이전 등 변경신고	1,124(0.49%)
자동차보험 등 관련	01,266(4.98%)	소 계	25,427(100%)
교원(가산점제도 등) 관련	01,264(4.97%)	제외(단순 민원성)	250,173

○ 110 콜센터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인 제도개선 요구사항 : 1,984건

※ 유형별 분석결과, 정보공개, 복지, 교통사고 관련내용이 전체의 75.1% 차지

<110 콜센터 접수제안 유형별 분석현황>

민원구분	건수	민원구분	건수
병원 등 정보공개 강화	206(36.3%)	신고절차 등 규제완화	044(7.76%)
맞춤형 복지･편의 확대	132(23.3%)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021(3.70%)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등	088(15.5%)	소 계	567(100%)
채용, 개인정보 보호 등	076(13.4%)	제외(단순 민원성)	1,417

○ 부패 및 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접수된 신고사건 : 13,112건

※ 부패･공익신고 접수 관련 제도개선 연계과제 선정(부패사건 1, 공익사건 1)

<부패･공익신고 접수현황>

부패신고	건수	공익신고	건수
기관이첩	0,286	건 강	1,768
행동강령 위반통보	0,202	안전･환경	0,847
기관송부	1,193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0,487
종 결	7,064	기 타	1,219
접 수	8,791	접 수	4,321

○ 권익위에 공유된 검찰･경찰 관련 부패수사자료 정보 : 458건

※ 부패수사자료 분석결과, 보조금, 부정･불량식품 비리가 전체의 32.1%(147건) 차지

<검･경 부패수사자료 제공현황>

대검찰청	건수	경찰청	건수
보조금 등 국고손실 비리	043	부정･불량식품 비리	57
공기업, 공무원 유착비리	025	보조금 등 국고손실 비리	47
사학･입시 등 교육계 비리	021	공기업, 공무원 유착비리	36
기타(금융･의료계 비리 등)	069	기타(보험･금융 대출비리 등)	160
소 계	158	소 계	300

나. 국정과제 추진전략과 정상화과제 상호관계

○ 비정상적인 관행･낡은 제도 등 국정추진의 ‘걸림돌 제거’를 위한 정상화과제는 국정과제 추진전략의 필수요소

<국정과제 추진전략 및 정상화과제 상호 연관분야>

국정과제 추진전략	정상화 중점 분야	건수	발굴원
□ 신뢰받는 정부	▪ 공공부문 특혜･예산낭비 근절	04	부패신고 검･경 수사자료 국민신문고
	▪ 불합리한 규제 사각지대 개선	8	공익신고 행복제안센터 검･경 수사자료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 국민중심서비스 정부3.0 강화	03	국민신문고 행복제안센터
□ 맞춤형 고용･복지	▪ 맞춤형 복지･편의서비스 강화	03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 민생경제	▪ 탈세･체납･재정저해관행 개선	03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행복제안센터

○ 소관기관 과제건수 : 안전행정부(5), 보건복지부(4), 교육부(3) 등

<소관기관별 세부과제 현황>

기관명	건수	기관명	건수	기관명	건수
안전행정부	5	식품의약품안전처	2	농림축산식품부	1
보건복지부	4	경 찰 청	1	시･도 교육청	2
교 육 부	3	고용노동부	1	특별･광역시･도	1
기획재정부	2	해양수산부	1	산림청	1
법 무 부	2	환 경 부	1	금융감독원	1
국토교통부	1			합 계	29건
* 일부 과제는 소관기관 중복

Ⅲ. 제도개선 중점분야

중점분야	정상화 세부과제
공공부문 특혜 ･ 예산낭비 근절 (4건)	① 국･공유지 불법 전대 수익금 환수 및 처벌규정 마련 ② 지자체 보조금 위법사항 행위자의 처벌조항 규정화 ③ 사립학교 교원대상 ‘교육공무원 특채제도’ 개선 ④ 국가･지자체 발주 산림사업의 독점적 진입장벽 개선
불합리한 규제 사각지대 개선 (8건)	① 식품 등의 시험 후 잔여검체 반환 및 활용 금지규정 개선 ② SW산업육성 관련 지자체 협상계약체결기준 완화 ③ 개인과외교습자의 행정처분 합리화 ④ 의료기기 판매(임대) 영업소의 이전신고 절차 간소화 ⑤ 동물병원의 양도･양수 신고절차 간소화 ⑥ 어업면허소지자의 주소이전 변경신고 의무 면제 ⑦ 재판과정의 성폭력피해자 개인정보 유출방지 강화 ⑧ 자동차 손해보험 ‘미수선 수리비’ 지급 관행 개선
국민중심서비스 정부3.0 강화 (3건)	① 지방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기출문제 공개 강화 ② 어린이집, 유치원 정보공시제도의 실효성 제고 ③ 병원, 약국 의료비 야간할증제도 안내 강화
맞춤형 복지･ 편의서비스 강화 (3건)	① 사회적 약자의 국립공원 등 시설이용 면제범위 개선 ② 근로자 휴가제도의 합리적 개선 ③ 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및 관리 강화
탈세･체납･재정 저해관행 개선 (3건)	① 국민이용 선호업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적용 확대 ② 1･2차 의료기관 재입원환자의 상급병원 약제처방 관행 개선 ③ 의무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체납차량의 처분 실효성 제고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①		국･공유지 불법 전대 수익금 환수 및 처벌 규정 마련(기재부, 안행부)

	<부패신고사건 연계추진 과제>
◇ 신고사건명 : 국유지 불법 전대에 의한 예산낭비 의혹 등 ◇ 신고접수일 : 2014. 1.13. ◇ 신고요지 피신고자들은 ○○○○공단 소유 공공용지 약 1,480m2(448평)를 경쟁입찰방식으로 낙찰 받아 연간 임대료 3,354만원에 공단과 계약체결 후, 이를 다시 지역거주 A씨와 불법 전대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1억2,000만원에 매월 약99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받아 부당이익을 취하고 업무담당자들은 이를 묵인하여 공공기관의 예산을 손실시킨 의혹

□ 현 황

○ 국･공유지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통하여 국가 이외의 자가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

※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제4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31조

○ 사용허가 받은 국･공유지를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해당 허가를 취소･철회 또는 대부계약 해제

※ 국유재산법 제36조 및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및 제35조

<전체 토지소유 현황(국가공간정보센터 통계자료)>

구 분	합 계	민유지	국･공유지	법인	기타
면 적	10만188km2	5만2,690km2	3만2,256km2	6,560km2	8,682km2
백분율	100%	52.6%	32.2%	6.5%	8.7%

□ 문제점

○ 국･공유지 등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일부 위탁관리기관의 수의계약 빈발

※ ○○○○공단 수도권본부의 경우 최근 8년간(’06.1월~’14.2월) 총 1,543건 중 수의계약 1,255건(81.3%), 일반경쟁 283건(18.3%)이 다수 차지

<○○○○공단 수도권본부 수의계약 현황>

구 분	계	개인	민간단체･회사	공공기관
계약건수	1,255건	627건	378건	250건
백 분 율	100%	50.0%	30.1%	19.9%

- 특히, 수의계약방식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업무담당자와의 유착 가능성 상존

※ ○○○○공단 수도권본부는 A씨와 공공용지 사용허가 계약을 총 44회에 걸쳐 체결(수의계약 35건, 일반경쟁 9건)

○ 사용허가를 득한 후 임대한 자가 불법 전대를 통해 부당수익을 벌고 있으나 관리소홀로 사실상 방치

※ ○○○○공단 수도권본부로부터 사용허가를 득한 A씨는 공단과는 연간 임대료 3,354만원에 계약하고서 B씨와 재임대시 보증금 1억2,000만원에 월 990만원 상당의 임대료 받음(’14.1월 부패신고사건)

A씨의 국유지내 불법전대 위치	B씨의 불법 전대 가건물 전경

※ ’13.2월 주문진항 좌판(어시장)의 불법 전대행위로 항만사용허가를 취소당한 상가 9곳이 6개월 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영업활동 지속하고 있어도 위탁관리청인 강릉시는 방치(’13.8월 언론보도)

※ S영농법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유지 30여만m2를 5년간 대부계약(’09.3.6~’14.3.5)을 체결한 후 N사, G사 등과 불법 재임대 계약을 하였으나 관리 방치(’12.5월 언론보도)

- 또한 사용허가를 취소당해도 임대입찰 참여 제한 규정이 없어 재계약이 가능함에 따라 불법 전대 반복 발생 우려

※ 국･공유지 위탁관리기관이 사용허가 취소 자에 대하여 별도관리를 하지 않고, 형제, 부자간 등 가족들이 대신 임대입찰에 참여하여 재계약 가능(’14.3월 관계자 의견청취)

○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임대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게 불법전대 하여도 ‘계약 해지’ 외에 별다른 처벌･환수장치 미비

- 현재 국･공유지의 불법 또는 무단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에 대한 처벌은 있으나 불법 전대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부재

※ 국유재산법 제82조 :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 특히, 불법 전대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규정이 없어 공공기관의 예산낭비 요인으로 작용

□ 개선방안

○ 국･공유지 사용허가 위반자(불법전대 등) 처벌근거 규정 마련

※ (예시) 국유재산법 제8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벌칙규정에 각각 제30조(사용허가) 제2항과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3항 추가

국유재산법 제82조(벌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벌칙)
제7조 제1항 및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공유지 사용허가 위반자의 부당이득 환수근거 규정 마련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②		지자체 보조금 위법사항 행위자의 벌칙조항 규정화(안행부)

□ 현 황

○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지방재정법｣ 제17조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사업을 취소하고 보조금 반환을 명함

※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 문제점

○ 지자체보조금의 경우 부정교부 또는 다른 용도 사용한 자에 대한 교부결정 취소･반환 이 외에 벌칙조항 부재

※ 국가보조금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법사항 관련 벌칙규정 명시

<국가보조금 벌칙(제40~제42조)규정>

위법사항	처벌내용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또는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폐지한 자 ▪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한 자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부정 교부 등 위법사항에 대해 ｢형법｣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

- 특히, ｢형법｣상 사기죄, 횡령･배임죄 등은 구성요건이 까다로워 기소유예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될 우려

※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 횡령‧배임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

<형법 ‘사기죄 또는 횡령죄’ 실제 적용사례>

▪ 세종시 공무원 김○○, 장○○, 고○○ 등 3명이 전국체전 관련 보조금 4,640만원을 예산 책정의 목적에 반하여 세종시체육회에 교부하고 그 중 4,000만원을 세종시체육회 김○○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관련

- 경찰은 보조금을 위법 교부한 세종시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위법사실을 확인하고도 ｢지방재정법｣상 처벌조항이 없어 동법 위반 사실만을 적시하여 기관 통보

-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A씨는 ｢형법｣상 횡령죄 또는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13.12월)

<보조금 관리법 ‘벌칙조항’ 적용할 경우(가정)>

▪ 위 사안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벌칙조항이 적용될 경우 세종시 관계자 3명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세종시체육회 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 보조금과 관련된 동일한 부패문제에 대해 보조금 교부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모순 발생

※ 지자체가 해당지역 체육회에 지급하는 지원금, 각종 지역축제 등 행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대표적임

□ 개선방안

○ 지자체 보조금 교부･사용과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벌칙규정 마련

※ (예시) ｢지방재정법｣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2조에 해당하는 벌칙조항 신설

③		사립학교 교원대상 ‘교육공무원 특채제도’ 개선(교육부)

□ 현 황

○ ｢교육공무원법｣은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특채할 수 있도록 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5호는 위 법에 따른 특채의 요건으로 ‘사립학교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와 사립학교의 폐교‧폐과 또는 학급감축으로 퇴직 또는 과원이 되는 교원’이라고 규정

□ 문제점

○ 사립학교 교원 특채와 관련해 특혜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특채시험 결과를 임의로 조작하여 감사 지적사례 발생

▪ 인천시교육청 나근형 前 교육감 및 이수영 前 교육국장(現 교육위원)의 자녀가 인천시교육청 사립교원 특채에 합격해 특혜의혹 제기(‘10.9월)

- 나 전 교육감의 딸은 수학교사 특채에서 유일하게 합격하였으며,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던 5명 모두 시교육청 과장 또는 교장 등 내부인사였음

- 이 전 교육국장의 딸은 영어교사 특채에서 유일하게 합격하였으며, 서류전형에서 응시자 4명 중 최하위였으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다른 응시자보다 1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음

▪ 전남교육청 모 교육위원의 딸이 사립교원 특채에 합격해 특혜의혹 제기(‘12.11월)

- 특채계획이 외부에 공지되지 않았으며, 과원이 발생하였던 5개 학교법인에만 개별 통지.(특채 계획서 공개요구에 대해 대외비라는 이유로 공개거부)

- 또한, 해당 교육위원의 딸이 근무했던 사립학교는 당시 과원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공립 정원에 준해 인위적으로 과원을 만들어 특채에 응시토록 함

▪ 광주시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사립교원 특채 응시자의 점수를 임의로 조작한 前 교원인사과장 등 5명 적발, 2명 검찰 고발 (‘12.3월, 교과부)

- 광주시교육청 前 인사과장 A씨는 음악교사 특채시험 결과 공립학교에 파견되어 있는 사립학교 교사가 2순위로 나타나자 업무담당자에게 1순위자의 점수를 하향 변조토록 지시하여 당초 2순위였던 자를 특별채용

○ 입법취지인 폐교‧폐과 또는 학급감축으로 인한 특채보다 ‘기타’를 사유로 특채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 필요(‘12년, 민주당 김춘진 의원)

- 16개 시‧도교육청에서 ‘07년~’11년 특채한 사립교원 1,013명 중 폐교‧폐과 또는 학급감축으로 인한 특채는 328명으로 32.3%에 불과

- 우수교사, 공‧사립교류, 근무경력 3년 이상, 사립교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 등이 ‘기타’ 사유로 기록됨

※ 대구시교육청(24명), 인천시교육청(21명), 울산시교육청(11명)의 경우 특채인원 전원이 ‘기타’ 사유에 해당

○ 임용시험 합격 후에도 신규발령을 받지 못한 교사가 상당수 있는 상황에서 특채 제도의 필요성 재고 필요

- ‘14년도 초‧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11,997명의 52.8%인 6,335명은 여전히 발령을 받지 못한 상황(’14.3월말 현재)

※ 경기도교육청은 임용시험 합격자 2,514명 중 882명이 발령을 받지 못한 상황임에도 금년에 사립교원 105명을 특채할 계획이라고 발표

□ 개선방안

○ 사립학교 교원대상 ‘교육공무원 특채요건’ 중 기타 사유로 활용되는 ‘사립학교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제외

※ (예시)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 2(특별채용의 요건) 개정

④		국가･지자체 발주 산림사업의 독점적 진입장벽 개선(산림청)

□ 현 황

○ 국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이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세부사업)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산림용 종묘 생산 등에 관한 사업, 입목의 벌채‧굴취 또는 이식사업 등

○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제정된 ｢산림조합법｣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와 전국 142개 회원조합이 설립되어 운영 중

□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사업은 지역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이 관행화되어있어 부패가능성 상존

※ 전국 6개 시･군 소재 16개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수의계약 비율이 80%에 달함(’12.5월 위원회 실태조사)

※ 전국 사방댐공사 총 2,923건 중 산림조합 수의계약이 2,049건(70.1%)에 달함

<전국 사방댐공사 산림조합 수의계약 체결현황(‘10~’13.7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산림조합				비산림조합
	수의계약		일반경쟁		수의계약		일반경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지자체	1,526	66.4	156	6.8	3	0.1	612	26.7
국 가	0,523	83.5	028	4.5	1	0.2	074	11.8
소 계	2,049	70.1	184	6.3	4	0.1	686	23.5

※ 지난 3년간 산림조합 사방댐 수의계약 체결금액은 약 4,000억원에 달하는 반면, 비산림조합 수의계약 체결금액은 약 8억여원에 불과

<전국 사방댐공사 산림조합 수의계약 금액현황(‘10~’13.7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산림조합				비산림조합
	수의계약		일반경쟁		수의계약		일반경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지자체	308,365	67.5	32,374	7.1	543	0.1	115,671	25.3
국 가	091,293	84.3	4,422	4.1	280	0.3	012,247	11.3
소 계	399,658	70.7	36,796	6.5	823	0.1	127,918	22.6

▪ 전북 무주군과 산림조합 중앙회 전북도지회와 산림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을 통해 8개 사업에 대해 30억3,400만원 투입되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뒷돈 조성 관련 의혹 수사(’11.4월 언론보도)

▪ 영농조합법인이 산림소득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고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직원과 산림청 공무원 등 3명이 불구속 기소(’11.7월 언론보도)

○ 지자체 산림사업의 ‘지역산림조합 독점적 계약구조’로 인하여 사업참여가 배제된 비산림조합의 지속적 민원을 유발

※ 2013. 1월 이후 현재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관련 민원 12건

- 특히, 공직자가 사업의 조속한 수행을 이유로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지자체 발주사업의 산림사업 해당여부를 산림청에 민원신청의 방법으로 문의하는 경우도 발생

※ 2013. 1월 이후 현재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관련 민원 5건

○ 전국적으로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등록법인수는 11,000여개에 이르는 상황에서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관행이 진입장벽으로 작용

□ 개선방안

○ 국가･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산림사업 계약방식을 경쟁입찰로 전환

-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의 대행․위탁 세부사업 중 일정 금액 이상의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방식 의무화

※ (예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개정

Ⅴ. 조치 사항

권고일자  :  2014. 7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교육부, 산림청

구 분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국･공유지 불법전대 수익금 환수 및 처벌 규정 마련	◦ 국․공유지 사용허가 위반자(불법전대 등) 처벌근거 규정 마련 ※ (예시) 국유재산법 제82조(벌칙) 규정에 법 제30조(사용허가) 제2항 추가 ※ (예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벌칙) 규정에 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3항 추가 ◦ 국․공유지 사용허가 위반자의 부당이득 환수근거 규정 마련 ※ (예시)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15.06월
지자체 보조금 위법사항 행위자의 벌칙조항 규정화	◦ 지자체 보조금 교부･사용과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벌칙규정 마련 ※ (예시) 지방재정법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2조에 해당하는 벌칙조항 신설	안전행정부	’15.06월
사립학교 교원대상 ‘교육공무원 특채제도’ 개선	◦ 사립학교 교원대상 ‘교육공무원 특채요건’ 중 기타사유로 활용되는 ‘사립학교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제외 ※ (예시)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 2(특별채용의 요건) 개정	교육부	’16.06월
공공부문 특혜 ･예산낭비 근절	◦ 국가･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산림사업 계약방식을 경쟁입찰로 전환 ※ (예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개정	산림청	’15.06월

개선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