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262호

의  안  명   비정상의 정상화 일괄 제도개선(⑤ 탈세․체납․재정 저해관행 개선)

관련기관  기획재정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광역자치단체

의결연월일   2014. 7. 14.

주       문

「비정상의 정상화 일괄 제도개선(⑤ 탈세․체납․재정 저해관행 개선」제도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경찰청장,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7월 14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별지)

권익위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정상의 정상화｣ 일괄 제도개선

- ⑤ 탈세･체납･재정 저해관행 개선 -

2014. 7.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빅데이터 발굴원 활용현황	2

Ⅲ. 제도개선 중점분야	5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1. 국민이용 선호업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적용 확대	6

2. 1･2차 의료기관 재입원환자의 상급병원 약제처방 관행 개선	9

3. 의무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체납차량의 처분 실효성 제고	11

Ⅴ. 조치 사항	16

Ⅰ. 추진 배경

◇ 국정과제와 정상화과제는 국정비전을 실현하는 양대축(‘13.12.10 국무회의)

◇ ‘비정상의 정상화’는 2014년 국정운영의 핵심과제(VIP 신년사)

□ 정부는 사회 전 분야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과 구조적･고질적 병폐 개선을 위하여 전 공공기관에 정상화과제 발굴을 독려

※ ’13.12월 정상화과제 10대 분야 핵심과제(48개) 및 단기 개선과제(32개) 선정

□ 국정목표의 내실 있는 달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상화과제 발굴을 위해서는 권익위 보유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

※ 정상화과제 발굴원 :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행복제안센터, 부패･공익신고센터, 검찰･경찰(협업기관)의 부패수사사례 공유자료 등

○ 국민신문고, 110 콜센터 등에 접수된 반복･빈발민원 중 비정상적인 민생안전 침해 민원내용위주로 분석

※ 민생안전 부조리, 관리감독 사각지대 등 국민체감도가 낮은 관행･규정 개선

○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접수된 제안내용 중 일상 생활속에서 국민불편을 야기하는 비정상적인 생활규제 사항 분석

※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 관행이나 여건변화와 동떨어진 낡은 제도와 절차 개선

○ 부패･공익신고 및 검･경(협업기관) 부패수사사례 정보공유를 통한 고질적 병폐, 특혜, 부조리 사항 분석

※ 검찰 부패수사 제공자료(158건), 경찰 민생 부조리･부패수사 제공자료(300건)

□ 권익위의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심층분석하여  국민정서와 상식에 어긋난 ‘비정상의 정상화’ 일괄 제도개선 추진

Ⅱ. 빅데이터 발굴원 활용현황

가. 최근 3년간 빅데이터 발굴원 분석범위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된 반복 또는 빈발민원 : 212,665건

※ 주요 Key Word 분석결과, 어린이집･유치원, 보조금, 현금영수증 관련 민원이 전체의 73.2% 차지

<국민신문고 접수민원 유형별 분석현황>

민원구분	건수	민원구분	건수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27,952(57.2%)	교육공무원 관련	1,827(3.74%)
정부･지자체 보조금 관련	04,191(8.57%)	수입식품 관련	1,068(2.18%)
현금영수증 관련	03,620(7.40%)	국립공원 시설이용 관련	8,835(1.71%)
산림사업, 수의계약 관련	03,350(6.85%)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8,737(1.51%)
약국, 약국종업원 등	02,888(5.91%)	소 계	48,904(100%)
의료기기, 판매 등	02,436(4.98%)	제외(단순 민원성)	163,761

○ 행복제안센터를 통하여 권익위에 접수된 국민제안 : 275,600건

※ 주요 Key Word 분석결과, 어린이집･유치원, 근로자･휴가제도, 성폭력･임산부 등 관련 민원이 전체의 79.4% 차지

<행복제안센터 접수제안 유형별 분석현황>

제안구분	건수	제안구분	건수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10,140(39.9%)	병･의원, 동물병원 관련	1,458(1.80%)
근로자, 휴가제도 등	07,024(27.6%)	주차장 교통사고 등	1,426(1.68%)
성폭력, 임산부 관련	03,035(11.9%)	개인과외, 교습학원 등	1,397(1.56%)
임대주택 보증금, 임대료 등	01,293(5.09%)	주소이전 등 변경신고	1,124(0.49%)
자동차보험 등 관련	01,266(4.98%)	소 계	25,427(100%)
교원(가산점제도 등) 관련	01,264(4.97%)	제외(단순 민원성)	250,173

○ 110 콜센터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인 제도개선 요구사항 : 1,984건

※ 유형별 분석결과, 정보공개, 복지, 교통사고 관련내용이 전체의 75.1% 차지

<110 콜센터 접수제안 유형별 분석현황>

민원구분	건수	민원구분	건수
병원 등 정보공개 강화	206(36.3%)	신고절차 등 규제완화	044(7.76%)
맞춤형 복지･편의 확대	132(23.3%)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021(3.70%)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등	088(15.5%)	소 계	567(100%)
채용, 개인정보 보호 등	076(13.4%)	제외(단순 민원성)	1,417

○ 부패 및 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접수된 신고사건 : 13,112건

※ 부패･공익신고 접수 관련 제도개선 연계과제 선정(부패사건 1, 공익사건 1)

<부패･공익신고 접수현황>

부패신고	건수	공익신고	건수
기관이첩	0,286	건 강	1,768
행동강령 위반통보	0,202	안전･환경	0,847
기관송부	1,193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0,487
종 결	7,064	기 타	1,219
접 수	8,791	접 수	4,321

○ 권익위에 공유된 검찰･경찰 관련 부패수사자료 정보 : 458건

※ 부패수사자료 분석결과, 보조금, 부정･불량식품 비리가 전체의 32.1%(147건) 차지

<검･경 부패수사자료 제공현황>

대검찰청	건수	경찰청	건수
보조금 등 국고손실 비리	043	부정･불량식품 비리	57
공기업, 공무원 유착비리	025	보조금 등 국고손실 비리	47
사학･입시 등 교육계 비리	021	공기업, 공무원 유착비리	36
기타(금융･의료계 비리 등)	069	기타(보험･금융 대출비리 등)	160
소 계	158	소 계	300

나. 국정과제 추진전략과 정상화과제 상호관계

○ 비정상적인 관행･낡은 제도 등 국정추진의 ‘걸림돌 제거’를 위한 정상화과제는 국정과제 추진전략의 필수요소

<국정과제 추진전략 및 정상화과제 상호 연관분야>

국정과제 추진전략	정상화 중점 분야	건수	발굴원
□ 신뢰받는 정부	▪ 공공부문 특혜･예산낭비 근절	04	부패신고 검･경 수사자료 국민신문고
	▪ 불합리한 규제 사각지대 개선	8	공익신고 행복제안센터 검･경 수사자료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 국민중심서비스 정부3.0 강화	03	국민신문고 행복제안센터
□ 맞춤형 고용･복지	▪ 맞춤형 복지･편의서비스 강화	03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 민생경제	▪ 탈세･체납･재정저해관행 개선	03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행복제안센터

○ 소관기관 과제건수 : 안전행정부(5), 보건복지부(4), 교육부(3) 등

<소관기관별 세부과제 현황>

기관명	건수	기관명	건수	기관명	건수
안전행정부	5	식품의약품안전처	2	농림축산식품부	1
보건복지부	4	경 찰 청	1	시･도 교육청	2
교 육 부	3	고용노동부	1	특별･광역시･도	1
기획재정부	2	해양수산부	1	산림청	1
법 무 부	2	환 경 부	1	금융감독원	1
국토교통부	1			합 계	29건
* 일부 과제는 소관기관 중복

Ⅲ. 제도개선 중점분야

중점분야	정상화 세부과제
공공부문 특혜 ･ 예산낭비 근절 (4건)	① 국･공유지 불법 전대 수익금 환수 및 처벌규정 마련 ② 지자체 보조금 위법사항 행위자의 처벌조항 규정화 ③ 사립학교 교원대상 ‘교육공무원 특채제도’ 개선 ④ 국가･지자체 발주 산림사업의 독점적 진입장벽 개선
불합리한 규제 사각지대 개선 (8건)	① 식품 등의 시험 후 잔여검체 반환 및 활용 금지규정 개선 ② SW산업육성 관련 지자체 협상계약체결기준 완화 ③ 개인과외교습자의 행정처분 합리화 ④ 의료기기 판매(임대) 영업소의 이전신고 절차 간소화 ⑤ 동물병원의 양도･양수 신고절차 간소화 ⑥ 어업면허소지자의 주소이전 변경신고 의무 면제 ⑦ 재판과정의 성폭력피해자 개인정보 유출방지 강화 ⑧ 자동차 손해보험 ‘미수선 수리비’ 지급 관행 개선
국민중심서비스 정부3.0 강화 (3건)	① 지방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기출문제 공개 강화 ② 어린이집, 유치원 정보공시제도의 실효성 제고 ③ 병원, 약국 의료비 야간할증제도 안내 강화
맞춤형 복지･ 편의서비스 강화 (3건)	① 사회적 약자의 국립공원 등 시설이용 면제범위 개선 ② 근로자 휴가제도의 합리적 개선 ③ 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및 관리 강화
탈세･체납･재정 저해관행 개선 (3건)	① 국민이용 선호업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적용 확대 ② 1･2차 의료기관 재입원환자의 상급병원 약제처방 관행 개선 ③ 의무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체납차량의 처분 실효성 제고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①		국민이용 선호업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적용 확대(기획재정부)

□ 현 황

○ 카드가맹점이 카드회원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 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시 동법 제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여신금융협회는 2005년부터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적용

※ 카드 결제 거부 3번 적발시 모든 카드사와의 계약 해지

○ ’14.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44개) 현금기준이 현행 30만원 → 10만원 확대 적용

※ 처벌규정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시 미발급액 5%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제2호),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미발급액 과태료 50% 부과

구분	비고(44종)
1.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등 16종
2.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9종
3. 숙박 및 음식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4. 교육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5. 그 밖의 업종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 13종

□ 문제점

○ 최근 정부의 세원 양성화를 위한 사업자 탈세･탈루 차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원 누수, 소비자 불만 여전

- 카드가맹점 사업자가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현금결제 요구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다수 민원을 유발

※ 2013년 신용카드 결제 거부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 513건

※ 성남, 용인 인근 일부 골프연습장은 일일 입장료와 월회비를 현금･카드가격을 구분하여 게시한 후 현금결제 유도(민원인 확인사례)

- 카드가맹점 중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금결제를 권유하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하는 사례 빈발

※ 카드결제 가격보다 현금결제시 할인혜택을 주었다는 이유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탈루의혹 제기)

- 또한 현금결제를 선호하는 업종 일부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과 유사 성격임에도 누락되어 있어 대상업종 선정기준의 형평성 논란 초래

※ 유사업종 누락 외에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 야외골프연습장 포함), 헬스클럽 등 회원제 시설업종도 누락되어 탈루 가능성 발생

[현금영수증 의무발생 업종과 누락된 유사업종 비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업종	유사하나 누락된 대상업종
음악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예술입시학원, 발레교실 등	태권도학원, 요가학원, 체육입시학원, 축구교실, 각종 무술도장(격투기, 권투 등)

○ 카드결제 거부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을 때 소비자가 신고방법을 몰라 신고를 포기하는 민원 다수 발생

※ 1만원 소액은 카드결제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으나 어디다 신고할지 모른다며 신고전화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신청(’13. 3월 국민신문고 접수)

□ 개선방안

○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미발급 등에 대한 신고절차 안내 게시 의무화

※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신고절차 안내문 부착

※ (예시) 소득세법 개정 또는 관련 지침 마련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유사성격 및 고액 회원제 업종 추가

※ (예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개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업종	추가 업종(예시)
(예술학원) 음악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예술입시학원, 발레교실 등	태권도학원, 요가학원, 체육입시학원, 축구교실, 각종 무술도장(격투기, 권투 등)
	회원제 스포츠(센터)클럽, 연간회원제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 야외골프연습장 포함), 헬스클럽 등

②		1･2차 의료기관 재입원환자의 상급병원 약제처방 관행 개선(복지부)

□ 현 황

○ 상급병원 수술(퇴원)환자의 경우 수술 후 회복 치료를 위하여 1~2차 의료기관에서 입원(요양) 지속

○ 환자가 상급병원에서 퇴원을 할 때 퇴원 후 1~2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약제 처방이 일반화

□ 문제점

○ 상급병원 수술(퇴원) 환자가 1~2차 의료기관에 입원시 상급병원 발급소견서에 따라 다시 기본적 검진과 약제 처방이 관행화

- 이로 인해 상급병원 처방약제는 대부분 먹지 않고 폐기되므로 건강보험재정에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

○ 상급병원은 수술환자가 1~2차 의료기관에 재입원시 다시 약제 처방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병원수익을 위하여 관행적으로 처방하는 실정

- 재입원한 1~2차 의료기관도 동일한 이유로 새롭게 약제를 처방하는 등 불필요한 약제처방 반복

※ 1~2차 병원의 의사 입장에서는 다른 의사가 처방한 약제를 본인의 환자가 계속 복용하는 것에도 거부감을 가질 수 있으며, 혹시 발생할지 모를 의료사고에 대비해서도 직접 처방하는 것을 선호(’14.3월 관계자 의견청취)

○ 또한 쓰레기통이나 변기 등을 통해 버려지는 약품은 하천이나 토양에 심각한 오염을 초래할 우려

□ 개선방안

○ 상급병원 수술(퇴원) 환자가 1~2차 의료기관 입원시 상급병원이 원칙적으로 약제를 처방하지 않도록 개선

○ 병원을 옮기는 시간 동안의 사용량 등 처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 마련

③		의무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체납차량의 처분 실효성 제고(안행부 등)

□ 현 황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도로 운행이 금지되어 있고, 차량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및 제46조(벌칙) 제2항

○ 지방자치단체(특별사법경찰관)의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한 단속업무 부여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0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단속체계>

미가입 자료추출

(6월 이상 의무 보험 미가입건)

<보험개발원>

무인영상단속과 연계자료 추출

(1월 소요)

(보험개발원)

조사기관 분류

(10일)

(특별사법경찰관)

위반자 조사

<경찰청>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 과태료 내용에 따라 부과권자별로 개별적 징수체계 운영

※ 경찰서장 : 과속･신호위반, 시장･군수 : 자동차세,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검사미필 등

- 과태료의 징수･체납처분 관련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행정청은 과태료 체납시 차량 압류등록, 점･사용자는 폐차 직전까지 사용 후 유기･방치, 행정청은 차량가치가 없어지면 징수권 포기 및 결손처분

<교통위반 관련 과태료 처분과정>

교통법규

위반행위

<점･사용자>

과태료

부  과

(소유자)

과태료

미납시

압류처분

차량 유기

또는 방치

직권정리

(결손처분)

<행정청>

<행정청>

<점･사용자>

<행정청>

□ 문제점

○ ‘대포차량’ 또는 ‘말소차량’ 대부분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면서 제3자의 안전운전을 심각하게 위협

- 특히,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단속이나 처벌이 곤란하고 차량 범죄행위에 악용될 소지 상존

※ 의무보험 6월 이상 미가입 차량과 정기검사 3주기(6~7년) 미필이 겹친 경우를 ‘대포차’로 산정할 경우 약 16만여대 추정(’09.10월 위원회 실태조사)

- 또한 폐차업자 등에 의한 차량 말소등록과정에서 번호판이 제대로 반납되지 않고 유출되는 실정

※ 과속 등 교통무인 CCTV에 단속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말소차량으로 확인된 1,040건(’08) 과태료 미부과(’09.10월 위원회 실태조사)

<경찰 무인교통단속건 중 과태료 미부과 말소차량 현황>

(단위 : 건)

지역	말소차량단속	지역	말소차량단속	지역	말소차량단속
서울	86	울산	미조사	전남	100
부산	58	경기	200	경북	117
대구	12	강원	미조사	경남	046
인천	68	충북	130	제주	009
광주	70	충남	056
대전	08	전북	080	계	1,040

○ 대포차량 등은 명의상 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라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여 정상적인 조세시스템을 약화

- 특히, 명의상 소유자에게 각종 과태료가 반복적으로 부과되고 체납액만 증가시켜 다수 민원을 유발

※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 체납액 증가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도 함(’09. 관계자 의견청취)

▪ 도난당한 자동차를 찾았으나 점유자가 앞･뒤 번호판을 모두 바꾸고 유효기간이 지난 임시 번호판을 달고 다님. 차대번호도 지워버려 검사도 받을 수 없고 번호판을 재교부 받을 수 없어 차량을 사용할 수 없음(‘09년 민원사례)

▪ 주정차위반 사실이 없는데 과태료 부과 고지는 부당함. 같은 번호판을 단 다른 차량이니 이를 조사해 달라는 요구(‘09년 민원사례)

○ 의무보험 미가입 위반차량에 대한 현장단속권한이 지자체 특별사법경찰 전속업무로 규정되어 단속의 한계 노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0조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자 조사가 과거사실의 조사･처벌위주로 이루어지고 현재 운행 중인 차량 단속은 어려움 발생

※ 각 지자체 특별사법경찰 1~2명이 전담조사하고 있으나, 조사건수 과다 및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단속 실효성 미미(’13.6월 관계자 의견청취)

※ ’08.9월 기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447,827대) 중 운행 적발된 건수 : 70,209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적발 현황(‘08 9월 기준)>

(단위 : 대, 건수)

지역	미가입차량	적발건수	지역	미가입차량	적발건수	지역	미가입차량	적발건수
서울	73,297	13,923	울산	006,728	01,285	전남	22,131	2,679
부산	22,448	04,905	경기	115,047	16,211	경북	27,142	3,369
대구	20,088	03,866	강원	015,645	01,514	경남	26,657	4,285
인천	26,525	04,687	충북	015,638	02,714	제주	08,920	0,336
광주	12,916	02,209	충남	023,312	03,141
대전	13,321	02,707	전북	018,012	02,378	계	447,827	70,209

○ 과태료 미납차량 대부분은 차량의 이동성, 등록지와 운행지역이 다른 경우가 많아 체납액 징수가 곤란

- 특히, 무적차량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강제 견인해 공매하여야 하나 공매처분실적은 저조(충북지역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15,638대)

※ 충북 제천시의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 소유자･사용자가 다른 무적차량에 대해 공매처분 등을 통해 74건 4,900여만원의 체납액 징수(’12.11월 언론보도)

-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하여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를 운영 중이나 과태료 체납처분에는 미적용

※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시행계획 발표(’09.10월) : 징수촉탁 세목의 범위를 자동차세로 한정하여 시행 후 다른 세목 확대여부 검토

※ 자동차세 징수촉탁의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56조(징수촉탁) 제1,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촉탁징수절차 등)

□ 개선방안(중장기 검토)

○ 전국 지자체간 자동차 과태료 징수권 위･수탁 업무협약제 도입

※ (예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특별･광역시･도와 관할 ○○개 자치 시･군･구간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강제공매 대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징수촉탁업무와 관련 협약체결

<(예시) 자동차 과태료 상호징수에 따른 협약서 : 촉탁사무와 내용의 범위>

① 촉탁의 조건

▪ 과태료(｢질서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의 합계액(｢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이 30만원 이상

▪ 과태료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자동차

▪ 과태료와 관련된 자동차가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

② 촉탁대상 자동차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 검사명령 시행 후 2개월 이상 검사미필 자동차

- 자동차 과태료 징수권 위･수탁 업무 관련 유관기관간 시스템 연계방안 구축

※ 세외수입시스템(자동차세) 및 새올행정시스템(자동차 과태료, 서울시는 별도 시스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등의 연계를 위한 유관기관(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 등)간 협의체계 마련

- 지자체간 징수촉탁 업무체결, 업무범위 지정 및 처리비용 지급 등을 관련법령에 규정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지방세법 등)

※ (예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자동차과태료 우선징수권 신설 등 검토

○ 의무보험 미가입, 말소차량 등 범죄 악용소지가 높은 무적차량에 대한 단속 및 공매처분 강화

※ (예시) 경찰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단속･적발한 경우 해당차량은 공매처분하고, 인계 경찰에게 위탁수수료(징수금의 30%)의 50% 제공

<(예시) 담당기관별 위탁내용>

단속대상	담당기관	위탁내용
의무보험 가 입 차량	보험가입자 주소지 지자체	▪ 단속, 공매처분 및 배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경찰, 단속지역 관할 지자체	▪ 단속 : 경찰, 지자체 ▪ 공매처분 및 배분 : 지자체

○ 경찰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자 적발시 현행범 체포･수사 및 해당차량의 단속지역 시･군･구 인계지침 마련

※ (예시) 범죄수사규칙 제18조(직접 수사하는 경우)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자의 현행범 체포 및 수사’ 사항과 ‘단속차량의 번호판 영치 및 미납 과태료 징수와 관련 단속지역 관할 시･군･구 인계’ 사항 신설

Ⅴ. 조치 사항

권고일자  :  2014. 7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광역자치단체

구  분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국민이용 선호업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적용 확대

◦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미발급 등에 대한 신고절차 안내 게시 의무화

※ (예시)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신고절차 안내문 부착

※ (예시) 소득세법 개정 또는 관련지침 마련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유사성격 및 고액 회원제 업종 추가

※ (예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개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업종	추가 업종
(예술학원) 음악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예술입시학원, 발레교실 등	태권도학원, 요가학원, 체육입시학원, 축구교실, 각종 무술도장(격투기, 권투 등)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 야외골프연습장 포함), 헬스클럽 등

기획재정부

’15.06월

1･2차 의료기관 재입원환자의 상급병원 약제처방 관행 개선

◦ 상급병원 수술(퇴원) 환자가 1~2차 의료기관 입원시 상급병원이 원칙적으로 약제를 처방하지 않도록 개선

◦ 병원을 옮기는 시간 동안의 사용량 등 처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

’14.12월

의무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체납차량의 처분 실효성 제고

◦ (중장기 검토)전국 지자체간 자동차 과태료 징수권 위･수탁 업무협약제 도입(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지자체 협의 필요)

※ (예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특별･광역시･도와 관할 ○○개 자치 시･군･구간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강제공매 대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징수촉탁업무와 관련 협약체결

- 징수권 위･수탁 관련 기관간 연계시스템 구축

※ 안행부 세외수입시스템(자동차세) 및 안행부 새올행정시스템(자동차 과태료, 서울시는 별도 시스템 운영), 국토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등의 연계방안 마련

◦ 지자체간 징수촉탁 업무체결, 업무범위 지정 및 처리비용 지급 등을 관련법령에 규정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지방세법 등)

※ (예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자동차과태료 우선징수권 신설 등 검토

- 의무보험 미가입, 말소차량 등 범죄 악용소지가 높은 무적차량에 대한 단속 및 공매처분 강화

※ (예시) 경찰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단속･적발한 경우 해당차량은 공매처분하고, 인계 경찰에게 위탁수수료(징수금의 30%)의 50% 제공

◦ 경찰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자 적발시 현행범 체포･수사 및 해당차량의 단속지역 시･군･구 인계지침 마련

※ (예시) 범죄수사규칙 제18조(직접 수사하는 경우)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자의 현행범 체포 및 수사’ 사항과 ‘단속차량의 번호판 영치 및 미납 과태료 징수와 관련 단속지역 관할 시･군･구 인계’ 사항 신설

법무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경찰청, 광역자치단체

중장기검토

개선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