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382 호

의  안  명  재난지원금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지급절차 개선

대상기관 소방방재청

의결연월일  2014.  9.  29.

주    문

｢재난지원금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지급절차 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9월  29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별지】

재난지원금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지급절차 개선

2014. 9.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5

부정지급 방지를 위한 체계적 확인조사절차 마련	5

① 가구 내 중복지급 방지	5

② 시군 간 다중신청 확인을 통한 초과수령 금지	6

③ 복수 시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시 분담 기준 마련	7

④ 임대차 관계에서의 수급권자 명시를 통한 부정수령 방지	7

⑤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 간 대체관계 명확화	12

재난지원금 부당수령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14

사후 자체 점검․평가 의무화	16

재난관리시스템 정비를 통한 재난지원 효율성 제고	16

Ⅳ. 조치사항 및 기한	17

▣ 관련 법령	18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국정과제 : 86. 총체적인 국가재난 관리체계 강화

￭ 부패방지국 발굴․연계 과제

○ 국가 및 지자체는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

- 지원대상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명 포함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에 재해를 입은 자임

*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대발생, 조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그러나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규정 등이 허술하여 재난지원금이 부당·중복 지급되는 등 방만한 사업운영에 따른 예산 낭비 초래

▪ 2012년 전라남도 ○○군에서 태풍발생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을 잘못하여 약 9억6천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부당지급

- ’14년 위원회 부패신고 처리사례 -

○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예산낭비 방지를 통한 투명성 제고, 사업의 효율성 증진 등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 필요

□ 추진경과

○ 추진방향 설정 및 세부 실태조사 계획 수립(’14. 5월)

○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 실시(’14. 6월)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14. 8월)

○ 위원회 의결 및 관계기관 권고(’14. 9월)

Ⅱ		일반현황

□ 재난지원금(사유재산 피해복구비) 지원 내용

○ 지급근거

법 률 명	소관부처	주 요 내 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안전행정부	▪재난관련 기본법 ▪재난의 정의, 재난관리기구, 재해복구절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자연재해대책법	소방방재청	▪자연재해의 예방, 복구비 선지급 등 근원적 재해예방‧복구제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소방방재청	▪재난지원금의 정의 및 지원항목, 재난복구비용 산정 등을 규정

○ (지급대상)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개인이 △인명 △주택 △주생계수단(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경우

-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구호(위로) 지원과 주택, 농경지 복구 등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재난복구 지원이 가능

이재민 구호 지원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주택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 ▪주생계수단(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재난복구사업 지원	▪주택 복구	▪농경지 및 염전 복구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 (적용범위)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신청절차) 재난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

○ (지원금액 산정방법)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사업에 대한 총 재난지수로 종합하여 등급 산출,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라 금액 확정(최소 50만원~ 최대 5천만원)

재난지수 = (지원기준지수 × 피해물량) + 이재민구호를 위한 지원(부담규정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기준지수

지원기준지수 = (지원기준단가 × 지원율) × 0.001

※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는 자치단체에서 별도지원 가능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금액단위 : 백만 원)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70,938	70,374	6,252	35,274	144,671	134,390	479,977

소방방재청 자료

□ 지급 절차

○ 피해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시장․군수․구청장 가능)은 신고를 받은 즉시 피해내역을 NDMS*에 입력

○ 소관부서(방재부서 지원)에서 현장확인 후 NDMS 상에서 재난지원금액 확정

○ 중앙 또는 지역대책본부회의에서 복구계획 확정하고 재난지원금 지급

*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재난지원금 지급절차】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부정지급 방지를 위한 체계적 확인조사절차 마련

가구 내 중복지급 방지

<현황 및 문제점>

○ 재난지원금은 해당 ‘가구의 주(主)생계수단’에 지급되는바

- 1가구는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로 정의(｢2013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Ⅲ.법령해석)

○ 그러나 지급과정에서 가구 내 다른 가족의 재난지원금 신청사실 확인 및 동일가구 해당 여부 판단의 부실로 인하여

- 세대원 각각 재난지원금을 산정, 합산 시 가구당 상한액(5천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사례 빈발

※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의 경우, 1가구로 간주, 가구당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12년도에 태풍 볼라벤(14호), 덴빈(15호)으로 인해 총 8,000여 명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전남 ○○군의 경우, 분리세대로 볼만한 특이사항이 없는 부부 26쌍에게 7억 8100만원, 부모-자녀 11쌍에게 1억 8150만원 등 상한선을 초과하여 지급

- 권익위 부패신고 처리(’14.2월)

○ 시급을 요하는 구호․복구 업무의 특성과 일선 시․군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 미숙 등으로 동일 세대원 여부 확인이 미흡한 실정

￭ 전남 ○○군청 재난지원금 담당공무원 진술에 따르면

- 태풍 볼라벤 피해 당시 피해 어민들이 수천명에 달하고 피해액도 수천억원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이고, 태풍 발생 후 10일 이내에 피해신고를 접수하여 약 12일간 실사를 거쳐 NDMS(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이고,

- 동일세대 여부와 관련하여 NDMS에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서 각자 양식장을 운영하는 부부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였는지를 밝혀내기 어려움

(권익위 부패신고 처리, ’14.2월)

<개선방안>

○ 부부 등 생계를 같이하는 다른 가족이 재난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하였는지 여부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의무 부과(*피해신고서 보완)

- 가족관계에 있지만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여 별개 가구인 경우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소명토록 절차 보완(*사유서 징구 등)

※ 사전적 조치로 NDMS에 신청자 정보 입력시 신청자 간 가족관계 확인이 즉각 가능토록 기능 보완(PISC 연계 방안)

PISC(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

시․군 간 다중 신청 확인을 통한 초과수령 방지

<현황 및 문제점>

○ 재난지원금은 피해 사업장(농경지, 양식장 등)을 관할하는 시·군에 신청하고 있어 동일인이 복수의 시·군에 사업장을 소유하는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각각의 시·군에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지원금 산정 및 지급 절차가 각 시·군별로 진행됨에 따라 각각의 지원금 합산시 상한액(5천만 원)을 초과할 우려가 높음

○ NDMS에서 중복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일선에서 해당 기능 활용도가 낮은 실정

<개선방안>

○ 재난신고서 제출시 타 시군구 신청 사실 신고하도록 의무 규정 마련(*신고서 상 관련항목 신설)

※ NDMS 상에서 시․군 간 동일 신청자 현황을 공유하여 합동조사, 재난지원금 확정․지급 실시

○ NDMS 상 관련 확인 기능의 실제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강구

- 교육․홍보 강화하여 관련 절차에 대한 담당자의 숙련도 제고

복수 시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시 분담 기준 마련

<현황 및 문제점>

○ 동일인이 여러 시․군에 농경지 등을 소유, 피해를 입은 경우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의 시․군 간 분담 비율에 대한 기준 및 지급 방법 미제시

※ ▽▽군, ○○군, ◇◇군에 위치한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동일 시기, 동일 재해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우, 3개 지역 간 재난지원금 분담 비율에 관한 기준이 불명확

<개선방안>

○ 복수의 시군에서 동일인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시의 처리방법 제시(｢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이하 ‘지침’)에 반영)

《예시》

￭ 한 가구가 n개의 시군에 위치한 농경지에서 경작 활동을 하고, 동일 태풍으로 인하여 각각의 농경지에 피해를 입은 경우

⇨ (1안) 재난지원금 총액을 확정하고 각 시군에서 1/n씩 분담

⇨ (2안) 재난지원금을 확정하는 시군 순서대로 각각 지급하되, 가구당 상한선(5천만원)을 준수

⇨ (3안) 재난지원금 총액을 확정하고 각 시군의 재난지수 비율만큼 분담

임대차 관계에서의 수급권자 명시를 통한 부정수령 방지

<현황 및 문제점>

○ 농경지나 시설 등을 임차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와 같이 임대차 관계에서의 재난지원금 수급권에 대한 기준 미비

- 피해당사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절차 없이 먼저 신고한 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거나 지급주체마다 수급권 적격에 대한 판단이 상이하여 혼란 유발, 형평성 결여

- 개인간 분쟁, 일선 업무처리 혼선 등 사회적 비용 발생 및 부적격자에게 예산이 부당 집행

￭ 전남지역에 토지를 보유하지만 도시에 거주 즉, 농업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는 자들에게 농작물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되는 부당한 사례 발생

- A는 서울 종로구에 거주,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5,500천원 수령(’12.9월)

- B는 서울 강남구에 거주,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6,000천원 수령(’12.9월)

- C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1,000천원 수령(’12.9월)

(권익위 실태조사, ’14.6월)

<개선방안>

○ 일선의 혼란 해소 및 업무의 통일성을 위하여 재난지원금의 정당한 수급권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원칙) 제시

- 법령 또는 지침에 반영하여 지급 절차상의 규범성 확보

《참고 1》’14년도 자연재난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p.102

(2)주택침수 복구계획수립요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용도에 한하여 지원하되, 영리시설은 제외

※ 수리비 지급시 유의사항

세입주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세입주자가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이사 등)에는 지원금의 1/2은 건물주에게 지급토록 함

《참고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③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④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한다.

1.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영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가. 농지의 소유자와 제7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이하 "실제 경작자"라 한다)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나.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상

1) 제1항에 따라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2) 제2항에 따라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 농지의 소유자에게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실제 경작자에게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영농손실액 중 농지의 소유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2.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

⑤ 실제 경작자가 자의에 의한 이농, 해당 농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상협의일 또는 수용재결일 당시에 경작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의 영농손실액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 한하여 농지의 소유자에게 보상한다.

⑥ 당해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농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과수 등 특정한 작목의 영농에만 사용되는 특정한 농기구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면적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서 해당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해당 농기구에 대해서는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손실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의 60퍼센트 이내에서 매각손실액을 정할 수 있다.

⑦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1.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2.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3.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이장·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4. 그 밖에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참고 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여야 한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2.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으로 선정된 농업인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3.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

가. 농업인: 1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나.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5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4.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사망(「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여 농지에서 계속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한 사람과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사망하기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사망한 사람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주소를 같이 한 기간에 산입한다) 농업인. 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5.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이 경우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에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이어야 한다.

가. 농업인: 1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하기 직전 연도에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나.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5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하기 직전 연도에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 간 대체관계 명확화

<현황 및 문제점>

○ 부담규정 제6조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는 국고의 지원에서 제외토록 함에 따라

- 풍수해보험 등에 가입한 자가 보험금 대신 재난지원금을 임의 선택하여 받는 것은 불가함(소방방재청 회신사례)

※ 풍수해보험(온실, 축사),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보험료의 40~50%를 국고 지원

○ 그러나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소방방재청 훈령) 및 지침('13년도)은

- ‘보험가입’ 및 ‘보험금 수령’을 재난지원금 지급제외 사유로 설명하는바, 보험금 수령을 거부하면 재난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될 여지로 인해 일선의 실무상 혼란 야기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소방방재청 훈령)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2013.7)
마. 어선 및 어망․어구의 복구 (1) 어선의 파손․유실 ○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어선은 제외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비용 등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풍수해보험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 어선

<개선방안>

○ 해당 훈령과 지침 개정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소방방재청 훈령) 개정(안)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2013.7) 개정(안)
마. 어선 및 어망․어구의 복구 (1) 어선의 파손․유실 ○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한 어선은 제외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비용 등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풍수해보험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보험가입 어선

【참고】농업재해대책 업무편람(2013. 9, 농림축산식품부) p.36

□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한 농가가 보험목적물에 입은 피해에 대해

- 보험목적물이 농작물이 경우 대파대, 가축․양식수산물인 경우 입식비, 농림어업시설인 경우 복구비는 중복지원이므로 지원 불가

- 긴급구호를 위한 간접지원(생계지원비, 학자금 면제,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면제), 재해로 인한 병충해 등 확산방지를 위한 농약대는 동일 대상에 대한 중복지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원 가능

2			재난지원금 부당수령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현황 및 문제점>

○ ｢자연재해대책법｣ 제54에 의하여 재난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행정착오가 아닌 허위․과다 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지원비를 받은 경우에도 반환 이외에 불이익 조치가 없어 부당 신청에 대한 경각심 부족

※ NDMS 상에 부정수급자 관리 메뉴가 있으나, 기타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으므로 단순 참고자료일 뿐 활용에는 한계

<개선방안>

○ 고의로 부당하게 재난지원금을 신청․수령한 자에 대하여 법적 제재근거 마련

- 신청 제한 및 지급액 삭감, 추가 징수 등 관련 조항을 ｢자연재해대책법｣에 신설

【참고 입법례】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 제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표2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후 자체 점검․평가 의무화

<현황 및 문제점>

○ 피해신고부터 실태조사, 재해대장 작성이 재해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촉박한 일정이므로

- 특히, 대규모 재해 발생 시 지급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면밀히 이루어지기 어려움

<개선방안>

○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피드백을 의무화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

- 지급 후 일정 기간 내에 지급 적정성에 대한 자체 재검증ㆍ평가 실시(법령 근거 마련 필요)

4			재난관리시스템 정비를 통한 재난지원 효율성 제고

<현황 및 문제점>

○ 피해보고는 원칙적으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으로 전산 보고하여야 하나, NDMS에 주생계수단 확인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할 수 없음

- 주생계수단 확인 과정은 서류로만 존재할 뿐 시스템에는 미탑재, 시스템과 실무의 괴리 존재

- 담당 공무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추후 업무 감독에도 애로

○ 시스템 상에서 신청자 간 동일가구 해당 여부를 판별하는 기능이 미흡

<개선방안>

○ 주생계수단 확인과 관련된 정보 입력란 마련

- 소득수준 조회 자료(세무서, 건강보험공단 자료 등), 탐문조사 결과 등 입력란 탑재

- NDMS 상에서 지급 적정성 판별하는 기능 마련

○ NDMS에서 신청자 간 가족관계 확인하는 기능 마련 검토(PISC 연계)

Ⅳ		조치사항 및 기한

구분	조치사항(요약)	관계법규 등	소관 기관	조치 기한
부적정지급 방지를 위한 체계적 확인조사 절차 마련	① 가구 내 중복지급 방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소방방재청	’15.9월
	② 시․군 간 다중신청 확인을 통한 초과수령 방지	“	“	“
	③ 복수 시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시 분담기준 마련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	“
	④ 임대차 관계에서의 수급권자 명시를 통한 부정수령 방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	“
	⑤ 재난지원금-재해보험금 간 대체관계 명확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	“
재난지원금 부당수령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외 불이익조치 가능토록 관련 법규 개정	｢자연재해 대책법｣	“	“
사후 자체 점검․평가 의무화	○ 지급 완료 후 지급 적정성에 대한 자체 재검증․평가 의무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	“
재난관리시스템 정비를 통한 재난지원 효율성 제고	○ NDMS 상에 주생계수단 정보 입력 및 검증기능 마련	NDMS	“	“

▣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紗),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재난(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제3조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으로 한정한다)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8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불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재민 구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나. 주택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영농·어업경영·산림경영·가축사육·염생산 자금의 융자 지원 및 상환 연기와 그 이자의 감면, 주택복구자금의 융자 지원, 지방세 등의 조세 감면 등 간접 지원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주택 복구

나. 농경지 및 염전 복구

다.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入殖)

마.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바.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사. 공공시설의 복구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의 복구

3.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지원

가.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用水) 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나.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다. 중앙본부장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 비용

라. 그 밖에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본부회의"라 한다)에서 결정된 지원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재원별 부담액 및 부담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① 재난지원금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에 대하여 지급하되, 지원금액은 각각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사업에 대한 총 재난지수를 산정하여 별표 3의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②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양식어업(해조류 양식어업은 제외한다)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류 등(패류·종묘)의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서에 매매전표, 종묘 구입·생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입식 신고: 입식할 때마다 입식일부터 5일 이내

2. 출하·판매 신고: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여행 등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은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전단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신고기간 연장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중앙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주택피해가 확인된 이재민에 대해서는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의 재난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 시설 등 중앙본부장이 복구를 완료한 후에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복구비의 선지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본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복구 이전에 미리 복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선지급받으려는 자는 피해 물량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복구비 선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선지급의 비율·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미리 복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 주민의 주(主)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수준, 보험가입 유형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4조(복구비 등의 반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복구비, 구호비 또는 위로금 등(이하 이 조에서 "복구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받은 경우

2. 복구비등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즉시 복구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