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437호

의  안  명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

관련기관 공직유관단체(905개 기관)

의결연월일  2014.  10.  27.

주       문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 방안」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각 공직유관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10월 27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별지】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

2014. 10.

				순 서

Ⅰ. 추진배경 ..................................................................... 1

Ⅱ. 이전 제도개선 권고 개요 ................................. 2

Ⅲ. 이행실태 점검결과 ............................................... 3

Ⅳ. 제도개선 권고내용 ............................................... 5

Ⅴ. 조치사항 및 기한 ................................................. 5

붙임 1. 공무원 여비규정 관련 조항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관련 조항

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관련 내용

Ⅰ. 추 진 배 경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공무국외여행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국외여행 과정의 이해관계자 유착 및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12.8월)

▪권고과제 이행실태 점검결과, 권고내용 미이행 및 예산낭비 행위 지속 발생

▪기존 권고내용의 보완 및 세부 개선방안 재권고를 통한 공무출장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예산낭비 차단

□ 위원회는 권고과제에 대하여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기관별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 등의 사후관리를 해오고 있음

□ 최근 공공기관의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공무출장과 관련된 권고과제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 공공기관 방만경영 관련 점검(1월) : 총 69개 공직유관단체 대상

※ 시책평가 이행실적 현장 점검(7월) : 총 14개 공직유관단체 및 1개 교육청 대상

○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권고취지를 위반한 예산낭비 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 또한, 권고내용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의 제시가 필요한 권고사항이 존재

□ 이에 예산낭비 방지라는 권고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기존 권고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권고를 추진

☞ 추진경과 : 이행실태 점검(1월, 6∼7월), 관계기관 협의(9∼10월)

Ⅱ. 이전 제도개선 권고 개요

□ 과도한 국외여비 지급규정 정비

○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에 비해 과도한 공직유관단체의 여비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을 참조하여 정비

- 직급별로 높게 설정된 항공기 이용등급을 하향조정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

- 숙박비․식비․일비 등 체재비의 항목을 분리하고, 각 항목별 실제 소요에 맞게 지급

- 준비금은 실제 비용이 소요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등

	【 여비 관련 규정 】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 기획재정부 ○ 국제회의 참석 등 해외 출장시에는「공공기관 공무 국외여행 개선방안(2008.4.10)」을 따른다. · 기관장 국외항공요금은 정무직 공무원(차관)에 준하여 비즈니스석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공공기관 공무국외여행 개선방안 : 기획재정부 ○ 공무원여비규정(안전행정부) 참조하여 항공운임, 여비수준 등 여비규정을 마련 ○ 원칙적으로 준비금 제도는 폐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안전행정부 ○ 국내여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 조례에 의한다. ○ 국외항공운임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여비조례 등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 국외여행경비 중 일비, 숙박비, 식비는 자치단체 여비조례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Ⅲ. 이행실태 점검결과

□ 국외여비 지급규정 정비 미이행

○ 다수의 공직유관단체가 ｢공무원 여비규정｣을 참조하여 정비하지 않고 규정 운영중

○ 임직원이 과도한 항공등급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 일부기관은 기관장이 1등석 사용을, 다수기관이 기관장 이외의 직원도 비즈니스석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 ○○회, ☆☆단은 기관장이 1등석 사용을, ★★공사는 1(을)직급 직원이 편도비행시간 4시간 초과하면 비즈니스석 이용을, ◎◎공사는 2급 부서장 등이 원거리 또는 비행시간 10시간 이상(환승포함)시 비즈니스석 이용을 규정(1월 실태점검)

○ 체재비(일비·식비·숙박비)를 분리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지급

- 일부기관이 일비·숙박비·식비로 체재비를 분리하지 않고 있으며, 각종 추가지급 규정으로 인해 과도한 여비 지급 가능

※ 점검 대상기관 중 7개 기관이 체재비를 분리하지 않았으며, ◇◇공사는 사장에게 기본체재비 $500과 일당체재비 $410의 지급을 규정(1월 실태점검)

○ 일부기관은 준비금을 실제 비용이 아닌 정액 지급

※ △△원은 준비금을 실비가 아닌 출장일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7월 실태점검)

□ 국내여비도 지급기준이 과도한 기관이 많아 정비 필요(1월 실태점검)

○ 점검대상 69개 중 39개 기관이 임원 아닌 직원도 KTX 특실 이용 규정

○ 점검대상 69개 중 23개 기관이 3~7만원 또는 2만9천원~실비의 식비 규정

Ⅳ. 제도개선 권고내용

□ ｢공무원 여비규정｣을 참조하여 기관별 여비규정 정비

○ 공무여행과 관련된 기관별 여비지급 기준의 다양성, 과도 또는 과소 지급의 배제를 위하여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기준 제시

○ 중앙부처 산하 공직유관단체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4]를 임직원의 직급(위)별로 적용

※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 준용 예시

공무원 구분 (해당공무원)	1호 나목 (차관)	1호 다목 (고위공무원 가급)	1호 라목 (고위공무원 나급)	2호 가목 (3~5급)	2호 나목 (6급 이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구분	기관장	감사	이사	1~2급	3급 이하

- 예시보다 아래 등급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규모가 작은 기관의 임원에 대해서는 아래 등급을 적용

※ 규모가 작은 기관 예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중소기업의 범위 참조, 규모가 큰 기관(예시)은 공기업 또는 총수입액 1천원억 이상이고 정원이 500명 이상 또는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이고 정원이 500명 이상(｢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1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도 정부대표로 국제회의 참석, 장애인, 임산부 등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즈니스석 이용 가능  (수행, 원거리 등의 사유는 제외)

※ 안전행정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관련 내용 참조

- 대형공기업의 감사와 이사에 대해서는 1호 다목 또는 라목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

※ 대형공기업은 직원 20,000명 이상, 자산규모 50조 이상(｢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

○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직유관단체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조례를 준용

- 중앙부처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준용 참조

- 예시보다 아래 등급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규모가 작은 기관의 임원에 대해서는 아래 등급을 적용

○ ｢공무원 여비규정｣에 없는 각종 추가 지급규정은 폐지

Ⅴ. 조치사항 및 기한

1. 기관별 조치사항

개 선 방 안	관련 규정	소 관
○ ｢공무원 여비규정｣ 또는 소속 지자체 여비조례를 참조하여 규정 정비 ○ 각종 추가 지급규정 폐지	여행 규정 여비 규정	공직유관단체

2. 조치기한 : 2015. 1월말

붙임 1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 제25375호) 관련 조항

제1장 총칙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여행일수의 계산)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

제6조(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滯在)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국외 여행의 운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국외 여행자만 해당하며, 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운임

제9조(운임의 구분) ① 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水路)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② 국외 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제10조(철도운임의 지급) ① 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철 구간에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임을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實費)로 지급한다.

② 국외 철도운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철도운임

2. 철도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

3. 공무상의 사유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제11조(선박운임의 지급) ① 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선박운임[부선임(艀船賃) 및 부두임(埠頭賃)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선에 필요한 실비

3. 공무상의 사유로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① 국내 항공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항공운임은 별표 3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③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항공사가 항공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점수를 말하며, 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라 한다)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 항공마일리지만으로 부족한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공무원이 사적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 ① 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제14조 삭제  <2007.11.13.>

제15조(운임 지급의 제한) 관용(官用)의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장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

제16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⑥ 삭제  <2012.1.6.>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6장 보칙

제28조(여비의 조정)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규정된 여비 중에서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③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 및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운임(국외 여비는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에 한정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여비 지급의 특례) ①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이 영에 따른 여비의 지급액, 지급 방법 또는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대통령 특사(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여비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별표 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속 장관은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1조(가산징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별표 1] <개정 2014.6.11>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차관
	다.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총감ㆍ치안정감， 소방총감ㆍ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 중장ㆍ소장ㆍ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ㆍ경무관， 소방감ㆍ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ㆍ부교수， 교육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장， 대령ㆍ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가. 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총경ㆍ경정， 소방정ㆍ소방령，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제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ㆍ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소령ㆍ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 및 나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이 표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2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
	나. 위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별표 2] <개정 2013.12.11>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 그 밖의 지역은 40,000)	20,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별표 3] <개정 2013.3.23>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제12조제2항 관련)
구분		항공운임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1등석 정액
	그 밖의 사람	2등석 정액
비고: 예산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항공운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4] <개정 2013.12.11> 국외 여비 지급표(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가나다라	60 60 60 60	실비(상한액: 471) 실비(상한액: 422) 실비(상한액: 233) 실비(상한액: 200)	186 136 102 85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50 50 50 50	실비(상한액: 389) 실비(상한액: 289) 실비(상한액: 185) 실비(상한액: 149)	160 117 87 73
3.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40 40 40 40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39) 실비(상한액: 100)	133 99 72 61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12) 실비(상한액: 79)	107 78 58 49
5.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91) 실비(상한액: 75)	81 59 44 37
6. 별표 1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26 26 26 26	실비(상한액: 155) 실비(상한액: 123) 실비(상한액: 77) 실비(상한액: 71)	67 49 37 30
※ 비고 1.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나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2)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파키스탄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앤티가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체코,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요르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2)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기니,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알제리, 예멘, 이라크, 이란,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3.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붙임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02호) 관련 조항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일 것

2. 제1항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을 말한다.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붙임 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안전행정부 예규) 관련 내용

다.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영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1) 국외항공운임은 영 별표3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액으로 지급한다.

< 국외항공 운임 지급기준 >

항 공 운 임	구 분
1등 정액 (First Class)	◦ 영 별표 1의 제1호가목 해당자
중간 정액 (Business Class)	◦ 영 별표 1의 제1호나목 내지 라목 해당자 (단. 3급 상당은 국장급 직위에 있는 자) ◦ 영 별표 1의 제2호 해당자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 -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정부대표의 임명을 받아 국제회의 또는 협상에 참여하는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 임산부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2등 정액 (Economy Class)	◦ 1등정액과 중간정액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 기타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