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377 호

의  안  명  기업·국민의 부담경감을 위한 부패·고충 유발 규제 제도개선
(② 대국민 서비스 분야 불편․부담 개선 Ⅰ (압류․등록))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의결연월일  2014.  9.  29.

주       문

‘기업·국민의 부담경감을 위한 부패·고충 유발 규제 제도개선(② 대국민 서비스 분야 불편․부담 개선 Ⅰ (압류․등록))’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9월 29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별지>

기업․국민의 부담경감을 위한

부패․고충 유발 규제 제도개선

- ② 대국민 서비스 분야 불편․부담 개선 Ⅰ (압류․등록) -

2014. 9.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입주자저축 압류절차 개선	2

2.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5

3. 자동차대국민포털(www.ecar.go.kr) 운영체계 개선	9

Ⅲ. 조치사항	12

※ 붙임 1. 입주자저축 압류 절차	13

순    서

Ⅰ		추진 배경

	【 대통령님 말씀 】
서민과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해결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될 것임 < '14.9.8, 제2차규제개혁 장관회의 > 정부․민간 부문에서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비정상을 바로잡아 나가야 하며, 작은 관행 하나라도 뿌리가 뽑힐 때까지 개선 해나가야 함 < '14.2.5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 >

□ 부패․고충을 유발하는 비정상적 관행, 불합리한 제도 개선

○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도․관행 등을 개선하여 부패․고충 유발 요인 해소

※ 중소기업 CEO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과제로 “비정상적인 관행 개선” 등을 꼽음 ('14, 중소기업중앙회)

□ 국민신문고 활용 및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통한 국민 불편사항 해소

○ 국민신문고, 지자체․주요 공직유관단체 등의 제도개선 요청자료를 토대로 과제 발굴․개선

※ 국민소통창구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외부기관을 국민의 소리 발굴원으로 활용하여 국민피부에 와 닿는 제도개선 추진 (’14.1.7. 권익위 업무보고)

☞ 추진경과 : 계획수립(3월), 과제발굴(4~5월), 실태조사(6~8월), 관계기관 협의(7~8월)

Ⅱ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입주자저축 압류절차 개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 고충처리국 제도개선 검토요청 ('14.5.7.) :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청약자격 회복방안

▪ 국민신문고 민원

-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법원의 추심명령에 따라 강제로 해지 ('11. 8월)

- 어렵게 그동안 불입한 청약저축을 통장과 함께 가압류 ('13. 11월)

현  황

○ 입주자저축*(「주택법」 제75조)에 가입 후 일정기간 불입하면 국민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등 청약자격 부여

* 입주자저축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 입주자저축은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등이 정한 압류금지 재산에는 해당되지 않아 압류․추심 등 가능

※ 최근 3년간('10～'13년) 압류․추심 등으로 해약된 입주자저축은 총 27,595건, 상계해지로 해약된 경우는 100,037건으로 총 127,632건임

< 압류금지 재산 >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 우편대체 포함)으로,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 등(「민사집행법」제246조)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 등(「국세징수법」제31조)

•그 외 개별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서 수급자 급여 등의 권리를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

[ 입주자저축 제도 현황 ]

◆ 입주자저축 연혁

- '77년 제정된 「국민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민주택청약부금’ 가입자에게 공공주택의 우선순위를 부여한 제도에서 시작되어 현재에 이름

◆ 입주자저축 종류

- 청약저축 :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 청약부금 :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

- 청약예금 :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 등,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모든 주택에 청약 가능)

※ 1세대 1통장 : 청약저축/ 1인 1통장 : 청약 예․부금, 청약종합저축

구 분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
대상지역	전국	시․군지역	시․군지역	전국
가입대상	무주택세대주	20세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누구나 가입가능 (유주택자도 가능)
저축방식	매월 일정액 불입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매월 일정액 불입
저축금액	월 2～10만원	월 5～50만원	200～1,500만원 (규모․지역별 차등)	월 2～50만원 (15백만원 일시납입)
대상주택	85㎡↓ 국민주택 등	85㎡↓ 국민주택 등 민영주택	모든 민영주택	모든 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60～85㎡)

◆ 가입현황 : '13. 11월 현재 16,222,686계좌(account) 개설

연도별	계(단위 :좌)	청약저축 (점유비율)	청약예금 (점유비율)	청약부금 (점유비율)	종합저축 (점유비율)
'11년	14,878,239	1,382,037	1,749,180	513,714	11,233,308
'12년	14,905,057	1,163,867	1,547,454	430,305	11,763,431
'13.11월	16,222,686	1,002,444 (6%)	1,398,463 (9%)	364,308 (2%)	13,457,471 (83%)

◆ 관련법령 : 「주택법」 제7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조 등

문제점

○ 건강보험․국민연금 미납 발생 시 압류권자는 채무자(가입자)의 금융재산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청약저축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 압류

- 이는 입주자저축이 주택의 수급 불균형 해소와 신규 주택의 합리적 배분 등 공익적 목적 하에 도입한 제도라는 점과,

※ 청약제도는 '77년 제정된 「국민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민주택청약부금’ 가입자에게 공공주택의 우선순위를 부여한 제도에서 시작

- 국민주택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이상,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계약이 유지되는 점이 고려되지 않아 개선 필요

※ 법원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예금 등에 대한 채권 압류 시 여러 종류의 예금 등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예․적금을 먼저 압류하고 입주자저축은 후순위로 압류토록 하고 있음

< 참고 : 법원의 예금 등에 대한 채권 압류 순서 (일반적 형태) >

• 여러 종류의 예금 등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보통예금   ②기업자유예금   ③당좌예금     ④정기예금   ⑤자유저축예금   ⑥정기적금

⑦별단예금   ⑧저축예금       ⑨MMF        ⑩MMDA     ⑪적립식펀드예금 ⑫신탁예금

⑬채권형예금 ⑭부금           ⑮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저축      CMA

예금유가증권

개선방안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이 채권 압류 시 예금 압류를 선행 한 후, 입주자저축을 압류토록 ‘압류채권의 표시’ 사항 개선

< 압류채권의 표시 개선안 (공단) >

현 행	개선(안)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① 보통예금 ②저축예금 ③당좌예금 ④정기예금 ⑤정기적금 순으로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① 보통예금 ②저축예금 ③당좌예금 ④정기예금 ⑤정기적금 ⑥입주자저축 순으로

2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국토교통부)

▪ 국민신문고 민원

-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는 봉인에 드는 수수료, 과태료 등 사회적 비용만 높이는 실효성 없는 제도로 폐지 필요 ('14. 4월, '14. 5월 등)

현  황

○ 봉인제도는 자동차번호판 위․변조 예방 등을 위해 번호판을 고정시키는 제도로 '62년 「도로운송차량법」제정 시부터 도입․운영

※ 대한민국 최초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은 1914년에 승합자동차 회사인 오리이 자동차상회가 자동차 영업을 시작 하면서 만들어짐

<자동차 번호판 봉인 사례 >

○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등록 완료 후 번호판에 봉인을 하고, 이후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 재봉인 토록 규정

<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신청 및 봉인 절차 >

민원신청 (차량사업소)	→	취득세, 채권매입금 납부	→	등록증, 번호판 수령 (자동차번호판 봉인)

온

라

인

오프라인

포털 접속 (www.ecar.go.kr)	→	공인인증서 (비회원) 로그인	→	자동차 제작증 정보 생성	→	자동차 등록신청	→	승인처리 (차량등록사업소)	→

수수로, 취․등록세 납부 (위텍스)	→	채권매입	→	자동차 등록 완료	→	신규 자동차 번호 부여	→	임시번호판 반납 및 새번호판 수령 (자동차번호판 봉인)

○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 하는 경우 등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봉인을 떼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별표2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만원)
라.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2호	50
마.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3호	10
바.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84조제2항제4호	30

문제점

○ 과거 기술이 발전되지 않을 당시에는 번호판 위․변조 방지를 위해 봉인이 큰 의미가 있었으나,

- 현재는 IT 등 기술이 발전되어 차량과 번호판의 합치 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수 있어 봉인의 효과 의문

※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시행중이며, 우리나라는 일본의 봉인제도를 자동차 사용 초기부터 받아들여 사용

○ 또한 불법 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의 발생*은 타인 명의 도용 등에 따른 것으로 번호판 봉인 여부와의 연관성은 크지 않음

* 유형별로 보면 채무에 의한 사례, 타인 명의 도용, 매수자가 계획적으로 이전하지 않는 사례, 소유자 사망, 오토리스에 의한 경우가 대표적

채무에 의한 사례는 사채업자들이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차량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채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뒤 다시 팔아 채권을 확보하는 경우 등이며, 타인 명의 도용은 사기꾼들이 노숙자들에게 용돈을 주고 인감을 발급받아 계약금만으로 차를 인도받아 노숙자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제삼자에게 되팔아 이익을 챙기는 경우 등이며, 매수자가 계획적으로 이전하지 않는 사례는 일반인이 새차를 구입하면서 기존 차량을 매도하고 이전서류를 매수자에게 전달하였으나, 매수자가 계획적으로 이전을 하지 않고 타고 다니는 경우 등이며, 소유자 사망에 의한 경우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기존 차량 값어치 보다 차량에 대한 각종 세금체납 및 법규위반으로 압류금액이 상회하여 상속절차를 거치지 않고 헐값에 제삼자에게 이전 서류없이 매매한 경우 등임

○ 봉인이 납으로 되어 있어 쉽게 훼손․마모 되지만 운전자가 이를 관리하기 쉽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

※ 국토교통부에서 1년에 두 차례 경찰청과 전국단위로 합동단속을 하고 있으나, 주로 불법 명의차량, 무단 방치 차량, 검사미필 차량, 의무부험 미 가입 차량 위주로 단속 ('14.6월, 권익위 실태조사)

※ 봉인을 위주로 단속 활동이 이루어지 않은 관계로 봉인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자료는 파악은 불가능 ('14.6월, 권익위 실태조사)

○ 또한 상당수 운전자들이 봉인제도 및 위반 시 벌칙 등을 모르는 경우가 있고, 봉인․재봉인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

※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말 1,940만대('12년 대비 '13년 53만대 증차)에 이르고 있음

※ 봉인 1개당 제작비는 400원 수준으로 연간 약 149만건 부착되고 있으며, 수수료는 서울이 1,100원(재봉인 3,000원), 기타 지역은 대부분 1,500원(재봉인은 3,000원)이나 지역마다 약간씩 다름

※ 현재 유통 중인 번호판 고정 특수나사의 경우 쉽게 탈착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 봉인 대체 효과 가능 (교통안전공단, 서대문구 ○○공업사 관계자/ '14. 6월, 권익위 실태조사)

개선방안

○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낳고 있는 자동차 봉인제도는 폐지하고, IT기술 등을 활용하여 번호판 위․변조 방지를 위한 대체 수단 마련

※ 국토교통부는 봉인 폐지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특수나사로 자동차번호판 고정토록 하거나, 자동차 검사 후 자동차번호판에 검사필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 번호판에 고유 바코드 부여 후 스마트 기기와 연동하는 방식 등 다양한 대체수단 검토

< 미국의 자동차 검사 후 연도별 스티커 부착 사례 >

※ 미국의 경우 자동차 검사 후 연도별로 색깔을 달리하여 스티커 부착함

○ 봉인제도 폐지에 따른 벌금․과태료 부과 폐지

□ 봉인 관련 법령 등 개정

법령 등 명칭	관련 조항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19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조, 제5조의 3, 제12조, 제37조
「자동차등록령」	제24조, 제25조, 제31조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

3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 운영체계 개선 (국토교통부)

▪ 지자체 규제개선 요청

- 법인의 경우 포털을 통한 등록이 되지 않아 자동차 매매상사, 폐차장 사업자가  차량사업소를 방문하여 대량으로 서류를 접수하는 관계로 개인민원인 장기 대기에 따른 민원 발생

- 개인 자가용자동차(전국자동차번호)의 경우 전입신고 시 자동으로 주소가 변경되나 법인은 변경이 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30만원)되어 형평성 위배 등

현  황

○ 인터넷으로 자동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10년부터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이하 ’포털‘/ www.ecar.go.kr)’이 도입․운영됨

※ 자동차 전산시스템은 '01년에 구축하여 '10년 확대․개편 (29억원 투입)

< 포털 메인화면 >

○ 포털은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등 등록민원과 자동차등록증 발급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등록민원이 포털의 주요기능

등록민원	발급민원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이전등록신청(양도증명), 변경등록신청, 저당권 설정등록신청, 말소등록신청, 불법명의자동차 신고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신청, 말소사실증명서 발급신청, 이륜차 사용폐지증명서

< 개인차량 등록․이전 절차 >

□ 신규등록

포털 접속 (www.ecar.go.kr)	→	공인인증서 (비회원) 로그인	→	자동차 제작증 정보 생성	→	자동차 등록신청	→	승인처리 (차량등록사업소)	→

수수로, 취․등록세 납부 (위텍스)	→	채권매입	→	자동차 등록 완료	→	신규 자동차 번호 부여	→	임시번호판 반납 및 새번호판 수령 (차량사업소 방문)

□ 이전등록

양도인	포털 접속 (www.ecar.go.kr)	→	공인인증서 (비회원) 로그인	→	양수인 정보 입력	→

양수인	포털 접속 (www.ecar.go.kr)	→	공인인증서 (비회원) 로그인	→	차량 이전신청	→	승인처리 (차량 사업소)	→	수수료 취․등록세 납부 (위텍스)	→	지역공채매입/ 등록 완료

문제점

○ 포털 이용을 통한 자동차 등록․이전 업무의 편의 제고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근무시간 내(09:00～16:00)로 제한․운영하여 실적 저조

※ 서울 서대문구, 대구광역시의 경우 포털을 통한 등록․이전 신청건수가 1개월에 2～3건에 불과한 수준 ('14.6월, 권익위 실태조사)

< 최근 3년간 온라인을 통한 신규․이전 등록 실적 >

(단위 : 건)

구분	'11년		'12년		'13년		비고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신규등록	1,623	1,238	943	752	498	391
이전등록	56	30	568	371	464	323	'11.12 오픈

○ 또한 자동차 등록․이전 시 개인 간 양도․양수의 경우만 포털 활용이 가능하고, 법인․자동차매매상사 등의 경우는 이용 불가

- 이로 인해 법인, 자동차 매매상사, 중고 매매업자가 차량사업소를 방문․처리하여 불편하며, 차량사업소에는 불필요한 인력 부담 야기

※ 대구광역시의 경우 총 접수 비율 중 자동차매매상사의 거래(등록)비율이 70% 이상을 차지

- 개인민원인의 경우 자동차 매매상사 등의 대량 서류 접수로 인한 장시간 대기 등 시간․경제적 손실, 민원 등 발생

개선방안

□ 포털 운영시간 확대를 통한 자동차 등록 편의성 제고

○ 16:00까지만 운영되는 포털 운영시간을 확대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고

□ 자동차 등록․이전 시 관련기관 간 정보 공동이용 및 활용 체계 구축을 통한 법인․자동차매매상사 등 이용 불편 해소

○ 포털과 법원(법인자료/ 등기부등본시스템), 국세청(사업자 과세자료/ 홈텍스) 연계를 통해 법인․사업자의 포털 이용이 가능토록 개선

홈텍스(www.hometax.go.kr)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세금신고 및 납부, 증명발급, 과세자료 제출 등을 처리

※ 국토교통부는 포털 활성화를 위해 법원 등 관련기관과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개최 건은 없었음 ('14.6월, 권익위 실태조사)

□ 포털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확대

○ 자동차양도증명서 별지서식을 개정하여 포털 홍보 문구 삽입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안내서를 통한 포털 홍보

○ 17개 시도 홈페이지에 포털 홍보 팝업창, 배너 등 게재

Ⅲ		조치사항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 개선과제	소관기관	관계법령	조치기한
입주자저축 압류 절차 개선	○예금압류를 선행한 후 입주자저축을 압류토록 ‘압류채권의 표시’ 사항 개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 금융결제원 및 개별은행과 협약 체결	'15. 3.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봉인제도 폐지에 따른 벌금․ 과태료 부과 폐지	국토 교통부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16. 12.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 운영체계 개선	○포털 운영시간 확대	국토 교통부	-	'15. 12.
	○관련기관 간 정보 공동이용 및 활용체계 구축을 통한 법인․자동차매매상사 등 이용 불편 해소	국토 교통부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자동차등록령	'15. 12.
	○포털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확대	국토 교통부	-	'15. 3.

붙임		입주자저축 압류 절차

☞ 입주자저축 압류는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과 각 개별 법률에서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이루어짐

민사집행법상 압류

-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후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인의 금전채권(예금 등)에 대한 압류를 신청

※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및 집행권원을 표시하는 것 외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 명시

- 법원은 제3채무자(은행)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 금지 및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추심 등 강제집행 요청

민사소송	→	확정판결	→	채권압류 요청	→	집행 (추심지급)	→	신고(추심금 수령시)
(채권자 → 법원)		(법원)		(법원 → 제3채무자)		(제3채무자 → 채권자)		(채권자 → 법원)

국세징수법상 압류

- 국세․가산세 미납 시 체납자에게 일정기간 독촉 고지(채권자) 후 압류처분 요청 시 제3채무자는 압류

※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은행)에게 예금 압류 또는 압류해제를 요청 (압류 대상을 특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

국세부과(고지)	→	독촉 고지서 발행 (체납 발생)	→	(압류예정통보후) 압류(해제) 요청
(기관 → 납세자)		(기관 → 체납자)		(기관 → 제3채무자)

국세징수법을 준용한 압류

- 국세징수법상 압류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압류 또는 압류 해제 (지방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농협 채권징수팀 관계자 면담 결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 압류는 저축가입자의 민원 등을 고려하여 압류만 하고 채권추심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 ('14. 6월, 권익위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