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379 호

의  안  명  기업·국민의 부담경감을 위한 부패·고충 유발 규제 제도개선

(④ 농어업 종사자에 대한 과도한 불편·부담 경감)

대상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의결연월일  2014.  9.  29.

주       문

‘기업·국민의 부담경감을 위한 부패·고충 유발 규제 제도개선(④ 농어업 종사자에 대한 과도한 불편·부담 경감)’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9월 29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별지>

기업․국민의 부담경감을 위한

부패․고충 유발 규제 제도개선

- ④ 농어업 종사자에 대한 과도한 불편·부담 경감 -

2014. 9.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농기계 임대 개선	2

2. 천일염 생산시설에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7

3. 어장환경개선사업 사업수행자에 어업인 포함	9

3. 어획실적 보고 관련 규제 완화	11

Ⅲ. 조치사항	13

※ 붙임 1. 농기계은행사업 현황	14

※ 붙임 2.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개선사업 현황	15

순    서

Ⅰ		추진 배경

	【 대통령님 말씀 】
서민과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해결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될 것임 < '14.9.8, 제2차규제개혁 장관회의 > 정부․민간 부문에서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비정상을 바로잡아 나가야 하며, 작은 관행 하나라도 뿌리가 뽑힐 때까지 개선 해나가야 함 < '14.2.5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 >

□ 부패․고충을 유발하는 비정상적 관행, 불합리한 제도 개선

○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도․관행 등을 개선하여 부패․고충 유발 요인 해소

※ 중소기업 CEO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과제로 “비정상적인 관행 개선” 등을 꼽음 ('14, 중소기업중앙회)

□ 국민신문고 활용 및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통한 국민 불편사항 해소

○ 국민신문고, 지자체․주요 공직유관단체 등의 제도개선 요청자료를 토대로 과제 발굴․개선

※ 국민소통창구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외부기관을 국민의 소리 발굴원으로 활용하여 국민피부에 와 닿는 제도개선 추진 (’14.1.7. 권익위 업무보고)

☞ 추진경과 : 계획수립(3월), 과제발굴(4~5월), 실태조사(6~8월), 관계기관 협의(7~8월)

Ⅱ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농기계 임대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국정과제 : 농어가 소득증대(농기계 임대·농작업 대행 확대)

▪지자체 규제개선 요청 : 고가·대형 농기계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임대 곤란

▪국민신문고 민원 현황 : 141건(’11년) → 107건(’12년) → 132건(’13년) → 48건(’14.6월)

현 황

○ 농기계를 저렴한 가격에 빌려줌으로써 구입 부담을 줄이고 일손부족을 해소하고자 지자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기계임대사업 시행(‘03년~)

- 한편 고령·영세농 영농부담 해소를 위해 농협에서도 농기계임대와 농작업 대행을 병행하는 농기계은행사업을 시행 중(‘08년~)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자금 지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제8조(공동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사업자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과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농기계 임대 체계도 >

○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은 소형 농기계 위주, 농협 농기계은행은 대형 위주로 임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별화

< 농기계임대사업과 농기계은행사업 비교 >

구분	자치단체 농기계임대사업	농협 농기계은행사업
시행시기	’03년	’08년
시행개소수	293개소(농업기술센터) - ’16년까지 400개소 확대 계획	695개소 - 지역농협 861개소의 80.7%
대상작물	밭농사	논농사
보유기종	소형기종(작업기 위주)	대형기종(트랙터·승용이앙기·콤바인)
임대방식	단기(1~3일, 일반농가 대상)	장기(1년 이상, 책임운영자 위주) - 트랙터 8년, 승용이앙기 및 콤바인 5년 이내
1일 임대료	매입가의 0.5% 수준 - 1일 임대료 3천원~20만원으로 취득금액별 차등	매입가의 0.8% 수준 - 총 임대료는 임대기간동안 매입가의 90%
농작업	자가영농	작업대행, 자가영농
임작업료	-	민간의 90% 수준
사업비용	국고 50%, 지방비 50% - 개소당 10억원	농협 자체자금 - 1조1천억원 연차별 지원

○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 관련 10년간(‘03년~’13년) 농기계 구입과 농기계 사후관리에 투입된 국고·지방비는 총 2,679억원(자치단체 출연금 제외)

< 농기계임대사업 실적 >

(단위 : 가구, 일)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목표)
이용 농가수	75,000	105,000	123,000	139,000
농기계 1대당 연간 이용일수	7.5	8.5	9.5	10.5

※ 농기계 구입절차 마련, 이력관리제 도입, 임대료 납부방법 개선 등과 관련해서는 권익위에서 ‘농기계임대사업 제도개선’(’13.5월) 기 권고

문제점

○ 부속 농작업기가 대형농기계(트랙터·승용이앙기·콤바인)를 요구하는 추세로 시한영농 준수와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대형농기계 임대가 필요하나,

※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과거에는 대형농기계도 임대했으나 고장이 잦고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하면서 적자심화, 소형농기계 임대위주로 전환(’14.8월 권익위 실태조사)

-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을 통한 고가·대형농기계 임대가 어려워 농가 부담 증가

※ 지역농협 임대심사기준이 까다롭고, 수요대비 보유대수가 적으며,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농기계 임대에 비해 임대료가 비싸다는 불만(국민신문고 민원 종합)

- 예 : 귀농 후 농협에서 트랙터를 임대하려고 하니 트랙터 값만큼의 토지담보가 필요한데 젊은 귀농인의 경우 담보(신용) 부족(’13.12월 국민신문고)

< 농기계은행 이용 불편사례(’14.8월 권익위 실태조사) >

□임대심사기준이 까다로움 ☞ 수익을 추구하다보니 농기계 고장 우려가 적고 신용이 확실한 사람을 선정하여 임대(책임운영자 지정임대)할 수밖에 없는 문제

일정자격요건을 갖춰 지정된 자로서 농협에서 임차한 농기계를 포괄적으로 책임관리하고 자가경작과 농협이 지정하는 경지에 대해 농작업대행을 수행하여 위탁농가로부터 임작업료를 받아 농협에 임대료를 납부하는 농작업대행자

※ 책임운영자 지정요건

- 자가경작(자기소유+임차농자) 면적이 10㏊ 이하인 자(간척지·평야지는 20㏊ 이하)

- 사업계획서상 타인 임작업비율이 45% 이상인 자

- 임차농기계 책임 관리가 가능한 자(법인은 대표)

- 임작업 위주 농작업이 가능한 자

- 근면성실하며 주위 평판이 좋은 자

- 농기계 운전·조작이 가능한 자로 65세 이하 우선 선정(기계화 영농사,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농업기계 교육을 이수한 자 우대)

□수요 대비 보유수량이 적음 ☞ 사용시기가 짧고 집중되어 있으며(이앙기의 경우 길어야 보름), 고가임을 감안할 때 많은 농기계를 보유하기 곤란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비쌈 ☞ 농협자금으로 운영되므로 적자를 막기 위해 소극적 운영

□귀농인 이용 곤란 ☞ 농기계 사용교육을 받은 사람을 주로 선정하고, 신용(변제능력)도 고려하므로 귀농인 이용이 어려움

○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의 경우 대다수 지역에서 농지소재지와 실제 거주하는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농기계 임대 불허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는 해당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경작하는 농업인에게도 농기계를 임대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다수 지자체 조례는 이를 불허

※ 살고 있는 지역은 행정상으로는 ○○시에 속하지만 생활권은 △△시가 가까운데, 15분 거리 △△시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2시간이 소요되는 ○○시 농업기술센터까지 가야해서 불편(’14.6월 국민신문고)

※ 살고 있는 ○○군과 토지가 있는 △△군은 인접지역으로 거리는 6키로 가량인데 관할이 다르다는 이유로 두 군데 모두 농기계 임대 불가(’14.2월 국민신문고)

- 또 농기계 사용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귀농인의 농기계 임대·사용이 불편

※ 굴삭기를 임대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해보니 교육은 1년에 1번으로, 교육까지 10개월을 기다려야 함(’14.4월 국민신문고)

※ 농기계 사용시 안전사고나 고장을 줄이기 위해 농기계 사용 실습교육을 더 많이 개설해 달라고 요청(’14.6월 국민신문고)

○ 작업이 가장 필요한 시간대에 농기계를 사용하기 어렵고 임대센터가 특정 지역에 치우쳐 있는 등 적시 적절한 농기계 임대 곤란

※ 일손부족으로 주말에 가족을 동원하는 농가가 많은데 직원 1명만 임대사업소를 관리하고 있어 주중에만 임대가 이루어짐(’14.3월 국민신문고)

※ 임대시간이 공무원 출퇴근 시간인 ‘09시 임대, 18시 반납’으로 되어 있어 오후에 임대해도 퇴근시간에 맞춰 반납해야 하며, 혹서기에는 아침이나 오후 늦게 일을 해야 함에도 정작 그 시간에는 반납해야 하는 형편(’14.7월 국민신문고)

※ ○○시는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면 운임비 2만원만 받고 밭까지 운반해주고 작업이 끝나면 농기계를 가져가는데 △△시는 본인이 가져가야 함(’14.4월 국민신문고)

※ 농기계를 대여하는 사람은 영세농이 대부분인데, 운반을 지원해주지 않아 기계를 운반할 수단까지 마련해야 하는 상황(’14.3월 국민신문고)

개선방안

○ (임대확대) 농기계은행사업 직영운영 방식(농협이 직접 농작업대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고가·대형농기계 임대수요 충족(농협)

※ ’13년말 기준 직영운영방식을 실시하는 지역농협은 695개소 중 48개소에 불과

☞ 연도별로 예산을 확충하여 단계적으로 직영운영방식 시행 확대

- 농가 임작업 수요가 많을 경우 보유한 대형농기계를 활용해 지역농협에서 직접 농작업 서비스 제공, 수요파악 위해 농업인 대상 홍보 강화

☞ 연초 관내농가로부터 농작업 위탁신청서 접수 → 승인통보 → 농협이 채용한 농작업자에게 농작업대행 지시 → 농작업종료 후 위탁농가로부터 임작업료 수취

○ (공동활용) 날씨·지역여건 따라 농기계 사용시차 발생함을 고려, 농협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그간 저조했던 농기계 여유분 매칭을 활성화(농협)

< 농기계 여유분 공동이용 절차(예시) >

< 지역농협 >		< 지역농협 >		< 농협중앙회 >		< 지역농협 >
필요농기계 및 기간·장소 등 전산시스템 게시	⇨	여유농기계 보유 및 출장지원 가능 농협 등록	⇨	중앙회 전산시스템을 통해 매칭	⇨	농기계임대 및 농작업 지원 실시

○ (이용편의)  농지·거주지 물리적 거리 근접 등 요건충족시 관외농업인에 농기계임대 및 농지·거주지 중 최소 한곳은 임대가능토록 개선(농식품부)

☞ 시군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개정

- 안전교육 의무화, 수요파악을 통한 교육시기·횟수 조정, 사이버교육 활용 등 사용자 중심으로 농기계 사용교육 개선

- 지자체 특성을 고려하되 질적 수준이 지나치게 저하되지 않도록 임대시간 운영, 농기계 운반지원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농기계임대사업지침’(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농번기·혹서기·주말 임대시간 탄력운영, 농기계운반지원 등 반영,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가 참고토록 함

2		천일염 생산시설에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과제 :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천일염의 세계화)

▪지자체 규제개선 요청 : 천일염 생산시설에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하여 형평성 제고

현 황

○ 천일염 생산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은 ‘산업용’을 적용

염전에서 해수를 자연적으로 증발시켜 얻은 소금, 그밖에 소금의 종류로는 정제염, 제재염, 가공염이 있음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에서 ‘광업’으로 분류함에 기인

※ 한국전력은 전기공급약관을 정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을 따르고 있음

○ ｢염관리법｣ 제정(’63년) 이후 천일염은 광업으로 분류*되었으나, 천일염 식품화(소금에 포함)를 추진하면서 ‘식품’으로 인정(‘08.3월)

※ 소금의 정의를 제재염, 가공염, 정제염으로만 명시하여 천일염은 천연에서 채취하는 광물로서 산업자원부에서 담당해왔으나, 현재는 해양수산부 소관업무로 분류

- 그러나 법령마다 천일염에 대한 분류 불일치

｢소금산업진흥법｣(舊 ｢염관리법｣, 해양수산부)

• 제2조(정의)

- “소금제조업자”란 소금사업자 가운데 염전을 개발하는 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금의 생산·제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제3조(정의)

- 어업 :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 수산물 :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 대분류 : 광업 ← “염전(천일염), 천일염생산, 천일염채굴, 해수채취(천일염생산을 위한)” 모두 광업으로 분류

문제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은 염산업을 ‘어업’으로 정의함에도 천일염 생산시설에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타 농어업인과 형평성 결여

※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 농작물재배, 축산, 양잠, 수산물양식업, 수협·어촌계 저온보관시설 및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등

○ 이에 따라 연 60% 가량의 전기요금을 추가부담하면서 생산원가 상승, 영세업체(2~3㏊ 규모) 등의 농가소득 저하

※ 산업용이 농사용 기본 사용료의 약 4.8배, ㎾h당 단가는 약 2배를 상회

< 산업용과 농사용 전기요금 비교 >

□ 전기 기본요금(㎾h) : (산업용) 5,550원, (농사용) 1,150원

□ 전기 사용량요금(㎾h) : (산업용) 81원, (농사용) 39.2원

※ 천일염 주요 생산지 연간 전기요금 납부 비교

□전라북도 : (산업용) 56,400천원 vs. (농사용) 22,560천원

→ 33,840천원 추가부담

□전라남도 : (산업용) 1,300,000천원 vs. (농사용) 500,000천원

→ 800,000천원 추가부담

개선방안

○ 천일염 생산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 한전 전기공급약관 제60조제1항 농사용 전력에 ‘소금채취업’ 삽입

※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한전)는 기본공급약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참고) 통계청은 산업분류는 국제기준을 따른 것으로 2015년 국제회의에서 천일염 분류기준을 논의하겠다며, 개별사안(개별법령상 분류 및 전기요금 적용)에 대해서는 정책기관에서 개별법령에서 정한대로 적용하면 된다는 입장(’13.12월 언론보도)

3		어장환경개선사업 사업수행자에 어업인 포함 (해양수산부)

▪국정과제 : 해양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해양정화 및 보호)

▪지자체 규제개선 요청 : 어업인이 공공근로형식으로 어장환경개선사업에 참여토록 개선

현 황

○ 각종 유류오염 사고 및 침적폐기물 등과 관련하여 어장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이후 지속적인 어장환경개선사업 실시

○ ‘14년의 경우 약 52억원을 투입하여 13개 주요 어장에서 1,600여톤의 폐기물을 수거할 계획

< 연안어장환경개선사업 실적*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대상지역(개소)	8	10	14	16	13
침적폐기물수거량(톤)	1,540	942	1,180	1,105	870
사업비(백만원)	4,157	4,043	3,158	3,043	2,617

*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개선사업 포함

문제점

○ 사업집행지침에 따르면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업체에 한해 어장환경개선사업 참여가 가능

○ 실제 사업공정 중 어장환경을 조기에 복원할 수 있는 잡석 정리, 폐기물 수거 등은 해당 어촌계 어업인이 동원되어 추진하고 있으나,

- 어업인들이 업체의 용역인력으로 등록·관리되고 있어 추가지출 발생

※ 용역업체에 지출되는 인건비 외에도 각종 시설·장비 등에 대한 제경비비율 증가

｢어장관리법｣

• 제16조(어장정화·정비의 대행)

- 시군구청장은 어장정화·정비를 등록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제17조(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 어장정화·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함

｢어장관리법 시행령｣

• 별표 1(어장정화·정비업 등록기준)

- (선박)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1척 및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 1척 이상

-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기술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환경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또는 잠수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나 잠수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해당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 1명 이상

- (자본금) 2억원

- (시설·장비) 선박일체형 1톤 이상의 크레인 및 5톤 이상의 윈치, 잠수장비 및 수중촬영장비 각 1개 이상

개선방안

○ 어업인 인력동원이 가능한 공정에 한하여 시군에서 공공근로 형식으로 어업인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개선(시행지침 또는 자체 조례 개정)

※ 제주도의 경우 어업인 300명을 공공근로 형식으로 고용, 해양페기물 수거 처리

- 효율적 어장환경관리, 어업인 소득증대, 및 각종 제경비비율 감소를 통한 순사업비 증대효과 등 순사업비의 효율적 관리 도모

※ 공공근로시 인건비(日 약47천원)외에도 장비대(어선·장비) 지원 가능, 용역업체에 지출되는 제경비(인건비 및 기타경상비용)는 감소하는 한편, 어업인 지원액 증가

	< 어장환경개선사업 개선 >
【 기존 】		【 개선 】

4		어획실적 보고 관련 규제 완화 (해양수산부)

▪국정과제 : 안정적 수산물 식량수급체계 구축

▪지자체 규제개선 요청 : 어획실적 보고는 행정력 낭비로, 보고체계 개선 요망

현 황

○ 연근해 허가를 받은 자는 조업시마다 조업해구, 인망횟수, 어종별 어획량을 시·군을 통해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함

※ 조업해구는 위치보고와는 별도로 실제 조업을 한 위치를 소해구로 기재하고, 어획량이 많은 어종부터 최대 19종류까지 구분하여 kg 단위로 기재

< 조업실적 통계* >

구분	합계	1톤미만	1~5톤	5~20톤	20~50톤	50~100톤	100톤 이상
’10년	15,170	135	3,648	7,810	1,923	1,317	301
’11년	12,832	116	2,543	6,569	1,947	1,326	295
’12년	12,986	124	2,543	6,661	1,920	1,367	332

* 보고선박에 한함

○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수산자원 평가 및 수산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보고받은 어획실적을 종합하여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

- UN 해양법협약 발효에 따라 연근해 어획통계체제 구축 및 과학적 어업자원 관리 필요성

< 어획실적 보고 방법 >

구분	허가받은 어선이 총톤수 5톤 이상	허가받은 어선이 총톤수 5톤 미만
보고 방법	□연근해 어업보고서에 기록된 어획실적을 위치보고시 또는 귀항후, 입항후 3일 이내 지구별 수협에 서면으로 제출	□조업일마다 작성한 어획실적 보고자료를 월별로 누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취합 관리	□수협 어업정보통신본부에서 취합관리 - 위치보고시 보고받은 실적자료를 어업정보통신국 어선조업정보시스템에 입력 - 지구별수협에서 5일 이내 서면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어선조업정보시스템에 입력	□시군구청장이 월별로 취합관리 - 5톤 미만 어선의 실적자료를 관리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입력 - 실적자료를 다음 분기 10일까지 관할 어업정보통신국에 송부

｢수산업법｣

• 제96조(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연안어업·근해어업 또는 한시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연·근해어업의 업종별·수역별 조업상황과 어획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제102조(과태료)

- 어획실적 등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시행령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횟수에 따라 3~10만원 차등 부과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 제3조~제8조

- 허가받은 어선이 총톤수 5톤 이상인 경우 : 연근해 어업보고서에 기록된 어획실적을 입항 후 3일 이내에 업종별 수협(지구별 수협) 또는 시군구청장에 제출

- 허가받은 어선이 총톤수 5톤 미만인 경우 : 조업일마다 작성한 어획실적 보고 자료를 월별로 누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군구청장에 제출

문제점

○ 사실상 어업인이 조업시마다 일일이 어획상황을 기록·제출하고 있지 않으며, 시군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강제하지 못하는 실정

○ 수협 어업정보통신본부에서 어획실적자료를 취합·관리하나, 구체적 위임근거가 없고 5톤 미만 어선의 실적은 사실상 관리미비(사문화)

※ 5톤 미만 선박은 수협 어업정보통신국과 통신을 위한 교신등록비율 10% 이하

개선방안

○ 5톤 미만 어선은 수산물 위탁판매실적이 있을 경우 지구별 수협을 통해 그 실적을 제출받도록 하여 어업인 편의제공, 시군 행정력 제고

※ 위판실적이 없는 경우 그 수치를 추측하여 보고하고 있는바 어획량보고 제외 검토

○ 수협 어업정보통신본부를 통한 어획실적 취합·관리 위임근거를 명확화하고, 이를 위한 전자보고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 개발·정비

※ IUU(불법·비규제) 어업근절과 관련하여 방한한 EU 대표단은 어획량 등 조업실적 보고시 전자보고체계 도입을 권고(’14.6월 언론보도)

Ⅲ		조치사항

□ 대상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농협중앙회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 개선과제	소관기관	관계법령	조치기한
농기계 임대 개선	◦농기계은행사업 직영운영 확대 및 지역농협 간 농기계 공동 이용 활성화 ◦관외농업인 농기계임대 확대, 농기계 사용교육 개선 및 농기계임대사업 가이드라인 구체화	농협 중앙회 농림축산 식품부	농기계은행사업 실무처리방법 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	’15. 3.
천일염 생산시설에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천일염 생산시설에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변경	산업통상 자원부	한전전기공급 약관 (산업부인가)	’15. 9.
어장환경 개선사업 사업수행자어업인 포함	◦어장정화정비업체 용역으로 관리되던 어업인을 시군이 공공근로 형식으로 어장환경개선사업에 참여토록 개선	해양 수산부	어장환경개선 사업시행지침 (유류피해지역지원사업시행지침)	’15. 3.
어획실적 보고 관련 규제 완화	◦5톤 미만 어선은 위판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협을 통해 어획실적을 취합 ◦실질적으로 수협 어업정보통신본부가 취합·관리하고 있는 어획실적 관련 위임근거 명확화	해양 수산부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15. 9.

붙임1		농기계은행사업 현황

□ ’13년말 기준 지역 농협 861개소의 80.7%인 695개소에서 사업 실시

< 농기계 공급 및 보유 >

(단위 : 대, 억원)

구분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부속작업기 등		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공급	17,755	4,843	4,248	533	4,407	1,347	6,732	220	33,142	6,943
보유	16,414	4,588	2,757	375	2,598	869	6,773	215	28,542	6,047

□ ‘08~’13년까지 1조1천억원 투입(전액 농협 자체자금)

※ 구입자금 5,500억원, 운영자금 5,500억원

< 연도별 자금투입 >

(단위 :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투입금액	3,000	3,000	1,500	1,500	1,000	1,000
누계	3,000	6,000	7,500	9,000	10,000	11,000

□ 책임운영자(농업인)에게 임대해주거나, 농협이 직영으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운영

< 농작업 수혜농가* >

(단위 : ㏊, 호)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면적	6,923	134,940	380,970	553,522	784,139	832,748	2,693,242
인원	667	31,582	54,023	75,728	91,604	139,673	393,277

* 방제작업 제외

붙임2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개선사업 현황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어장환경 개선사업 (지자체)	소계	84,100	19,700	18,600	18,600	13,600	13,600
	마을어장	55,522	13,841	12,390	11,590	8,895	8,806
	조업어장	15,433	3,359	3,210	3,090	2,980	2,794
	종패발생장	13,145	2,500	3,000	3,920	1,725	2,000

□ 복원지역 고시면적 대비 추진실적(‘13년 기준)

구분	복원지역 고시면적(ha)			추진실적(ha)			추진율(%)
	계	마을어장	조업어장	계	마을어장	조업어장	계	마을어장	조업어장
합계	805,280	57,000	748,280	416,423	10,358	406,065	51.7	18.2	54.3
충남	473,500	14,569	458,931	375,271	5,051	370,220	79.3	34.7	80.7
전북	67,850	10,204	57,646	16,621	729	15,892	24.5	7.1	27.6
전남	263,930	32,227	231,703	24,531	4,578	19,953	9.3	14.2	8.6

□ 복원지역 내역사업별 연도별 추진실적

○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

(단위 : ㏊)

구분	합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10,358	3,252	3,435	2,187	1,484
충남	5,051	1,944	1,740	565	802
전북	729	203	228	181	117
전남	4,578	1,105	1,467	1,441	565

○ 조업어장 환경개선사업

구분	합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면적(ha)	톤	면적(ha)	톤	면적(ha)	톤	면적(ha)	톤	면적(ha)	톤
합계	406,065	4,151	109,199	972	119,797	935	104,026	1,024	73,043	1,220
충남	370,220	3,647	85,635	793	113,759	801	99,226	908	71,600	1,145
전북	15,892	376	5,214	91	4,435	94	4,800	116	1,443	75
전남	19,953	128	18,350	88	1,603	4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