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381 호

의  안  명  기업·국민의 부담경감을 위한 부패·고충 유발 규제 제도개선

(⑥ 부담금․보험료 미납 시 가산금․연체금 부과방식 개선)

대상기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의결연월일  2014.  9.  29.

주       문

‘기업·국민의 부담경감을 위한 부패·고충 유발 규제 제도개선(⑥ 부담금․보험료 미납 시 가산금․연체금 부과방식 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교육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9월 29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별지>

기업․국민의 부담경감을 위한

부패․고충 유발 규제 제도개선

- ⑥ 부담금․보험료 미납 시 가산금․연체금 부과방식 개선 -

2014. 9.

Ⅰ. 추진배경	1

Ⅱ. 제도 현황	2

Ⅲ. 실태 및 문제점	3

1. 미납(체납)시 과도한 가산금․연체금 부과	3

2. 일(日) 단위 부과 시 가산금 초과금지 규정 부재	5

Ⅳ. 제도개선 방안	6

1. 가산금․연체금 일(日) 단위 부과 방식 도입	6

2. 가산금 초과금지 규정 도입	7

Ⅴ. 조치사항	8

※ 붙임 1. 가산금․연체금 관련 법령․규정 및 부처 현황	9

순    서

Ⅰ		추진 배경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민신문고 민원 추이 : (’12) 120건 →  (’13) 150건 →  (’14.8월) 110건

▪ 국정과제 137번 :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 합리화

□ 특정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한편,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4대 보험료(산재,고용,건강,연금) 징수

※ '13년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징수 규모는 16조 3,934억원으로 '12년 15조 6,690억원 대비 7조 244억원 증가 (4.6% ↑)

※ '13년 4대보험료 징수 규모는 80조 7,698억원으로 '12년 75조 7,085억원 대비 5조 613억원 증가 (6.6% ↑)

□ 각종 부담금․보험료 미납 시 가산금․연체금 부과 방식이 각기 다르고, 일부 부담금은 가산금 초과금지 규정이 없어 부담 과도

○ 부과 단위의 경우 개별 법률에 따라 일 단위, 정액 단위, 정액+월 단위로 각기 달라 형평성 문제 발생

※ 4대보험의 경우 정액+월 단위 징수 방식으로 인해 '13년 기준 4,692억(59,209,360건)의 연체금을 징수

○ 특히 일 단위 부과 방식을 규정한 법률 중에서 「광업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은 가산금 초과금지 규정 부재

□ 각종 부담금․보험료 미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연체금 부과 방식을 개선하고, 가산금 초과금지 규정 도입으로 국민․기업의 부담 경감

☞ 추진경과 : 계획수립(3월), 과제발굴(4~5월), 실태조사(6~8월), 관계기관 협의(7~8월)

Ⅱ		제도 현황

□ (부담금) 부담금은 부담자가 공공사업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특정사업으로부터 편익을 얻게 되는 경우 부과하며, 체납 시 가산금 부과

※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은 96개('13년 기준)이며, 그 외는 각 개별 법률에서 규정

□ (4대보험) 4대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해 공동분담과 위험분산 등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도입되었고, 미납 시 연체금 부과

※ 도입은 '64년 산재보험, '77년 의료보험, '88년 국민연금, '95년 고용보험 순이며, '11년부터 4대보험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징수

□ (부과방식) 부담금․사회보험 관련 법률 중 가산금․연체금을 규정한 법률은 약 41개로, 부과방식에 따라 일(日) 단위, 정액 단위, 정액+월 단위로 구분

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법률 중에서 가산금․연체금이라는 용어로 조회한 결과이며, 분류는 한국법제연구원의 방식에 따름

< 부과방식에 따른 분류 및 관련부처 현황 >

분 류	부과방식	관련 부처
일(日) 단위(19)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산금을 징수	□ 산업부(7), 금융위(4), 국토부(1), 기재부(1), 국조실(1), 안행부(1), 문체부(1), 해수부(1), 공정위(1), 방통위(1)
정액 단위(17)	□체납된 금액에 일정한 요율을 가산하는 부과하는 방식 ※ 부처로는 17개, 법률로는 16개임	□ 국토부(4), 환경부(3), 해수부(2), 미래부(1), 농림부(2), 복지부(1), 안행부(1), 교육부(1), 문체부(1), 방통위(1)
정액+월단위(5)	□일정요율을 가산하여 부과한 후, 체납 시 월 단위로 중가산금 부과	□ 복지부(2), 고용부(2), 농림부(1)

☞ 조세의 성격인 「국세징수법」, 「지방세 기본법」, 「관세법」과 이들 법률을 준용한 관련 법률은 제외 (가산금은 지연이자로 보는 경우가 판례의 일반적 경향임)

Ⅲ		실태 및 문제점

1		미납(체납) 시 과도한 가산금․연체금 부과

□ 각기 다른 부과 방식 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 발생

○ 유사 의무위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률에 따라 각기 다른 부과 방식을 적용하여 형평성 논란 제기

- 일 단위 부과 방식의 경우 미납․연체 시에도 하루 단위로 계산이 되어 가산금․연체금 부과 시 합리성 담보

- 그러나 정액 또는 정액+월 단위 부과 방식은 체납자가 부주의로 인하여 단 1일이라도 경과한 경우 월 단위로 부과되어 불합리

< 가산금․연체금 부과 현황 ('13년/ 정액 또는 정액+월단위 부과) >

(단위 : 건, 천원)

관련법 (14)	납부대상	가산금․연체금 부과건수․금액
		건수	금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지역, 직장가입자	4,895,366	62,804,276
국민건강보험법	지역, 직장가입자	33,039,119	175,945,595
국민연금법	지역, 직장가입자	21,274,875	230,457,183
농지법	개인, 민간단체 등	2,857	4,045,04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설물 소유자	49,945	3,412,00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발사업 시행자	472	334,000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택지개발사업 등 시행자	80	305,00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변상금 체납자	-	226,00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발사업자	31	209,897
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주 등	41	114,792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3	3,730
국민건강증진법	담배 제조자 등	9	1,194
해양환경관리법*	유조선 등 소유자	-	-
원자력진흥법*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	-	-

* 100% 징수되어 가산금 부과 건수․금액 없음

□ 미납(체납) 시 월 단위 부과로 국민 불만

○ 특히 가입 인구가 많은 4대 보험의 경우 체납 시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여 민원 지속 발생

※ 국민권익위에서 '09년 법령분석 차원에서 4대보험을 자동이체 하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일할 계산토록 관련 기관에 권고한 바 있음

< 4대 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 부과율 >

구 분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금 한도	12/1,000×36개월(43.2%)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이 지나면 1개월이 지날 대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하며 36개월 초과는 금지	최초 연체금 3%+1/100×6개월(6%)=9%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 등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체납된 보험료 미납 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더하여 징수하며 100분의 9 초과는 금지
가산금	10/100(10%)	-
총 부과한도	체납보험료의 53.2%	체납보험료의 9%

※ ‘11.1.1.부터 4대 보험료 통합 징수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용·산재보험료도 월 단위로 징수

【민원사례】

▯ “체납 가산금이 눈덩이 처럼 계속 붙고 아버지 간병 병원비는 3년째 나가고 있고 신용까지 걸어버리면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4. 5월, 국민신문고)

▯ 4대 보험료를 자동이체 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잔금 보험료 ￦3,958,110원에 대한 연체금이 ￦100,300원이나 되어 부당 ('14년 6월, 국민신문고)

▯ 연체금 2만원에 대한 연체 가산금이 5,950원 ? 사채이자 ? ('14. 6월, 국민신문고)

▯ 단순 실수로 하루 늦게 냈는데 한달 치의 연체료 13만원을 납부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으며, 일할 계산이 되어야 함 ('14. 8월, 국민신문고)

【언론보도】

▯ “서민 부담 가중시키는 4대 보험 ‘연체료 폭탄’” (노컷뉴스, '14.3.19.)

- 4대보험 연체자 모두를 고의나 악의적 체납자로 규정하고,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월 단위 연체이자 부과

▯ “건강보험료 연체료, 월 단위 부과 문제점 많다.” (국민일보, '14.9.2.)

-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4대 보험의 경우 하루가 늦거나 30일이 늦거나 상관없이 똑같은 연체금을 내도록 하고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

2		일(日)단위 부과 시 가산금 초과금지 규정 부재

□ 가산금 초과금지 규정이 없어 국민부담 우려

○ 일(日) 단위 부과 방식은 체납 시 일 단위로 가산금이 계산․부과 되어 국민․기업의 부담이 가장 적은 방식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하고, 60개월 초과는 금지토록 규정

※ 일(日)단위 > 정액 단위 > 정액+월 단위 순으로 가산금 부담이 적음

○ 그러나 일(日) 단위 부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중 일부는 가산금 초과 금지 규정이 없어 개선 필요

※ 「광업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이 가산금 초과 금지 규정이 없으며, 이들 모두 현재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부과 시 기업․국민 불편을 막기 위해 법률 개정 필요

⇒ 「광업법」의 경우 광물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을 임의조항에서 강행규정으로 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추진 중

Ⅳ		제도개선 방안

1. 가산금․연체금 일(日)단위 부과 방식 도입

○ 기업․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정액, 정액+월 단위 부과 방식을 일(日) 단위로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 고용․산재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농지법 등 14개 법률 개정

※ 일(日)단위 부과로 법 개정 시 가산금 부과 상한성 규정도 함께 마련

부처명	법률명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증진법
국토교통부	도시교통촉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교육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진흥법

2. 가산금 초과금지 규정 도입

□ 일(日) 단위 부과방식 중 가산금 초과금지 규정이 없는 법률 개정

○ 기업․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일(日)단위 부과 방식 중에서 가산금 초과금지 규정이 없는 법률은 가산금 부과 시 상한선 규정 도입

※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업법」, 금융위원회의 「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법」개정

Ⅴ		조치사항

□ 대상기관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 개선과제	소관기관	관계법령	조치기한
가산금․ 연체금 일(日)단위 부과 방식 도입	○정액, 정액+월단위 부과방식에서 일(日) 단위 부과체계로 개선 □ 7개 부처 14개 법률 개정 ※ 조치기한 내에 법령 개정수요가 없는 경우 권고 이후 당해 법률 최초 개정 시에 반영하여 추진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지법,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원자력진흥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증진법, 도시교통촉진법,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양환경관리법	’15. 12.
가산금 초과금지 규정 도입	○일(日)단위 부과 법률 중 가산금 초과금지 규정이 없는 경우 가산금 부과시 상한성 규정 도입 □ 2개 부처 3개 법률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광업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15. 12.

붙임1		가산금․연체금 관련 법령․규정 및 부처 현황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가산금, 연체금으로 조건을 주어 검색․조회한 결과이며, 조세의 성격인 「국세징수법」, 「지방세 기본법」, 「관세법」과 이들 법률을 준용한 관련 법률은 제외함

구분	관련법령	가산금 규정	부처
일(日) 단위 (19)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3을 적용 •가산금 징수는 60개월 초과 금지	산업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5를 적용 •가산금의 총액은 부담금의 100분의 5 초과 금지	산업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부담금 미납 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담금의 100분의 5이내의 범위에서 가산금 부과(법) •가산금의 총액은 부담금의 100분의 5 초과 금지(시행령)	산업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시행령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징수(법) •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 초과 금지(시행령)	산업부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	•부담금 미납 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징수(법) •연체기간이 1개월, 1개월 초과 2개월 미만, 2개월 이상으로 나누어 가산금 부과(시행령)	산업부
	「광업법」	•부과금의 징수 대상자가 납부 기한 내에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 가산금 초과 금지 규정 없음	산업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과징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가산금 징수	산업부
	「공인회계사법」 및 시행령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법)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 가산금 징수는 60개월 초과 금지(시행령)	금융위
	「상호저축은행법」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 미납 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과징금액의 연 100분의 6을 부과	금융위
	「금융지주회사법」 및 시행령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의 가산금 징수(법)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시행령) ※ 가산금 초과 금지 규정 없음	금융위
	「은행법」 및 시행령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징수(법)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6을 적용(시행령) ※ 가산금 초과 금지 규정 없음	금융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가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금 부과(법)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 가산금 징수는 60개월 초과 금지(시행령)	국토부
	「외국환 거래법」 및 시행령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징수 •체납기간 1개월 이하, 1개월 초과로 나누어 징수하고 6개월 초과 금지(시행령)	기재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과징금 미납 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법)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과징금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 징수, 중가산금은 60개월 초과 금지(시행령)	국조실
	「개인정보보호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가산금 징수 •가산금 징수는 60개월 초과 금지	안행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및 시행령	•부담금을 미납 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금 부과(법) •부담금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하, 1개월～2개월 미만, 2개월 이상으로 구분하여 납부요율 부과(시행령)	문체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부담금 미납 시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그 부담금의 100분의 5(시행령은 100분의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금 징수(법)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납부 시에는 100분의 1(시행령)	해수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가산금 징수 ※ 가산금 징수는 60개월 초과 금지	공정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 징수	방통위
정액 (1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 정액의 특성상 가산금 초과금지 규정은 불필요 (이하 ‘정액’은 동일)	국토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납부기한이 지난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미납 시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징수	국토부
	「수도권정비계획법」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국토부
	「자연환경보전법」	•체납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부담금 미납 시 가산금 부과 - 1주일 이내 : 100분의 2 -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 : 100분의 5	환경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에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회수부과금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환경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점용료․사용료 변상금을 기한 내 미 납부 시 체납된 변상금의 100분의 3 이내에서 가산금 징수	해수부
	「해양환경관리법」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츨 초과(시행령은 100분의 3)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금 징수(법)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 시는 100분의 1(시행령)	해수부
	「전파법」 및 시행령	•전파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 징수(법)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 시 100분의 1 부과	미래부 방통위
	「국민건강증진법」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	복지부
	「농지법」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에 납부하는 경우 :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	농림부
	「농어촌정비법」	•환지처분에 다른 청산금을 미납부시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 부과	농림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연체료율을 계산하여 납부를 고지, 60개월 초과 금지(법) •1개월 미만은 연12%, 1～3개월 미만은 연 13%, 3～6개월 미만은 연 14%등 (시행령)	안행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교육부
	「관광진흥법」	•카지노사업자가 납부금 미납 시 체납된 납부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징수	문체부
정액+월단위 (5)	「국민건강보험법」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 징수 •체납된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더하여 징수 ※중가산되는 연체금은 100분의 9 초과 금지	복지부
	「국민연금법」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연체금 징수 •체납된 연금보험료 미납 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10을 체납된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 ※중가산 되는 연체금은 1천분의 90 초과 금지	복지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사업주가 보험료 또는 징수금 미납시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 징수 •체납 시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 ※추가 징수는 36개월 초과 금지	고용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 연체 시 36개월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월 단위로 연체금 징수	고용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납부의무자가 징수대상 금액을 미 완납 시 경과 기간에 따라 일정액 징수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 : 100분의 1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이후 : 100분의 3 •체납 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 중가산 ※중가산금은 100분의 9 초과 금지	농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