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490호

의  안  명  경찰 수사․조사분야 빈발민원 해소를 위한 기관맞춤형 협업 제도개선

대상기관 경찰청

의결연월일  2014.  12. 8.

주    문

｢경찰 수사․조사분야 빈발민원 해소를 위한 기관맞춤형 협업 제도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12월  8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이 현 수

[별지]

경찰 수사 ․ 조사분야 빈발 민원해소를 위한

기관맞춤형 협업 제도개선

2014. 12.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경찰청 관련 자료 분석	2

Ⅲ. 제도개선 세부과제	4

① 수사사건 언론보도 시 사건관계자 신분노출 방지	4

②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공지 강화	7

③ 접견권 보장을 위한 변호인 접견실 설치 확대	9

④ 국선변호사에 대한 사건처리 진행상황 등 통지 강화	10

Ⅳ.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2

Ⅰ		추진 배경

<기관협업 제도개선 추진관련 대통령 말씀>

▪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부처 간 협업이 가장 중요, 실질적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찾을 것(’13. 4. 30, 국무조정실․권익위 업무보고)

▪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곧 정부에 대한 평가의 잣대, 높은 도덕성 ․ 윤리성 ․ 개혁성으로 무장해 국민의 높은 신뢰를 받기 바람 (’14. 10. 21, 경찰의 날 축사)

□ 최근 정부는 부처 칸막이 제거를 통한 협업‧소통체제 구축을 강조

※ 국정과제 134. 국민중심서비스 정부 3.0 구현(정부 내 협업․소통체제 구축)

□ 권익위와 경찰청은 업무협약(’14.1.27)을 체결하여 청렴도 제고 및 빈발민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공동 추진

○ 경찰청 청렴도 측정결과 소속 직원들이 인식하는 내부청렴도의 수준에 비하여 일반 국민들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수준이 더욱 미흡

※ ’13년 경찰청 내부청렴도는 8.16점이나 외부청렴도 측정대상 업무중 일반수사․조사업무는 6.23점, 교통사고 지도․단속업무는 6.84점에 불과

○ 빈발민원은 대국민 접촉이 많은 수사․형사, 교통 업무에서 주로 발생

※ ’13년 경찰청 자체 접수 민원은 총 12,523건으로 이 중 수사․형사 5,019건(40%), 교통 1,835건(15%), 생활안전 384건(3%), 경무 189건(1.5%) 등의 순으로 나타남(’14. 5월 경찰청 제공자료)

□ 권익위의 제도개선 노하우와 경찰청의 대국민 신뢰도 향상   의지․노력을 결합하여 빈발민원 해소를 위한 협업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업무협약 체결(1월), 실태조사(4~6월), 개선안 마련(7~9월), 제도개선 방안 국민신문고 온라인 정책토론(9월), 전문가 자문(10월)

Ⅱ		경찰청 관련 민원 현황

1. 경찰청 민원대응 수준

○ ’13년도 실시한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 결과 40개 중앙행정기관(17부, 3처, 17청, 3위원회) 중 5위로 우수기관에 포함

※ 특히 만족도 향상정도, 평가연도 만족도, 불만족 민원 개선노력도 등은 ‘매우 우수’ 하며, 신청접근 용이도는 소속관서가 많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경찰청 대상 민원서비스 평가항목별 분석현황>

평가항목	경찰청	전체 평균	평가항목	경찰청	전체 평균
만족도 향상정도	44.2%	28.8%	민원답변 성실도	96.0점	91.3점
평가연도 만족도	94.1%	81.1%	민원·정책 Q&A 표출률	13.6%	8.6%
불만족 민원 개선노력도	52.1%	20.5%	민원신청 포기율	1.3%	1.2%
불만족 민원 추가답변율	93.0%	77.3%	국민신문고 통합 운영정도	64.9%	98.4%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99.9%	99.8%	신청접근 용이도(클릭 회수)	3.6회	3.1회

2. 국민신문고 경찰청 민원 분석현황

○ ’13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경찰청 민원은 총 237,905건이며, 이 중 청렴도 측정업무(5개) 중 수사․조사 및 교통업무에서 발생한 민원은 191,918건으로 경찰청 전체 민원의 81%에 해당

민원구분	건 수	민원구분	건 수
일반 수사조사업무 교통사고 조사	147,148(61.9%)	경비업 허가 관리	1,533(0.6%)
교통사범 지도단속	44,770(18.8%)	유해업소 단속	1,354(0.6%)
총포 등 소지허가	167(0.1%)	기 타	42,933(18.0%)

3. 경찰분야 고충민원 처리 분석

○ 최근 5년간 권익위가 처리한 경찰 고충민원은 총 9,814건으로 수사 4,143건(42%), 교통 3,462건(35%)으로 수사․교통 민원이 전체 77% 차지

<경찰분야 고충민원 연도별 처리건>	<경찰분야 부문별 고충민원 현황>

▪ 수사 : 수사지연, 재수사 요구, 편파 수사 등         ▪ 교통 : 교통사고 재조사, 운전면허, 교통시설 등

▪ 치안 : 집회 및 시위 관련 소음, 범죄 예방․단속 등   ▪ 경찰일반 : 경찰행정, 전․의경 관련 사안 등

4. 경찰청 청문감사관실 민원 분석

○ 최근 3년간 경찰청 청문감사관실로 접수된 민원은 부당처리 11,296건, 규율위반 4,010건, 업무태만 3,185건 순으로 많았음

※ 기타민원을 제외하면 업무부당처리 및 규율위반 민원이 주요민원의 78%를 차지하고 있어, 업무처리에 대한 공정성․신뢰성 확보장치 필요

<’11~’13년 청문감사관실 접수 민원 현황>

(경찰청 제공, 단위 : 건)

구분	부당처리	규율위반	업무태만	품위손상	금품수수	소계 (기타 제외)	기타	총계
2011	4,208	1,990	1,041	408	45	7,692	5,127	12,819
2012	3,664	1,177	1,260	335	35	6,471	8,233	14,704
2013	3,424	843	884	223	18	5,392	7,131	12,523
계	11,296 (57.8%)	4,010 (20.5%)	3,185 (16.3%)	966 (4.9%)	98 (0.5%)	19,555 (100%)	20,491	40,046

Ⅲ		제도개선 세부과제

1		수사사건 언론보도 시 사건관계자 신분 노출 방지

□ 현 황

○ 수사사건 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수사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 다만 사건의 재발 방지, 신속한 범인 검거를 위하여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공개

○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를 단정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으며,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도 공보에 포함하도록 함

- 오보로 인한 피해발생시 언론매체에 사실관계 전달하고,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하도록 함

<(참고)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수사사건등의 공개금지) 사건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외적인 공개)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사건등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1. 범죄유형과 수법을 국민들에게 알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사건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속한 범인의 검거 등 인적·물적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국민들에게 수사사건등의 내용을 알려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에 관하여 국민들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제11조(공보시 유의사항) ①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유죄를 단정하는 표현 또는 추측이나 예단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언론매체에 균등한 보도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에 관하여 공보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보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진상의 확인 및 공표 등) ② 오보로 인하여 사건관계자의 명예 등 인권이 침해되거나 수사기관의 권위가 훼손되는 경우 또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언론매체에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오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정확한 사실이 보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오보에 대한 조치) ① 오보를 한 언론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정·반론보도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 문제점

○ 수사사건 언론 보도과정에서 사건관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유출되어 사건관계자의 신분 노출 및 사생활 피해 사례 발생

※ A경사는 성폭행 피해자의 나이․학교 등 신상 정보를 일부 언론에 제공한 혐의로 해임처분을 받음(’14. 10월 언론보도)

※ 경찰조사 내용이 언론이 유포되어 지역주민들이 당사자를 알게 되어 이사를 가고자 해도 집이 팔리지 않아 고충 민원 제기(’14. 3월 국민신문고)

※ 피의자의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신원정보, 수사방향까지 보도되어 피해자 가족들이 해당 관서에 항의(’13. 11월 언론보도)

○ 범죄사실을 확정하기도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기업활동에 타격을 주는 사례 발생

- 특히, 관련 감독관청․검사기관의 행정적․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관간 협의 없이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선의의 피해자 양산

※ 경찰에서 적발업체 제조 식품에 대해 ‘유해하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으나 감독기관인 식약처와 지자체에서 ‘유해하지 않다’는 판정을 내려 행정기관 간 서로 다른 발표로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고, 생산업체 종사자들이 생업을 포기하는 상황 발생(’13. 8월, 언론보도)

※ 4대악 단속과 관련하여 불량식품 적발 보도시 범죄사실을 확정하기도 전에 제조업체명을 보도하여 해당 기업이 도산위기에 몰림(’13. 7월, 언론보도)

□ 개선방안

○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공보 제한 사항’을 예시하는 구체적인 지침 마련

※ 예시 : 사건관계자의 나이, 학교, 직장, 거주지, 상세한 피해자 피해상태, 성향․인격 등

<(참고)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0조(공보 제한 사항) ① 수사사건 등을 공보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명, 얼굴 등 사건관계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

2. 범죄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의 신상 및 사생활에 관한 내용

3. 구체적인 수사진행 사항 및 향후의 수사계획 등 범죄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 감독기관 및 검사기관이 있는 수사사건에 대한 공보는 관련 기관간 협의를 마친 후 시행하도록 지침 마련

2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공지 강화

□ 현 황

○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는 불공정 수사 의혹 등이 있는 경우 수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14.7월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 시행 중

< 연도별 수사관 교체 관련 현황(경찰청)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7월까지)
요청건수	1,026	1,678	1,567	1,083
수용건수	789	1,434	1,225	824
수용률(%)	76.9	85.5	78.2	75.2

○ 수사관 교체요청은 ①교체요청 ②수사부서 검토 ③공정수사위원회 심의·의결 ④수사관 교체 ⑤통지의 절차를 거침

※ 공정수사 위원회는 수사부서에서 불수용하는 경우 청문감사실에서 개최

< 수사관 교체 절차 >

교체 요청		수사부서 검토		공정수사위원회 심의·의결		수사관 교체		통 지
직접 방문 및 우편, 인터넷 등으로 접수	⇨	수사부서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공정수사 위원회 상정	⇨	청문감사관을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구성, 과반수 찬성으로 교체 의결	⇨	경찰관서장의 지침을 받아 수사부서의 장이 지정	⇨	피수사자 수사관 교체통지

□ 문제점

○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실하여 피수사자의 공정하게 수사 받을 권익이 침해될 우려

- 경찰청 신고민원포털(hppt://cyber112.police.go.kr)에 수사관교체 요청이 안내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대상, 교체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정보가 없음

< 경찰청 신고민원 포털 >

√ 설명이 단 세 줄에 불과

- 관련 운영지침 또한 일반에 공개되지 않아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을 피수사자가 인지하기 곤란

※ 검찰 지휘사건도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제안을 수용하여 지침에 반영하였으나, 홈페이지에서는 관련 내용 확인 불가(’14. 4월, 정상화 제안)

□ 개선방안

○ 경찰청 신고민원포탈에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세부 운영기준 등을 게재

- ｢수사관교체요청제도 운영지침｣의 ‘적용 대상’, ‘교체 기준’, ‘관련 절차’ 등 핵심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공표

3		접견권 보장을 위한 변호인 접견실 설치 확대

□ 현 황

○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은 경찰관서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접견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찰관서 내 조사실 등 적정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음

※ 경찰청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 제4조(접견 장소 및 관찰)

□ 문제점

○ 별도의 변호인 접견실이 설치되지 않은 경찰관서가 있어 헌법 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

- 관련규정 상 변호인 접견실 설치 의무가 없으며, 접견장소로 사용될 수 있는 장소의 요건도 불분명

※ 접견실 미설치 시 피의자 접견장소 : ‘경찰관서 내 지정된 장소’, ‘경찰관서 내 조사실 등 적정한 공간’

○ 피의자를 조사하는 진술녹화실을 접견실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접견 내용 유출 우려 등 피의자의 불안감 유발

※ 부산지역 지방경찰청과 해양경찰서 등 17개 관서 중 7개 기관이 녹화․녹취가 가능한 진술녹화실을 변호인 접견실로 사용중(’14. 1월, 언론보도)

※ 일부 경찰서내 독립된 접견실이 없어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대화내용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재결정(1992)에 저촉될 우려(’13. 12월, 언론보도)

□ 개선방안

○ 접견실 미설치 기관에 대하여 접견실로 대체 사용 가능한 장소의 요건을 명확화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접견실 설치

4		국선변호사에 대한 사건처리 진행상황 등 통지 강화

□ 현 황

○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 지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0조(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 사법기관은 피해자에게 조사 전에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

- 검사의 직권, 피해자의 신청 또는 성폭력 피해 상담소의 협조요청에 따라 국선변호사 지정

※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국선변호사 선정), 제9조(국선변호사 선정 고지), 제11조(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협조 요청)

○ 국선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법률적 지원 제공

< 국선변호사의 사법절차 조력과정 >

경 찰		검 찰		법 원
• 출석권 • 의견개진 (조사방법, 장소 등 아동이익 보호를 위한 조사계획에 참여) • 증거자료 제출 • 증거보전 청구 요청		• 출석권 • 의견개진 (피해아동 재조사 필요시 사전 일정 및 방법 등 협의) • 증거 및 양형자료 제출 • 증거보전 청구권 • 열람등사권		• 출석권 • 의견개진 (피해아동 증인신문시 보호절차 요청, 신문사항 이의) • 증거 및 양형자료 제출

□ 문제점

○ 현재 범죄피해자에게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나, 국선변호사에게는 별도의 통지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국선변호사에 대한 피해자 조사기일 통지 규정이 미비하여 피해자 사전면담, 증거수집, 수사기관 출석 및 의견개진 등 실질적 지원 미흡

※ 반면, 피의자 선임변호인에게는 신문일시를 통보하도록 규정(범죄수사규칙 제59조)

※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출석통지를 받아도 국선변호사에게 알려주지 않아 사건 자체에 대하여 파악하기 어려움(’14. 6월, 언론보도)

※ 국선변호사에게 기일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의견개진절차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음(’12. 10월, 민주당 최원식 의원)

○ 국선변호사는 당해사건의 조사기일 및 검찰 송치 등 처리상황을 직접 수사기관 또는 피해자에게 일일이 확인하고 있어 피해자 변호를 위한 자료 수집 등에 고충 발생

□ 개선방안

○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도 조사기일 및 사건처리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사건처리 결과를 국선변호사에게도 통지가 가능하도록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선

Ⅲ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권고일자  :  2014. 12월

□ 대상기관  : 경찰청

□ 개선과제별 조치기한

구 분	조치사항	조치기한
수사사건 언론보도 시 사건관계자 신분노출 방지	◦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공보 제한 사항’을 예시하는 구체적인 지침 마련 ◦ 수사사건에 대하여 감독기관 및 검사기관이 있는 사건에 대한 공보는 관련 기관 간 협의를 마친 후 보도하도록 지침 마련	’15. 12월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공지 강화	◦ 경찰청 신고민원포탈에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세부 운영기준 등을 게재	’15. 6월
변호인 접견실 설치 확대	◦ 접견실 미설치 기관에 대하여 접견실로 대체 사용 가능한 장소의 요건을 명확화 ◦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접견실을 설치	’15. 6월 중장기
국선변호사에 대한 사건처리 진행상황 등 통지 강화	◦ 국선변호사도 사건처리 진행상황 및 조사기일을 통지받을 수 있는 규정 마련 ◦ 사건처리 결과를 국선변호사에게도 통지가 가능하도록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선	’15. 6월 ’15.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