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491호

의  안  명  경찰 교통분야 빈발민원 해소를 위한 기관맞춤형 협업 제도개선

대상기관 경찰청

의결연월일  2014.  12. 8.

주    문

｢경찰 교통분야 빈발민원 해소를 위한 기관맞춤형 협업 제도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12월  8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이 현 수

[별지]

경찰 교통분야 빈발민원 해소를 위한

기관맞춤형 협업 제도개선

2014. 12.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경찰청 관련 자료 분석	2

Ⅲ. 제도개선 세부과제	4

① 자동차 물피사고 후 도주 방지 및 제재 기준 마련	4

② 교통사고 사건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 강화	8

③ 교통범칙금 조회시스템과 주․정차위반 조회시스템 연계	10

Ⅳ.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2

Ⅰ		추진 배경

<기관협업 제도개선 추진관련 대통령 말씀>

▪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부처 간 협업이 가장 중요, 실질적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찾을 것(’13. 4. 30, 국무조정실․권익위 업무보고)

▪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곧 정부에 대한 평가의 잣대, 높은 도덕성 ․ 윤리성 ․ 개혁성으로 무장해 국민의 높은 신뢰를 받기 바람 (’14. 10. 21, 경찰의 날 축사)

□ 최근 정부는 부처 칸막이 제거를 통한 협업‧소통체제 구축을 강조

※ 국정과제 134. 국민중심서비스 정부 3.0 구현(정부 내 협업․소통체제 구축)

□ 권익위와 경찰청은 업무협약(’14.1.27)을 체결하여 청렴도 제고 및 빈발민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공동 추진

○ 경찰청 청렴도 측정결과 소속 직원들이 인식하는 내부청렴도의 수준에 비하여 일반 국민들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수준이 더욱 미흡

※ ’13년 경찰청 내부청렴도는 8.16점이나 외부청렴도 측정대상 업무중 일반수사․조사업무는 6.23점, 교통사고 지도․단속업무는 6.84점에 불과

○ 빈발민원은 대국민 접촉이 많은 수사․형사, 교통 업무에서 주로 발생

※ ’13년 경찰청 자체 접수 민원은 총 12,523건으로 이중 수사․형사 5,019건(40%), 교통 1,835건(15%), 생활안전 384건(3%), 경무 189건(1.5%) 등의 순으로 나타남(’14. 5월 경찰청 제공자료)

□ 권익위의 제도개선 노하우와 경찰청의 대국민 신뢰도 향상   의지․노력을 결합하여 빈발민원 해소를 위한 협업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업무협약 체결(1월), 빈발민원 분석(2~3월), 실태조사(4~7월),  개선안 수립 실무자 협의(8~11월), ‘자동차 물피사고 후 도주방지’ 방안 관련 국민신문고 정책토론(9월), 전문가 자문(10월)

Ⅱ		경찰청 관련 민원 현황

1. 경찰청 민원대응 수준

○ ’13년도 실시한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 결과 40개 중앙행정기관(17부, 3처, 17청, 3위원회) 중 5위로 우수기관에 포함

※ 특히 만족도 향상정도, 평가년도 만족도, 불만족 민원 개선노력도 등은 ‘매우 우수’ 하며,  신청접근 용이도는 소속관서가 많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경찰청 대상 민원서비스 평가항목별 분석현황>

평가항목	경찰청	전체 평균	평가항목	경찰청	전체 평균
만족도 향상정도	44.2%	28.8%	민원답변 성실도	96.0점	91.3점
평가년도 만족도	94.1%	81.1%	민원·정책 Q&A 표출률	13.6%	8.6%
불만족 민원 개선노력도	52.1%	20.5%	민원신청 포기율	1.3%	1.2%
불만족 민원 추가답변율	93.0%	77.3%	국민신문고 통합 운영정도	64.9%	98.4%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99.9%	99.8%	신청접근 용이도(클릭 회수)	3.6회	3.1회

2. 국민신문고 경찰청 민원 분석현황

○ ’13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경찰청 민원은 총 237,905건이며, 이 중 청렴도 측정업무(5개) 중 수사․조사 및 교통업무에서 발생한 민원은 191,918건으로 경찰청 전체 민원의 81%에 해당

민원구분	건 수	민원구분	건 수
일반 수사조사업무 교통사고 조사	147,148(61.9%)	경비업 허가 관리	1,533(0.6%)
교통사범 지도단속	44,770(18.8%)	유해업소 단속	1,354(0.6%)
총포 등 소지허가	167(0.1%)	기 타	42,933(18.0%)

3. 경찰분야 고충민원 처리 분석

○ 최근 5년간 권익위가 처리한 경찰 고충민원은 총 9,814건으로 수사 4,143건(42%), 교통 3,462건(35%)으로 수사․교통 민원이 전체 77% 차지

<경찰분야 고충민원 연도별 처리건>	<경찰분야 부문별 고충민원 현황>

▪ 수사 : 수사지연, 재수사 요구, 편파 수사 등         ▪ 교통 : 교통사고 재조사, 운전면허, 교통시설 등

▪ 치안 : 집회 및 시위 관련 소음, 범죄 예방․단속 등   ▪ 경찰일반 : 경찰행정, 전․의경 관련 사안 등

4. 경찰청 청문감사관실 민원 분석

○ 최근 3년간 경찰청 청문감사관실로 접수된 민원은 부당처리 11,296건, 규율위반 4,010건, 업무태만 3,185건 순으로 많았음

※ 기타민원을 제외하면 업무부당처리 및 규율위반 민원이 주요민원의 78%를 차지하고 있어, 업무처리에 대한 공정성․신뢰성 확보장치 필요

<‘11~’13년 청문감사관실 접수 민원 현황>

(경찰청 제공, 단위 : 건)

구분	부당처리	규율위반	업무태만	품위손상	금품수수	소계 (기타 제외)	기타	총계
2011	4,208	1,990	1,041	408	45	7,692	5,127	12,819
2012	3,664	1,177	1,260	335	35	6,471	8,233	14,704
2013	3,424	843	884	223	18	5,392	7,131	12,523
계	11,296 (57.8%)	4,010 (20.5%)	3,185 (16.3%)	966 (4.9%)	98 (0.5%)	19,555 (100%)	20,491	40,046

Ⅲ		제도개선 세부과제

1		자동차 물피사고* 후 도주 방지 및 제재 기준 마련

※ 물피사고*란 타인의 건조물 또는 재물을 손괴한 교통사고(「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0조 제2항)

□ 현 황

○ 차량의 운전 등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은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됨

○ 물피사고 발생시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작성 후, ‘교통사고 접수처리대장’에 입력 후 종결

- 가해자가 보험 등에 가입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를 적용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

※ 「도로교통법」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51조(벌칙),「교통사고 조사규칙」제20조(사고처리기준)

□ 문제점

○ 물피사고 후 가해자가 취해야할 ‘필요한 조치의무’ 규정 불명확

- 사람을 사상한 경우와 달리 물피사고의 경우 사고유발자가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미가 불분명하게 규정

※ 사람을 사상하고 도주한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예외로 공소제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및 가중처벌(「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 물피사고 후 가해자의 성명, 연락처 등을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알리는 조치 등을 하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도주하는 경우 빈발

※ ’14년 1월부터 7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물피사고 후 도주 관련 민원은 602건, 주차차량 손괴 후 도주 피해사례는 358건(59.5%)에 달함

※ 수원의 한 경찰서에 따르면, 하루 접수되는 교통사고 신고 중 주차차량을 충격한 후 도주하는 사고가 약 30% 차지(’13년 7월, 언론보도)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물적 피해를 일으킨 후 도주하는 사고(이하 ‘물피도주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금이 누수되어 전체적인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험가입자 피해 발생

※ 2013년 가해자불명 교통사고로 보험금 지급건 18만건, 지급액 1,418억원에 달함(’14. 11월 보험개발원 제출자료)

○ 물피도주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불명확하여 제재조치 미흡

- 수사를 통해 물피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자를 적발하더라도 사고 후 조치의무가 불명확하여 도주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불가

※ 실무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시 물피도주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으므로 사고처리 종결

※ 물피도주 교통사고에 대하여 “사고 후 미조치죄(도로교통법 제54조)”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임

- 고의적으로 도주한 경우  ‘사고 후 미조치죄’로 형사처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미약한 행정처분(벌점 15점) 부과(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별표28)

※ 벌점 15점 예 : 신호․지시 위반, 속도위반, 앞지르기,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 등

□ 개선방안

○ 물피사고 후 조치의무 명확화

- 가해차량 운전자 등이 피해 차량 소유자 등에게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제공토록 의무 명시

※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개정

<참고 : 국민신문고 설문조사결과>

○ 국민신문고 설문조사결과 ‘물피도주 교통사고’ 방지 방안으로는 ‘가해자 연락처 고지 의무화(28.2%)’나 ‘제보 시 포상금 지급(22.6%)’ 등의 순으로 응답(’14. 9. 4 ~ 9. 30, 1,351명 응모)

< 물피도주 교통사고 방지방안 >	< 기타의견 >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예) 운전면허 시험·교육에 반영 보험회사 등 협업 캠페인 실시 □증거확보를 위한 대안마련 필요 (예) 보급형 블랙박스 개발 및 의무화 CCTV 등의 기술적 보완 방안 연구

○ 물피사고 후 도주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명확화

- 물피사고를 일으킨 후 고의로 도주한 경우, 도주행위에 대해 제재 근거 마련

※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형사처벌하는 방안(윤재옥의원 의원입법), 통고처분(범칙금 및 벌점 상향 부과)하는 방안, 신고의무 불이행에 준하여 벌금부과 방안, 행정질서벌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마련

<참고 : 국민신문고 설문조사결과>

○ 설문 응답자의 78.9%가 ‘물피도주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 다만, 처벌 강화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공정한 집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다수 제기

(’14. 9. 4 ~ 9. 30, 1,351명 응모)

< 가해자 적발 시 조치 >	< 처벌강화 부작용 방지책 의견 >
	□고소·고발 남발, 지나친 형벌 등을 막기 위한 기준 필요 (예) 피해규모 등급화로 벌점·벌금 차등 부과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3진 아웃제 등 단계별 처벌 방안 마련 (예) 1·2회 : 벌점 부과, 3회 : 면회정지 등 □불법주차 등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고려 필요

○ 물피도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물피사고 후 조치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시험 출제, 대국민 캠페인․언론 홍보 등 전개

2		교통사고 사건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 강화

□ 현 황

○ 교통조사관은 접수한 교통사고 사건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또는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입력․처리

※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 교통사고 사건 중 형사사건 처리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 :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교통사고 사건 처리

○ 교통조사관은 교통사고 조사 시 사고처리 진행상황과 사고처리결과를 가해자․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교통사고조사규칙」제39조(사고처리 진행상황 통지)

□ 문제점

○ 사건처리절차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가 미흡하여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문의하는 민원 빈발

※ 교통사고 조사처리 절차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음(’14. 9월 국민신문고)

※ 사고 발생 후 2개월이 지났는데 조사 진행상황에 대한 얘기가 없어 궁금하니 처리내용과 결과를 알려주기 바람(’14. 10월, 국민신문고)

○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달리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교통조사관이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고도 사건처리가 가능

※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접수 시점, 접수 후 30일 경과 시점, 사건 종료 시점에서 통지해야만 다음 단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14. 3월)

- 특히,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하는 이의제기 사건은 최초 조사결과에 불만이 있는 사안이므로 진행상황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필요함에도 통지 미흡

※ 교통사고 조사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였지만 담당자로부터 진행상황에 대해 어떤 통보나 안내를 받지 못함(’13. 2월, 국민신문고)

※ 지방경찰청 이의조사팀에서 처리한 교통사고 사건은 1,267건(’11년) → 1,408건(’12년) → 1,532건(’13년)으로 증가 추세(’14. 10월, 경찰청 제공자료)

<참고 : 국민신문고 설문조사결과>

○ ‘교통사고 진행상황을 알게 된 경로’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사건 당사자 요청 전에 진행상황을 통보받았다는 응답은 전체 21.2%에 불과

(’14. 9. 4 ~ 9. 30, 1,351명 응모)

<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알게 된 경로 >
	▪ 별다른 통지를 받지 못해 알 수 없었다는 응답이 46.6%로 가장 많았음 ▪ 경찰서에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하여 알려달라고 요청한 경우가 32.2% ▪ 사건 당사자 요청 전에 경찰서에서 진행상황을 통보해줬다는 응답은 21.2%에 불과

□ 개선방안

○ 교통사고 사건을 접수할 때 사건처리 절차 및 진행상황 통지시점을 사전 고지하여 사건 당사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 (예시) 형사사건은 사건 접수 시, 접수 후 30일 경과 시, 조사 완료 시에 진행상황이 통지됨을 사전 고지

○ 단계별로 사건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 개선

※ (예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같이 사건 접수 시, 접수 후 일정기간 경과 시, 사건 종료 시 사건처리현황의 통지를 의무화 하도록 개선

3		교통범칙금 조회시스템과 주․정차위반 조회시스템 연계

□ 현 황

○ 경찰청은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e-Fine system, 이파인 시스템)’을 통해 교통과 관련된 각종 편의서비스를 제공

- 운전자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서비스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시스템 도입, 교통범칙금․과태료 내역 확인․납부(’12. 1월) → 무인단속 사진 확인 및 이의신청 등 기능 추가(’13. 1월) →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서약 조회․등록, 운전면허 정보조회, 각종 서류 발급 기능 추가(’14. 1월)

□ 문제점

○ 이파인 시스템에서 지자체 주․정차 위반 내역 조회 불가

- 주․정차 위반 내역은 단속 주체가 지자체라는 이유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시스템 이용자의 편리성 저하

※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도로교통법 제161조)

○ 주․정차 위반내역 조회를 위해 이파인 시스템에 접속한 사람들이 다시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정차 위반내역 조회시스템이나 담당자를 찾아야 하는 불편 발생

- 현재 이파인 시스템은 주․정차 위반 내역과 관련하여 지자체 업무 담당부서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태

※ 주․정차 위반 관련 사항은 메인 화면에 ‘주․정차 위반내역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해주세요’ 라는 안내 문구가 전부

< 이파인 시스템 메인 화면 >

√지자체에 문의하라는 안내문구

□ 개선방안

○ 이파인 시스템에 지자체 주정차 단속 업무 담당부서․연락처 안내 및 지자체 주․정차 위반내역 조회 시스템 링크 서비스 제공

○ (중장기 검토) 이파인 시스템과 지자체 주․정차 위반내역 조회시스템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Ⅲ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권고일자  :  2014. 12월

□ 대상기관  : 경찰청

□ 개선과제별 조치기한

구 분	조치사항	조치기한
자동차 물피사고 후 도주 방지 및 제재 기준 마련	◦ 물피사고 후 조치의무 명확화 ◦ 물피사고 후 도주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명확화 ◦ 물피도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15. 12월
교통사고 사건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 강화	◦ 교통사고 사건 조사를 시작할 때 교통사고처리 진행상황이 통지되는 시점을 미리 고지 ◦ 교통경찰업무시스템(TCS) 처리사건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사건처리현황 통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15. 12월 ‘15. 12월
교통범칙금 조회시스템과 주․정차위반 조회시스템 연계	◦ 이파인 시스템에 지자체 주정차 단속 업무 담당부서․연락처 안내 및 지자체 운영 시스템 링크 서비스 제공 ◦ (중장기) 이파인 시스템과 지자체 주정차 위반내역 조회 시스템을 연계하여 통합 운영하는 방안 검토	‘15. 12월 중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