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호

의  안  명

대상기관 교육부

의결연월일  2014.  11.  24.

주       문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학교생활기록 인적사항 기재방식 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11월 24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별지>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학교생활기록 인적사항 기재방식 개선

2014. 11.

Ⅰ. 추진배경	1

Ⅱ. 제도 현황	2

Ⅲ. 실태 및 문제점	4

1. 인적사항 기재 시 재혼가구 등에 대한 배려 미흡	4

2.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제고 필요	6

Ⅳ. 제도개선 방안	7

1. 다양한 가구 형태의 권익을 보호토록 기재요령 개정	5

2.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적정성 제고	8

Ⅴ. 조치사항	8

[붙임 1] 각국의 학교생활기록 관련 기재 현황	9

순    서

Ⅰ		추진 배경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정과제 78번 : 아동인권 보호 및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 교사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을 기재

□ 학교생활기록을 위한 인적사항 파악 및 기록부 발급 시 재혼․한부모(미혼모)․조손가구 등의 가족형태를 고려하지 않아 학생 및 학부모 인격권 침해 발생

○ 재혼가구는 학생이 현 거주 부모를 친생부모로 알고 살아온 경우 사실 인지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고,

※ 인적사항 파악 시 학생은 주민등록등(초)본, 부모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파악하여 동거 부모와 친생부모 간 정보가 불일치 하는 상황 발생

○ 한부모(미혼모)․조손가구의 경우 생활기록부 기록을 위한 확인과정에서 신상정보 유출로 인한 왕따, 인격권 침해 등 발생 우려

○ 또한 졸업 후 성인이 되었음에도 취업 등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시 ‘부모’의 인적사항이 출력되어 인격권 침해 지속

□ 따라서 부모 인적사항도 학생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등본으로 일치시켜 다양한 가구 구성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 학생 지도차원에서 가구 구성형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학부모 동의를 받아 ‘특기사항’란에 가족관계 기재

○ 학교에서 인적사항 파악 및 발급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등 개정

※ 법무부는 개인정보의 지나친 공개로 고통받는 한부모 및 이혼가정 등의 보호를 위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 입법예고('14.11.10)

☞ 추진경과 : 계획수립(8월), 실태조사(9～10월), 관계기관 협의(10월)

Ⅱ		제도 현황

□ 학교생활기록부 연혁․용도

○ '95년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공포되면서 학생의 생활경험을 중시하는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철학을 반영하여 학교생활기록부 도입

※ '95.1.25 문교부 훈령 제10호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의 서식 및 처리요령” 제정

□ 학교생활기록부 현황

○ (용도) 교수․학습지도, 학생․학부모를 위한 정보제공, 진학지도 및 취업을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

○ (내용)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대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1호)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29호)

□ 인적사항 기재 내용

○ 학교생활기록의 인적사항 기재 분야는 ‘학생’란, ‘가족상황’란, ‘특기사항'란 등으로 구성

○ ‘학생’란은 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주소를 입력하고, ‘가족상황’란은 부모의 성명․생년월일을 입력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 ‘특기사항’란은 학생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를 받아 ‘교육행정정보시스템(www.neis.go.kr)’에 입력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기재 시 유의사항으로 학생의 인적사항은 주민등록등(초)본과 일치토록 하고,

- ‘가족상황’ 란의 부모 인적사항은 학생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부모의 성명․생년월일을 입력토록 규정

※ 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입력함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

□ 자료의 보존

○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로 구분하여 작성․관리

- 학교생활기록부Ⅰ(인적사항, 학적사항 등)는 준영구 보존

- 학교생활기록부Ⅱ인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생의 행동특성, 종합의견, 특기사항)는 5년 보존

Ⅲ		실태 및 문제점

1.		인적사항 기재 시 재혼가구 등에 대한 배려 미흡

□ 다양한 형태의 가구(재혼한부모․조손가구 등)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형화된 가구(친부모+친자)형태를 중심으로 학교생활기록을 작성․관리토록 하여 인격권 침해 문제 유발

※ '12년 재혼건수는 51,114건(이혼은 11만 4천건)이며, 한부모 가구 비율은 전체가구의 9.3%를 차지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 '10년 조손가구는 52,101가구 (안행부․여가부 공동 조손가구 실태조사)

< 전체가구 대비 재혼 및 한부모가구 현황 >

(단위 : 가구, 건,  %)

연도별	2007	2010	2012
전체가구	16,542,700	17,339,422	17,950,675
재혼건수	57,144,	53,043	51,114
한부모가구1) (전체가구 대비 비율)	1,468,024 (8.87)	1,594,138 (9.2)	1,677,415 (9.3)

※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재혼가구 통계 부재로 재혼 건수 기재), 여성가족부 한부모 통계

1) 한부모가구 : 일반가구 중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

□ 재혼가구의 경우 인적사항 기록 시 부모 입력란에서 주민등록등본이 아닌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기재토록 함으로써,

○ 기재 과정에서 학생이 현 거주 부모를 친생부모로 알고 살아 온 경우 정신적 충격 등 피해 발생 가능성 있음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 아이의 모와 오래 전 이혼하여 학생 본인은 이혼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친모의 이름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아이에게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개선 필요 (국민신문고 민원, '13.12월) ‣ 이혼 후 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를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친부모 이름을 기록하거나 공란으로 두는 걸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 (국민신문고 민원, '14.5월) ‣ 선생님으로서 학생기록부에 부모 여부 등을 기재하는 것은 학생 개인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며, 밝히고 싶지 않은 개인생활을 학교에서 확인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고 생각함(국민신문고 민원, '14.7월)

□ 또한 한부모(미혼모)․조손가구의 경우 교사가 학생 본인 또는 해당 부모로부터 정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편견 유발 등 권익침해 우려

※ 입양의 경우는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친생부모가 아닌 양부모를 부모로 입력토록 개선․운영중임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싱글맘으로 생활기록부 인적사항 기록 시 ‘편견’을 느끼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아동권익 보호 차원에서 개선 부탁(국민신문고 민원, '14.8월) ‣ 이혼한지 13년이나 흘렀는데 필수항목이라고 배우자 명의를 요구하고, 작성하지 않으면 진학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배려심이 전혀 없는 행정임(국민신문고 민원, '14.9월)

2.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제고 필요

□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학교장의 가정환경조사서 작성을 위한 부모의 인적사항 파악 과정에서 개인 신상정보 노출로 학생들 사이에서 왕따․따돌림 등 발생 우려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둔 재혼가정이고 이혼한 처가 친권을 포기한 상태인데, 학교생활기록부에 이혼한 전처 이름으로 기재가 되어 지금 생활하고 있는 모친이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게 됨 (국민신문고 민원, '14.10월)

□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학부모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준영구’ 기록으로 관리하여 유출시 피해 발생 가능성 상존

※ 개인정보호위의 ‘2014년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교육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1만3,942건이 노출되었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해 유출될 경우 큰 피해가 우려 ('14년 국감 지적사항)

※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개인정보를 쌓아놓는 것을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 ('14.1.26, 경향신문)

○ 특히 졸업 후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시 부모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도 함께 발급토록 되어 있어, 가구 구성형태에 따라 취업․면접 등에 있어 편견에 따른 불이익 발생 우려

※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시 인적사항은 준영구 보존되며 발급 시 부모의 인적사항도 함께 공개

※ 미혼모는 동성애 집단 다음으로 차별 받는 집단으로 사회적 편견이 강한 상황이며, 한부모․재혼 가구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이 높은 상황

< 미혼모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의식 >

구분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미혼모	동성애자	비고
차별정도	3.09	3.17	3.18	3.48	5점척도

※ 출처 : '09 여성정책포럼

○ 학생 신분 당시에는 학생지도 등을 위해 부모의 인적사항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의 인적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공개에 해당

※ 국내 100대 기업 중 다수가 입사지원서에 부모의 학력․직위 등 직무와 크게 관련 없는 개인정보 요구 ('14.4.16,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발표자료)

※ 구직자가 가장 쓰기 싫은 이력서 항목은 ‘가족사항’ ('14.9.23, 인크루트)

Ⅳ		제도개선 방안

1.		다양한 가구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재요령 개정

□ 개인정보 보호․최소화 추세, 다양한 가구에 대한 인격권 침해 방지를 위해 부모의 인적사항은 학생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등본으로 통일토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정

※ (외국현황) 일본의 경우 부모의 이름․현주소만 기재하고, 미국․캐나다․호주 등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생활기록부에 해당하는 문서가 따로 없으며, 학부모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기록․관리 하지 않음

□ 법무부는 한부모가정, 이혼․입양 경력자 등의 고통 해소 차원에서 신분관계 공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14. 11. 10 )

☞ 일반증명서(현재의 관계만 표시), 상세증명서(전체 표시), 특정증명서(선택사항 표시)로 발급

○ 다만, 교사가 학생 지도 차원에서 가구구성 형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를 위해 학년 초 통지서 발송 시 학부모 동의를 받아 ‘특기사항란’에 가족관계를 기재하는 등 대체방식 도입

※ 학생부 기재의 목적이 상속 등과 같은 법률관계에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 학생의 교과 및 인성과 관련한 생활기록의 작성․관리에 있는 점 고려

2.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적정성 제고

□ 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또는 학교장의 가정환경조사서 작성 시 다양한 형태의 가구에 속해있는 학생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유의문구 삽입

○ 또한 교원연수, 사이버 교육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가구에 대한 이해 및 인격권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한 교육 실시

□ 부모 인적사항은 ‘준영구’ 보존이 아닌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와 동일하게 5년 보존 후 폐기 또는 졸업 후 즉시 폐기토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개정

※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 시 부모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것은 과도한 정보 공개에 해당하고 유출시 문제

Ⅴ		조치사항

□ 대상기관 : 교육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개선과제	소관기관	관계법령	조치기한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학교생활기록 인적사항 기재방식 개선	○ 다양한 가구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재요령 개정	교육부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	’15. 3.
	○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적정성 제고 - 개인정보 보호 - 부모 인적사항 폐기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15. 3. ’16.12.

붙임 1		각국의 학교생활기록 관련 기재 현황

□ 총  평

￮ 학교생활기록부에 학부모에 대한 인적사항 기재란이 없거나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

□ 일  본

￮ 부모의 이름, 현주소만을 기재토록 하여 기록할 정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친생부모가 아닌 동거부모를 중심으로 관리

※ 우리나라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른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

학교생활기록부(일본의 소학교아동 지도요록)

□ 미  국

￮ 우리나라의 생활기록부에 해당하는 문서가 따로 없고 학부모 인적사항은 기록․관리하지 않으며, 학생 성적표(student report card)를 학생․학부모에게 통지

학교생활기록부

□ 캐나다

￮ 캐나다에서 학교생활기록부는 초․중․고등학생의 학습 성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음

￮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은 출석, 학생프로그램, 학습성취, 과목별 성취, 학습 행동, 교사 조언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학교생활기록부는 연간 2회 발송하여 학부모와 학생이 학습 진도 및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호  주

￮ 학교생활기록부는 미국․캐나다와 비슷하게 학습성취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성은 연방법 규정에 따름

￮ 학교생활기록부 구성내용과 기재내용은 거의 전적으로 교과목의 세부학습영역에대한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정의적 태도(노력, 수업 참여자세 등)를 기술하는데 집중되어 있음

￮ 또한 미국․캐나다와 동일하게 부모의 인적사항에 대한 기록․관리는 하지 않음

□ 독  일

￮ 독일의 학교생활기록부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리된 서식의 형태가 아니라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기록 모음이라 볼 수 있음

￮ 김나지움에서 사용하는 기록부 항목을 보면 학생의 생년월일, 주소 및 본적, 보호자 성명, 종교, 학번, 출결석사항, 이수필수 및 선택과목, 전공과목 등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