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476 호

의  안  명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방안

대상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의결연월일  2014. 11. 24.

주    문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11월  24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별지]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방안

2014. 11.

Ⅰ. 추진배경	1

Ⅱ.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1.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관리감독 강화	5

1-1. 민간인증기관 정기 지도감독 체계 구축	5

1-2. 인증기관 지정기준 요건 강화	7

1-3. 민간인증기관 인증심사 검증체계 구축	8

2. 인증심사 관리의 투명성 제고	9

2-1. 인증심사원 자격취득 요건 강화	9

2-2.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강화	10

2-3. 인증기관별 인증비용 표준가격 공개	12

Ⅳ. 조치사항	13

※ 붙임 1. 인증기관 지정기준	14

※ 붙임 2.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16

※ 붙임 3. 관계법령	17

순    서

Ⅰ		추진 배경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국민신문고 민원 추이 : (’12) 216건 → (’13) 300건 → (’14.10월) 215건

▪ 국정과제 79번 :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신뢰제고

□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증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감소,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등의 안전성을 ’01년부터 인증 실시

「친환경농산물」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하며,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산물로 분류함

※ 친환경농산물 수요가 지속 증가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는 2012년 기준 3조여원으로 2020년에는 7조 5,000억원으로 커질 전망

□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이 증가하면서 과당 경쟁이 초래되고 공익성보다는 영리를 추구한 부실인증으로 국민 신뢰 저하

○ 민간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실인증을 하고 인증심사 절차․방법을 위반한 사례 지속 발생

※ 민간인증기관 간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2009년 이후에는 민간인증기관의 부실 인증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비리가 심화되는 추세(’14. 2월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 민간인증기관 관리감독 강화, 인증심사원의 직업윤리의식 제고, 부정행위자 인증업무 제한, 인증비용 표준가격 미공개 등에 대한 개선 필요

※ 주요 위반사례는 잔류농약 검출 분석용 시료 바꿔치기, 농작물 재배가 어려운 도로 등을 현장 확인 없이 인증 등(’14. 9월 권익위 실태조사)

□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을 방지하고 인증제도의 공신력을 유지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계획수립(9월), 실태조사(9～10월), 관계기관 협의(11월)

Ⅱ		제도 현황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 친환경농업법 제2조에 따라 농산물의 재배과정에서 합성농약 또는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로 사용하고 그 재배과정의 부산물은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할 수 있게 관리된 농산물에 대한 인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업법’이라 한다)

○ 농가․업체는 인증마크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높은 가격에 판매하므로 소득 증대에 기여, 소비자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 가능

□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구 분		내 용
농림산물	유기농산물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이하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저농약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의 살포횟수는 1/2이하, 최종살포일은 2배수를 적용하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2이하로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축산물	유기축산물	항생제․합성항균제․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유기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항생제․합성항균제․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무항생제 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

□ 친환경농산물 인증절차

○ 인증절차

인증신청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결과통보	⇒	사후관리

○ 신청서류

- 인증신청서, 인증품생산계획서, 경영관련자료,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생산, 제조․가공,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 등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인증 업무 수행

○ 민간인증기관 인증건수 및 점유율 현황

○ 연도별 인증기관 현황

연도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10월
인 증 기관수	37	49	57	68	73	78	78	72

○ 인증기관 지정기준 : 붙임1

□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원

○ 심사원 자격이 부여된 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 및 그 사업장 등에 대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자

○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 붙임 2

□ 인증수수료

○ 인증신청비(1건당 5만원) 및 출장비, 인증심사관리비, 토양․수질․생산품 검사비용 등으로 구성

□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13.6월)

구 분		유기	무농약(무항생제)	저농약	계
농림산물	건 수(건)	3,849	15,616	4,667	24,132
	농가수(호)	15,745	84,040	30,338	130,123
	인증면적(ha)	23,345	89,979	30,841	144,165
축산물	건 수(건)	72	6,393	-	6,465
	농가수(호)	99	10,300	-	10,399
	사육두수(천두)	77	127,990	-	128,067

□ 농식품인증제도 현황(’12.12월)

(단위 : 건, 개)

구분	친환경농산물			친환경축산물		농산물우수관리	유기가공식품
인증건수	23,895			5,721		1,969	1,676
농가(업체)수	143,083			9,351		40,215	355
인증기관수	78			80		50	14
근거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인증요건	▪유기:농약, 비료 미사용 ▪무농약:농약 미사용, 비료는 1/3 ▪저농약:농약․비료 1/2			▪유기: 항생제 미사용, 유기사료 ▪무항생제:항생제 미사용, 무항생제 사료		▪농약․토양․용수 등 위해요소를 기준 이내로 관리	▪유기농산물 원료를 95% 이상 투입
인증마크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관리감독 강화

1-1		민간인증기관 정기 지도감독 체계 구축

【실태 및 문제점】

□ 민간인증기관의 친환경농산물 부실 인증 발생

○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이 증가하여 과당 경쟁이 초래되고 공익성보다는 영리목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실인증 사례 발생

※ 부실인증 등 인증취소 : (’09년) 2,356건 → (’11년) 8,773건 → (’12년) 5,806건 → (’13년 8월) 4,193건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해주거나 인증업무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민간인증기관 증가 추세

※ (’09년) 1건 → (’10년) 5건 → (’11년) 10건 → (’12년) 14건 → (’13년) 36건

▪ 민간인증기관의 주요 위반사례는 인증기관 부적합 농가 인증, 인증 심사절차․방법 위반(농약 검출이 우려되는 분석용 시료를 바꿔치기하여 인증), 인증기관 지정기준 미 준수 등임('14. 9월 권익위 실태조사)

▪ ○○시 소재 ○○인증기관과 대표 ○○○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친환경농산물을 허위로 인증해주고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백만원,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5. 9. 선고 2013고단2629 판결)

▪ 일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브로커가 서로 짜고 농약 검출 여부 등을 확인도 하지 않은 농산물에 가짜 인증마크를 찍어주다 무더기로 적발('13. 10. 18. 중앙일보)

□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체계 미비

○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

- 정기적인 지도감독 체계 없이 필요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서 특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인증실태 등 지도단속 실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3.10월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단계 특별조사, ’14.5월 친환경농산물 생산단계 특별조사를 실시하였고, ’14.6월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였음(’14. 9월 권익위 실태조사)

○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등을 개정 시행(’14.10월)하였으나

- 지도감독 강화규정은 없어 농관원 산하 지역 사무소 및 지원에서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

▪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1조

제11조(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등) ① 지원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인증기관의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 관련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선방안】

□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정기 지도감독 체계 구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산하 지원 및 사무소에서 해당지역 관내 민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심사, 사후관리 업무 등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부실인증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감독체계 마련

※ (예시)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정기 지도감독 의무화 규정 마련 등

1-2		인증기관 지정기준 요건 강화

【실태 및 문제점】

□ 인증 관련 부정행위자가 인증기관 임원 취업 가능

○ 공정한 인증업무 수행을 위해 인증기관은 농자재의 제조․가공․유통 및 판매, 유기농산물 등의 유통․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규정

대표, 이사, 감사, 인증심사원 등 임직원과 주주를 포함한다.

- 인증기관의 대표, 이사, 감사 등 임원 및 주주는 인증심사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 규정은 없는 실정

○ 이로 인해 취소된 인증기관의 대표 등이 다른 인증기관에 재취업을 하여 공정한 인증업무를 저해하고 부실인증 재발 우려 상존

- 취소된 인증기관의 대표,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로 처벌을 받은 자가 인증기관의 임원으로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 규정 필요

※ 인증기관의 대표 ○○○는 과거 허위부실 인증으로 폐업된 업체에 근무하였으나 직원 신분이어서 법적 조치를 받지 않고 현재까지 과거와 유사한 형태로 부실 친환경인증업무를 하고 있음(’13.12.11 국민신문고)

【개선방안】

□ 인증 관련 부정행위자의 인증기관 임원 참여 제한

○ 인증기관의 임원 또는 인증심사원으로 있으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련 부정행위자로 처벌을 받은 자가 민간인증기관의 대표, 이사, 감사 등의 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

※ (예시)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에 인증기관 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거나 인증 관련 부정행위자가 인증기관의 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 마련 등

1-3		민간인증기관 인증심사 검증체계 구축

【실태 및 문제점】

□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심사 절차․방법 위반사례 발생

○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이 상습적으로 부적합 농가를 인증하거나 인증기준 및 심사절차를 위반하여 적발되는 사례 지속 발생

※ 2014년 상반기에 실시된 특별조사에서 상습적 부실인증으로 1개 기관 지정취소, 인증기관 절차 위반으로 3개 기관 업무정지 처분

- 민간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해주지 못하도록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사후 검증체계 도입이 필요한 실정

▪ 민간인증기관의 위반사례는 인증포장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는데도 인증,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 유기농산물 인증, 농약 검출이 우려되는 필지의 토양 대신 산 흙으로 바꿔치기하여 인증,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임야, 웅덩이, 도로 등을 현장 확인 없이 인증 등임('14. 9월 권익위 실태조사)

▪ 2001년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도입 이후 민간인증기관이 78개로 대폭 증가되어 민간 인증기관 간 과당경쟁이 발생하였고 2009년 이후에는 민간 인증기관의 부실 인증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비리가 심화되는 추세(’14. 2월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개선방안】

□ 민간인증기관 인증심사에 대한 검증체계 구축

○ 민간인증기관이 부실인증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민간인증기관별로 전체 인증실적의 일정비율 이상을 임의로 선정하여 감독기관에서 검증하는 방안 마련

※ (예시)『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상에서 민간인증기관별(인증심사원별)로 일정 비율 이상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감독기관이 검증하는 체계 구축

2		인증심사 관리의 투명성 제고

2-1		인증심사원 자격취득 요건 강화

【실태 및 문제점】

□ 인증심사원 자격취득 제한기간이 짧음

○ 인증심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기식품 등을 인증한 경우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과 유기식룸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의 사유로 자격이 취소된 경우 2년간 자격 취득 제한

○ 부실인증으로 자격이 취소된 인증심사원이 오랜 기간 동안 인증업무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자격취득 제한규정 강화 필요

※ 공인노무사(3년), 공인중개사(3년), 감정평가사(3년), 세무사(3년)

▪ 취소된 인증기관의 대표자나 임원의 재취업금지 규정을 강화하고 자격취소된 인증심사원의 자격취득 제한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14. 9월 권익위 실태조사)

【개선방안】

□ 인증심사원 자격취득 요건 강화

○ 부실인증으로 자격이 취소된 인증심사원의 자격취득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를 제한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 강구

2-2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강화

【실태 및 문제점】

□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불충분

○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는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친환경농산물 및 인증 관련 법령, 심사기준, 심사실무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30시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인증기관은 소속 인증심사원에 대해 연 1회 4시간 이상 자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관련 고시가 개정되기 전에는 인증심사원이 2년마다 1회 이상(6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한 규정이 삭제된 상태임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14. 10. 8. 개정)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제32조의2(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간 : 30시간

2. 교육내용 :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친환경농산물 및 인증 관련 법령, 심사기준, 심사실무 및 평가방법

▪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5조 별표1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제1호 아목

심사사항	구비요건
아. 인증심사원 교육	1) <삭제> 2) 인증기관은 소속 인증심사원에 대해 연 1회 4시간 이상 자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인증기관은 신규로 지정된 인증심사원에 대해 숙련된 인증심사원과 함께 3건 이상을 심사한 후 단독 심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인증심사원이 농약 검출이 우려되는 분석용 시료를 바꿔치기 하여 인증하거나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임야, 웅덩이, 도로 등을 현장 확인 없이 인증해주는 사례 발생

- 인증심사원이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를 하지 못하도록 직업윤리의식 제고,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지속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한 실정

▪ 주요 위반사례는 농약 검출이 우려되는 필지의 토양 대신 산 흙으로 바꿔치기하여 인증,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임야, 웅덩이, 도로 등을 현장 확인 없이 인증 등임('14. 9월 권익위 실태조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의12

제136조의12(지도사 보수교육) ① 법 제52조의4제5항 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이란 업무교육과 직업윤리교육을 말한다.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은 업무교육 및 직업윤리교육의 교육시간을 합산하여 총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52조의4제4항에 따른 지도사 등록의 갱신기간 동안 제136조의11제1항에 따른 지도실적이 2년 이상인 지도사의 교육시간은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강화

○ 인증심사원이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부실 인증을 하지 못하도록 직업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보수교육 강화 방안 마련

※ (예시) 업무교육 및 직업윤리교육을 포함한 보수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는 방안 또는 인증기관의 자체 교육 횟수 및 시간을 늘리는 방안 등

2-3		인증기관별 인증비용 표준가격 공개

【실태 및 문제점】

□ 인증기관별 구체적인 인증비용 표준가격 미공개

○ 신청비, 출장비, 인증심사관리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증수수료는 인증신청인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인증심사에 필요한 토양․수질 및 생산물 등에 대한 각종 검사비용은 공인 시험연구기관이 정한 수수료로 하되 신청인이 납부

- 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해서 받도록 되어 있고 심사관리비는 고시된 표준관리비를 참고하여 인증기관이 부과기준을 정하고 징수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5조 별표1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제1호바목

○ 이로 인해 검사비용을 포함한 인증비용이 인증기관별로 다르고 임의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인증비용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한 실정

※ 인증비 표준가격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인증업체별로 가격이 다르고 농가에서 확인하기가 어려워 홈페이지에 업체별 가격을 게시하거나 공고 또는 고시가 필요한 실정(’14. 7월 권익위 실태조사)

【개선방안】

□ 인증기관별 인증비용 표준가격 공개

○ 인증수수료와 검사비용 등을 포함한 항목별 인증비용을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또는 인증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개선

Ⅴ		조치사항

□ 대상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 개선과제	소관기관	조치기한
1.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관리감독 강화	1-1 민간인증기관 정기 지도감독 체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15. 12.
	1-2 인증기관 지정기준 요건 강화	〃	’15. 12.
	1-3 민간인증기관 인증심사 검증체계 구축	〃	’15. 12.
2. 인증심사 관리의 투명성 제고	2-1 인증심사원 자격취득 요건 강화	〃	’15. 12.
	2-2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강화	〃	’15. 12.
	2-3 인증기관별 인증비용 표준가격 공개	〃	’15. 12.

붙임 1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

1. 조직 및 인력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회의(IEC)가 정한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요구사항(ISO/IEC Guide 170 65)에 적합한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가. 조직

1)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을 갖추고 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인증기관(대표, 인증심사원 등 소속 임직원을 포함 한다)은 유기농업자재의 제조ㆍ유통ㆍ판매나 유기식품등 인증,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위한 컨설팅 또는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등을 행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나. 인력

1) 인증심사원을 5명 이상 갖출 것. 다만, 인증기관 지정 이후에는 인증업무량 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인증심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

2) 인증심사원은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자일 것

2. 시설

가. 인증기관이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공인시험연구기관지정기준에 따른 검정실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공인시험연구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나. 외부에 위탁하여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검정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그 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이 해당 분야의 공인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았는지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비치할 것

2) 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다음의 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수탁기관이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을 중지할 것

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계측 및 분석을 실시한다는 사항

나) 계측 및 분석 관련 자료와 해당 시료를 보관하고 인증기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 인증기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사항

3) 수탁기관이 검사 관련 기록을 위조ㆍ변조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기관에 위탁을 중지할 것

3. 인증업무규정

인증업무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인증업무 실시방법

나. 인증의 사후관리방법

다. 인증 수수료

라. 인증심사원의 준수사항 및 인증심사원의 자체관리ㆍ감독 요령

마.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바. 인증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지침과 이에 대한 시행절차, 내부 감독 등을 포함한 매뉴얼

사.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리 절차와 조치방법에 관한 사항

아. 인증심사, 인증 결정, 인증활동 등 인증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자. 모든 신청자가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인증의 승인ㆍ유지ㆍ확대ㆍ취소 등의 결정에 대해 어떠한 상업적이나 재정적 등의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항

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다음 사항

1) 가목부터 자목까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2)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붙임 2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제32조의2제1항 관련)
자격	경력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 식품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 식품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친환경인증 심사 또는 친환경 농산물 관련분야에서 2년(산업기사가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2016년 3월 24일까지 경력 5년 이상이 되는 사람에 한정한다)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증기관에서 근무하는 인증심사원의 경우 위 표의 자격기준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붙임 3

관  계  법  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20조제1항 또는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

2. 제21조제2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을 갱신하려는 자

3. 제21조제3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

4.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

5.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시등을 갱신하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25조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

2. 제26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3. 제44조에 따라 공시등기관으로 지정받거나 공시등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수수료) ①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9와 같다.

② 신청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되, 출장비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에 대한 수수료 납부방법은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심사사항

구비요건

바. 인증수수료

1) 인증수수료는 규칙 제71조에 따라 신청비,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인증심사관리비 항목으로 나누어 부과하고 수납 시 신청인에게 부과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산정을 위한 출장기간과 출장인원 산정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

3) 인증신청비 및 출장비는 규칙 별표 19 수수료 기준과 동일하여야 한다.

4) 규칙 제71조제1항 별표 19 제1호다목에 따른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생산과정조사 등에 소요되는 표준 심사관리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농산물

농가수 금액	1～ 5	6～ 15	16～ 24	25～ 35	36～ 48	49～ 63	64～ 80	81～ 99	100～120	121 이상
천원/농가	157	118	112	108	105	102	100	98	97	95

나) 축산물

농가수 금액	1～ 5	6～ 15	16～24	25～ 35	36～ 48	49～ 63	64～ 80	81～ 99	100～ 120	121이상
천원/농가	208	149	139	132	127	123	119	117	114	110

다)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 취급자

구 분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취급자
천원/업체	510	342

5) 인증기관은 4)의 표준관리비를 참고하여 부과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6) 인증수수료는 인증신청 시 납부 받아야 한다. 다만, 인증심사관리비 중 일부를 인증이후에 수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7) 인증수수료 중 출장비 및 인증심사관리비는 출장인원 축소, 인증신청 취하, 인증취소, 심사결과 부적합 등 반환사유별 문서화된 반환규정을 갖추고,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관의 잘못으로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8) 인증기관은 인증심사관리비를 인증기관운영 및 인증업무 외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9) 인증수수료 징수실적을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5조 별표1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제1호 바목

○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6조2 별표1 인증기준의 세부사항 제2호나목

나. 재배포장․용수․종자	1) 버섯류 등 토양이 아닌 배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재배에 사용된 배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잔류농약의 검출량이 0.01ppm 이하인 경우에는 불검출로 본다. 나)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 또는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 및 그 부산물로 조성되어야 한다. 다만, 작물의 적정한 영양공급을 위해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1)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2) 토양검정결과 토양비옥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적정치 이하이거나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集積)된 경우 개선대책을 세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재배포장의 토양에서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잔류농약의 검출량이 0.01ppm 이하인 경우에는 불검출로 본다. 4) ～ 8)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