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478호

의  안  명  성형수술 환자 안전 제고 및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대상기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의결연월일  2014. 11. 24.

주    문

｢성형수술 환자 안전 제고 및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11월  24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별지】

성형수술 환자 안전 제고 및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2014. 11.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Ⅰ. 추진배경	1

Ⅱ.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1. 성형수술 환자 안전 제고	4

2. 의료기관 간판 등 의료광고 관리 개선	9

3.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14

IV. 조치사항	16

※ 붙임 1. 성형외과 간판 등 광고 실태조사 결과	18

2. 관련 법령	25

순    서

Ⅰ		추진 배경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정과제 29번 : 소비자 권익 보호

□ 한국의 성형의료시장 규모는 약 5조원(국제 성형시장의 약 25%), 성형수술 총량으로 미국 311만 건, 한국 65만 건, 인구 대비 한국이 1,000명 당 13.5건으로 미용성형수술 세계 1위

□ 그러나 성형수술로 인한 환자의 안전사고 발생 및 피해 급증 등으로 인해 성형 불신이 증대되고, 성형등 의료시장 활성화 저해요인 발생

※ 성형외과 의료분쟁 상담건수 ‘12년 444건, ’13년 731건(64.6% 증가), ‘14년 7월 530건으로 증가(’14. 10.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성형수술 부작용 등 설명 미비, 응급상황 대책 미흡 등 환자 안전대책 미비로 환자 피해 증가

※ 성형수술 피해구제 접수 ‘10년 71건, ‘11년 87건, ‘12년 130건, ’13년 110건으로 증가, 20대 161건, 30대 103건으로 전체의 56% 차지(‘14. 6월 한국소비자원)

○ 의료기관 간판 등 관리 미비에 따른 불법광고 문제,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구성의 불균형 등으로 객관적 운영 미비

※ 허위·과장 의료광고 민원 ‘13년 1월~12월 376건, ’14년 1월~7월 365건(전년  동기 대비 61.5% 증가)으로 증가(국민의 소리 주간 동향, ’14. 8월)

□ 성형의료시장의 안전성·투명성 등 시장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하여 수술 부작용 설명 의무 및 응급상황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광고 관리,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부족 등에 대한 개선 추진

☞ 추진경과 : 계획수립(8월), 실태조사(9~10월), 기관 협의, 전원위(11월)

Ⅱ		제도 현황

□ 성형수술

❍ 성형수술은 재건수술과 미용수술로 나눌 수 있으며, 재건수술은 상해(선천적 기형)로 인한 인체의 변형을 교정하는 수술,  미용수술은 미관상 보기 흉한 신체의 부분을 외과적으로 교정 회복하는 수술

※ 국제 성형시장 규모 대략 21조 원, 이 중 한국이 약 5조원(25%), 성형수술 총량 미국 311만 건 1위, 브라질 114만 건 2위, 중국 105만 건 3위, 한국 65만 건 7위, 인구 대비 한국 1,000명 당 13.5건 성형수술·시술 세계 1위로 나타남(ECONOMIST지, ‘13. 1월)

❍ 성형수술 안전사고가 ‘13년 12월 쌍커풀 및 코성형수술 중 여고생 뇌사, ‘14년 1월 코성형수술 여성 뇌사, 3월 양악수술 30대 남성 사망, 3월 지방흡입과 코성형수술 여성 사망 등 성형수술 피해 증가

※ 성형외과 의료분쟁 상담건수 ‘12년 444건, ’13년 731건(64.6% 증가), ‘14년 7월 530건으로 증가(’14. 10.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성형수술 피해구제 접수 ‘10년 71건, ‘11년 87건, ‘12년 130건, ’13년 110건으로 증가, 20대 161건, 30대 103건으로 전체의 56% 차지(‘14. 6월 한국소비자원)

□ 관련 규정 (「의료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의사면허를 소지하면 전공과 상관없이 개업 및 수술이 가능하고,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으면 의료기관 명칭에 전문과목을 쓸 수 있음

❍ 환자는 담당의사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짐

※「의료법 시행규칙」제1조의2

❍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국민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전문의가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의 종류명칭과 고유명칭의 글자 크기는 동일하게 하고, 전문의인 경우 종류명칭 앞에 전문과목을 삽입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진료과목 글자크기를 명칭표시 글자의 2분의 1 이내로 하도록 규정

※「의료법시행령」제40조, 제41조, 제42조

❍ 의료광고 심의에 대한 업무를 의사회(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및 의료인단체 통합 심의기구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의료법시행령」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

❍ 간판 등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관리

-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광고물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위반한 경우, 금지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반려할 수 있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3조

Ⅲ		실태 및 문제점

1.		성형수술 환자 안전 제고

【 실태 및 문제점 】

□ 성형수술 부작용 등 주요사항 설명 미비

❍ 미용성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수술 부작용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성형 피해의 주요원인으로 환자가 의사로부터 수술 부작용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수술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

※ 성형수술 피해구제 접수 ‘10년 71건, ‘11년 87건, ‘12년 130건, ’13년 110건으로 증가, 20대 161건, 30대 103건으로 전체의 56% 차지(‘14. 6월 한국소비자원)

▪ 성형수술 동의서를 확인 서명한 소비자 15.7%에 불과. 소비자의 94%가 성형수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수술함. 수술 후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의사의 반응은 ‘기다리면 좋아짐’ 55.8%, 자연스런 현상 11.5%, 그리고 관리 소홀 11.5%, 책임회피 기타 11.5% ( ‘09. 10월 한국소비자원)

▪ 강남 유명 성형외과에서 수술 받은 여고생 두달 째 뇌사 상태

수능시험을 마친 여고생 서울 강남 유명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뒤 두달째 깨어나지 못해 경찰이 수사중. 여고생 장양은 12월 초 상경 눈과 코수술, 당초는 2시간 30분 만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7시간 만에 의식불명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 인근 대형병원으로 옮겨짐. 아버지는 “병원 측이 부분마취를 한다고 해서 동의 해줬는데, 수술에선 전신마취를 했고, 수술 도중 문제가 발생했는 데도 숨기는데 급급해 적절한 치료 시점을 놓쳤다”고...(’14. 2월 중앙일보)

- 그리고 환자를 상담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유령대리의사)가 환자(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술을 진행하는 문제 발생

- 대리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환자의 과거력 등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수술 중의 소견이 치료에 반영 되지 않는 등의 문제 발생

▪ 성형 광고에 나온 유명의사에게 환자가 몰려 수술을 직접 하기에 시간부족으로 어려우면 (유령)대리의사에 의한 대리수술을 시행하고 있음, 유명의사들이 했다고 하는 양악수술 등 많은 부분이 대리수술 일 수 있음 (권익위 전문가 간담회, ‘14. 10월)

❍ 담당의사에게 “치료방법,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여부를 결정 하도록 안내하는「환자의 권리와 의무」 규정을 환자가 보기 쉽게 게시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 안내 게시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의료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부령으로 구체화 하지 않고 있어 관리의 실효성 미흡

※ 「의료법시행규칙」제1조의2(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 별표 1

□ 성형수술 응급 발생 안전 대책 미비

❍ 성형수술은 외과수술을 동반하는 만큼 인명사고에 늘 대비해야 하나, 수술사고 발생 등에 대한 의료기관의 응급대책 미비

※ 성형외과를 둔 의료기관 1,091곳 가운데 심장정지 상황에 필요한 심장제세동기 등 응급의료장비를 아무것도 구비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77%(‘14. 10월 국정감사)

□ 코디네이터의 명확한 역할 미비

❍ 의료기관에서 코디네이터(상담실장)가 매출 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상담과정에서 의료행위인 수술을 유도하는 문제 발생

- 의사가 아닌 직원(코디)에 의해 상담과 수술 선택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술을 받아도 되는 상태인지,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은 무엇인지 등 환자 안전 대책 미흡

※ 얼굴거상주름제거수술 후 내일 당장 사무실에 나갈 수 있다고 현실과 동떨어진 설명으로 환자를 기망하여 환자와 갈등을 야기 시키면서 금전적 이득을 보는 경우 다수 발생 (‘14. 10월, 권익위 전문가 간담회)

□ 불법 브로커 근절대책 미비

❍ 성형, 피부 등 외국인 의료관광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으나, 수수료를 챙길 목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인 알선하는 불법 브로커 문제 심각

- 중국브로커에게 과도한 브로커 비용을 지불한 의료인들은 의료비 전액 탈세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외국인환자를 유치할수록 탈법·탈세가 구조화 되어 가는 문제 발생

불법 브로커의 수수료가 70%이상이면 병원에서 영수처리 하기 어렵고, 그 수술비용도 비용처리 시 2배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하기에 탈세를 할 수 밖에 없는 탈세 구조화 문제 발생, 국내 의료기관들은 중국 브로커에 종속되는 현상 등의 문제 발생(대한성형외과 의사회, ‘14. 10.)

※ 부가세납부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등 성형수술과 악안면 교정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 해외환자 진료 실적 ‘11년 122,300여명에서 ‘13년 211,200명으로 증가, 그러나 실제 보고실적은 27,000여명으로 불법 브로커 유치 등이 70%이상 차지(2014. 10월 국감)

▪정부지원으로 의료관광시장이 커지고 있으나 불법 브로커 만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며 배를 불리고 있다. 올해 국감 지적인 이 불법 의료 브로커들이 많게는 90%까지 수수료를 떼 간다고 한다. 중국 환자가 90%를 차지하고 있는 데 환자 입장에서는 10배의 바가지로 중국에 소문이 나면 국가적 망신이다. 의료사고 구제방안도 미흡한 한국의료에 대한 신뢰기반 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2014. 11월 노컷뉴스)

【 개선방안 】

□ (성형 등)수술 부작용 등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동의서 마련

❍ 환자 안전 및 대리수술 방지를 위하여 수술 부작용 등 주요사항 설명 (표준)동의서를 마련하여 의료기관에 권장

- 해당의사는 환자에게 (성형)수술과 관련 된 부작용 등 주요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고, 수술에 대하여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표준동의서(의사 전공, 이름 등의 정보 포함)를 마련 의료기관에 권장

※ 가이드라인(지침) 등

- 성형수술 설명 의무 등 윤리지침 마련(의료계 자발적 마련 권장)

- 향후 동의서 작성 위반 시 제재규정 마련(중장기 검토)

※ 대법판례 참고(대법원 2013.06.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대법판례> 미용성형술은 외모상 개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의사는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해야 하고,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해 환자의 외모가 어느정도 변화하는지, 발생 예상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 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눈썹거상술 수술이 눈이 커 보이는 효과는 있지만, 쌍커풀 라인을 줄이거나 눈꼬리 라인을 줄이는 효과는 없는 데, 의사는 이런 점을 설명하지 않고 시술하였고 시술에 과실이 없었다고 하여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단...(대법원 2013.06.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 「환자의 권리와 의무」게시 규정 위반 과태료 부과 구체화

❍「의료법」에 명시하고 있는 「환자의 권리와 의무」게시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구체화

※「의료법 시행령」[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제1항 관련)

□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 응급의료체계 마련

❍ (성형등)의료기관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연계 등 응급의료체계 구축 보완 방안 마련

❍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에 심장제세동기 등 기본 응급의료장비 구비

- 의료기관 응급의료 교육 실시(연1회)

□ 코디네이터(상담실장) 역할 명확히 구분

❍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상담영역을 벗어나 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지침 등에 반영)

□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불법 브로커 근절대책 마련

○ 해외환자 알선 미등록자와 거래에 대한 처벌, 불법행위 내부  고발자 포상제 도입, 진료비 고지의무 등 추진

미등록자와 거래시 등록취소 및 2년간 등록금지 포함 의료법 개정안(정부발의, ‘13. 5월) 추진 중

○ 외국인환자 자진 신고 시 부가가치세 환급 방안 등 검토 추진

외국인환자에게 10%의 부가세를 환불 해준다면 환자가 병원에 영수증을 끊어 달라고 요구하게 되고(영수증 미발급 고발 시 포상금), 그러면 성형외과 등의 매출이 투명하게 공개 되어 세수 확대로 연결 되면서 불법 브로커 근절로 시장 건전화 효과

2		의료기관 간판 등 광고 관리 개선

【 실태 및 문제점 】

□ 의료광고 관리와 옥외광고물 관리 연계 미비

❍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전문의가 개설· 운영하는 병·의원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기준과 옥외광고물 관리 기준이 상이하나 상호 연계관리 부재로 불법 의료광고 관리 미비

※ 의료기관의 종류명칭과 고유명칭의 글자 크기를 동일하게 하고, 전문의인 경우 종류명칭 앞에 전문과목을 삽입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진료과목 글자크기를 명칭표시 글자의 2분의 1 이내로 하도록 규정( ※「의료법 시행규칙」제40조 제1호)

의료법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조사대상 377개 간판 중 의료기관 종류명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166개(약44%) 위반, 고유명칭과 종류명칭의 크기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160개(약76%), 진료과목 글씨 크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약 70%로 나타남

▪ 명칭표시 관련 의료법 위반 사례

잘못된 표기 (X)	올바른 표기 (○)
00 성형외과 의원	00 성형외과 의원 (성형외과 전문의 인 경우)
00 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 00 성형외과	00 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경우)
성형외과 피부과 00의원 진료과목	00 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경우)

(성형의료기관 명칭표시 및 광고 실태조사, 권익위 민간공모사업 중 ‘14. 11월 )

※ 간판 믿고 찾아갔더니...무늬만 ‘전문의’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처럼 간판을 달아놓은 일반병의원들 무더기 적발. 서울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대부분 간판에‘성형외과, 피부과’대신‘성형외과의원, 피부과의원’이라고...(국민일보, 2013. 4월)

□ 교통수단 내부 표시 의료광고 기준 미비

❍ 의료광고 시 해당 광고매체가 신문, 잡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 등일 경우 사전 심의를 받도록 규정

- 그러나 교통수단 “외부”에 표시되는 경우만을 사전 심의 대상으로 하고, 교통수단 “내부(버스, 버스정류장, 지하철 내 등)”에 표시되는 간판 등의 의료광고는 심의대상에서 제외

※ 서울시내버스 정류소 5,715곳을 조사한 결과, 음성·부착 등 성형광고가 있는 곳은 26곳으로 조사됨(메디파나, 2014. 3월 )

□ 청소년 관람 영화관 성형 등 의료광고 사각지대

❍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공장소인 영화관에서 성형 스크린광고, 벽광고 등이 심의 없이 진행, 청소년에게 노출 되는 문제 발생

▪ 성형광고 사각지대 ‘영화관’··“자극적이어도 O.K ?"

영화관 내에서 상영됐던 B성형외과의 광고, 바람이 불어 모자가 벗겨지자 광대와 사각턱이 두드러 진 얼굴형이 드러남. 사람들은 그녀의 모습에 경악 성형을 통해 고치라는 메시지를 남김 (메디파나뉴스 14. 6월)

▪ 주말에 모처럼 가족들과 영화관을 찾았는데, 영화 시작 전 스크린에서 각종 성형외과 광고들이 줄지어 상영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영화관을 찾은 아이들까지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성형광고에 무분별하게 노출 불편함(위키트리 ‘14. 1월)

□ 홈페이지 링크광고 블로그광고 등 인터넷매체 의료광고 관리 미비

두 개의 프로그램을 결합, 연결

❍ 허위·과장 의료광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파워)블로그, 병·의원 홈페이지 링크광고 등이 의료광고 심의대상 인터넷매체에서 제외 되어 민원 발생 증가

▪ 민원유형별 허위·과장광고, 병·의원 홈페이지(42.0%), 개인 및 병원 블로그(37.7%), 인터넷방송 등 인터넷매체(4.5%), 병원간판(3.8%)의 순, 광고심의대상 여부에 따라 병·의원 홈페이지 등 비심의대상이  84.5%, 인터넷매체(신문·방송) 사전 심의대상이 15.5% (2014. 8월 권익위 국민의 소리 주간동향)

▪ 파워블로그 통한 성형 이벤트 광고‘봇물’, 청주지역 일부 성형외과에서 홈페이지와 파워블로그를 통해 온라인 불법 의료광고를 하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 00동의 B성형외과가 편법으로‘바이럴마케팅’을 벌이고 있었다. (‘14. 2월 충북일보)

블로그 중 방문자수 또는 스크랩 수 등이 많아 인기가 높은 블로그를 파워블로그라 함

누리꾼이 이메일이나 전파 가능한 매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기업 또는 제품을 홍보하는 마케팅 기법

□ 불법 의료광고 관리 미비

❍ 의료광고 심의를 대한의사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불법 의료광고 등에 대한 관리 미비

※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거짓 광고 등 의료광고 규정 위반 시 시정명령, 1년 이하 징역 등

-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광고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법의료광고 2천여 건을 적발했지만, 대다수의 적발  건을 ‘주의’, ‘경고’로 처리하고 실제 행정고발은 미비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자체 적발 불법 의료광고 ‘11년 640건, ’12년 1,472건, ‘13년 1,997건으로 증가, 그러나 ’13년 행정처분은 145건으로 자체 적발 건수의 10%에도 못 미침(쿠키뉴스 ‘14. 9월)

- 광고 사전심의 부서의 일부 인력이 불법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어 사실상 제보에 의존하는 사후관리 미비

※ 대한의사협회 실무 9명, 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4명 등

【 개선방안 】

□ 의료광고 관리와 옥외광고물 관리 간 상호 연계방안 마련

❍ 의료기관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시, 시·군·구청의 옥외광고물 관리부서와 의료관리 부서 간 연계 관리 방안 마련(지침 등으로 시행)

❍ “의료기관 명칭표시, 의료기관 진료과목 표시 방법 등”의료광고 관련 내용을 교육교재 등에 포함 하여 (정례)교육 실시(교육지침 등) 방안 마련

□ 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는 의료광고를 광고 심의대상에 포함

❍ 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는 간판이나 전단형태, 음성이나 음향을 이용하는 광고를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포함(※「의료법」)

- 버스터미널에서의 의료광고 광고심의 대상에 포함

※ 교통수단 내부 의료광고를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13. 5월)

□‘영화관 성형광고’를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포함

❍ ‘영화관’ 스크린광고, 벽광고 등에 대한 성형광고를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구체화

※「의료법」제57조

□ 홈페이지 링크·블로그 광고 등 인터넷매체 의료광고 관리 방안 모색

❍ 인터넷홈페이지 링크광고, 블로그 광고 등 인터넷매체 의료광고 관리방안 모색(중장기 검토)

- 대형포털(네이버, 다음 등) 연계 관리(보건소 등에 신고, 적발 시 해당 포털에 조치 등 협조 관계), 신고포상제 등 모색

- 블로그, 홈페이지 링크 등 인터넷매체 의료광고를 광고 심의대상에 포함 하는 방안 모색(대형포탈 중심 관리 등)

※ 인터넷홈페이지 의료광고를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13. 5월)

□ 불법 의료광고 관리 강화

❍ 불법의료광고 사후 관리 강화

- 불법의료광고 현지모니터링 강화(정례적인 모니터링 시행 등)

❍ 심의기구의 자율 모니터링 결과를 행정기관에 처분의뢰 등

- 행정고발 실질화 방안 마련(경고 후 바로 행정처벌 등)

3.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 실태 및 문제점 】

□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구성의 불균형 문제

❍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업무를 의료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위원을 10인이상 20인 이내로 하고, 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위원구성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의료인 중심(심의위원 19명 중 16명이 의료인)으로 편중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및 의료광고기준조정위원회 구성의 균형성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여성단체, 사회단체, 인터넷전문가, 법조인 등 공익적 측면의 위원 보완 필요

※「의료법」제57조(광고의 심의)

▪ 의료광고심의 개선 없인 거짓·과장광고 못 막는다

의료광고심의···의사협회 위탁 아닌 독립기구 구성 필요

공정위가 미용성형수술 관련 거짓·과장광고를 일삼은 13개 병·의원을 최근 적발, 의료계의 정통한 소식통은 “신문광고 하나 통과시키는데 1주일 이상 걸리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의료광고를 심의대상에 포함해도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것” 이라며 “의료광고심의의 객관성 담보와 지속성을 위해 의사협회에 위탁된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독립 심의기구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  (경향신문 ‘13. 12월 )

【 개선방안 】

❍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의료광고기준 조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균형성·객관성 확보 방안 마련

(예시) 위원 구성을 소비자단체 추천, 여성단체 추천, 인터넷전문가, 시민단체, 변호사 등 의료인외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2분의 1로 확대하는 방안 마련

※ 「의료법 시행령」제2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개정

-「의료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반영

(운영규정 제3조, 제28조)

- 의료광고 독립 심의위원회 검토(중장기 검토 과제)

❍ 균형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확대 방안

(예시) 현행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10명이상 20명 이하를

=>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보완

※ 「의료법 시행령」제2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개정

- 전체 위원 구성 20이상 30명으로 확대(운영규정 제3조 제1항)

Ⅴ		조치사항

□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 개선과제	소관기관	관계법령	조치 기한
1.성형수술 환자안전 제고 등	□ 성형수술 부작용등 주요사항 설명하고 표준동의서 마련 ○ 수술 동의서 마련 의료기관에 동의서 적극 활용 권장 - 의무 위반시 제재 규정 마련 (중장기 검토) - 윤리지침(성형수술 설명의무 등) 의료계 자발적 마련 권장 ○「환자의 권리와 의무」게시 위반 과태료 부과 구체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지침)」등에 반영 「의료법 시행령」[별표2]	‘15. 11.
	□ 수술실 있는 의료기관 응급의료체계 구축 ○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연계 등 응급의료체계 구축 보완 ○ 수술실 있는 의료기관 심장제세동기 등 기본 응급의료장비 구비 - 응급의료 교육실시(연1회이상) □ 코디네이터가 상담영역 외 의료행위 방지 방안 마련 □ 불법 브로커 근절 방안 마련 ○ 내부고발자 포상, 진료비 고지 ○ 외국 환자 자진 신고 시 부가가치세 환급 방안 검토	보건복지부	「지침」등에 반영	‘15. 06. ‘15. 11.
2.의료기관 간판 등 광고관리 개선	□ 의료광고 관리부서간 연계 ○ 옥외광고물 관리부서와 의료기관 관리부서간 광고 관리 연계 방안 ○ 교육교재에 의료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교육지침 등)	행정자치부	「지침」등에 반영	‘15. 06.

구 분	세부 개선과제	소관기관	관계법령	조치 기한
	□ 의료기관 광고 개선 ○ 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는 의료광고를 광고 심의대상에 포함 - 버스정류장 의료광고 심의대상 포함 ○ 영화관 성형광고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포함 ○ 블로그, 홈페이지링크 등 인터넷매체 의료광고 관리방안 모색 - 대형 포털(네이버, 다음 등) 연계 관리 방안, 신고제도입, 심의제등 모색 (중장기 검토)	보건복지부	「의료법」에 반영 「지침」등에 반영	‘15. 11.
	□ 불법의료광고 관리 강화 ○ 불법의료광고 현지 모니터링 강화 ○ 적발 불법의료광고 행정고발 실질화(심의기구 모니터링 적발 결과 행정처분 의뢰, 적극 고발 시행 등)	보건복지부	「지침」등에 반영	‘15. 11.
3.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균형성·객관성 확보 방안 마련 ○ 균형 있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조정심의위원회 구성 (예시 : 1/2을 의료인 외 소비자단체 추천 등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 확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반영 - 의료광고 독립 심의위원회 검토 필요(중장기 검토) ○ 균형성·객관성 있는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확대 (예시:20이상 30인 이하로 확대)	보건복지부	「의료법시행령」 에 반영 운영규정에 반영 「의료법시행령」 에 반영	‘15. 11.

붙임 1.		성형외과 간판 등 광고 실태조사 결과

□ 개요

○  “성형외과의 명칭표시 및 광고 실태조사“

- 조사방법 : 성형외과 밀집 서울 압구정역 인근 지역으로 설정

- 조사대상 의원 간판 : 197 개소, 조사대상 간판 : 377 개

[국민권익위원회 민간공모사업, 녹색소비자연대 제출(‘14. 9월~11월. 조사 실시)]

□ 성형외과 의료기관 간판 등 실태조사

가. 기관 종류 명칭(병원, 의원 등) 표시의 문제

1) 관련 규정 (⌜의료법 시행규칙⌟제40조 제1호)

○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 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하되,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조사결과

○ 전체 조사대상 377개 간판 중 의료기관 종류명칭을 표시한 경우는 211개, 종류명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166개(약 44%)로 나타남

<그림1> 의료기관 종류명칭 표시 여부

<그림2> 의료기관 종류명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의료기관 종류 명칭을 표시한 경우 중 의료기관의 고유 명칭과 종류 명칭의 크기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는 160개(약 76%)로 나타남

<그림3> 의료기관 종류명칭의 크기가 고유명칭과의 동일 여부

<그림4> 의료기관 종류명칭의 크기가 고유 명칭 크기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 ⌜의료법 시행규칙⌟제40조 제1호의 규정대로 의료기관의 종류명칭을 표시하고, 그 크기가 고유명칭과 동일한 경우는 51건(전체 조사대상의 약 14%)이며, 위반이 313건(약 86%)으로 나타남

<그림5> ⌜의료법 시행규칙⌟제40조 제1호 위반 여부

나. 진료과목 표시의 문제

1) 관련 규정(의료법 시행규칙)

○ 제41조 ④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2조 제40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조사 결과

○ 비전문의이거나 자격이 정지된 의사가 개설한 기관의 간판은 106개 그 중 진료과목 크기 규정을 준수한 경우는 30개, 진료과목의 크기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76개로 나타남(조사대상 중 성형외과 전문의가 개설한 기관의 간판 271개 외)

<그림6> 진료과목 크기 준수 여부

<그림7> 진료과목 크기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특히 그 중 “진료과목”이라는 글자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14건이 조사됨

<그림8> “진료과목” 글자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비전문의)

다. 기타 발견된 문제점

○ 의원급인 기관인데도 ‘센터’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클리닉’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7개, 특정 신체부위나 질환 명칭을 사용한 경우 20개, “에스테틱”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6개(ex. OO에스테틱의원).

<그림9> ‘클리닉’ 부정사용

라. 규정 준수 간판 총계

○ 조사대상 간판 중 ⌜의료법 시행규칙⌟ 소정의 의료기관 명칭 표시 규정을 모두 준수한 경우는 34개로, 조사대상 간판의 9%로 나타남

<그림11> 의료기관 명칭 표시 규정 준수 여부

<그림12> 의료기관 명칭표시 규정은 모두 준수한 간판(전문의)

<그림13> 의료기관 명칭표시 규정은 모두 준수한 간판(비전문의)

마. 조사를 통해 본 문제점

○ 기관 종류 명칭(ex.‘의원’) 표시 위치는 전문의가 개설·운영하는 병의원인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임. 또한 의사가 전문의인지 여부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임. 따라서 종류 명칭은 전문의 의원의 소비자 유인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전문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간판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자격 정지의 사실을 쉽게 알 수 없음

※ 종류명칭과 고유명칭을 동일한 크기로 하도록 정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규정은 2010. 1월 31일 시행되었으며, 진료과목을 2분의 1로 하는 규정은 2003. 10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그 전에 제작한 간판의 경우에는 위 법규가 적용되지 않음.

* 다만,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정은 간판에 한정하지 않으므로 광고물이나 창문부착형 간판 등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음.

□ 성형외과 옥외광고의 문제점

○ 조사대상 지역(압구정역 일대)에서 성형외과 옥외광고는 24건이 조사되었음. 부작용을 표시한 광고물은 한 건도 없었으며, 종류 명칭을 표시한 경우는 2건, 심의필을 표시한 경우는 1건. 그리고 심의필을 받은 경우도 심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았고, 심의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았음.

심의 대상 광고	실제 광고

붙임 2		관련 법령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③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방법, 게시 장소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1.30>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8.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9.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0.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1.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제57조(광고의 심의) ①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②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심의 기준·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심의 업무의 위탁 등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 ①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②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및 한의사회에 각각 위탁한다.

1. 의사회 : 의사,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 조산원이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2. 치과의사회 :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한다)이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3. 한의사회 :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한의사가 설립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행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인단체가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구에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2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심의기관은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심의기관의 회원이 아닌 다른 직역(職域)의 의료인

2. 해당 심의기관의 회원

3.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5.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기관의 장은 심의 및 재심의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제1조의2(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전단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과 같다.

②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9, 2011.2.10, 2012.4.27>

1.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 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하되,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지정받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전문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4.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의원·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제32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에 그 개설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

6.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가.의료기관의 명칭  나.전화번호  다.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마.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만 해당한다)

7. 제6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의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① 법 제43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제40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13조(허가 취소 등)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고물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2. 제3조제3항·제6항, 제4조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방법과 관련한 허가 또는 신고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금지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4.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5.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물에 표시금지 내용을 표시한 경우

②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 광고물등을 사용하여 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신고가 반려된 광고물등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광고물등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조(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교통시설ㆍ교통수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교통시설

가. 지하도 나. 철도역  다. 지하철역 라. 공항 마. 항만  바. 고속국도

2. 다음 각 목의 교통수단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이하 "철도차량"이라 한다)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이하 "도시철도차량"이라 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다.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선 및 범선(이하 "선박"이라 한다)

라. 「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8호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