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508호

의  안  명  사회빈곤층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활성화 방안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의결연월일  2014. 12. 22.

주    문

｢사회빈곤층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활성화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12월  22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사회빈곤층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 활성화 방안

2014. 12.

				목 차

Ⅰ. 추진 배경	01

Ⅱ. 일반 현황	02

Ⅲ. 문제점 분석	03

□ 긴급 지원요건 적용의 경직성으로 ‘위기상황’ 가구 보호 한계	03

□ 자치단체 긴급복지 예산의 소극적 집행 관행화	04

□ 지역사회 빈곤층 발굴을 위한 인적네트워크 관리체계 미비	06

Ⅳ. 제도개선 방안	7

□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07

□ 자치단체 긴급복지 예산집행의 적극적 실행방안 강구	08

□ 지역사회 빈곤층 발굴을 위한 민･관 협력 활성화	08

Ⅴ. 조치 사항	9

[붙임 1] 관련법령	10

Ⅰ. 추진배경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민신문고 민원 추이

- 긴급복지지원 등 : (‘11년)   994건→ (’12년)   937건→ (‘13년) 1, 780건

▪ 국정과제 43번 :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 지난 ’14. 2.26 발생한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연계하여 다양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대책 논의

※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국민공청회(4.8), 복지사각지대 해소대책과 과제 정책토론회(8.13)

○ 그동안 정부도 복지예산을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긴급복지지원제도 활성화 등 사회빈곤층 지원 노력 지속적 추진

※ ’14년도 정부재정 지출 중 복지분야 예산이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13.9월),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기준 완화계획 발표(’14.9월)

□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수급 탈락자, 신청 미자격자 등 사회빈곤층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 대두

○ 긴급복지 지원요건 적용의 경직성으로 여전히 위기상황에 처한 사회빈곤층 신속한 지원･보호 한계 노출

○ 지역주민 사정을 잘 아는 자치단체장의 긴급지원 ‘위기상황’ 가구 발굴노력 저조

○ 사회빈곤층 중 신세지기 싫어하는 개인적 성향 등으로 복지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지원대상자의 보호대책 미비

□ 따라서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으로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지 않도록 긴급복지 지원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Ⅱ. 일반현황

□ 긴급복지지원제도

○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나게 지원하는 제도

※ 긴급복지지원법 제1조(목적) 및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내 용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 생계지원 :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및 현물 지원 ▪ 의료지원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 그 밖의 지원 :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6가지 위기상황과 소득･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정

<지원대상 및 소득･재산기준>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이혼사유로 소득상실하여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 6개월 미만의 초기노숙의 경우 - 이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황을 고려 지자체장이 인정할 때
소득･재산 기 준	▪ 소득 : 최저생계비 150% 이하(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 ▪ 재산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이하)

Ⅲ. 문제점 분석

□ 긴급 지원요건 적용의 경직성으로 ‘위기상황’ 가구 보호 한계

○ 긴급복지 지원대상을 주소득자의 위기상황(사망, 가출 등)으로 한정･ 적용함에 따라 긴급지원이 곤란한 가구 다수 발생

※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실질적으로 가구 생계의 상당부분을 책임지는 부소득자의 사망 등 위기상황 발생에 따른 생계곤란은 지원 불가

※ 한 가구당 총소득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도 긴급복지 지원 곤란

▪ 4인 가구 주소득자인 아버지의 소득이 150만원이고 부소득자인 어머니의 소득이 90만원으로 월 240만원으로 생활해 왔으나 어머니 사망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졌음에도 지원 불가 통보. (‘14.5월 ○○○시 담당자 의견청취)

<2014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월 생계비(원)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 또한 휴･폐업 또는 실직에 따른 ‘위기상황’인데도 일정기간 경과 후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긴급지원 취지 미반영

※ 휴･폐업시 :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폐업신고일이 1개월이 경과하고 6개월 이내

※ 실 직 시 :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이 경과하고 6개월 이내, 실직 전 6개월간 근로한 경우

▪ ‘11년 암발생에 따른 수술 후 건강악화로 ’13.7월 직장을 퇴사하고, ‘14.2월 병의 악화로 긴급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퇴직 후 6개월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긴급지원 거절당함. (’14.4월 국민신문고 접수민원)

□ 자치단체 긴급복지 예산의 소극적 집행 관행화

○ 각 자치단체는 긴급복지 지원예산을 지역상황에 맞춰 사회빈곤층 보호･지원을 할 수 있음에도 매년 소극적인 예산 집행을 되풀이

※ 긴급복지 지원예산 집행률 추이 : (’12) 58.9% → (’13) 55.2% → (’14.10월) 65.7%

- 현재 대다수 지자체의 경우 긴급복지 지원예산 뿐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지원범위(20% 이내) 집행률도 저조

※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긴급복지예산의 20%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지자체별 긴급복지예산 및 지자체장 인정 긴급지원금 집행률 현황>

구 분	긴급복지 지원예산 집행률	지자체장 인정 지원범위(20%) 집행률
나주시	▪ 전체 긴급복지예산의 54.7%	▪ 20% 지원범위내에서 15.4% 집행
나머지 (229개)	▪ 전체 긴급복지예산의 55.2% (229개 지자체 평균)	▪ 20% 지원범위내에서 12.7% 집행 (229개 지자체 평균)
* 20% 지원범위내에서 10% 이하 집행한 지자체 : 서울, 인천, 충북, 전북, 경북, 세종

○ 지자체 담당자는 긴급복지 지원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사후 감사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예산집행 회피

- 이로 인해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빈곤층이 생활고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는 실정

※ ’14년 생활고 비관 가족동반 자살 사례 : 송파 세모녀(2.26), 동두천 모자(3.2), 경기도 광주 세가족(3.3) 등

○ 특히, 지자체에서 자치단체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긴급지원 할 수 있는 위기유형을 계획수립 없이 결정

※ 대다수 지자체(229개)는 자치단체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결정(’14.6월 위원회 실태조사)

○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긴급지원 ‘위기상황’ 개별사례의 주기적인 발굴 노력 저조

- 관할 행정관청은 지역 사회빈곤층 가구에 대한 ‘위기상황’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나 지원대상 발굴에 소홀

※ 긴급복지지원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지원대상을 개별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

※ 현재 대다수 지자체는 지침에 규정된 단수, 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등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긴급지원(’14.6월 위원회 실태조사)

▪ 긴급지원 신청자가 생계곤란에 따른 체납으로 식생활 유지에 필요한 수도, 가스, 전기 사용이 단절될 ‘위기상황’ 발생시 사전적으로 긴급지원이 가능하나 이에 대해 관계기관이 단수, 단가스, 단전조치를 취할 때까지 방치하는 실정(‘14.6월 관계자 의견청취)

▪ 지자체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상황에 적합한 위험과 상황들을 재정립 하고, 향후에도 환경변화에 따라 위기유형 개별사례들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 (‘14. 8월 보건사회연구원 의견청취)

- 일부 자치단체장이 긴급지원 대상으로 발굴한 우수 인정사례가 지자체간에 공유되지 않아 타 지역 전파･확산에 한계

※ 성남시의 경우 긴급지원 우수사례, 지원대상자들의 위기극복 경험사례 등을 발표하고 지역에 전파 노력함

<일부 자치단체장이 긴급지원 대상으로 발굴한 주요 인정 개별사례(수원시)>

▪ 보증금 50% 이상 소진한 가구 중 월세가 6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저소득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등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지역사회 빈곤층 발굴을 위한 인적네트워크 관리체계 미비

○ 복지수급 탈락자 또는 긴급지원 미신청자 중 일부는 신세지기 싫어하는 개인적 성향으로 복지지원 신청 기피하는 실정

※ 동주민센터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주기적으로 발굴･조사

- 기간제근로자는 지역주민들과의 친밀도가 부족하여 가구별 생활상태 파악 및 접근 곤란

- 지역통장단에게 복지 보수교육, 매월 통장단회의 등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 발굴을 독려하나 인센티브 제공부족으로 소극적

▪ 긴급복지 필요한 대상자들을 찾아 도움을 주고 싶으나 공무원에 대한 거부감으로 접근조차 꺼리는 분들이 많음. 이 분들이 평소 잘 알고지내는 통반장님들을 복지도우미로 활용하여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14.6월 관계자 의견청취)

○ 사회빈곤층이 수급 또는 긴급지원 신청시 직접 방문하여 상담이 필요하나 일부 사생활 노출 염려하여 도움요청 포기 우려 발생

※ 본인 또는 주변인의 상황 등에 대해서 상담은 가능하면서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 프로그램을 대체로 선호

- 현재 복지로(www.bokjiro.go.kr)의 경우 본인의 복지대상여부 진단 모의계산 프로그램은 마련되어 있으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알릴 수 있는 코너(소개란) 부재

▪ 지역사회 주변이웃의 위기상황 발견시 제3자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복지로(www.bokjiro.go.kr)에 도움창(소개란)을 개설하고 이를 129보건복지콜센터(www.129.go.kr)과 연계할 필요.(‘14.6월 관계자 의견청취)

Ⅳ. 제도개선 방안

□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 가구당 주소득자 1인만 인정하는 지원대상 기준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감당하는 가구 구성원까지 폭넓게 인정하도록 개선하되, 소요예산 등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시행

※ (예시) 4인 가구 실제 총소득이 240만원(A : 150만원, B : 90만원)일 경우 일정비율(예 : 30%) 이상을 차지하는 가구 구성원(B)도 주소득자에 포함

○ 휴･폐업 또는 실직 등 위기상황 발생시 언제든지 긴급지원을신청할 수 있도록 조속한 개선방안을 강구

-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신고일 및 실직한 날로 1개월 경과규정 삭제

※ (예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현 행	개정(안) 예시
1. ~ 2. (생략) 3.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 (생략) 나.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폐업신고일이 1개월이 경과하고 6개월 이내인 경우 다. (생략) 4.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생략) 나.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6개월 이내이고, 실직전 6개월간 근로한 경우 다.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 가. (현행과 같음) 나. -------------------------휴․･폐업신고일부터 --------------------------------------------- 다. (현행과 같음) 4. ------------------------------------------------------------------------------------------ 가. (현행과 같음) 나. ----------------------------------실직한 날부터 ---------------------------------------------- 다. (현행과 같음)

□ 자치단체 긴급복지 예산집행의 적극적 실행방안 강구

○ 자치단체장은 ‘위기상황’에 처한 지역사회 빈곤층이 긴급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지 없도록 긴급지원 예산 적극적 집행방안 마련

※ (예시) 현재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지자체 긴급복지예산 및 지자체장 인정 긴급지원금(20% 범위) 집행률 제고

- 긴급지원 위기유형을 지역상황에 맞게 주기적으로 발굴하고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예시) ｢긴급지원사업안내지침｣ 개정

현 행	개정(안) 예시
2.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 ①~⑦(생략) -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호 및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개별적 사례에 대해 지자체장이 위기상황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의해 지원가능 ․ (신설)	2.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 ①~⑦(생략) -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 ----------------------------------------------- ----------------------------------------------- ----------------------------------------------- ----------------------------------------------- ․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위기상황 실태를 주기적(3년 단위)으로 조사하여 위기유형을 재정립하고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지역사회 빈곤층 발굴을 위한 민･관 협력 활성화

○ 지역통장단의 복지도우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각종 포상(표창, 상금), 활동비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주변에 복지 소외계층 발견시 알릴 수 있는 도움신청 시스템 구축

- 대국민 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알리미에 ‘도움신청 코너’ 를마련하여 129보건복지콜센터(www.129.go.kr) 및 자치단체와 연계

※ (예시) 온라인 신청코너에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이웃을 알림

Ⅴ. 조치사항

□ 제도개선 권고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 권고대상 기관별 세부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조치기한
긴급복지 지원 대상의 점진적 확대(장기방안)	◦ 가구당 주소득자 1인만 인정하는 지원대상 기준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감당하는 가구구성원까지 폭넓게 인정하도록 개선하되, 소요예산 등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시행 ◦ 휴･폐업 또는 실직 등 위기상황 발생시 언제든지 긴급지원을신청할 수 있도록 조속한 개선방안을 강구 -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신고일 및 실직한 날로 1개월 경과규정 삭제	’15.12월
자치단체 긴급복지 예산집행의 적극적인 실행방안 강구	◦ 자치단체장은 ‘위기상황’에 처한 지역사회 빈곤층이 긴급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긴급지원 예산의 적극적 집행방안 마련 - 긴급지원 위기유형을 지역상황에 맞게 주기적으로 발굴하고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15.12월
지역사회 빈곤층 발굴을 위한 민・관 협력 활성화	◦ 지역통장단의 복지도우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각종 포상(표창, 상금), 활동비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주변에 복지 소외계층 발견시 알릴 수 있는 도움신청 시스템 구축 - 대국민 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알리미에 ‟도움신청 코너□를 마련하여 129보건복지콜센터(www.129.go.kr) 및 자치단체와 연계	’15.06월

붙임 1		관련 법령 및 규정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8., 2012.10.22.>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9.5.28.]

제3조(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전문개정 2009.5.28.]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臨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ㆍ단체와의 연계 지원

나. 상담ㆍ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해마다 공표되는 최저생계비를 한도로 한다. <개정 2012.10.2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하는 경우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시설의 입소기준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기간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