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471호

의  안  명  기업·국민의 부담경감을 위한 부패·고충 유발 제도개선

(의료․건강 분야 불필요한 부담 개선)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의결연월일  2014.  11.  24.

주       문

‘기업·국민의 부담경감을 위한 부패·고충 유발 제도개선(의료․건강 분야 불필요한 부담 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11월 24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별지>

기업․국민의 부담경감을 위한

부패․고충 유발 제도개선

- 의료․건강 분야 불필요한 부담 개선 -

2014. 11.

Ⅰ. 추진배경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절차 개선	2

2. 소아암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절차 개선	5

3.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절차 개선	7

4. 모자보건수첩 발급대장 수기 관리 개선	9

Ⅲ. 조치사항	10

순    서

Ⅰ		추진 배경

	【 대통령님 말씀 】
규제개혁을 위해 권익위는 국민, 기업이 겪는 규제현실을 현장에서 직접 찾아내는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임 < '14.2.5.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 > 그림자 규제와 비합리적인 행정지도,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의 소지가 있는 불명확한 규제 등 개혁 필요 < '14.3.20. 규제개혁 장관회의 >

□ 부패․고충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 기업․국민 등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규제개혁 만족도는 높지 않은 상황

※ 규제개혁 만족도(국무총리실) : ('12) 69.4점 → ('13) 67.9점 (△1.5)

○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있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도, 관행적 규제 등을 개선하여 부패․고충 유발 요인 해소

○ 특히 기업․중소상공인의 경영활동, 국민의 일상생활에 부담을 주거나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경영 원활화 및 국민 불편 해소

※ 중소기업 CEO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과제로 “비정상적인 관행 개선 및 규제개혁”을 꼽음 ('14. 중소기업중앙회)

□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개선

○ 국민신문고, 지자체․경제단체․주요 공직유관단체 등의 제도개선 요청자료를 토대로 과제 발굴

☞ 추진경과 : 과제발굴 및 개선안 마련(5~6월), 관계기관 협의(7~11월)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절차 개선

현 황

○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5대 이상의 특수구급차를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구급차의 등록이 필요

* 구급차 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을 말함(응급의료법 제2조)

- 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용도로 법에서 정하는 자만 운용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특례*를 적용

*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이용),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30조(속도제한, 앞지르기․끼어들기 금지 적용배제 등 특례)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4. 이 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① 구급차등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응급환자 이송

2.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3.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4.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①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이송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응급환자이송업자의 시설등)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환자이송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등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별표3) 보유구급차기준 : 5대 이상의 특수구급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 반면, 구급차 등록 시 등록관청은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차량등록을 수리함

- 응급환자이송업은 허가증이 없으면 구급차 등록을 거부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 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17조(등록신청의 수리거부)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8. 법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012년 자동차등록 업무안내(p.8, 국토교통부)｣

차량이 구급차인 경우 구비서류

- 응급환자이송업자 :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사본

- 의원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사본

- 병원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문제점

○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관련 행정기관별 제도운영의 상충으로 현행 제도상으로는 이송업 허가가 날 수 없는 구조

-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시 구급차 등록이 필요(복지부 입장)하고, 구급차 등록을 위해서는 응급환자이송업 허가가 필요(국토부 입장)

<응급환자이송업 관련 행정기관 업무처리 절차>

시군구 보건소		이송업허가신청		서류검토 및 시설조사		결재		허가증발급
	⇒	․이송업 허가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	․제출서류 검토 ․시설기준 등 적합여부 (특수구급차 5대 이상 보유 확인)	⇒		⇒

구급차 등록 부서		차량등록신청		서류검토		결재		구급차 등록증 발급
	⇒	․차량등록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	․제출서류 검토 ․구급차 운용자 해당여부 (이송업 허가자)	⇒		⇒

- 관련 허가 일선행정기관간 업무처리 혼선을 야기하고 이송업 허가 신청 민원인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진입 규제로 작용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기 위해 구청에 차를 등록하러 갔더니 이송업 허가증이 있어야 한다면서 차량등록을 할 수 없다 하고 나오지도 않은 허가증을 요구함.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내주는 곳에서는 차가 등록되어야 허가를 내준다 하고 차를 등록하는 곳에서는 허가증이 있어야 차 등록이 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 바람(’12.11월 국민신문고)

개선방안

○ 이송업 허가 신청시 차량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가(예비)허가를 하고, 일정기간 내 차량등록을 마친 후 본 허가를 받도록 절차 개선

☞ (예시) ① 출고증,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이송업 허가 신청→ ② 일정기간 내 차량 등록증 제출을 요건으로 가(예비)허가→③ 민원인 허가 공문발송 및 자동차등록사업소에 허가 통지→④ 허가 공문 등 확인 후 구급차 등록→⑤ 구급차 등록증을 허가관청(보건소)에 제출→⑥ 이송업 허가

※ (참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예비허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1조 ‘조건부 등록', ｢먹는물관리법｣ 제10조 ‘가허가'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사업 허가신청) ② 제1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제7조(허가절차) ① 관할관청은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6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의 서류가 구비되었는지와 법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 구급차 등록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응급환자이송업 허가가 취소되면 자동차 등록관청에 구급차 등록 말소를 요청하도록 규정

2		소아암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절차 개선

현 황

○ 건강보험가입자 중 가구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만 18세 미만의 전체 소아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

구 분	내 용
법적근거	▪암관리법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선정기준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재산조사(소아 암환자 가구) ▪의료급여수급자 : 당연 선정
지원암종	▪전체 암종
지원기간	▪만 18세 미만 연도까지 연속
지원금액	▪백혈병 : 3천만 원 ▪백혈병 이외 : 2천만 원(조혈모세포 이식시 3천만 원)
지원항목	▪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본인부담금

문제점

○ 보건소 담당자가 수급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나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금융재산 조회 불가

※ 현행「암관리법」상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금융재산 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할보건소 담당자는 등록신청시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받아야 함(2013년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안내, 복지부)

○ 소아암 의료비 지원 신청 시 금융재산 확인을 위한 각종 서류를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민원인의 불편 야기

※ 소아암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고 하니 재산조사를 위해 여러 가지 서류 외에도 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잔액증명서를 제출하라는데 발급을 위해 각 은행을 모두 방문해야 하고 수수료도 부담이 됨('13.2월 국민신문고)

○ 담당자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의존하여 금융재산을 조사할 수밖에 없어 정확한 수급자 선정 곤란

개선방안

○ 수급희망자가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암관리법」에 근거규정 마련

< 금융정보 등 조회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있는 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3항, 제23조의2)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 제6조의제2항, 제7조의제2항)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 제12조제1항)

▪영유아보육(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제2항, 제34조의6)

▪긴급복지지원(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2항, 제4항)

▪유아학비(유아교육법 제26조의3)

▪한부모가족지원(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장애수당 등(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제50조의3)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지원(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봄지원법 제23조)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지원(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6)

3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절차 개선

현 황

○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134종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

< 지원대상별 지원범위 >
구 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지원대상		지정된 대상질환	134종 대상질환	지정된 대상질환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지정된 대상질환
지원범위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	․	○	․
	만성신부전 요양비	․	․	○	․	․
	보장구 구입비	․	․	○	․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	○	․	○
	간병비	○	․	○	․	․
	특수식이 구입비	○	․	○	․	․

* 출처 : 2014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지침

문제점

○ 보건소 담당자가 수급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나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금융재산 조회 불가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관련법 없음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시 금융재산 확인을 위한 각종 서류를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민원인의 불편 야기

※ 금융소득조사 동의서를 제출하면 금융자산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은행통장(가입보험 포함) 잔액확인서나 금융기관 부채확인서 등을 번거롭게 왜 제출해야 하는지 의문임('12.4월 국민신문고)

※ 금융 관련 서류를 신청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불편호소 및 서류미비로 인한 재방문 사례가 많음('14.5월 담당자 의견청취)

○ 담당자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의존하여 금융재산을 조사할 수밖에 없어 정확한 수급자 선정 곤란

개선방안

○ 수급희망자가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제정 시 근거규정 마련

※ 복지부는「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등 관련 법령 마련예정('14.1월 보도자료)

< 금융정보 등 조회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있는 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3항, 제23조의2)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 제6조의제2항, 제7조의제2항)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 제12조제1항)

▪영유아보육(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제2항, 제34조의6)

▪긴급복지지원(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2항, 제4항)

▪유아학비(유아교육법 제26조의3)

▪한부모가족지원(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장애수당 등(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제50조의3)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지원(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봄지원법 제23조)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지원(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6)

4		모자보건수첩 발급대장 수기 관리 개선

현 황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은「모자보건법」에 따라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고 수첩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보관․관리

▪ 목적 :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의 각종 검사 및 건강관리 안내, 예방접종, 검진(검사) 등 의무기록 유지, 양육에 대한 필수․객관적인 정보 제공

▪ 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제9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 내용 : 임신 또는 출생사실 확인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모자보건수첩 발급

▪ 예산 : '14년 사업예산 4억 5168만원(보조금+지방비, 235,600명)

문제점

○ 모자보건수첩 발급 시 전산 시스템에 등록이 되는데도 법 시행규칙에는 별지 서식의 발급대장을 보관․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불필요한 대장관리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 초래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첩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첩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선방안

○ 전산으로 관리가 가능하면 수기 대장은 생략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 전산으로 대장․장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입법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영업허가의 신청) ③ (전략) 이 경우 허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영업허가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94조(장부와 비치서류의 전자화) ① 제93조 각 호의 장부와 비치서류 중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그 작성·저장·관리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것은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Ⅲ		조치사항

□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 개선과제	관계법령	조치기한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절차 개선	○ 이송업 허가 신청시 차량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가(예비)허가를 하고, 일정기간 내 차량등록을 마친 후 본 허가를 받도록 절차 개선 ○ 응급환자이송업 허가가 취소되면 자동차 등록관청에 구급차 등록 말소를 요청하도록 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5.12.31
소아암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절차 개선	○ 수급희망자가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암관리법」에 근거규정 마련	암관리법	'15.12.31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절차 개선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제정 시 수급희망자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 포함	-	'16.12.31
모자보건수첩 발급대장 수기 관리 개선	○ 전산으로 관리가 가능하면 수기 대장은 생략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모자보건법시행규칙	'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