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450호

의  안  명  사회적기업 지원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대상기관 고용노동부

의결연월일  2014.  11.  10.

주    문

｢사회적기업 지원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11월  10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별 지】

사회적기업 지원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2014. 11.

				목 차

Ⅰ. 추진 배경	01

Ⅱ. 제도 현황	0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05

1. 인증컨설팅 강화 및 인증절차의 공정성 제고	05

2. 합리적이고 투명한 지원체계 마련	08

3. 경영성과평가 등 사후관리 강화	11

Ⅳ. 조치 사항	14

[붙임] 관계법령(사회적기업육성법)

Ⅰ. 추진 배경

◇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국정과제(61) : ‘따뜻한 성장’과 ‘국민행복’ 실현(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 부패방지국 협업과제 : 사회적기업 등의 부패 취약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보조금 누수․횡령 차단(‘14년 업무보고)

□ 그동안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07년부터 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육성

※ ’13년도 사회적기업 1,012개(회사 532, 법인 371, 민간단체 109)

□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양적 성장(’07. 55개)은 이루었으나 인증심사, 지원금 사용 등의 관리감독 소홀로 예산누수 현상 심각

※ 조사대상 기초자치단체 10곳 중 8곳에서 19건의 부정수급 의혹사례 적발(80%)

※ 최근 4년간(’10~’13.6월) 사회적기업 지원금 부정수급 적발건수 296건

○ 인증심사시 현장실사 보다 서면위주의 심사, 부실한 컨설팅, 체계적·연속적 관리체계 부재 등 심사 공정성･투명성 확보 곤란

○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의 형식적인 모니터링, 회계관리 부실, 지원금 부당사용, 횡령 등의 문제 지속 발생

○ 사회적기업의 정부 지원금에 대한 ‘눈먼 돈’ 인식이 만연하나, 성과평가시스템, 공시 등 경영 책임성 담보장치 미비

□ 따라서 사회적기업 지원･운영과정의 예산누수 요인을 차단하여 실질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Ⅱ. 제도 현황

□ 사회적기업 개요

○  ‘사회적기업’이란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증진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 보조금 및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조직과 달리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된 수익을 취약계층 복지 등을 위해 사회적으로 재투자

- 서비스 제공유형에 따라 ① 일자리 제공형 ② 사회서비스 제공형 ③ 지역사회 공헌형 등으로 구분

※ 관련근거 및 규정 : 「사회적기업육성법(‘07.1. 제정)」제2조

<사회적기업 운영 개요>

구 분	내 용
유 형	① 일자리제공형(리드릭 : 장애인고용) ② 사회서비스제공형(다솜이재단 : 간병, 노인요양) ③ 혼합형(일자리제공형+사회서비스제공) ④ 지역사회공헌형 등
요 건	① 독립된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 고용 ③ 사회적 목적 실현 ④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⑥ 정관 및 규약 ⑦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지 원	① 경영지원 ② 재정지원 ③ 사업개발비지원 ④ 세제지원 ⑤ 시설비지원

<사회적기업과 비영리조직・영리기업 비교>

구 분	목표	수익창출	수익의 귀속
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실현	영업활동	사회구성원(취약계층)
비영리조직	사회적 가치실현	보조금 및 기부금	사회 및 기업구성원 (취약계층 및 주주·직원)
영 리 기 업	경제적 가치실현	영업활동	기업구성원(주주·직원)

○ 사회적기업 예산은 2011년 1,615억 6백만원, 2012년에는 1,760억 4천3백만원, 2013년에는 1,658억 5천5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연도별/세부사업별	계	사회적기업육성	사회적기업육성 (자치단체보조)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2011	161,506	94,402	50,939	16,165
2012	176,043	57,201	95,342	23,500
2013	165,855	30,082	108,974	26,799
(출처 :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 인증혜택 및 인증절차

○  사회적기업 인증혜택

- 사회적기업 인증 시 기업의 대외적 공신력이 확보되고 인건비 등 정부보조금 지원, 세제혜택 및 각종 공모사업 응모자격 부여

<연도별 사회적기업 인증현황>

구 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인증수	1,012	55	166	77	216	155	142	201
* ‘13년 사회적기업 종사자수는 22,533명(’07년 1,403명)

○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인증 및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

인증계획 공고

(고용노동부)

인증신청서 제출/

서류 및 현장심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진흥원↔부처, 광역지자체)

검토보고서  등 제출

(진흥원 → 고용노동부)

상담 및 컨설팅

인증심사소위원회/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 심의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 관리주체 및 통제장치

○ (관리주체) 고용노동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지원대책 수립·시행

※ 고용노동지원센터 :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관계서류 제출 및 시정명령, 인증취소, 청문, 과태료의 부과·징수업무 수행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인증, 정관변경 등의 업무 수행

○ (통제장치) 사회적기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재정, 회계관리,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 부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규정>

제재구분	내 용
환 수	반환명령, 분할납부, 체납처분
제재조치	경고-약정해지, 부정수급액 환수, 감경·가중조치
기타 제재조치	사업주 직무교육 이수의무 부과, 참여근로자 제재조치
형사고발	지원금 유용 또는 횡령한 자, 1,000만원 이상 지원금 부정수급자, 부정수급이 2회 이상 적발된 자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제재규정>

제재구분	내 용
인증취소 또는 3년 이내 재인증 불허	허위인증, 부당 재정지원 등의 경우
시정명령	사업보고서 결과 부실 등
과 태 료	시정명령 미이행자(1천만원), 정관변경 미보고, 사업보고서 미제출(5백만원) 등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인증컨설팅 강화 및 인증절차의 공정성 제고

1-1 인증심사 컨설팅 강화 및 이의신청절차 마련

문제점 분석

□ 인증심사 서류작성이 까다로워 사설 컨설팅업체 이용 빈발

○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컨설팅을 지원하는 권역별통합지원기관이 존재하나 단순 작성서류 안내 또는 간단한 상담 수준에 불과

※ 권역별통합지원기관 : 사회적기업진흥원과 아웃소싱형태로 15개 광역지자체에 센터 운영(인증 컨설팅, 인증심사보조, 사업개발비 지원, 상담업무 등)

- 권역별지원기관이 인증컨설팅 보다는 대부분 인증심사보조나 상담･교육업무에 치중하는 경향

▪ 권역별통합지원기관의 상담을 통해 정관을 개정하고 사외이사를 선임하라고 하여 수십만원을 들여 공증과 등기절차를 하여 며칠 후 찾아갔으나 다시 정관교체 및 이사요건변경을 요구하여 문제가 많으니 진지한 협의와 컨설팅을 해주기 바람(‘14. 7월 국민신문고)

- 이로 인해 인증심사 신청을 위해 사설 컨설팅 업체(일명 ‘브로커’) 이용이 불가피한 실정

▪ 사회적기업을 신청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인증형식요건을 맞추기가 어려운 게 현실, 브로커 등을 통해 서류구비요건을 끼워 맞추는 게 차라리 효과적임(‘14.10월 사회적기업 면담결과)

□ 인증탈락 기업의 인증결과 이의제기 신청절차 부재

○ 인증에서 탈락된 기업에게 탈락사유 등이 안내되지 않고 결과 불복과 관련하여 재심의 등 이의신청이 곤란

▪ 3번의 인증심사에서 모두 탈락하였으나 점수에 대한 공개도 하지않은 채 특정업종이라는 이유로 인증을 받을 수 없다는 모호한 대답. 업종이 문제라면 인증제한 사유를 공지하고 불인증시 납득할 만한 사유를 안내해야 함(‘14.10월 사회적기업 면담결과)

개선방안

□ 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의 인증심사 컨설팅 강화

○ 분야별 전문가 상담체계 마련 및 인증 탈락업체에 대한 원인분석, 피드백 등 지속적 이력관리 실시

※ 권역별통합지원기관의 전문성·공신력 강화를 통해 브로커 등 인증심사와 관련된 각종 부정 개입 차단

□ 사회적기업 인증탈락시 이의신청 절차 도입 등 공정성 제고

○ 인증 탈락사유의 고지(개별통보 등), 이의신청 규정 마련

※ 사회적기업 인증탈락 기업의 재심의 기회제공 및 지속적 이력관리를 통한 행정력 확보

1-2 인증심사 절차의 공정성 제고

문제점 분석

□ 인증심사기관의 현장심사 세부기준 미비로 형식적 심사 논란 초래

○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내용을 검증하는 현장심사의 구체적인 확인방법 미비로 출장자의 자의적 판단소지 우려

※ 현장심사시 통상 사회적기업진흥원 직원과 권역별통합지원기관 직원 2명이 현장방문하여 조사하나 출장자 성향에 따라 확인방법 차이 발생 (‘14.10월 위원회 실태조사)

<사회적기업 신청기관에 대한 인증심사 사례조사>

▪ 조사기간 : ‘14.7.28~8.20(17일간)

▪ 조사대상 : ‘14년 4차 인증심사시 총 105개 신청기업 중 자진 철회한 11개 기업을 제외한 94개 기업

▪ 조사방식 : 사회적기업진흥원 직원 1인과 각 권역별통합지원기관 직원 1인이 한조(2인1조)를 구성하여 서류 및 현장조사 실시

○ 특히,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고용 등과 관련된 현장조사항목이 없어 실제 고용여부 확인 곤란

- 장애인 고용한 걸로 되어 있으나 현장조사시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전용 작업안전대, 설비구성 등) 관련 점검 미비

개선방안

□ 현장심사 조사항목, (전문)심사단 구성 등 현장심사 세부기준 마련

○ 현장심사 인원 확충, 안전 등 특수분야에 대한 조사항목 보완

※ (예시) 장애인근로자 채용 사업장에 대한 장애인 작업설비 구비 등 현장적 요소 보완 등

2		합리적이고 투명한 지원체계 마련

2-1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점검 강화

문제점 분석

□ 사회적기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허위서류 제출 등 비리 빈발

○ 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에 따라 재정투입 규모는 증가하나 관리감독 소홀로 지원금 누수현상 지속 발생

※ ’07년 사회적기업 수(55개)가 ’13년 말 현재 1,012개로 증가하고, 정부가 사회적기업 육성예산으로 총 1조 1,019억 1,400만원 재정 투입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자료(고용노동부 제출)>

▪ 최근 4년간(‘10년~’13년 6월 말) 사회적기업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당국에 적발된 사례 296건

○ 비리로 적발된 사회적기업 대부분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인증 받은 후 지원금 목적 외 사용

※ 사회적기업의 사업구조가 취약하다는 이유로 기업의 정관, 규약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 소홀(’14.10월 관계자 의견청취)

▪ A 사회적기업(문화예술)의 경우 지원받은 사업개발비 5,000여만원을 목적 외 사용하고 자부담비용 470만원과 부가가치세 등으로 납부 증빙자료 없이 정산(‘12.5월 언론보도)

개선방안

□ 사회적기업 내규정비 및 집중점검 실시

○ 정부차원의 표준정관･규약 제정 및 배부 등 사회적기업 내규 정비

※ (예시) 설립유형별로 기본 사항 등을 반영한 정관 및 운영규정 표준양식 배부

○ 내부고발, 진정 등 특별사안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2-2 인건비 지원에 대한 효율적 통제체계 구축

문제점 분석

□ 인건비 위주의 지원금이 복무관리 소홀로 부정수급 다수 발생

○ 사회적기업 지원금이 대부분 인건비 위주로 지원되고 있으나 허술한 복무관리(출･퇴근 등록)로 예산 누수 차단 곤란

※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방침 : 1년차(90%) → 2년차(80%) → 3년차(70%)

- 대부분 사회적기업에서 종사자 출결관리를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어 대리서명 등 부정행위 가능성 상존

※ 현재 내부신고 등에 의한 현장실사를 통하여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하는 상황임(’14.10월 관계자 의견청취)

<복지부정신고센터 조사사례(’14)>

▪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A는 ‘일자리창출 지원금’ 대상자인 B와 C의 근로계약서의 근무장소가 ○○○ 사무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에 파견근무 시키면서, 매일 사무실에 정상 출근한 것으로 출근부 작성

▪ 서울 송파의 모 사업주는 전문인력 2명을 채용, 실제 지급액보다 임금을 높여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전문인력지원금을 수령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일정기간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7,885만원 상당을 편취

개선방안

□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복무관리(출･결 등록) 강화

○ 수시, 특별점검 등 복무 상시 점검모니터링시스템 마련

○ 사회적기업에 대한 복무관리 집중교육 추진

※ (예시) 출결관리 표준양식 및 관리절차, 인건비 지급신청 등에 대한 상시교육 실시

2-3 회계교육 의무화 등을 통한 보조금 관리 내실화 유도

문제점 분석

□ 영세한 사회적기업 특성에 기인한 정부지원금의 부실관리 불가피

○ 사회적기업 대부분이 회계전문가가 없어 회계관리, 재정운용 등에 취약한 구조

- 이로 인해 회계사 등을 보유한 전문업체에 외주용역을 주어야 하나 대부분 재정적 어려움으로 자체 관리하는 실정

▪ 사회적기업의 열악한 인력구조상 회계사 등 전문업체에 외주용역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나, 소규모 업체의 경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어려운 실정(‘14.10월 사회적기업 면담결과)

□ 정부의 사회적기업 자립기반을 위한 경영･회계 지원교육 미비

○ 사회적기업진흥원 등에서 시행하는 교육이 인증 컨설팅 관련 교육에 치중되어 있는 반면 지원금 관리교육은 無

※ 재정, 인사노무 등 기업 운영과 관련된 기초적·실무적 정기교육체계 부실

▪ 사회적기업 운영자에 대해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심화교육과 현장학습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원금을 관리하는 회계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부재 (‘14.10월 사회적기업 면담결과)

개선방안

□ 사회적기업 경영·회계 교육 운영 및 이수 의무화

○ 회계책임자 등에 대한 정기·수시 교육프로그램 운영

○ 담당자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미이수시 패널티 부과

※ (예시) 회계점검을 실시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 마련

3		경영성과평가 등 사후관리 강화

3-1 사회적기업 투명성 담보장치 마련

문제점 분석

□ 사회적기업 경영공시가 자율사항인 관계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 미진

○ 사회적기업은 정부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관리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담보할 제도적 장치 미비

- 현재 연 2회 사업보고서만 의무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대외적 경영공시는 자율에 따라 공개

※ ’13년도 1,012개 사회적기업 중 81개(8%) 기업만이 경영공시에 참여(’14.10월 위원회 실태조사)

<사회적기업 공시(사회적기업 매뉴얼)>

▪ ① 사회적기업 경영공시란 사회적기업이 경영상태 및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정보 등 성과와 활동을 다양한 주체들에게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로 경영공시항목은 회사소개, 사회부문, 경제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내용은 각 사회적기업의 사업내용과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4월 사업보고서 제출 후 원하는 사회적기업의 신청을 받아 경영공시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별도 페이지에 공시하게 된다.

개선방안

□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공시 확대

○ 사업규모별, 업종별 분류 등에 따라 분야별 기초조사를 실시

○ 공시 기본자료를 구축하는 등 단계적 시행 추진

※ (예시) 자료 작성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공시참여업체에 대해 각종 지원사업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유인책을 통해 공시참여 유도

3-2 사회적기업 성과평가시스템 강화틀 통한 예산지원 효율성 제고

문제점 분석

□ 사회적기업 지원-평가 연계체계 미비로 예산지원 효과성 검증 곤란

○ 정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 후 사업 운용결과에 대한 성과평가관리 부실

-  신청시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및 사업 종료시 결과제출 이외에 별도의 평가체계 無

▪ ‘하고 보자’는 업체와 ‘만들고 보자’는 자치단체가 단기 사회적기업을 양산하고, 오히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다른 사회적기업의 성장까지 가로 막음(‘13. 4월 언론보도)

○ 특히 사회적기업에 지원한 사업의 실질적 성과평가 없이 제출된 성과보고서(정산) 위주의 형식적 점검 빈발

▪ 한 장애인보조기구업체는 시제품 제작에 총 1,2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정산하였으나, 제출된 성과보고서에는 사업개발비 신청 이전에 제작완료된 것으로, 허위 성과제출 의혹(‘14. 7월 복지부정신고센터 조사내용)

개선방안

□ 성과평가시스템 강화를 통해 평가와 지원의 연계 시너지 제고

○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성과지표 도출 등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취약계층 고용률 등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예시) 보조금 지원 및 각종 사업배정시 성과평가서 제출 의무화 및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3-3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제재 강화

문제점 분석

□ 사회적기업 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업체에 대한 명단 공개 미비

○ 인건비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회적기업의 명단 공개가 없어 사회적기업의 도덕적 해이사례 반복 발생

-   사회적기업 제품은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대상 제품으로 정부 보증을 전제로 함에 따라 부정수급 발생시 정부 신뢰도 훼손

※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액 : ’13년 실적 - 0.26조원, ’14년 목표 - 0.31조원

○ 타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시 업체명단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실정

※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조금 부정수급, 유용 등에 대하여 시설명, 처분내용, 대표자성명 등을 해당부처(보건복지부)와 보육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 ~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 ~ 및 그 밖에 다른 어린이집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개선방안

□ 허위인증, 부정수급 등을 위반한 사회적기업의 명단 공개 추진

※ (예시) 공표대상, 공표기간 등은 영유아보육법(보조금), 근로기준법(체불 등 불법행위) 등 유사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검토, 결정

Ⅳ. 조치사항

□ 권고 대상기관 : 고용노동부

□ 관련법령 :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적기업업무지침

구 분	세부 개선과제	조치기한
1. 인증컨설팅 강화 및 인증절차의 공정성 제고	◦ 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의 인증심사 컨설팅 강화 - 분야별 전문가 상담체계 마련 및 지속적 이력관리 실시	’15.11.
	◦ 사회적기업 인증탈락시 이의신청 절차도입 등 공정성 제고 - 인증 탈락사유의 고지 및 이의신청 규정 마련
	◦ 현장심사 대상・기준, (전문)심사단 구성 등 현장심사 세부기준 마련
2. 합리적이고 투명한 지원체계 마련	◦ 사회적기업 내규정비 및 집중점검 실시 - 정부차원의 표준정관・규약 제정 및 배부 - 내부고발, 진정 등 특별사안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복무관리(출・결 등록) 강화 - 상시 복무점검모니터링 실시 및 복무관리 집중 교육 실시
	◦ 사회적기업 경영・회계 교육운영 및 이수 의무화 - 회계책임자 교육의무화, 미이수시 페널티 부과 등
3. 경영성과평가 등 사후관리 강화	◦ 사회적기업 경영공시 확대
	◦ 사회적기업 성과평가시스템 강화 및 우수기업 인센티브 부과 등
	◦ 허위인증,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반 사회적기업 명단 공개 추진 등

붙 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③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제2항의 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10.6.8.>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수립된 지원계획의 내용 등이 우수한 시·도에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