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5 - 1호

의  안  명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화장품 의무표시 강화방안

대상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결연월일  2015.  1.  26.

주    문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화장품 의무표시 강화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1월  26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별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화장품 의무표시 강화방안

2015. 1.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일반 현황 및 관련 제도	2

Ⅲ. 현황 및 문제점	4

Ⅳ. 개선방안	6

Ⅴ. 조치사항	8

I		추진 배경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최근 3년간(2012년 ～2014. 12월 10일 현재) 화장품 사용기한 관련민원 :  206건

- 2012년  50건, 2013년 97건, 2014. 12월10일 현재 59건(국민신문고)

❍ 국민 생필품으로 한류산업의 주요품목으로 자리잡은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위생·안전 등에 대한 관심 고조

- 화장품의 경우, 국민의 보건안전에 밀접한 주요 생필품으로 분류, 제품의 성분·부작용, 사용기한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

※ 화장품은 사용대상에 따라, 남성, 여성, 유아용 등으로, 사용부위, 단계에 따라 기초, 색조, 바디케어로, 기능에 따라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화장품류 등으로 구분

❍ 그러나 이러한 화장품의 보존, 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포장지에 사용기한 표기가 누락되어 있는 등 국민의 보건안전을 위협하고 알권리를 저해하는 문제가 잔존하고 있는 실정

- 뿐만 아니라 견본·비매품, 소용량 제품 등 일부 제품에도 사용기한 표기를 생략하고 있어 피부과 질환 발생 우려

· 인터넷으로 구매한 화장품의 겉포장에 사용기한이 없어 포장재를 개봉, 확인하니 사용기한이 얼마 안 남아 문의하니 제품을 개봉하여 교환, 환불이 어렵다고 함

- 110콜센터 상담내용 -

❍ 이에 따라 안전한 화장품 이용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화장품 사용기한 표시를 강화하는 제도개선 추진 필요

□ 추진경과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14. 12월 ∼ 1월)

◦ 위원회 의결 및 관계기관 권고(‘15. 1월)

Ⅱ		일반 현황 및 관련 제도

❍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규모는 2012년 기준 7조 221억원, 국내 화장품총 생산액은 7조 1,227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6.6%, 11.5% 증가

- 국내 GDP 증가율(3.0%) 및 제조업 GDP 증가율(2.2%)보다 높은 수치

※ 화장품 산업은 제조업 총생산액(355조 8,360억원)의 2%를 차지

<참고 : 국내 총생산 대비 화장품산업 총생산 비중 >

❍  총생산 화장품 유형별로는 기초화장용 제품류가 2조 7,986억원(39.3%), 기능성화장품이 2조 1,483억원(30.2%)를 차지

<참고 : 국내 화장품 시장규모 >

* YoY : 전년대비 증가율  , CAGR : 연평균증가율

❍  정부는 화장품의 제조, 수입,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화장품법｣을 제정·운영

- 화장품의 제조와 유통, 취급 관련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금지행위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 또한, 규정하는 대상과 내용, 목적(소비자 안전, 공지 등) 등에 따라 화장품과 관련한 다양한 고시와 규정을 운영중에 있음

※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대한 규정’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고시’ 등

❍  한편, 화장품의 표시, 광고, 취급에 대하여 각각 기준을 정하여 허위, 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지하고 있음

- 특히 화장품의 포장지에 성분, 용량, 사용기한 등 상품 구매시 필수적인 항목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고> 유사 제도개선 권고 사례

· ‘의약품, 화장품의 제조연월일·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및 표시방법 등 개선’ 권고(고충위 ,‘07. 6.18)

- 주요내용 : 의약품, 화장품 등 내부용기에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을 식품의 주표시면에 표기, 활자크기를 10포인트 이상,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 병행

- 관련기관 : 보건복지부

- 수용 및 추진여부 : 「화장품법」등에 반영

·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및 표기방법 등 개선’ 권고(고충위 ,‘07. 6.18)

- 주요내용 : 아이스크림, 빙과류 등 모든 식품에 대해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을 식품의 주표시면에 표기, 낱개포장시 낱개 각각에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표시, 활자크기 10포인트 이상,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 병행

- 관련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 수용 및 추진여부 : 「식품 등의 표시기준」등에 반영

Ⅲ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화장품의 포장용기에는 소비자가 알아야 할 구성성분, 사용기한 등 필수적인 사항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1차(내포장) 또는 2차(외포장) 포장용기 중 어느 한 곳에 표시하도록 하고, 일부항목에 대하여만 1차 용기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필수사항인 사용기한이 2차 포장에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 화장품 변질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구매 불편 등 소비자 고충 야기

	< 「화장품법」中>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①화장품의 1차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과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가격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화장품의 명칭 2.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3.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4.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5. 제조번호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이하 ‘중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1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1. 화장품의 명칭 2.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3. 제조번호 4.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참고 : 사용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화장품 2차 포장용기 >

❍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인터넷으로 구매한 물품의 경우에는 사용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에 더욱 취약한 실정

- 제품 수령 후에야 사용기한 확인이 가능하고 2차 포장용기 개봉 시 반환이나 환불 등이 불가하여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 참고 : 화장품전문 인터넷사이트의 안내문구 (‘14. 12.11.>

▲ 인터넷몰에서 화장품을 구매하였는데 이미 사용기한이 지난 상태로 배송되어 문의하였으나 포장을 개봉하여 반환, 환불이 어렵다고 함.  - 국민신문고1AA-1401-000000('14. 1.)

❍ 또한 현행법상 사용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견본품 및 일정 용량 이하의 제품의 경우 부패, 변질 등으로 인한 피부질환 초래 우려

▲ 화장품 ‘샘플’엔 유통기한 없어 ...문제시 구제도 못받아      (언론보도, '12. 10.)

- 소비자 피해사례가 지속되자 일부 제조사에서는 견본품에 대해사용기한을 표기하기 시작하였으나 대부분의 제조사는 미표기

▲ oo화장품, 화장품 샘플 유통기한 표기 시행                  (언론보도, '14. 6.)

샘플화장품의 경우, 제조일자나 사용기한 표기의무가 없는 만큼 화장품 변질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용기한 표시하기로....

< 참고 : 사용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화장품 견본(샘플) >

Ⅳ		개선방안

❍ 화장품 포장용기 기재사항 정비 및 2차 포장용기 의무 기재사항 신설

- 1차, 2차 포장용기별로 의무기재사항을 구체화·명확화하여 규정

- 2차 포장용기에 사용기한 표기 의무화

현 행	개정 후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과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가격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 1. 화장품의 명칭 2.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3.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 4.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5. 제조번호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7. 가격 (이하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분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1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1. 화장품의 명칭 2.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3. 제조번호 4.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③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기준과 표시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과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가격, 사용기한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 (조문개정) ② 1차 포장용기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조문개정) 1. 화장품의 명칭 2.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3. 제조번호 4.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③ 2차 포장용기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조문신설) 1. 사용기한 2.. 3. ④ ∼ ⑤ (기존의 ③ ∼ ④)

< 예시 > : 「화장품법」

❍ 견본, 비매품, 소용량 화장품 등에 대하여 사용기한 의무표시

현 행	개정 후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가격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포장의 경우 가격이란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의 표시를 말한다. 1.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 2.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재·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성분이란 다음 각 호의 성분을 말한다.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가격, 사용기한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포장의 경우 가격이란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의 표시를 말한다.(조문개정) 1.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 2.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재·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성분이란 다음 각 호의 성분을 말한다.

< 예시 > : 「화장품법시행규칙」

❍ 화장품 의무 기재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일정 계도기간 운영 후 제조·판매업체, 매장(온/오프라인)에 대한 상품표시 현장조사 실시를 통한 이행력 제고 도모

Ⅴ		조치사항

개선과제	소관부처	조치기한
❍ 화장품 1차, 2차 포장재에 대한 기재사항 구체화·명확화(「화장품법」) ❍ 2차 포장재에 사용기한 표시 의무화(「화장품법」) ❍ 견본, 비매품 등 소비자에게 증정되는 화장품에 대하여 사용기한 의무 표시 (「화장품법시행규칙」) ❍ 화장품의 의무 기재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식품의약품 안전처	2016.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