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5 - 2 호

의  안  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대상기관 국민안전처

의결연월일  2015. 1. 26.

주    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1월  26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별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2015. 1.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1. 안전관리 취약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강화	5

어린이놀이시설의 법적 관리대상 확대

어린이놀이시설 등록기관 일원화

2. 안전점검의 실효성 제고	8

안전관리 담당자 변경 시 등록 및 의무사항 고지

관리감독기관의 지도·점검계획 수립 규정 마련

3. 안전사고 대응체계 정립	10

이용금지 놀이시설의 개선계획 제출 의무화

이용안내판에 응급 연락처, 하자 신고처 등 필요정보 기재 명문화

Ⅳ. 조치사항	12

※ 붙임. 관련법령	13

Ⅰ		추진 배경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14.8.26. 대통령 말씀)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계층별로 체감하는 위험이 다른 만큼 이를 맞춤형으로 잡아내는 노력도 필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한국소비자원)>

※  ’14.12월 어린이놀이시설은 62,658개소로, 도시공원 · 식품접객업소 · 주택단지 · 학교 ·  놀이제공업소 등에서 설치하여 운영

• 어린이 중상해 안전사고 4건 중 1건은 놀이터에서 발생(KBS, YTN 등 ’14.11.27.)

•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다가 기둥에 부딪혀 우측 정강이 골절(국민신문고 ’14.6.29.)

□ 최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증가 및 안전관리 미흡 등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단위 : 건)

□ 안전점검, 보험가입 등 제도적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로 인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성은 더욱 심화

○ 특히 마을, 군부대, 캠핑장, 펜션 등에 설치된 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관리에 매우 취약

※ 대부분의 관리감독기관은 캠핑장, 펜션, 박물관, 도서관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14.12월 권익위)

○ 또한 관리감독기관의 실태점검 및 사고 대응체계 미흡, 현황자료와 실제의 불일치, 이용금지 놀이시설의 방치 문제 등으로 관련제도의 정비가 시급

※ 주택단지의 어린이놀이시설 4개중 1개 미검사 또는 불합격, 돌출된 나사, 60℃를 넘는 그네 회전각, 날카로운 모서리 등 방치 (’14.11월 아주경제 등)

□ 따라서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안전점검 및 안전성 유지 등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개선 필요

Ⅱ		제도 현황

□ 관련 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008. 1. 27. 시행)

□ 용어 정의

○ 어린이놀이시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한 놀이터(법 제2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시행령 제2조 별표2) : 목욕영업소, 도로 휴게소, 도시공원, 식품접객업소,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주택단지, 초등학교, 학원, 놀이제공 영업소

○ 어린이놀이기구 :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 놀이기구(회전목마 등), 흔들 놀이기구(시소 등), 정글짐, 구름다리 등 안전인증 공산품

○ 관리주체 :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 법령‧계약에 의한 관리책임자

○ 관리감독기관 : 교육기관은 교육지원청, 그 외는 특별자치도·시·군·구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현황(2014.12.24. 현재, 전체 62,658개소)

□ 설치자의 의무사항

○ (설치검사)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자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 안전검사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 연구원,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5개 기관

□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 (안전점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월 1회 이상

※ 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기구 등으로 위험요인을 검사하는 행위

○ (정기시설검사) 2년에 1회/설치검사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 (점검결과의 기록·보관)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 결과는 3년간 보관

○ (안전교육) 2년에 1회/4시간 이상(1회당)

- 교육 대상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

- 교육 시점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 교육기관 : 한국생활안전연합,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13개 기관

○ (보험가입) 배상책임보험 가입, 보험액은 사망 시 8천만원 이상

○ (중대사고에 대한 보고)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사망 등 중대사고 발생 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리감독기관에 통보

□ 의무사항 위반 시 벌칙 부과기준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벌 칙
		1회	2회	3회 이상
•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경우	법 제29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미실시	법 제31조 제1항제1호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2호	40만원	80만원	400만원
•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 위반	법 제31조 제1항제4호	30만원	60만원	200만원
•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 위반	법 제31조 제1항제5호	30만원	60만원	200만원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안전관리 취약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강화

【실태 및 문제점】

법적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취약

○ 캠핑장, 군부대, 펜션, 박물관 등에 설치된 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관리에 매우 취약

아래 장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법적 관리대상에 미포함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문화·복지 시설(어린이놀이터 6곳)

• ｢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 표본조사 : 금강 하천구역에 어린이놀이시설 3개소 설치)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 캠핑장, 주상복합아파트, 마을, 군부대, 펜션, 수련원, 박물관 등

▱▱캠핑장	△△마을	○○○박물관

(’14.12월 권익위)

	〈안전관리 방치 사례〉
• ▴▴시는 마을의 어린이놀이시설 3곳이 설치검사 · 안전점검 · 사고배상보험 없이 이용되고 있음에도 향후 조치계획 없이 방치 • △△시와 ▱▱시는 군부대, 캠핑장 놀이시설은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 • ○○시 ▽▽도서관, ⊙⊙도서관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안전점검 없이 소방점검만 실시 (’14.12월 권익위)

※ 현행법상 다음 장소에 설치된 놀이시설만 안전관리 대상(시행령 제2조)

• 목욕영업소, 도로 휴게소, 도시공원, 식품접객업소,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주택단지, 초등학교, 학원, 놀이제공 영업소

관리감독기관의 체계적인 관리 미흡

○ 현재 관리감독기관은 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실적을 ‘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생성된 현황자료를 근거로 관리

- 그러나 검사기관의 설치검사 실적 입력 누락 및 오입력으로 관리감독기관이 보유한 현황자료와 실제 놀이시설과의 불일치 초래

- 또한 검사기관의 설치검사 실적 입력시점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이 장시간 인지하지 못하는 행정 공백상태가 발생

• ▱▱시 소재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설치검사도 받고 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하고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음에도 관리감독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자료에는 누락                     (’14.12월 권익위)

○ 신규 놀이시설의 경우, 설치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감독기관이 해당 시설을 파악하기 곤란

• △△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신고를 받고 현장조사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것을 뒤늦게 확인   (’14.12월 권익위)

【개선방안】

어린이놀이시설의 법적 관리대상 확대

○ 법적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아래 장소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용으로 설치한 모든 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관리대상에 포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2] 개정 필요

	〈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아래 장소 〉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문화·복지 시설 • ｢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 주상복합아파트, 마을, 군부대, 캠핑장, 펜션, 수련원, 수련관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등록기관 일원화

○ 검사기관과 관리감독기관에 이원화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등록업무를 관리감독기관으로 일원화하여 업무 혼선 방지

〈참고 입법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가맹거래사의 등록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가맹거래사등록을 하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맹거래사등록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가맹거래사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등록번호, 4.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2.		안전점검의 실효성 제고

【실태 및 문제점】

안전관리 담당자의 안전교육 미이수 빈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자는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

- 실질적인 안전관리 담당자라고 보기 어려운 경비원, 아르바이트생 등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수료하는 사례 빈발

※ ▱▱아파트, △△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자 미지정, 마을놀이터의 경우 대부분 안전관리 담당자가 없이 운영    (’14.12월 권익위)

○ 교육기관에 따르면, 안전관리 담당자가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 후임자의 안전교육 미이수 빈발

- 안전관리 담당자 변경 시 관리감독기관 또는 교육기관조차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관리체계로 인해 의무교육 사전 안내 불가

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미흡

○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부실, 배상보험 미가입, 안전교육 미이수 등 관련법령 의무사항 위반사례 지속 발생

• 아파트 놀이터, 정글짐의 줄이 끊어져 팔이 골절  (’14.10월 국민신문고)

• 주택단지 놀이시설 4개중 1개는 “미검사 또는 불합격"     (’14.11월 아주경제)

• 정기시설검사 기한 위반 ○○놀이터 신고       (’14.10월 국민신문고)

• 어린이놀이시설 10곳 중 4곳 불안전              (’13.10월 인천일보)

- 또한 검사 불합격 놀이시설에 대한 이용금지 등 관리감독 미흡

• ○○아파트 놀이터, 설치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지 않다가 그네에서 사고 발생          (’14.4월 MBC)

• 1년 7개월 동안 무자격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시공, 해당 놀이터에서 어린이가 팔이 부러지는 사고 발생, 관련자 구속                (’10.12월 YTN )

【개선방안】

안전관리 담당자 변경 시 등록 및 의무사항 고지

○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담당자 변경 시 관리감독기관에 즉시 신고토록 하고, 변경된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법적 의무사항을 고지

관리감독기관의 지도·점검계획 수립 규정 마련

○ 관리주체의 법적의무 이행 여부 확인 등 체계적인 실태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의 지도·점검계획 수립을 의무화

〈참고 입법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4(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법 제86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건설업 등록 등 건설행정 민원 처리실태

2.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운영실태

3. 행정처분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4. 국토교통부장관 및 발주자로부터 통보된 위법사항의 확인 및 처분 등의 이행사항

5. 그 밖에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안전사고 대응체계 정립

검사 불합격 놀이시설의 장기간 방치 문제

○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을 금지해야 함(법 제13조)

※ 위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그러나 설치검사 불합격 판정을 우려하여 설치검사 수검을 지연하거나 후속 조치없이 이용금지 상태로 위험한 놀이시설을 방치하는 사례 빈발

• 주택단지의 어린이놀이시설 4개중 1개 미검사 또는 불합격, 돌출된 나사, 60℃를 넘는 그네 회전각, 날카로운 모서리 등 방치 (’14.11월 아주경제 등)

•  광역지자체 1곳 조사결과, 이용금지 놀이시설은 171개소(’14.12월 권익위)

놀이시설의 이용안내 게시판 내용 부실

○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안내판이 없거나, 있어도 안전수칙만 게시되어 있고, 정작 어린이나 보호자가 필요한 정보(응급사고 및 놀이시설 하자 발생 시 연락처, 검사 유효기간, 보험가입 정보 등)는 부재

- 안전사고 예방 또는 발생에 따른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실정

〈게시내용 부실 사례〉

이용안내 게시판1	이용안내 게시판2	이용안내 게시판3

【개선방안】

이용금지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계획 제출 의무화

○ 이용금지 상태의 위험한 놀이시설의 장기간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주체의 개선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행여부를 관리감독기관이 관리

※ 개선계획서 제출은 이용금지한 날로부터 1개월, 개보수는 최장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 기한 명시 필요

〈참고 입법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⑥ 제4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용안내판에 응급 연락처, 하자 신고처, 검사 유효기간 등 필요정보 기재 명문화

○ 이용안내 게시판에 응급사고 및 놀이시설 하자 발생 시 연락처, 검사 유효기간, 보험가입 정보 등 어린이나 보호자가 실제 필요한 정보를 게시하도록 관련규정 마련

〈참고 입법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②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게시사항을 중개사무소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Ⅳ		조치사항

□ 대상기관 : 국민안전처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분	세부 개선과제	소관기관	조치기한
□ 안전관리 취약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강화	○ 어린이놀이시설의 법적 관리대상 확대 -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용으로 설치한 모든 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관리대상에 포함	국민안전처	’16.1월
	○ 어린이놀이시설 등록기관 일원화 - 검사기관과 관리감독기관에 이원화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등록업무를 관리감독기관으로 일원화하여 업무 혼선 방지	〃	〃
□ 안전점검 실효성 제고	○ 안전관리 담당자 변경 시 등록 및 의무사항 고지 -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담당자 변경 시 관리감독기관에 즉시 신고토록 하고,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법적 의무사항 고지	〃	〃
	○ 관리감독기관의 지도·점검계획 수립 규정 마련 - 법적의무 이행 여부 확인 등 체계적인 실태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의 지도·점검계획 수립을 의무화	〃	〃
□ 안전사고 대응체계 정립	○ 이용금지 놀이시설의 개선계획 제출 의무화 - 이용금지 상태의 위험한 놀이시설의 장기간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주체의 개선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행여부 관리	〃	〃
	○ 이용안내판에 응급 연락처, 하자 신고처, 검사 유효기간 등 필요정보 기재 명문화 - 이용안내 게시판에 응급사고 및 놀이시설 하자 발생 시 연락처, 검사 유효기간, 보험가입 정보 등 어린이나 보호자가 실제 필요한 정보를 게시하도록 관련규정 마련	〃	〃

붙 임		관련 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라 함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가. 교육장: 어린이놀이시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

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가목 외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4. 삭제  <2008.12.19.>

5.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6.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안전진단"이라 함은 제4조의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측정·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유지관리"라 함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 설치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이하 "정기시설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안전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① 설치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관리주체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장소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점검 실시) ①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안전교육)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안전교육의 내용·기간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1조(보험가입) ①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별표 2]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2.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5.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9.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1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1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3.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14. 그 밖에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용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7조(설치검사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2.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법 제11조에 따른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이하 "시설기준등"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③ 안전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설치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등이 적힌 설치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설치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안전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이름 및 소재지

2.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의 이름

3. 설치검사의 일자

4. 불합격한 내용

제9조(수수료) 법 제12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진단의 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인 경우 :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 안전검사기관인 경우 :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안전진단 중 어느 하나의 업무를 최초로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별표 7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안전교육) ① 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

2.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3.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②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3.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 상태, 위생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관리주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안전교육에 한하여 그 의무를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공고한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안전교육

2.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

⑥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안전교육을 받은 날

2. 제1항제3호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직전 안전교육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