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5 - 3 호

의  안  명  7~10인승 승합차의 범칙금·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방안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의결연월일  2015. 1. 26.

주    문

｢7~10인승 승합차의 범칙금·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1월  26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별지]

7~10인승 승합차의

범칙금·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방안

2015. 1.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 승합차로 등록된 7~10인승의 차종 변경등록 절차 고지 지침 마련	3

□ 승합차로 등록된 7~10인승의 업무처리 시 생성되는 팝업창에 차종차종 미변경 시 불이익 사항 명시	5

Ⅳ. 조치사항	7

※ 붙임. 관련법령	8

승합차에 부과되는 범칙금 및 과태료 기준	9

Ⅰ		추진 배경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고충민원 연계과제 : 동일한 차량임에도 교통범칙금 부과금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 필요(2014.12.29.)

□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2001.1.1.부터 승합차의 기준이 7인승 이상에서 11인승 이상으로 변경되어 7 ~ 10인승은 현행법상 승용차에 해당

○ 7 ~ 10인승으로서 2001.1.1. 전에 등록된 차는 등록원부상 승합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승용으로 변경하려면 소유자의 신청이 필요(법 제11조)

※ ’14.9월말 7～10인승으로서 등록원부에 승합으로 등록된 차는 192,462대

□ ｢자동차관리법｣ 개정 전에 승합으로 등록되어 있는 7 ~ 10인승의 경우라도, 자동차세, 건강보험료, 도로통행료 등은 승용차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지만

○ 교통범칙금(66개의 위반행위) 및 과태료(15개의 위반행위)는 승합차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어, 동일 차량임에도 부과금액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 발생

	〈민원 사례〉
• 2000년도에 승합차로 등록된 카니발 9인승, 좌회전 위반으로 범칙금 7만원을 통고 받았음, 현행법상 카니발 9인승은 승용차로 분류되는데 승합차로 적용하여 교통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14.8월 국민신문고) ☞ (예시) 신호 위반 경우 범칙금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주차·정차 위반 과태료 :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 범칙금 및 과태료는 현장단속원, 경찰(PDA 이용) 및 무인단속장비(번호판 촬영)에 의해 부과하고 있어 업무특성상 등록원부에 등재된 차종에 근거

□ 따라서 현행법상 승용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승합으로 등록된 192,462대의 소유자에게 범칙금·과태료 부과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계획수립(’14.12월), 실태조사(’15.1월), 관계기관 협의(’15.1월)

Ⅱ		제도 현황

□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의 구분(｢자동차관리법｣ 제3조)

○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연혁

2000년 12월 31일 이전	2001년 1월 1일 이후
․승용자동차 : 6인 이하 ․승합자동차 : 7인 이상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

※ ’14.9월말 7～10인승으로서 등록원부에 승합으로 등록된 자동차는 192,462대

□ 등록원부 기재사항 변경 요건

○ 차색, 구조변경 등 등록원부 기재사항 변경은 소유자의 신청이 필요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 등록원부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소유자 신청 필요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8조(건설교통부령 제83호, 1996.12.9.)

- 종전의 규정에 의해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는 종전의 구분에 의하지만, 자동차 소유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음

□ 7~10인승으로서 2000. 12. 31. 이전에 승합차로 등록된 차의 적용례

○ (자동차 검사) 승용차의 검사 유효기간(승용차 : 2년, 승합차: 1년) 적용

○ (자동차 세금) 2004년도까지는 종전의 승합차 세율을 적용, 2005년부터 단계별로 시행하다가 2007년도부터는 전면 승용차 세율 적용

○ (건강보험료) 2010년도부터 승용차 기준을 적용하여 보험료 산정

○ (유료도로 통행료) 승합차로 등록된 7~10인승이라 할지라도 현장의 차량 검지센서를 통해 차종을 검지하여 승용차 요금 부과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실태 및 문제점】

□ 차종구분 개정(2001.1.1.) 이후 차종 변경절차 안내 미흡

○ 7 ~ 10인승으로서 승합차로 등록된 경우라도 자동차검사, 자동차세, 건강보험료, 도로통행료는 현행 기준에 따라 승용차 기준을 적용

- 그러나 범칙금 및 과태료는 승합차 기준을 적용, 동일 차종임에도 차량등록 시기에 따라 부과금액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 발생

※ ’14.9월말 7～10인승으로서 등록원부상 승합으로 등록된 차는 192,462대

- 또한 일부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차종구분 개정에 따라 모든 행정이 승용차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오인

※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는 현장단속원, 경찰(PDA 이용) 및 무인단속장비(번호판 촬영)에 의해 부과하고 있어 차량외관 및 번호판만으로 9인승 승용차와 12인승 승합차 구분 곤란, 업무특성상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차종에 근거하여 부과할 수밖에 없는 실정

	〈민원 사례〉
• 2000년도에 승합차로 등록된 카니발 9인승, 좌회전 위반으로 범칙금 7만원을 통고 받았음, 현행법상 카니발 9인승은 승용차로 분류되는데 승합차로 적용하여 교통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 (’14.8월 국민신문고) ☞ (예시) 신호 위반 경우 범칙금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주차·정차 위반 과태료 :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 아울러, 7~10인승을 등록원부상 승합차로 계속 유지한다 하더라도 현행 제도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실익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 법령 개정의 원인으로 발생한 차종 변경사항을 ‘소유자의 변경 신청’에만 의존하는 것은 적극적 행정과도 모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 등록원부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소유자의 신청이 필요

【개선방안】

□ 승합차로 등록된 7~10인승의 차종 변경등록 절차 고지 지침 마련

※ 국토교통부는 17개 시·도에 지침 시달 ⇒ 17개 시·도는 관련지침에 따라 조치

○ 등록원부상 차종 변경(승합→승용)이 되지 않은 192,462대의 자동차 소유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차종 변경절차 안내 및 차종 변경(승합→승용)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

__________ 귀하

안 내 문(예시)

귀하의 자동차(99 가 9999)는 2001년  1월  1일 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로 차종 변경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차종 변경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교통범칙금(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및 과태료(주·정차 위반 등) 발생 시 승용차에 비해 1만원 추가 부담하는 피해로 인해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종변경을 희망하실 경우 번호판(승합번호판→승용번호판) 교체비용(3~5만원)을 지참,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  .   .

○○ 차량등록사업소장   홍 길 동

□ 승합차로 등록된 7~10인승의 차종 미변경에 따른 불이익 안내 미흡

○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승합차로 등록된 7~10인승의 번호판 변경이나 명의 이전등록 등이 있는 경우, 전산화면에 뜨는 팝업창 내용(‘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변경이 가능한 차량임’)을 소유자에게 구두로 안내

- 그러나 팝업창에는 차종 미변경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고, 업무처리 담당자의 대부분이 차종 미변경 시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업무담당자들이 이를 안내하지 못하고 있음

- 더욱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가 차량등록사업소에 내방하지 않는 경우  차종 변경절차 안내도 받지 못하는 행정 사각지대 발생

	〈명의 이전등록 등 처리 시 업무담당자 화면에 뜨는 팝업창〉

【개선방안】

□ 승합차로 등록된 7~10인승의 업무처리 시 생성되는 팝업창에 차종 미변경 시 불이익 사항 명시

○ 승합차로 등록된 7~10인승의 업무처리 시 생성되는 팝업창에 차종 미변경 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업무담당자는 해당내용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적극 안내

	〈해당 자동차 이전등록 등 처리 시 업무담당자 화면에 뜨는 팝업창〉
〈팝업창 문구(예시)〉 민원인에게 차종 변경(승합→승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차종 미변경 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발생 시 추가금액 부담 등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을 소유자에게 적극 안내 바랍니다.

Ⅳ		조치사항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제도개선 원안	소관기관	조치기한
○ 승합차로 등록된 7~10인승 192,462대 소유자에게 차종 변경등록 절차 고지 지침 마련 ※ 국토교통부는 17개 시·도에 지침을 시달하고, 17개 시·도는 관련지침에 따라 조치 - 등록원부상 차종 변경(승합→승용)이 되지 않은 192,462대의 자동차 소유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차종 변경등록 절차 안내 및 차종 변경(승합→승용)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 ☞ 안내문(예시) : 본문 참조	국토교통부	’16.1월
○ 승합차로 등록된 7~10인승의 업무처리 시 생성되는 팝업창에 차종 미변경 시 불이익 사항 명시 - 승합차로 등록된 7~10인승의 업무처리 시 생성되는 팝업창에 차종 미변경 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담당자는 해당내용을 소유자에게 적극 안내 ☞ 팝업창에 불이익 내용 명시(예시) : 본문 참조	국토교통부	’16.1월

붙 임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제11조(변경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 및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이하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83호, 1996.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중 승용ㆍ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 …

제8조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ㆍ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중 이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 승합자동차에 부과되는 범칙금 및 과태료>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관련)
범칙행위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1. 속도위반(60㎞/h 초과)	제17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8만원
2.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3. 승객의 차 안 소란행위 방치 운전	제17조제3항 제49조제1항제9호	1) 승합자동차등: 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9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4. 신호ㆍ지시 위반 5.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6.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7. 횡단ㆍ유턴ㆍ후진 위반 8.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앞지르기 금지 시기ㆍ장소 위반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1.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 방해를 포함한다) 12.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위반(보행자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을 포함한다) 13. 승차 인원 초과,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14. 어린이ㆍ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의 보호 위반 15.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15의2.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15의3.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16.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 금지 등의 위반 17.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위반 18.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 위반 19.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20.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ㆍ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60조제2항 제22조 제24조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2항ㆍ제3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ㆍ제5항 제49조제1항제2호 제49조제1항제10호 제49조제1항제11호 제49조제1항제11호의2 제50조제5항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의2 제53조제3항 제60조제1항 제61조제2항	1) 승합자동차등: 7만원 2) 승용자동차등: 6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4) 자전거등: 3만원
21. 통행 금지ㆍ제한 위반 22.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23.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24.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 2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26.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 27.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28.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ㆍ일시정지 위반 29. 정차ㆍ주차 금지 위반 30. 주차금지 위반 31. 정차ㆍ주차방법 위반 32. 정차ㆍ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33. 적재 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34. 안전운전의무 위반(난폭운전을 포함한다) 35. 도로에서의 시비ㆍ다툼 등으로 인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36. 급발진, 급가속, 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ㆍ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인한 소음 발생 행위 37. 화물 적재함에의 승객 탑승 운행 행위 38.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39.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40.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횡단ㆍ유턴ㆍ후진 위반 41.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정차ㆍ주차 금지 위반 42. 고속도로 진입 위반 43.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4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5호 제49조제1항제8호 제49조제1항제12호 제51조 제60조제1항 제62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1) 승합자동차등: 5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4) 자전거등: 2만원
44. 혼잡 완화조치 위반 45. 지정차로 통행 위반, 차로 너비보다 넓은 차 통행 금지 위반(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의 진로 변경을 포함한다) 46. 속도위반(20㎞/h 이하) 47. 진로 변경방법 위반 48. 급제동 금지 위반 49. 끼어들기 금지 위반 50. 서행의무 위반 51. 일시정지 위반 52. 방향전환ㆍ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53. 운전석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행 54. 동승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55. 지방경찰청 지정ㆍ공고 사항 위반 56. 좌석안전띠 미착용 57. 이륜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58.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ㆍ표지 금지 위반	제7조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19조제4항 제23조 제31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6호 제49조제1항제7호 제49조제1항제13호 제50조제1항 제50조제3항 제52조제4항	1) 승합자동차등: 3만원 2) 승용자동차등: 3만원 3) 이륜자동차등: 2만원 4) 자전거등: 1만원
59. 최저속도 위반 60.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61. 등화 점등ㆍ조작 불이행(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한다) 62. 불법부착장치 차 운전(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의 운전은 제외한다) 63. 택시의 합승(장기 주차ㆍ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승차거부ㆍ부당요금징수행위 64. 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자전거의 운전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49조제1항제4호 제50조제6항 제50조제7항	1) 승합자동차등: 2만원 2) 승용자동차등: 2만원 3) 이륜자동차등: 1만원 4) 자전거등: 1만원

과태료의 부과기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본문 관련)
위반행위 및 행위자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과태료 금액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차 나. 법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통행한 차 다. 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9만원
3.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4.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가. 60㎞/h 초과		1) 승합자동차등: 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13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나. 40㎞/h 초과 60㎞/h 이하		1) 승합자동차등: 11만원 2) 승용자동차등: 10만원 3) 이륜자동차등: 7만원
다. 20㎞/h 초과 40㎞/h 이하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라. 20㎞/h 이하		1) 승합자동차등: 4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4의2.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끼어들기를 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4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4의3.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들어간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5. 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6.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5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7. 법 제4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차의 운전자	제160조제2항제1호	1) 승합자동차등: 2만원 2) 승용자동차등: 2만원 3) 이륜자동차등: 1만원
12.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제160조제2항제5호	1) 승합자동차등: 2만원 2) 승용자동차등: 2만원 3) 이륜자동차등: 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