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5 - 27 호

의  안  명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조사 및 정보관리 개선

대상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의결연월일  2015. 3.  9.

주    문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조사 및 정보관리 개선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금융감독원 원장,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3월  9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별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조사 및 정보관리 개선

2015. 3.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목 차

I. 추진배경	1

II. 현황	2

III. 문제점	6

□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위임장 사용 안내 부재	6

□ 보험사의 과도한 정보수집 및 관리 미비	7

IV. 개선방안	9

□ 보험금 지급사유(위임장 사용) 조사 관련 안내 의무화	9

❍ 보험금 지급사유 사전 조사 안내 및 설명 의무화

❍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결과 안내 방안 마련

❍ 정보제공 위임장(동의서)‘표준양식’마련

□ 과도한 정보수집 방지 및 수집정보 관리 강화	10

❍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시 과도한 정보 수집 방지

❍ 공제보험 고객정보 동의시‘필수정보’,‘선택정보’구분

❍ 보험사(공제사업자)의 수집정보 관리 책임 강화

V. 조치사항	12

[붙임] 관련법령	13

I		추진배경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 국정과제 29번 : 소비자 권익보호(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고충민원과제 : 보험금 조사 위임장 사용 안내 의무화 등 요청(‘14. 4월)

□ 보험사(공제사업자)는 가입 후 얼마 되지 않은 근접사고, 고액 보험금 지급 사고, 암 등 중대질병 사고, 그 밖의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판단될 때 해당 피보험자에게 위임장을 받아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를 실시

※ 「생명보험 표준약관」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조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피보험자에게 위임장의 사용목적, 조사내용, 조사결과에 대한 안내·설명 부재

❍ 일부 보험사에서는 인감증명서·위임장을 제출받아 진료기록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피보험자에게 조사한 정보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불안 민원 제기

< 민원 사례>

▪보험사(우체국보험 등)에서 받아간 저의 개인정보 위임장(4장)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구체적 설명이 없음. 보험금 지급 관련 개인정보 조사 시 위임장을 받아 가면 그 사용 용도를 사전에 알려주고 위임장의 사용 결과를 보험소비자에게 반드시 통보해 주도록 개선 요청               (2014. 4월)

□ 이에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시 위임장의 사용 목적·내역, 사용 결과를 보험소비자에게 알려 주도록 하고, 보험사의 과도한 정보 수집 방지 및 수집정보 관리 강화를 위하여 제도개선 추진 필요

II		현황

□ 보험은 민영보험과 공제보험(일반공제)으로 이원화

일반공제 상품은 생명공제, 손해공제, 제3공제로 농업협동조합공제, 수산업협동조합공제, 새마을금고공제, 신용협동조합공제가 있으며, 공제조직은 법적 근거와 상관없이 사적자치의 원리에 입각 상호부조를 위해 회원이 출자금을 내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운영하는 단체 또는 법인(보험연구원)

❍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 「상법」제638조(의의)

<민영보험>

❍ 생명보험상품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생명보험, 연금보험 등)

❍ 손해보험상품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이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등)

<공제보험>

❍ 공제사업은 주식회사가 아니라 비영리 형태이며, 기초 재산은 자본금이 아닌 출자금으로 보험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음

❍ 공제상품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보험연구원, ‘11. 7월)

- 신협공제는 “중앙회가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받고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공제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정의(「신협공제규정」제2조 제1항)

새마을공제, “연합회가 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받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라고 정의

- 공제보험은 운영하는 조직형태, 규제체계에서 민영보험과 차이가 있으나, 보험관련 상품을 관리 운영하는 기술적 원리가 민영보험과 동일하며 실질에서 보험과 동일해지는 결과로 이어짐

<표> 보험회사와 공제조직의 비교

구분	보험회사(주)	공제조직
소유	주주	회원(조합원)
영리성	영리	비영리
기초재산	자본금	출자금
최고의사결정기관	주주총회	조합원총회
사업	보험, 부수업무	경제사업, 신용사업, 보험사업 등
법적 근거	상법, 보험업법	민법, 특별법
감독	금융감독 조직	소관부처

□ 감독기관 및 관련 규정

❍ 감독기관

- 민영보험은 금융감독원, 우체국보험은 우정사업본부, 공제보험은 새마을금고중앙회(행정자치부), 신용협동조합중앙회(금융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농림축산식품부)

<공통규정>

❍ 「상법」, 「보험업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별규정>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공제규정」,「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규정」,「수협중앙회 공제규정」, 「공제업무처리지침」

※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14년 3월)

※ 금융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2015. 1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절차

❍ 각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시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장확인 절차에서 피보험자에게 위임장을 받아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 대한 민원 제기

< 생명보험의 보험금 지급절차 >

고객창구 (텔러)		보험금심사 (심사자)		심사전문회사 (현장확인자)		보험금심사팀 (심사자)		고객창구 (텔러)
접수		현장확인 여부심사		현장확인		지급여부 심사		지급 또는 不지급

※ 보험금 청구절차에 관한 정보 및 보험금 지급업무 절차 등 안내

□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 보험사(공제사업자)는 고액 보험금 지급 사고 등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판단될 때 해당 피보험자에게 위임장을 받아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위임하도록 (표준)약관에 규정

-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위임장(동의서)을 받아 조사를 수행

- 위임장(동의서)은 “진료기록 등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에 기재된 사항 일체의 권한을 상기 수임인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음

※ 열람 및 사본 발급 범위 : 병원진료기록(병원 전체 진료과 챠트일체), 타 병원 진료기록, 진료의뢰서, 진료확인서, 신체감정, 제3기관 의료자문 의학적 소견, 진료비 세부내역서, 치료비영수증 재발급, 유선에 의한 내원여부 치료내역 확인,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사본발급

[참고] 표준약관, 우체국보험 약관

◈「생명보험 표준약관」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금융감독원)

◈우체국 큰병큰보장보험 약관 제39조(보험금 등의 지급)

③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30조(가입자의 고지의무)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련기관에 대한 체신관서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III		문제점

□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사유(위임장 사용) 관련 조사 시 사전 안내·설명 및 위임장 표준양식 미비

❍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도록 규정(「표준약관」등)

- 보험회사(공제사업자)는 보험금 청구 피보험자에게 조사 위임장(동의서)을 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으나, 사전에 ‘위임장(동의서)’의 사용 목적, 조사내역 등에 대한 안내나 설명 미흡

- 그리고 보험회사(공제사업자)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를 위해 받아간 위임장(동의서)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보험소비자에게 안내나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음

< 보험사의 개인정보수집 결과 통보 등 제도개선 요청 민원 >

▪저는 경추통, 경추협착증 등 목뼈 이상으로 4개월째 병원에 입원 중에 있음. 보험사(우체국보험, 공제보험, 00보험)에서 장기 입원환자라고 위임장를 써 달라고 하여 4장을 써 줌. 그러나 받아간 위임장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도 제대로 없었음. 보험사가 소비자의 개인정보 조사 위임장을 받아 가면 사용 용도에 대하여 사전에 알려주고 위임장 사용 결과 내역을 반드시 통보해 주도록 개선 요청                    (국민신문고 제도개선요청 민원,‘14. 4월)

- 또한 보험사에서 받아간 여러장의 위임장 각각의 사용목적, 사용내역 등에 대한 기준(표준양식)이 없어 보험소비자 개인 정보 유출 불안 민원 발생

□ 보험사(공제사업자)의 과도한 정보수집, 정보관리 미비

❍ 일부 보험사(공제사업자)에서 과도한 정보 수집 문제 발생

-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관련 조사 시 보험소비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제출 받아 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진료기록, 주거지 인근 병의원의 진료기록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문제 발생

< 공제보험의 개인정보수집 최소화 건의 민원 >

▪장기입원(4개월 집중치료 중)이라고 새마을금고에서 보험금 심사청구 관련 위임장을 써달라고 하여 4장의 위임장을 써줌. 그러나 개인직장, 입원사유, 가족관계 등 개인 사생활 정보는 조사 대상이 아님. 위임장 징구 조사 시 최소한 필요한 것만 조사하도록 건의 요청       (국민신문고,‘14. 9월)

- 우체국의 사고조사용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음(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보험서식 참고)

❍ 보험사(공제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필수정보’ , ‘선택정보’ 구분 미비

- 보험사(공제사업자)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객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이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로 구분 미비

- 고객정보를 유관업체에 마케팅 이용 제공과 관련하여 보험소비자가 이용을 거부 하거나, 철회·중단 요청 등의 선택사항 부재

❍ 보험사(공제사업자)의 보험관련 수집정보 관리 미비

- 보험사에서 수집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제공기간, 파기 계획 등 관리의 구체성 부족

- 보험사(공제사업자)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외부 용역 수행에 대한 구체적 정보관리 대책 미비

- 수집정보에 대한 업무 단위별 선별적 권한 부여 등 관리체계 미흡

< 생명보험사, 개인질병정보 불법 수집 유통 >

▪보험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시 개인정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에서 개인 진료기록을 떼어보고 주거지 인근 병의원을 뒤져 진료정보를 수집...                              (경제투데이, 14. 1월)

< 보험사 질병정보 수집 관행 바꾸자>  묻지마 식 수집 실태 보니

▪보험업계의 묻지마 식‘질병정보’수집 관행과 계약자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듯하다. 질병 정보는 민감 정보에 속해 외부 유출로 이어진다면 사회적 파장은 이번‘카드사태’이상이라는 분석이다. 보험사간 질병 정보의 공유 뿐 아니라 수집과 저장에도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 14. 2월)

< S보증보험사의 과도한 정보 수집 >

▪새마을금고는 S보증보험사와“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포괄계약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인 새마을금고는 협약서에 명시된 모든 서식 외에 추가로 중요내용 설명문, 계약체결이행 등을 위한 필수동의서, 보험계약심사용 선택동의서, 위임장 등의 서식을 계약자로부터 받아 새마을금고가 대신 S보증보험사에 모두 이관하고 있다....        (국민신문고 민원,‘15. 2월)

IV		개선방안

□ 보험금 지급사유(위임장 사용) 조사 관련 사전 안내 의무화 및 위임장(동의서) ‘표준양식’ 마련

❍ 우체국보험, 공제보험 사업자의 보험금 지급사유(위임장 사용) 조사 사전 안내 및 설명 의무화(지침, 약관 등에 반영)

- 우체국보험 및 공제보험 사업자는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 지급 조사 관련 위임장(동의서)의 조사목적, 사용처, 조사내용, 조사대상, 조사방식 등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설명 명시

- 금융감독원「표준약관」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7항(신설)에 기반영, 미반영 기관에 이를 반영하여 시행토록 권고

☞ 대상기관 : 우체국보험(우정사업본부) 및 공제보험(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 보험금 지급사유(위임장 사용) 조사결과 안내 방안 마련

- 보험금 지급사유(위임장 사용) 조사결과를 피보험자에게 안내·설명하도록 명시

- 보험금 지급사유(위임장 사용) 조사결과에 대한 적극 안내 방안 마련

(예시) 보험금 지급사유(위임장 사용) 조사결과를 안내장, SMS문자서비스 등 활용

SMS(short message service), 휴대전화 단문메시지서비스

☞ 대상기관 : 금융감독원, 우체국보험, 공제사업자의 지침, 공제규정 등에 반영

❍ 보험금 지급 관련 조사 위임장(동의서) ‘표준양식’ 마련

☞ 금융감독원에서 [표준양식]을 마련하고, 우정사업본부 및 공제사업자에서는 금융감독원의 [표준양식]을 준용

□ 과도한 정보수집 방지 및 관리 강화

❍ 금융감독원의 지침(메뉴얼)에 반영된 내용을 공제보험의 지침(메뉴얼) 등에 반영하도록 규정

☞ 대상기관 : 우체국보험(우정사업본부) 및 공제보험(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시 과도한 정보 수집 방지

-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시 인감증명서, 국세청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가족정보 등 사생활 침해 소지의 과도한 정보수집 금지 명시

❍ 고객정보 관리 ‘필수동의서’ 마련

- 정보제공 동의를 정보제공 대상, 목적별, 이용, 조회제공 등으로  구분하고,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로 구분하는 방안

-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로 구분 시 선택정보 동의를 거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정보를 철회·중단 요청 방안 마련

<참고 : 고객정보 관리 및 가입설계 필수동의서>

○ 필수정보 : 정보수집 이용·목적, 정보 내용, 개인정보 조치사항, 정보제공처, 보유기간, 보험상품  필수정보(질병보험 가입 시 병력사항 등)

○ 선택정보 : 보험소비자 동의 거부 가능, 정보제공 철회 중단요청 명시, 정보제공 목적·내용·혜택·제공처·보유기간 등 명시

(금융감독원 : 2015. 1월)

❍ 공제사업자(보험사)가 외부업체에 위탁, 제휴업체 정보제공 제한

- 공제사업자(보험회사)에서 외부업체에 위탁(용역, 서비스 수행) 시 최소한의 정보(성명, 주소 등) 만 제공 하도록 명시

- 사전 동의 없이 보험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금지

-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정보내용, 이용기간 등을 명시하고 제공 범위를 최소한으로 한정

- 위탁 및 제휴업체 개인정보 제공 계약서에 제공항목, 이용목적, 보유기간. 파기계획을 포함하고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부과 명시

❍ 보험사(공제사업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제공기간, 파기 계획 구체화(지침 등에 반영)

-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보유기간(예시 : 3개월) 경과 시 즉시 파기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 목적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파기(개인정보파기 가이드라인, 금융감독원)

❍ 보험사(공제사업자)의 수집정보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마련

- 접근제한, 관리대장 등 수집정보 관리 안전성 확보(각 영업채널별 조회권한 분리, 업무 단위별 개인정보 선별적 권한 부여 등)

※ 참고 : 관계부처 합동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14. 3월, 보험모집인의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내부통제방안, ’14. 10월

V		조치사항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 대상기관 : 우정사업본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수협중앙회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명	세부개선 과제	관계법령	조치기한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관련 안내 의무화 및 ‘표준동의서’마련	○ 보험금 지급사유(위임장 사용) 조사 관련 사전 안내 및 설명 의무화 ○ 보험금 지급사유(위임장 사용) 조사 결과 안내 방안 마련 지급사유(위임장 사용) 조사 결과 안내·설명 명시 보험금 지급사유(위임장 사용) 조사결과를 안내장, SMS문자서비스 등으로 안내 ○ 정보제공 동의서(위임장) ‘표준양식’ 마련	「지침」,「약관」등에 반영(공제사업자) 지침, 약관 등에 반영(금감원, 공제사업자, 우정사업본부) 「표준양식」 (금감원, 공제사업자 및 우정사업본부)	‘15. 10
□과도한 정보수집 방지 방안 및 관리 강화	○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시 인감증명서 등 과도한 정보수집 방지 명시 ○ 공제보험의 고객정보 동의 시‘필수’,‘선택’구분 방안 마련 선택정보 동의 거부, 동의 철회 등 ○ 보험사의 정보관리 책임 강화 외부업체 용역 시 최소 정보 제공 위탁업체·제3자에 정보제공 제한 수집· 이용목적, 정보 내용·기간 등 명시 고객 사전 동의 없이 계열사에 정보제공 금지 개인정보 제공기간, 파기계획 명시 수집정보 선별적 권한 부여 등 관리 강화	공제지침(메뉴얼) 등에 반영 (공제사업자 및 우정사업본부))	‘15. 10

[붙임]  관련 법령

<상법>

제638조(의의)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보험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생명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나. 손해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다. 제3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3. "생명보험업"이란 생명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손해보험업"이란 손해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제3보험업"이란 제3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보험회사"란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 "상호회사"란 보험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보험계약자를 사원(社員)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8. "외국보험회사"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9.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0."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1. "보험중개사"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2.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13. "신용공여"란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자금 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보험회사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5] 표준약관>

※ 민간보험회사의 “보험약관”은 「상법」제732조와「보험업법」및 보험업감독규정의 위임하에 제정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표준약관에 근거하고 있음

제1-1조(목적) 이 세칙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법시행령․그 밖의 보험관련 법령(이하 “보험관련 법령”이라 한다) 및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에 속하는 보험기관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26.>

제1-2조(정의) 이 세칙에서 “협회”라 함은 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생명보험협회 및 대한손해보험협회를 말한다.

제5-13조(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 감독규정 제7-49조제1호, 제7-5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은 별표 14 및 별표 15와 같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표준약관]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생존이나 사망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장해: <부표 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나. 재해: <부표 4>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부표 4-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7)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신설 2014.12.26)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우체국 100세종합보장보험 약관>

제12조(보험금의 지급절차),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우정사업본부)

<신협공제규정>

제2조 신협공제를 “중앙회가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받고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공제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정의(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