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5 - 136호

의  안  명  운전면허 취득 및 자동차운전학원 기능강사 등 자격관리 개선방안

대상기관  경찰청

의결연월일  2015. 5.  11.

주    문

｢운전명허 취득 및 자동차운전학원 기능강사 등 자격관리 개선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5월 11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별지)

운전면허 취득 및 자동차운전학원 기능강사 등 자격관리 개선방안

2015. 5.

				목 차

Ⅰ. 추진 배경	01

Ⅱ. 일반 현황	0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1. 신체장애등으로 수시 적성검사 후 1년 이내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동시에 적성검사 실시	5

2. 도로주행시험 채점방식 개선	7

3. 자동차운전학원 기능강사 등 자격관리 합리화	9

Ⅳ. 조치 사항	13

[붙임] 참고자료 및 관련법령	14

Ⅰ		추진 배경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고충민원 연계과제 : 자동차운전학원 자격시험체계 개선

▪ 국정과제 83번 :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구현」

□ 현대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동수단으로 보유해야 하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전 국민의 절반 이상(56.4%)이 취득

※ 인구대비 면허소지자 (’13년) : 인구 51,141천명, 면허소지자 28,848천명

□ 신체장애등으로 수시 적성검사 후 일정기간(1년) 내에 정기 적성검사 중복실시 불편, 도로주행시험 중복 또는 모호한 채점항목 등으로 객관성 및 안전성 위주의 평가 결여 우려

□ 자동차운전학원 기능강사 배치기준 부적절, 기능강사 등 복수의자격시험 동일한 실기시험을 적용하여 중복 시행

○ 학원 기능강사 정원 배치기준을 기능과 도로주행으로 분리 배치하도록 부적절하게 기준을 정하여 탄력적 인력운영 곤란

○ 강사, 기능검정원 등의 복수 자격시험 응시자에게 2차 실기시험(도로주행)을 각 자격마다 동일하게 부과하여 부담 가중

○ 학원 종사자에게 교통법규, 안전운전 요령 등 변화된 정보에 대하여 교육이 필요하나, 지역에 따라 교육을 미실시한 사례 발생

□ 따라서, 수시 적성검사 후 1년 이내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동시에 적성검사 실시, 도로주행시험 채점방식 개선, 자동차운전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관리 등의 합리적인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계획수립(’15.1월), 실태조사(’15.2~3월), 관계기관 협의(’15.4월)

Ⅱ		일반 현황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개요

○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해 신체 및 정신적 조건이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

○ 정기 적성검사, 수시 적성검사, 신규 적성검사로 구분

- 정기 적성검사, 수시 적성검사, 신규 적성검사 비교

구 분	대 상	주 기	근 거
정기	▪ 1종 면허소지자(2종은 갱신)	▪ 10년마다	법87조
수시	▪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 발생자	▪ 기관통보 및 자기신고	법88조
신규	▪ 운전면허 취득 신청자	▪ 면허 응시 전	법83조

□ 적성검사 판정기준

구분			1종 대형·특수				1종 보통		2종 전체			비고
												의사검진 서류제출
시력			양안 0.8이상 각안 0.5이상 (색약은 신규만)				양안 0.8이상 각안 0.5이상 (색약은 신규만)		양안 0.5 이상, 한쪽 실명 시 0.6이상 (색약은 신규만)
												자기신고서류작성
청력			55db이상 (보청기 착용 40db이상)				청각장애인 가능
신체			장애 내용에 따라 조건 부과				장애 내용에 따라 조건 부과
정신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없을 것

○ 운전면허 종별 및 신규, 정기 여부에 따라 다름

※ 신체장애는 모든 면허 취득가능(단, 장애별 운전 조건 부과)

※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거쳐 모든 면허 취득 가능

□ 정기(신규포함) 적성검사 업무처리 절차

○ 결과는 합격, 신체장애, 정신질환, 불합격으로 판정

					정 기	신 규
신청서 제출		적성 판정		합격	면허증 갱신	시험 자격
				신체 장애	조건부면허증	조건부면허자격시험
				정신 질환	수시 적검 대상자(정신)	운전적성판정위원회
				불합격	면허 취소	취득 불가

□ 수시 적성검사 업무처리 절차

○ 신체장애인

기관통보 및 자기신고				신체검사 및 운동능력측정		면허 유지
		실시
						조건부 면허 발급
						면허 취소
		미실시		면허 취소

○ 정신질환자(마약․알코올 중독자 포함)

기관통보 및 자기신고				운전적성 판정위원회		면허 유지
		실시
						재판정
						면허 취소
		미실시		면허 취소

※ 통보기관(9개) : 병무청, 보건복지부, 자치단체, 각 군 본부, 치료감호소, 근로복지공단, 보험개발원, 화물 및 여객자동차공제조합, 국민연금공단

□ 자동차운전학원 운영 현황

○ 학원 설립

- 강의실, 기능교육장, 부대시설 등 운전면허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강사 배치기준에 적합한 정원 확보

구 분	학과강사	기능강사	기능검정원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106조	도로교통법 제106조	도로교통법 제107조
응시연령	20세 이상	20세 이상	27세 이상
운전경력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운전면허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직 무	학원생에게 도로교통법규를 강의 ※ 교통안전강사도 겸임 가능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안전운전 지도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 진행

○ 자동차운전학원 학과강사, 기능강사, 기능검정원 응시자격 기준

- 강사․기능검정원 자격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구 분	학과강사	기능강사	기능검정원
1차 (필기)	- 교통안전수칙 - 전문학원 관계법령 - 학과교육 실시요령	- 교통안전수칙 - 전문학원 관계법령 - 기능교육 실시요령	- 교통안전수칙 - 전문학원 관계법령 - 기능검정 실시요령
2차 (실기)	법 제83조 제2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

- 강사(학과, 기능), 기능검정원 취득자 및 취업자 현황  (‘13.3.31기준)

연도	자격증취득자수(명)	취업자수(명)	취업률(%)
학과강사	14,445	1,024	7.09
기능강사	36,737	4,315	11.75
기능검정원	8,300	479	5.77
합 계	59,482	5,818	9.78

※ 학과시험은 운전면허시험장, 기능 및 도로주행시험은 운전전문학원 포함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신체장애등으로 수시 적성검사 후 1년 이내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동시에 적성검사 실시

【실태 및 문제점】

□ 수시 및 정기 적성검사 중복에 따른 불편

○ 정기 적성검사는 10년 단위 정기적으로 하는 반면 수시 적성검사는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 및 정신장애 발생 시 실시

※ 적성검사 :  ’11. 2. 8 이전 취득자 → 7년, ’11. 2. 9 이후 취득자 →10년, 65세 이상 → 5년

- 수시 적성검사 후 일정기간(1년)내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중복 검사에 따른 불편

- 수시 적성검사는 신체 및 정신장애에 대하여 전문가가 판단하는 반면, 정기 적성검사는 본인 신고에 의한 검사임

1.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 시력 :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0.8이상, 양쪽 눈 각각 0.5이상(1종 면허)

▪ 청력 : 55데시벨(보청기 착용시 40dB) ▪ 붉은색, 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 할 수 있을 것

▪ 운전가능여부 :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본인신고)

2. 적성검사 비교

▪ 정기 적성검사 : 시력 및 청력 등 신체장애는 의사검진 결과서 확인, 정신질환은 적성검사 신청서에 본인이 신고 후 현장에서 적격여부 판단

▪ 수시 적성검사 : 시력 및 청력, 팔, 다리 등 신체장애에 대한 운전 가능여부는 신체검사 및 운동능력을 측정하고, 정신질환은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통해 판정

※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 41,774명(’12년)→ 9,020명(’13년)→ 10,937명(’14년)

※ 사례) ’90년 면허취득, 최초 정기 적성검사 ’97년에 실시한 후 교통사고로 장애판정을 받아 ’04년 6월 운동능력 평가 등 정밀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수시 적성검사를 받았으나, ’04년 8월에 정기 적성검사가 도래하여 정기 적성검사를 또 받아야 하는 불편

【개선방안】

□ 수시 및 정기 적성검사 1년 이내 중복 시 동시에 적성검사 실시

○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가 일정기간(1년)내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수시 적성검사와 정기 적성검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침 개정

※ (예시)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 지침｣ 개정

현 행	개정(안) 예시
제40조(정기 적성검사의 실시) 정기 적성검사의 실시와 운전적성의 판정 및 조건부과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45조(수시 적성검사의 실시) ① 시험장은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의 운전 적성은 제9조에 따른 운전적성판정위원에서 판정하고, 그 결과를 등기, 우편, 휴대전화, E-MAIL 등 대상자가 희망하는 방법에 따라 검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와 운전적성의 판정 및 조건부과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정기 적성검사의 실시) ------------------- ------------------------------------------------------ ------------------------------------------------------ 다만, 수시 적성검사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1년)내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정기 적성검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제45조(수시 적성검사의 실시)------------------- ---------------------------------------------------------------------------------------------------------------------------------------------------------------------------------------------------------------------------------------------------------------------------------------------------------------------------------------------------------------------

2.		도로주행시험 채점방식 개선

□ 도로주행시험 채점방식 객관성 및 안전성 위주의 평가 결여 우려

○ 87개의 채점항목 중 전자채점기 자동채점은 25개, 시험관에 의한 수동채점은 62개로 채점항목 전부를 평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시험관이 판단하여야 하는 수동채점 항목이 과다하여 객관성 및 안전성 위주의 평가 결여 우려

※ 연구결과(’14년) 87개 채점항목 중 채점 빈도가 낮은 0.03%인 항목  : 급정지로 미끄러지면서 제동, 넓은 도로차 방해, 상체, 운전석, 신호중지 등

○ 중복 및 판단기준이 모호한 도로주행시험 채점항목으로 시험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어 객관성 결여

- 특히, 불합격 채점 12개 항목 중 수동 10개, 자동 2개이나 현저한 운전능력 부족 평가항목 등에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어 민원 발생

※ 도로주행시험에서 응시자는 특별한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불합격 처리 시험관은 종료지점에서 우측 미확인으로 위험(현저한 교통사고)상황 이라고 판단. CCTV 확인결과 위험상황이라고 판단하기가 곤란(’15. 2월 국민신문고)

< 도로주행시험 채점표 (실격 채점)> : 수동 10개, 자동 1개(적색), 반자동 1개(청색)

▪ 실격 채점 : 3회 이상 출발 불능, 응시자의 시험포기, 현저한 운전능력 부족, 교통사고 야기, 현저한 교통사고 위험, 시험관의 지시통제 불응,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위반,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위반,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100미터 이상 진행, 좌석안전띠 미착용

<도로주행시험 채점항목 중복 또는 판단이 모호한 항목>

▪ 중복 : 신호대기 중 기어를 넣고 정지 자세(불안정, 기어), 앞지르기 금지(시험차 가속, 좌측추월, 주의태만, 추월시작, 추월방해, 추월금지 위반, 우측추월)

▪ 판단 모호 : 후사경 조정여부(후사경), 운전석 체형에 맞게 조절 여부(운전석)

【개선방안】

□ 도로주행시험 채점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객관성 및 안전성 위주의 평가 실시

○ 중복 또는 판단기준이 모호한 채점기준의 합리적 조정으로 운전기능을 객관적이고 안전성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규정 개정

※ (예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주행시험 채점표)｣ 개정

- 안전운전을 위한 필요사항(기초 차량점검)은 채점항목으로 추가하거나, 현저한 운전능력 부족 등 판단이 모호한 채점항목 객관적 기준 제시

3.		자동차운전학원 기능강사 등 자격관리 합리화

3-1		기능강사 배치기준 조정

【실태 및 문제점】

□ 기능강사 배치기준 부적절

○ 경찰청에서 운전면허시험 간소화시 강사배치, 교육시간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관련법령 미 개정

항목	1차 간소화(‘10.2.24~’11.6.9)	2차 간소화(‘11.6.10~현재)
적성검사	▪ 1종 보통 : 시력, 색채식별 운동능력	▪ 1종 보통 : 시력
이론시험	▪ 문제은행 752문항	▪ 문제은행 300문항
장내기능시험	▪ 11개 항목, 700m - 굴절 및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 안전띠 착용, 차로 준수, 돌발시 급제동, 교차로 신호준수, 기어변속,평행주차코스, 시동꺼짐, 경사로	▪ 2개 항목, 50m - 정차상태 기기조작 : 전조등, 방향지시등, 와이퍼, 기어변속 - 운행상태(50m) 기기조작 : 차로준수 및 돌발 시 급제동
교육시간	▪ 25시간(기능 15, 도로주행 10)	▪ 8시간(기능 2, 도로주행 6)
강사배치	▪ 강사 1명당 교육생 다수	▪ 강사 1명당 교육생 1명

- ｢도로교통법시행령｣ 기능강사 배치기준은 기능과 도로주행으로 분리하도록 하였으나, 학원현장에서는 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업무를 겸임 실시

【개선방안】

□ 기능강사 배치기준 조정

○ 기능 및 도로주행 기능교육 강사기준을 통합 배치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 (예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현 행	개정(안) 예시
제67조(전문학원의 지정기준) ①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교육용 자동차등에는 예비용 자동차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학과교육강사 : 1일 학과교육 8시간당 1명 이상 2. 기능교육강사 가. 제1종 대형면허 :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3명 이상 나.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 : 각각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5명이상 다. 제1종 특수면허 중 레커면허 또는 트레일러면허 : 각각 교육용 자동차 2대당 1명이상 라.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교육용 자동차 등 10대당 1명 이상 3. 도로주행 기능교육강사 : 교육용 자동차 1대당 1명 이상	제67조(전문학원의지정기준)---------------------- ---------------------------------------------------------------------------------------------------------- ----------------------------------------------------- 1. -------------------------------------------- 2. 기능 ․ 도로주행 교육강사 가. ----------------------------------------- 나.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장내기능 및 도로주행 포함) : 각각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5명 이상 다. ----------------------------------------- ----------------------------------------- 라. ----------------------------------------- ----------------------------------------- 〈삭 제〉

3-2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시험 체계 개선

【실태 및 문제점】

□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 2차 시험 동일방법(도로주행)을 부과하여 중복 시행

○ 강사 및 기능검정원 등의 복수 응시생들은 1차 필기시험 합격 후 2차 실기시험을 치러야 하나, 각 과정의 동일한 실기시험(도로주행)을 매번 치러야 함에 따른 불편 및 비용부담

※ 사례) 강사(학과, 기능) 및 기능검정원 자격 1차 시험을 동시에 취득 후 2차 시험 도로주행을 동일방법으로 3회 반복 시행하는 불편 (’14. 6월 국민신문고)

<자격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도로교통법 106조 및 시행규칙 118조｣)>

구 분	학과강사	기능강사	기능검정원
1차 (필기)	- 교통안전수칙 - 전문학원 관계법령 - 학과교육 실시요령	- 교통안전수칙 - 전문학원 관계법령 - 기능교육 실시요령	- 교통안전수칙 - 전문학원 관계법령 - 기능검정 실시요령
2차 (실기)	법 제83조 제2항(제1종 보통 면허시험과 제2종 보통 면허시험은 도로교통공단이 응시자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따른 도로주행시험

※ 강사(학과, 기능) 및 기능검정원 1차 필기시험 합격 후 2차 실기시험 유효기간은 1차 필기 합격일로부터 2년 동안 2회만 응시 가능

【개선방안】

□ 강사(학과, 기능) 및 기능검정원 자격시험 체계 개선

○ 강사, 기능검정원 등의 복수 자격시험 응시자에게 일정기간 내 연속 응시하는 경우 2차 실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 강사 및 기능검정원 어느 하나의 자격증을 소유하고 현재 취업중이거나, 1년 이내에 시험에 응시하는 자의 경우에는 실기(기능)시험 면제

3-3		강사 및 기능검정원 안전운전 표준화 교육 강화

【실태 및 문제점】

□ 강사 및 기능검정원 안전운전 교육 미흡

○ 학원 종사자에게 교통법규, 안전운전 요령 등 변화된 정보에 대하여 교육이 필요하나, 지역별로 교육을 미실시 하는 경우도 있음

▪ 자동차운전 학원의 강사들은 변화된 교통법규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도로주행 채점표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안전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며 이에 따른 강사들의 재교육과 평가를 통하여 강사 질 개선 요구(’14. 1월 국민신문고)

- 타 국가자격증 취득 후 자격과 관련된 내용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의무화 하는 반면, 운전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에 대한 교육 미흡

※ 자동차학원 강사 교육시간 해외 사례(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도 개선방안 2001년) : 미국(144시간), 일본(17시간), 독일(700시간)

< 자격증 취득 후 보수 교육에 관한 법령( ｢항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 ｢항공법 시행규칙」 제165조의3(운항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하는 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운항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지식 및 경험 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운항관리사가 해당 업무와 관련된 항공기의 운항 사항을 항상 알고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법 제25조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교육   2. 보수교육   3. 수시교육

【 개선방안】

□ 강사 및 기능검정원 안전운전 표준화 교육 강화

○ 교통법규, 안전운전 요령 등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안전운전 표준화 교육체계 마련

Ⅴ		조치사항

□ 제도개선 권고 대상기관 : 경찰청

□ 권고대상 기관별 세부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조치기한
신체장애등으로 수시 적성검사 후 1년 이내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동시에 적성검사 실시	◦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가 1년 이내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수시 적성검사와 정기 적성검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침 개정	’15. 11월
도로주행시험 채점방식 개선	◦ 중복 또는 판단기준이 모호한 채점기준의 합리적 조정 으로 운전기능을 객관적이고 안전성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규정 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주행시험 채점표)｣ 개정	’16. 4월
자동차운전학원 기능강사 등 자격관리 합리화	◦ 기능강사 배치기준 조정 - 기능 및 도로주행 기능교육 강사기준을 통합 배치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 강사(학과, 기능) 및 기능검정원 자격시험 체계 개선 - 강사, 기능검정원의 복수 자격시험 응시자에게 일정기간 내 연속 응시하는 경우 2차 실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 강사 및 기능검정원 안전운전 표준화 교육 강화 - 교통법규, 안전운전 요령 등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안전운전 표준화 교육체계 마련	’16. 4월

붙임1		참고자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1.12.9>
도 로 주 행 시 험 채 점 표 (NO ) (면허종별: 종 보통 ) (시험차량: 제 호) (시험시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확인	시험관		시험 감독관
평가 구분	과제번호	감점수 감점항목	감 점 행 위
			10		5							3
운전능력	1	출발전 확인(1)										차문(O), 후사경( ), 기어(O), 주차브레이크(O)
	2	운전자세(1)										운전석( ), 아래한손( ), 교차파지( ), 상체( ), 불안정(△)
	3	출 발(5)	출발 미확인 ( )		20초 내 미출발(△), 10초 내 미시동(O), 출발 중 정지( ). 주변 교통방해( )							신호안함(△),신호중지( ), 신호계속(△)				급조작ㆍ급출발(O), 심한진동( )	엔진정지 (△)
	4	가속 및 속도유지(1)										속도 낮음(△ ), 유지 불능(△), 가속 불가( )
	5	제 동(3)	급정지로 미끄러지면서 제동( )									타력주행(O)			제동 미준비( ) 단속 미조작( ) 정지시 미제동(O)
	6	조 향(1)			핸들 조작 미숙( )
	7	차체감각(2)			이륜차 미양보( ), 우측안전 미확인( )				1미터 간격( )
법규준수	8	통행구분(5)			시험차 가속( ), 좌측추월( ), 주의태만( ), 추월시작( ), 추월방해( ), 추월금지 위반( ), 우측추월( )
					진입방해( )	차로침범( )			진입금지 위반( )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
	9	진로변경(4)	진로변경시 안전미확인( )		신호 불이행( ),30미터전 미신호( ),신호 미유지( ), 신호 미중지( )			진로변경 과다( ) 금지장소 변경( )		뒤쪽차방해( ) 진로변경미숙( )
	10	직진 및 좌ㆍ우회전(3)	좌ㆍ우회전시( ), 교차로 진입시( ), 안전표지( ), 미확인 교차로( ),모퉁이 등( )		교차로 진입준비 위반( ), 신호차 방해( ), 정지선 위반( ), 선진입차 방해( ), 우측차 방해( ), 넓은 도로차 방해( )							좌ㆍ우회전시 미신호(△), 30미터 전 미신호(△), 회전신호 중지( ), 회전신호 미중지( )
	11	주 차(2)										평행주차(△), 주차브레이크(O), 엔진 미정지(O), 주차확인 기어( ),
	12	기 타(3)	지정속도 위반(△)									급브레이크 사용(△), 대기 중 기어 미중립(△), 안전거리 미확보( )
평가결과	감점 소계
	실 격		3회 이상 출발 불능( ), 응시자의 시험포기( ), 현저한 운전능력 부족( ), 교통사고 야기( ), 현저한 교통사고 위험( ), 시험관의 지시통제 불응(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보행자 보호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보호 위반( ),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100미터 이상 진행(△), 좌석안전띠 미착용(O)
	득점결과		100-( ) = ( )	판 정	합 격		불 합 격				실 격					시험장장
																(인)
※ 총 87개 채점항목(감점75, 실격12), "O" : 자동채점(11개), "△" : 반자동채점(14개)

붙임2		관련 법령 및 규정

【도로교통법】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① 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외한다)은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나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다.

1.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

2.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

3.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의 요령

4.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

5.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② 제1종 보통면허시험과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도로교통공단이 응시자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제1종 보통면허시험은 제1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③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방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8.]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1.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제1호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定期) 적성검사(適性檢査)를 받아야 한다.

1.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2.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받을 수 없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해외여행 또는 군 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미리 받거나 그 연기를 받을 수 있다.

제88조(수시 적성검사) ①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隨時)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의 기간·통지와 그 밖에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① 제88조제1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수시 적성검사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방법과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① 전문학원의 강사가 되려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교육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학원의 강사가 될 수 없다.(생략)

제107조(기능검정원) ① 기능검정원이 되려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능검정원이 될 수 없다.(생략)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학원등 설립·운영자

2. 학원등의 강사

3. 기능검정원

②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① 법 제83조제1항제1호,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검사(이하 "적성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은 법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호의 기준은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을 갖출 것

가.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나.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2. 붉은색·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

3.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4.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교통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4.11.19., 2014.12.31.>

1.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라.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징병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통보서

2.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병력(病歷)신고서(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는 제외한다)

3.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로 제1항제4호 본문에 해당하는지 판정하기 곤란한 사람이 자동차운전학원에서 2시간 이상 제60조제3항에 따른 기능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단서의 적성검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④ 삭제 <2014.12.31.>

⑤ 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보조수단 또는 자동차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3.6.28.]

제58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① 법 제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병무청장

2. 보건복지부장관

3.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6.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의 이사장

8. 「치료감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장

9.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의 개인정보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8조(도로주행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등) ①제67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의 운전면허 종류별 시험항목·채점기준 및 합격기준 등은 별표 26과 같다. <개정 2011.12.9.>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의 채점은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에 같이 탄 운전면허시험관이 전자채점기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채점기로 자동 채점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전자채점기의 고장 등으로 전자채점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채점한다. <개정 2011.12.9.>

[시행일:2012.11.1.] 제68조 중 도로 주행시험 노선 및 도로 주행시험 채점 방식에 관한 부분

제72조(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채점표용지) ① 제6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채점하는 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채점표용지는 별지 제50호서식의 기능시험채점표에 의하고,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채점하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채점표용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 의한다. <개정 2011.12.9.>

②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그 연도에 사용할 기능시험채점표용지 및 도로주행시험채점표용지에 대하여 미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그 일련번호 위에 경찰서장이 지명하는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도로교통공단이 지명하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검인을 하게 한 후 그 배부상황을 별지 제52호서식의 기능시험채점표용지 배부대장 및 별지 제53호서식의 도로주행시험채점표용지 배부대장에 각각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10.12.31.>

③기능시험채점표용지 및 도로주행시험채점표용지는 제2항에 따라 검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87조(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법 제90조에 따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운전가능성의 여부와 영 제56조에 따른 수시적성검사의 합격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장마다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2.31.>

②판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장의 장이 되고, 위원은 교통전문가, 해당분야 전문의, 도로교통공단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판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판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수시적성검사의 합격여부의 판정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그 밖에 판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제118조(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 ①법 제106조제1항 및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은 도로교통공단이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 등은 별표 33과 같다.

②제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0.7.9.>

③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85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④ 제1차 시험의 유효기간은 합격일부터 1년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의 유효기간은 합격일부터 2년으로 한다. <신설 2011.12.9.>

⑤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12.31., 2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