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5 - 73호

의  안  명  외국인근로자 처우 향상을 위한 「고용허가제도」개선

대상기관 고용노동부

의결연월일  2015.  3.  23.

주    문

｢외국인근로자 처우 향상을 위한 고용허가제도 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3월  23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별지)

외국인근로자 처우 향상을 위한

｢고용허가제도｣ 개선

2015. 3.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분석	5

1. 입국 전 취업준비	5

2. 사업장 취업	7

3. 취업기간 만료	12

Ⅳ. 개선방안	15

1. 충분한 정보제공 등을 통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선택권 보장	15

2.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요건 등의 합리적 개선	17

3.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 해소 노력 강화	19

4.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	`20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22

붙임   1. 외국인근로자 도입정책 변천과정(고용허가제 중심) /23

2. 외국인근로자(E-9) 선정 및 도입 절차도 /24

3. 근로표준계약서 양식 /25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 진 근 거 >
◈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민원현황 : 국민신문고 2013~14년 외국인근로자 관련 민원 총 702건(월 30건) • 임금체불, 해고, 근로조건 등 노동분야 민원(39.2%)이 가장 많음 ◈ 외국인근로자 고충상담은 총 236,709건(2011~14,고용노동부) • 사업장내 애로갈등(24%), 행정신고 업무지원 문제(23%), 언어소통(20%) 등

□ 추진배경

○ 정부는 산업연수제(1993)의 운영 폐해와 불법체류자 급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 8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운영

<산업연수생제 운영 폐해사례>

▪ 연수생을 도입･관리하는 중소기업중앙회, 건설협회, 농협, 수협 등의 인력송출비리 만연

▪ 노동자가 아닌 산업연수생 신분에 따른 저임금, 산업재해, 폭행 등 인권침해와 차별 빈발

▪ 2003년 당시 전체 산업연수생(36만 명) 중 29만 명이 불법체류

- 고용허가제 실시로 국가 간 협약에 따라 송출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가 대폭 감소되는 등의 성과를 가져옴

※ 2003년 산업연수생의 불법체류율은 50.6%에 육박하였으나 ’14년 고용허가제의 불법체류율은 19.5%로 감소

○ 그러나 불법체류자 발생이 지속되고, 인권유린, 부당노동 행위 등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관련 충분한 정보제공 미흡, 임금체불·폭행, 사업장변경 요건 제한, 실질적 귀국 지원제도 미흡, 불법체류자 증가 등 고용허가제에 대한 문제점 도출(2014. 12, 고용허가제 개선관련 간담회)

○ 따라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체류 해소와 예방을 위해 고용허가제의 미비점을 중점 개선

<추진경과>

ㆍ현장실태조사 및 민간단체 전문가 현장간담회(2014. 9, 11월)

- 의정부·안산·구로 외국인력지원센터 등 4개 민간단체

ㆍ기관협의(2회) 및 전문가의견 수렴(2회)  *민간전문가 2, 학계 1, 외국인근로자 1

Ⅱ. 일반현황

1		고용허가제

□ 고용허가제 개념

○ 고용허가제는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주가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서

- 동남아 등 15개국 출신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취업을 전제로 취업비자(E-9)를 발급하는 일반고용허가제와

- 중국 및 구소련 국가 출신 동포에게 입국비자(H-2)를 발급하여 취업을 허용하는 특례고용허가제로 구분

□ 고용허가제 주요내용

○ 고용허가제 원칙 : 보충성, 투명성, 시장수요 존중, 단기순환, 차별금지

※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노동시장 보호라는 보충성 원칙을 견지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 내국인 구인노력을 의무화하고 있음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서 외국 인력의 도입규모, 업종 및 송출국가 선정 등 주요 정책 심의·결정

※ 외국인력 송출국가는 2014년 현재 베트남, 필리핀 등 15개 국가

○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은 중소제조업, 건설업(근로자300인 미만, 자본금 80억원 이하),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일반 5개 업종,  특례 28개 업종)

○ 고용절차

1. 양해각서 체결

(우리정부↔송출국가)

⇒

2. 근로계약(3년이내) 체결

(사업주↔근로자)

⇒

3.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한국산업인력공단↔근로자)

⇓

6. 외국인근로자 귀국

*재고용·성실근로자 재입국

⇐

5. 사업장 변경(3회)

(사업주↔근로자)

*1회당 3개월, 사업주 동의

⇐

4. 사업장 취업

(사업주↔근로자)

○ 계약기간 3년, 1년10월 연장 가능, 성실근로자 요건이 충족될 경우 추가적으로 1회에 한해 재입국 가능(총 9년 8월)

2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유형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임금 목적의 근로를 제공 중 또는 제공하려는 사람

※ 2004년 8월 31일 최초로 필리핀 근로자 92명이 입국

- 고용허가제 대상으로, 출입국관리법 상의 체류자격 중 비전문취업(E-9, 일반외국인)과 방문취업(H-2, 재외동포)의 경우로 한정

○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

- 2006~2008년 계속 증가 추세였으나,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 2010년에 크게 감소한 후 2011년부터 다시 증가

-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으로 다수를 차지함

<연도별 외국인력 도입규모>

(단위 : 명)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41,000	18,000	72,800	109,600	132,000	34,000	34,000	48,000	57,000	62,000	53,000
일반(E-9)	25,000	14,300	34,750	49,600	72,000	17,000	34,000	48,000	57,000	62,000	53,000
동포(H-2)	16,000	3,700	38,050	60,000	60,000	17,000	-	-	-	-	-
*주: 입‧출국이 잦은 방문취업 동포(H-2)는 2010년부터 총 체류한도(303천명)로 관리 *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업종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단위 : 명)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25,000	14,300	34,750	49,600	72,000	17,000	34,000	48,000	57,000	62,000	53,000
제 조 업	17,000	12,000	30,600	42,100	60,800	13,000	28,100	40,000	49,000	52,000	42,200
건 설 업	6,000	1,000	100	4,400	6,000	2,000	1,600	1,600	1,600	1,600	2,350
서비스업		300	250	200	400	100	100	150	150	100	150
농축산업	2,000	1,000	1,500	1,900	4,000	1,000	3,100	4,500	4,500	6,000	6,000
어 업			2,300	1,000	800	900	1,100	1,750	1,750	2,300	2,300
* 2015년 55,000명 예정 *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3		불법체류

○ 외국인 총 체류자(180만 명) 중 불법체류자 수는 21만 여명(11.6%), 비전문취업자(268,338명) 중 불법체류자는 52,760명(불체율 19.5%)

-  2012년 재고용 만료자가 급증하여 그에 따른 미 출국자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임

※ 재고용 만료자: 2010년 5천명 → 2011년 34천명 → 2012년 67천명

<연도별 불법체류자 현황>

(단위: 명,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불법체류자	200,489	177,955	168,515	167,780	177,854	183,106	208,778
E-9 불법체류자	34,348	30,165	42,773	42,992	53,960	55,058	52,760
H-2 불법체류자	1,329	3,278	3,924	3,952	5,425	6,263	6,773
*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에 근거한 자료이며 비공식통로로 입국한 외국인을 감안할 경우 이보다 높은 수준

○ 특히, 2014년도 현재 전체 불법체류자중 고용허가제(E-9, H-2)로 불법체류 비율은 약 30%(약 6만명)에 해당

구 분	등록(90일 이상)			단기(90일 미만)
	사증유형	인원수(명)	비율(%)	사증유형	인원수(명)	비율(%)
총 계	-	95,990	100	-	112,788	100
주 요 구 성	일반연수(D-4)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거주(F-2) 방문취업(H-2) 기타	4,816 52,760 04,974 07,838 06,773 18,829	05.02 54.96 5.18 8.17 7.06 19.62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기타	46,117 15,899 00,0-- 45,746 00,142 4,884	40.89 14.09 - 40.56 0.13 4.33
* 2014년 일반(E-9) 및 특례(H-2)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 : 553,329명

○ 불법체류 증가원인으로

- 산업연수제, 고용허가제 실시,

- 개방경제, 근로자 평균임금 상승, 외국인근로자 본국에서의 높은 송출비용 문제

- 국내사업장 인적·물적 근무환경, 기타(결혼, 자녀출산) 등을 들 수 있음

Ⅲ. 문제점 분석

1		입국 전 취업준비 단계

가. 현지모집 시 취업정보 부족 및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

○ 송출국가 현지 모집 시 국내 취업관련 사전 정보의 불충분

- 취업 업종, 사업장 소재지 및 근무시간, 임금수준 등 기본적 정보가 표준근로계약서에 제시되나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장 선택에 문제 소지

※ 계약서상의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일하게 되거나, 어업 종사의 경우 계약 전 회사 안에서만 일한다고 했으나 선상에서 근무하거나, 당초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시간과 임금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남(간담회, 2014. 12)

- 이러한 불충분한 사전 정보제공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고용주와 마찰을 야기하고 사업장 변경을 시도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

○ 조기 입국에 유리한 업종을 선택 후 선택업종을 이탈하는 경우도 불법체류를 조장

- 신청자가 많지 않은 농축산, 어업 업종에서 업종 이탈 경향

※ 한국어시험 합격 후 입국까지 평균 10.6개월 소요(고용노동부, 2014)

나.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표준 근로계약서 사용

○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어업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으로 불충분한 계약으로 작용

* 붙임 4 표준 근로계약서 참조

- 근무조건 및 환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입국 후 사업주와 마찰이 발생하고, 근로계약상 업무와 실제업무상의 차이로 인한 고충 호소

※ 기숙사 및 식대에 관해 비용부담의 주체만 명시할 뿐 금액에 대한 내용이 없어 입국 후 사업주의 편의대로 책정되어 급여에서 공제하는 등 부작용 심각(실태조사, 2014)

※ 네팔인 수닐 꾸마르(25세)는 당초 근로계약 당시 월급 140만원으로 하여 계약서에는 130만원으로 적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10만원을 주기로 하였으나 130만에서 의료비(4만원)를 공제하고 통장 입금(국민신문고 민원사례 인용, 2014)

- 또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근로계약은 입국 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음

- 한국에 들어오기 외국인근로자의 1/3은 본국에서 근로계약조건의 내용을 잘 모른 체 계약 체결

※ 외국인근로자는 표준근로계약서의 언어적 이해부족과 당장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사업주가 선호하는 3년(69.4%)의 고용계약 체결(실태조사, 2014)

<외국인근로자의 표준근로계약 내용 인지도: 국적별>

(단위 : %)

	베트남	캄보 디아	네팔	인도 네시아	필리핀	스리 랑카	태국	기타	전체
모 름	22.8	11.6	57.4	50.8	17.0	40.1	18.7	42.3	32.3
알고있음	77.2	88.4	42.6	49.2	83.0	59.9	81.3	57.7	67.8
* 자료 출처 : 법무부 2013

다. 건강검진 부적격 시 추가비용 부담

○ 현지 출국 전 건강검진 합격 후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건강검진 부적격’으로 판명 시 본인비용으로 출국하도록 되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 고용노동부와 송출국가 간 체결한 양해각서에서 ‘건강검진 부적격과 사업장 부적응’을 본인의 귀책사유로 보고 있음

- 지난 5년간 입국 후 건강검진 부적격자 98명에 해당

<지난 5년간(’10~’14) 취업교육 중 건강검진 부적격자 귀국현황>

(단위 : 명, %)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입 국 자	203,204	29,596	34,785	52,077	49,520	37,226
부적격자	98	6	13	34	31	14
* 자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		사업장 취업

가.  취업교육 형식화 및 사업주의 법령 위반 증가

○ 현재 취업교육은 한국어 및 직장문화, 관계법령 및 고충상담절차, 산업안전보건 및 기초기능 등으로 편성운영 중(2박3일, 16시간)

- 그러나 취업 전 단기교육으로 이해부족, 수용도 저하로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2014. 실태조사)

-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안전교육 등 실질적 교육 추가 필요

<전체 재해율과 외국인근로자 재해율 비교>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재해율	0.7	0.69	0.65	0.59	0.59
외국인근로자 재해율	1.06	1.12	1.21	1.36	1.14
* 자료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2014

○ 취업교육 미이수, 불법고용, 임금체불, 사업장 변경 방해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례 증가

※ 외국인고용 사업장의 외국인고용법 위반 현황을 보면 2012년 31.3%, 2013년 31.2%, 2014년 상반기 32.9% 임(고용노동부, 2014)

나. 사업장 변경신청 요건 및 처리과정의 경직성

○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려고 해도 반드시 사업주 동의를 받아 변경 허용하는 구조로 이탈시 불법체류로 전락

※ 사업장 변경 요건 ①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②휴업, 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사업주의 근로조건 위반 및 부당한 대우

<사업장 변경 사유별 현황>

(단위: 명)

사 유	임금 체불	폐업	폭행	열악한기숙사	질병 상해	산재	해고	기타
인 원 (%)	38 (18.4)	35 (16.9)	14	13	11	4	75 (36.2)	17
* 자료 출처 : 의정부외국인노동자 설문조사, 2014

※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을 조건으로 금품요구 및 임금포기 등 부당한 요구

- 최저임금에도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자 한 사람당 300만원씩 받고 사업장 변경을 해줌(실태조사, 2014)

<사업장변경을 조건으로 금품요구 및 임금포기>

구 분	금품 요구*		임금 포기
	요구	미 요구	요구	미 요구
인 원	24명	183명	24명	183명
* 자료 출처 : 의정부외국인노동자 설문조사, 2014

* 금품요구: 5명 평균 670천원, 임금포기: 12명 평균 1,370천원

※ 외국인근로자들이 폭행, 임금체불, 상해 등으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러 방문하면 ‘사장님의 사인(동의)을 받아오라’로 돌려보냄(한국이주인권센터, 2014)

※ 베트남출신 외국인근로자 A씨는 사업장 변경횟수가 남아있지 않은 것을 사업주가 알고 임금체불, 폭행 등을 당하자 사업장을 이탈(한국이주인권센터, 2014)

○ 사업장변경 허용범위(3년간 3회, 추가 1년 10월은 2회)를 초과할 경우 재고용(추가 1년 10월)이나 성실근로자(출국 후 1회 재입국 취업허용) 대상에서 제외

※ 성실근로자 요건 : ①취업기간(4년10개월) 중 사업장 변경이 없고, ②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내국인 고용이 어렵다고 정한 사업(농축산업, 어업, 50인 이하 제조업)에 근로, ③재입국 후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 2014년 취업활동기간이 만료자(22,484명) 중 혜택자는 1,375명(6.1%) (한국산업인력공단, 2015.1)

○ ‘사회통렴상’ 등 사용자의 근로위반 규정의 모호성 및 ‘상습적 반복’, ‘부당한 처우’ 등 위법성 판단기준의 미흡

<관련규정>

ㆍ외고법 제25조제1항제2호

-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렴상 그 사업 또는 그 사업장

-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 근로조건 위반, 임금체불 또는 지급 지연, 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행

ㆍ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2’에 사업장변경 요건으로 질병이나 상해, 기타 근로환경, 기숙사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

- 포괄적으로 규정 : 상습적 반복, 부당한 처우, 객관적으로 인정, 불합리한 차별대우

○ 사업장변경시 사업장(구인업체) 현황 미제공으로 사업주의 통지를 무한정 기다리는 실정으로 3개월 내 변경이 용이하지 않음

*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사업장 변경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변경 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함(외국인고용법 제25조)

<재취업에 걸리는 소요일수>

기 간	1~30일	31~60일	61~90일	비고
인 원(%)	97명(48.5)	79명(39.5)	24명(12.0)	*평균 39.6일
* 자료 출처 : 의정부외국인노동자 설문조사, 2014

다.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역할 미흡 등

○ 근로자, 사용자, 지원단체 등으로 구성된 회의체가 존재하나 분쟁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정역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1년에 1~2회 관련 단체장들의 의례적인 모임으로 인식(이주민지원센터, 2014)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 외국인고용법>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법령으로 정한 합의제

- 근거 : 법 제24조의2(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규칙 제15조의2(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설치 : 지방고용노동관서(외국인근로자 5,000명 이상)

- 구성 : 위원장 포함 7인(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 지원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입국관리사무소, 위원장이 인정하는 유관기관 또는 단체)

- 운영 : 반기 1회 개최, 수시

※ 불법체류자 단속방안, 취업활동기간 만료자 출국률 제고방안 등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와 관련 없는 내용이 다수

○ 또한, 외국인근로자수가 5,000명 미만인 지역에는 설치되지 않아 소수지역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구제장치 미흡(훈령 제 2조)

- 전국 고용센터 62개소 중 22개 지방고용센터에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 고용센터별 연 1.5회 운영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설치 및 운영>

(단위: 개소, 횟수)

		계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고용센터		62	8	25	9	8	7	5
설치 센터		22	2	10	4	2	1	3
운영	2011	32	4	15	6	3	1	3
	2012	36	4	16	8	3	2	3
	2013	33	-	16	9	3	2	3
*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2014

○ 외국인근로자 차별대우 및 여성근로자 보호조치 미흡

- 임금체불, 여권압수, 채무노예, 성적 가혹행위, 열악한 생활환경 등 강제노역(미국 국무부 2014 한국 인신매매 보고서)

※ 근로계약대로 하겠다면 사업장에서 쫓겨나요, 두 달에 한 번 월급을 주고 병에 걸려 죽은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해요(동아일보, 2014)

※ 외국인근로자의 월평균 근무시간은 약 284시간(한국 178시간), 이중 33.3%(53명)는 월 300시간 이상이고, 실제 월 378시간에 이르는 사례도 있음(국가인권위원회, 2014)

- 화장실이 없거나 기숙사가 부족하여 남녀가 같은 숙소를 사용하게 하는 등 근로환경 열악(한겨레, 2014.8 ; 실태조사, 2014)

- 성폭행, 성추행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끼지만 돈을 벌기위해 신고를 꺼리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news1, 2015.1)

- 출산 및 육아기간에 대한 취업활동기간 예외 규정이 없음(실태조사, 2014)

라. 불법체류 해소 및 방지를 위한 관리 노력 미흡

○ 외국인근로자 송출비용(브로커 비용 포함)을 갚기 위해 장기 체류를 선택(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취업난 가중, 임금체불)

ㆍ2011년도 외국인근로자 송출비용은 평균 927달러(산업인력관리공단)

ㆍ외국인근로자 한국취업비용 베트남 466만원, 필리핀 149만원(법무부, 2013)

* 송출비용 : 한국어시험 교육비 및 응시료, 항공료, 출국부담금, 알선수수료, 민간브로커 비용

○ 임금체불, 폭행, 부당해고 등 불법 고용행위를 피하기 위해 불법체류

- 회사에서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보관하거나, 반환 요구 시 금품요구

- 사업장 폐쇄, 폐업에 따른 신고 지연으로 인한 미등록 등 사업주의 행정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법체류 전락

○ 짧은 서류심사만으로 입국이 가능한 농·수·축산업으로 입국 후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보다 양호한 타 지역이나 제조업으로 무단이탈

3		취업기간 만료

가. 장기 숙련노동자의 산업인력화 노력 미흡

○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제도’ 엄격적용으로 숙련 산업인력 제공기회 부족과 불법체류 양산 원인

- ‘4년 10개월’이라는 엄격한 고정근로기간 탓에 제도 수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이 많지 않아 탄력적용 필요

<성실 외국인근로자 특례제도>

- 개요 : 소규모 제조업이나, 농축산·어업 등 힘든 근무환경 속에서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를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12.7.2. 시행)

· 사업주 : 숙련도가 향상된 외국인근로자를 단기 출국시킨 후 재고용

· 외국인근로자 : 한국어시험 및 입국 전·후 취업교육 면제, 출국 3개월 후 재입국 가능

- 적용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을 것

①취업기간(재고용기간 포함) 중 사업장 변경이 없을 것

(단,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 사업장 변경 시는 최종 사업주와 근로계약 1년 이상 유지필요)

②농축산업, 어업 50인 이하 제조업 근무

③재입국 후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④체류기간 내 자진 귀국 할 것

⑤사업장별 고용한도 등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내국인구인노력은 요하지 않음)

-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는 입국초기 사회적응 및 직무숙달 상의 문제로 한번 이상 직장을 바꾸는 경우가 많음

※ 근무환경 등이 애초 생각과 다른 경우가 있어 일정요건 하에 사업장변경을 허용한 결과 2006년 18,867건에서 2013년 53,309건으로, 7년간 약 3배의 사업장 변경이 이루어졌음(한겨레, 2014.10)

나. 출국만기보험 신청 등 안내·홍보 미흡

○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출국만기보험을 출국 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여전히 미지급 사례발생

<출국만기보험>

ㆍ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입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법 제13조 재2항)

ㆍ2014년7월29일부터 출국만기보험을 ‘출국 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법률이 개정 되어 시행

-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고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전체 미지급 인원은 증가

<제도 변경 전후 출국만기보험 미신청 추이 비교>

(단위: 명, %)

구분	시행이전 (2013.7.29∼12.31)	시행 이후 (2014.7.29∼12.31)
출국인원(A)	13,937명	8,405명
미신청인원(B)	569명	55명
비율(B/A)	4.1%	0.7%
* 자료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2014

※ 미지급 인원 : 2012년 704명, 2013년 771명, 2014.10월 1,078명(한국산업인력공단, 2014)

- 사업주의 인식부족으로 출국만기보험에 미가입 하거나 연체 발생

※ 고용노동부 ‘외국인배정 2014년 감점항목 사업장 현황' 점검에서 총 759개 업체 중 출국만기보험료 연체가 528업체로 나타났음(약 70%)

○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의 경우 신청 및 지급절차 안내 및 홍보 미흡 등으로 미신청 건수 정체 상태

<소멸시효 완성된 출국만기보험금 현황>

(단위: 명)

업 종 별	2010이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10
계	916	674	1,151	1,349	943
제 조 업	843	474	985	1,101	797
건 설 업	15	139	64	143	75
서비스업	43	24	54	55	31
어 업	2	13	6	1	6
농축산업	13	24	42	49	34
* 자료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2014

다. 귀국준비 지원제도의 실효성 미흡 등

○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에는 한계

- 현행 송출국과 연계된 귀국지원프로그램(취업알선 위주)을 시행중이나 불법체류 방지에 역부족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체류만기를 앞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Return Job'프로그램을 운용 중

○ 농업분야의 사업주의 근무처 불법 변경이 빈발하고 있으나, 농업분야 계절적 실업 등에 따른 근무처 추가제도 이용률은 저조

※ 근무처추가제도 활용률이 1%(2012년 148명) 미만으로 극히 저조(국가인권위원회, 2014)

Ⅳ. 개선방안

1. 계약전 충분한 정보제공 등을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선택권 보장

□ 업종별 특화된 표준근로계약서 제공

○ 업종별 특성에 맞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제공하며, 근로계약 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송출국가별 언어로 정확하게 작성·보급

- 건설업,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 5개 업종별 표준근로계약서 제공

- 현재 송출국기별(15개국) 언어로 제공되고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도 번역 중 업무내용 부분이 영문이나 한글로만 된 부분을 송출국가 언어로 번역제공

□ 표준근로계약서 상의 유의사항 등 추가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업종별 표준화된 직무설명서 및 영상자료, 근무환경 등의 안내서를 반드시 제공

○ ‘근로계약기간은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간 고용허가기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추가

○ 숙소유형과 식사 제공 및 수당지급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 ‘숙식제공의 범위와 근로자 부담 비용의 수준은 입국 후 사업주와 근로자 간 협의에 따라 별도로 결정’ 이라는 단서조항으로 인해 입국초기 다툼 심각(실태조사, 2014)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구분 표시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일부조항 적용하지 않음

○ 여권·신분증 압류 금지 등 주의사항 명시

□ 외국인근로자 표준계약서 인지여부 사후확인 등 관리 강화

○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취업교육 시 표준계약서의 내용인지 및 본인의사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제3자 확인절차 마련

○ 사업주가 계약 후 근무조건 등을 임의변경 시에는 당해 사업장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배정인원 축소 등 불이익 조치

□ 송출국가 대상 종합 평가체계 마련

○ 송출국가별 MOU 체결사항 및 외국인고용법 규정의 준수 등 평가(연 1회)

- 고용노동부가 개별 관리하는 것을 송출국가별로 종합 평가제 도입

- 송출과정(비리), 한국어 능력시험 공정성(부정행위 적발건수), 선별 및 선발과정의 투명성, 사업장 변경 횟수, 불법체류율,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인지여부 등 평가

○ 평가결과를 해당국가의 외국 인력수급, 양해각서 체결 등에 반영

- 불법체류자 비율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초과한 만큼의 1차로 신규 도입을 축소하고, 일정기간 동안에 송출국가 정부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신규도입 중단 조치

□ 건강검진 부적격자 귀국비용 지원

○ 입국 후 건강검진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본인부담의 출국비용 면제 또는 지원

- 입국 전 1차 검진시 송출기관 비용 일부 부담 및 송출기관 책임하에 실시

* 방문취업(H-2)의 경우 부적격이 경미한 경우 일정기간 체류기간 연장 및 치료를 허용

2.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요건 등의 합리적 개선

□ 사업장변경 대상사유 확대 및 기준 명확화

○ 외국인근로자 귀책사유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기준 명확화

- 현행 기준상의 “사회통념” 및 “사업장변경 요건으로 질병이나 상해, 기타 근로환경, 기숙사 환경” 등을 들고 있으나, 보다 상세히 규정

- 그 외 ‘임금체불의 상습 반복’, ‘부당한 처우에 대한 횟수·정도’ 등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

* 고용노동부고시(제2012-52호) 개정

○ 사업주의 고용변동 신고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통보(문자메시지 등)

- 외국인근로자의 구직등록기간 1개월 도과의 문제, 허위의 이탈신고 구제 문제, 사업장 변경사유 정정신청기간 1개월, 파산·도산·고용승계 시 사업장 변경 문제를 사전 예방 및 해결에 도움

○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기능 강화

-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적 분쟁상태 해결을 위한 조정기구 상설화

- 감정적으로 부당한 대우, 특정업무에만 배정, 업무에서 배제, 연장근로 배제, 기숙사에서 퇴사요구 및 단전단수 조치 등 사업주와 갈등 해결

□ 사업장변경 알선 시 충분한 정보 제공 등

○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취업대상 사업장의 충분한 정보공개

- 사업주는 사업장의 근무환경과 기숙사, 직무에 대한 사진정보 제공

* 현 제도에서는 사업주는 원하는 노동자를 알선 받을 수 있지만, 노동자는 회사의 정보를 제공 받을 기회가 없음

○ 고용변동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의 확인서명란 추가

- 사업주의 신고내용을 외국인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문자메시지 등 안내

*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폐쇄 및 폐업 전 사업주의 고지효과

□ 업종변경 및 근로계약기간의 신축적 운영

○ 취업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업종변경 허용

- 농한기 등으로 취업일수가 제한되는 농·축산분야, 재활용 및 냉동·창고업 등 소수 사업자 등 취업이 제한될 경우에 한해 특례고용(H-2)과 유사하게 업종변경 허용

* 특례고용허가제(H-2)는 입국 후 취업, 취업업종 변경 가능, 사업장 변경 제한 최소화 등 혜택부여 부여

○ 비제조업 외국인근로자의 산재보험 등 적용

- 농·축산업 및 어업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 연장 근무수당 등 근로기준법 적용하여 노동조건 개선

* 농업분야의 경우 산업재해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 매우 많음(국제엠네스티, 2014.10)

○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신축적 운영

- 계절적 특성이 있는 업종, 부당노동 행위가 빈발하거나 문제가 많거나 사고가 잦은 업종을 대상으로

- 현행 3년 근로계약기간을 탄력성(예 1년, 3년) 있게 적용

* 농한기가 존재하는 업종의 외국인근로자 중 ‘농한기에 임금을 적게 받은 적이 있다(23.1%)’, ‘농한기에 해고당한 적이 있다(12.4%)’로 나타남(국가인권위원회, 2014)

3.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 해소 노력 강화

□ 성실근로자 선발기준 완화

○ 성실근로자 기간기준(현행 4년 10월)을 단축하는 방안검토

- 성실근로자가 출국 후 단기간 내 재입국하여 간단한 절차를 거쳐 종전의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보장

* 현재에는 체류기간 내 출국하여야 하고 출국 3개월 경과 후 재입국할 수 있음. 또한 사증신청을 단체 신청만 허용하고 개별신청은 불허 함

□ 불법체류자의 권리구제 범위 확대

○ 외국인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닌 중도이탈 등으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권리구제

<구제대상>

① 억울하게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② 취업준비 과정이 길어 사업장 변경을 초과하여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로서 사업장 변경 3개월 초과기간이 본인의 직접적인 과실이 아닌 경우

○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에서 신청을 받아 심사 후 구제

□ 자발적 귀국지원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 귀국 시 준비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귀국 설명회 주기적 개최

○ 귀국 후 전산시스템(SPS)을 통해 재취업에 필요한 경력증명서 발급 안내

○ 외국인근로자의 귀국 후 안정적 재정착을 할 수 있는 기능교육 및 창업교육 실시

4.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

□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강화

○ 설치 대상지역 확대 및 운영의 상설화(분기 1회)

- 설치지역을 외국인노동자가 등록된 모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확대

○ 외국인근로자의 민원을 실제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권한 부여

* 외국인근로자의 정당한 사업장 변경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경우에 대한 세부적인 조정지침을 마련하고, 세부지침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외국인근로자 입장조정

□ 여성근로자 권리보장 강화

○ 임신, 출산중인 근로자에 대한 휴가인정, 사업장 변경횟수 제외 등 보호조치 마련

* 2014년 등록 외국인근로자 544,547명 중 남성 398,275명, 여성 146,272명

○ 성폭력, 성추행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

- 성희롱 대처 방안과 신고절차, 상담소 연락 등을 담은 자료 배포

- 피해를 당한 여성 외국인근로자가 체류자격 및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고 상담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 정비

□ 외국인근로자 대상 문화행사 등『이해의 장』 마련

○ 업종별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 내실화

- 외국인근로자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교육 추진 되도록 교육내용과 수준을 체계화, 교사 순환제도, 교재 및 평가시스템 간 연계추진

- 입국 후 취업교육 시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참여·실습형으로 개편

* 사례위주의 대처방법 등 예방교육 강화

○ 사업장내 의사소통 및 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기회 제공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 외국인근로자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교육 받을 시간이 부족, 교육시설이 사업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존재, 교육시간이 근로자들의 작업시간과 겹침 등 임

- 취업 중 한국어 적응능력교육 확대 실시

- 업무와 관련된 안전교육을 일정기간 이수 후 사업장 배치 및 취업 후 주기적인 산업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 외국인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선방안 권고(국가인권위원회, 2011.5)

○ 사업주는 열린 태도로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의 장』확대·지원

- 같이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문화적 특징, 금기시 되는 행동을 숙지하고 내국인근로자에게도 알려 내·외국인간 불필요한 갈등 예방

- 업종별 유관기관의 문화행사, 현장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 상호 제공 및 확대 시행

* 2014.11월, 150여명의 외국인근로자, 사업주가 참여한 고용농가 상생한마당 행사를 통해 문화체험, 고충상담, 무료진료 서비스 등을 제공(농협중앙회)

□ 출국만기보험 안내·홍보 및 휴면보험 신청방식 개선

○ 체류기간 만료 예정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 안내 등 홍보강화

○ 현지 송출국가 등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소멸시효가 완료된 휴면보험금 효율적인 신청방식 마련

Ⅴ. 조치 사항 및 조치기한

권고일자  : 2015. 3

대상기관  : 고용노동부

구 분	조 치 사 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계약전 충분한 정보제공 등을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선택권 보장	업종별 특화된 표준근로계약서 제공 표준근로계약서 상의 유의사항 등 추가 외국인근로자 표준계약서 인지여부 사후확인 등 관리 강화 송출국가 대상 평가시스템 마련 입국 후 선의 피해자 귀국비용 지원		2016. 4 2016. 4 2016. 4 2015. 12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요건 등의 합리적 개선	사업장변경 대상사유 확대 및 기준 명확화 사업장변경 알선 시 충분한 정보 제공 등 업종변경 및 근로계약기간의 신축적 운영	고용노동부	2017. 4 2016. 4 2017. 4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 해소노력 강화	성실근로자 선발기준 완화 불법체류자의 권리구제 범위 확대 자발적 귀국지원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2017. 4 2016. 4 2016. 4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위한 행정지원 확대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강화 여성근로자의 권리보장 강화 외국인근로자에 대상 문화행사 등 『이해의 장』 마련 출국만기보험 안내·홍보 및 휴면보험 신청방식 개선		2017. 4 2015. 12 2016. 4 2016. 4

개선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

붙임 1		외국인근로자 도입정책 변천과정(고용허가제 중심)

시기	주요내용	비고
1993	▪ 제조분야 산업기술연수생제도 도입 (12월)	▪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산업연수생 관리 ▪ 중소기업중앙회에 모집･알선･관리 위임
1997 (IMF)	▪ 연수취업제도로 전환 발표 ▪ 외환위기 극복, 내국인 실업난 해소를 위해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 불법체류자 문제 본격 대두 ▪ 장기체류외국인 급증 : (‘94) 84,905명→ (’97) 176,890명
2002	▪ 서비스분야 취업관리제 도입(11월)	▪ 취업허용방문동거 사증(F-1-4) 허용 ▪ 재외동포에 특정분야 취업 허용
2003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8월) ▪ 고용허가제 도입	▪ 동포 특례고용(취업관리제 흡수)
‘03.09~11.	▪ 4년 이하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 ▪ 자진출국 조치	▪ 사증(E-9) 부여 ▪ 합법화 조치에서 제외된 불법체류자 86천명에게 입국규제 유예 등 조치
2004	▪ 고용허가제 시행(8월)	▪ 고용허가제와 산업기술연수생제 병행 실시 ▪ 단순고용인력 도입 합법화(내국인과 동등한 근로조건 보장)
‘05.03~08.	▪ 자진출국 조치	▪ 중국동포 및 체류기간 남은 합법화 조치자에게 재입국 보장
2007	▪ 고용허가제로 일원화(1월) ▪ 재고용제도 시행 ▪ 특례고용허가제(방문취업제, H-2) 시행	▪ 산업 연수생제 폐지 ▪ 기간만료 노동자가 사업주와 재고용계약체결시 출국 뒤 1개월 후 입국하여 3년간 동일사업장에서 근무
2009	▪ 재고용제도 개정	▪ 사업주와 재고용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는 출국 없이 1년10개월 체류연장
2011	▪ 성실근로자 재입국취업 특례제도 도입	▪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업주의 재고용계약 체결시 최장 9년8개월(중간 3개월 출국) 보장

붙임 2		외국인근로자(E-9) 선정 및 도입 절차도

1. 도입업종, 규모, 송출국가 등 결정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에서 주요사항 심의･의결

⇩

2.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 (우리정부↔송출국가)		▪ 송출비리 방지를 위한 모집절차 관련 송출국가와 양해각서 체결 ▪ 양해각서 이행여부 정기적 평가 및 갱신여부 결정

⇩

3. 외국인근로자 구직자명부 작성 (송출국→우리정부)		▪ 송출국에서 한국어시험성적, 기능테스트 결과, 경력 등 객관적 기준을 통해 송출대상인력(도입정원의 일정배수) 선정 ▪ 송출국에서 구직자명부 작성･송부하면 산업인력공단에서 외국인 구직자명부 인증

⇩

4. 외국인근로자 선정 및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주↔고용노동부)		▪ 사업주 : 내국인 구인노력(7~14일) 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허가 신청 ▪ 고용지원센터 : 구직자명부 중 구인요건에 맞는 외국인 복수 추천(3배수) ▪ 사용자가 선정한 적격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

⇩

5. 근로계약 체결 (사업주↔외국인근로자)		▪ 사업주는 선정한 외국인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여 근로계약 체결(임금, 근로시간, 휴일, 근무장소 등) ▪ 재고용시 사업주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규자 고용시 산업인력공단에 대행 신청하여 근로계약 체결

⇩

6.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법무부→사업주)		▪ 사업주 :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제출 ▪ 법무부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산업인력공단 대행)

⇩

7.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사업주↔외국인근로자)		▪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증발급인정서 송부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재외공관에서 취업사증(E-9) 발급받아 입국(산업인력공단에서 대행) ▪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 취업교육 이수(산업인력공단 등)

⇩

8.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고용부)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법무부)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고용부) ▪ 사업장 휴･폐업, 임금체불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사업장 이동 허용(고용부) ▪ 출입국 관리행정 강화, 엄정한 체류관리(법무부･고용부 연계)

붙임 3		「근로표준계약서」 양식(외고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