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5 - 96호

의  안  명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민 권익보호 강화

대상기관 국방부

의결연월일  2015.  4.  20.

주    문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민 권익보호 강화｣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상기 대상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4월  20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별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주민 권익보호 강화

2015.  4.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관련 민원현황.................. 2

Ⅲ. 운영실태 및 문제점...................................................... 5

□ 보호구역 관련 심의회 구성·운영의 공정성 미흡.......... 5

□ 민원협의 처리과정에서의 주민부담 가중............................. 9

보호구역내 행위제한의 예외 인정범위 협소.................... 12

Ⅳ. 제도 개선방안 .............................................................. 17

□ 군사시설보호구역 운영과정에 주민참여 시스템 구축........... 17

□ 군 협의 과정에서의 주민피해 최소화...................................... 19

재산권행사 제한의 합리성 제고.............................................. 20

Ⅴ. 기대효과 ......................................................................... 23

Ⅵ. 조치사항 ......................................................................... 24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 최근 5년간(‘10~’14) 국민신문고 관련민원 접수현황 : 208건

※ 군사시설분야 규제 관련으로 위원회에 개선요청(‘14.3.31. ◌◌시)

-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재산권 행사 및 개발행위 제한으로 지역발전 장애 등

❍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주민 재산권보장 문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보호구역의 조정·해제 등 주로 외형적인 관점에 치중

※ 국방부 규제개혁 : 2013년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2014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등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위허가 협의과정에서 과도한 통제와 부담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지역사회 개발 지연

※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경기북부지역이 입은 경제적 손실은 230조 7991억원(‘06~’10년)에 이른다고 경기개발연구원이 밝힘(‘11.10월 언론)

- 건축허가 등 관련 군 협의과정에서 군부대측 의견이 다수 반영되거나 시설설치 요구 등으로 민원 발생

※ 건축신고사항은 군과 협의대상이 아님에도 5개월간 59건을 작전상 이유로 부동의하고,  방호벽 설치 등 과도한 조건으로 동의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함(‘09.11월 감사원)

- 군 협의 예외범위가 좁아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는 실정

※ 지나친 군사시설 규제에 “닭장, 개장도 못 짓는다”(‘15.2월 언론)

❍ 따라서 보호구역심의회에 외부위원 참여 등 심의회 구성·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의 개선 필요

□ 추진경과

❍ 현장 실태조사 및 의견청취(‘15. 2월)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15. 2월∼3월)

Ⅱ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민원현황

□ 군사시설보호구역 개요

❍ 설치목적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 등을 중심으로 군사보호구역 설정

☞ 1972. 12월 군사시설보호법 시행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조(목적), 제2조(정의)

< 정 의 >

* 군사기지 :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 · 해군기지 · 항공작전기지 · 방공기지 ·     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

** 군사시설 :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

❍ 지정유형

-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km이내 지역 대부분과 후방의 군사기지·시설주변

-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

고도의 군사활동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과 기타 중요한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건축행위 등 원칙적 금지구역)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지정범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

-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에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민간인통제선임

군사분계선 인접한 지역에서 군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국방장관이 군사분계선 남방 10km의 범위에서 설정

-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은 통제보호구역, 민간인통제구역 이남지역은 제한보호구역

구 분	군사분계선 지역	후방 지역
통제보호구역	군사분계선 이남 10km (민간인 출입통제선 이북지역)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로부터 300m
제한보호구역	군사분계선 이남 25km이내 중 민간인 출입통제선 이남지역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로부터 500m

❍ 지정현황

- 우리나라 전 국토 면적의 6.6% (6,605㎢)에 해당

- 이중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인 수도권과 강원도가 전체 93.6% 차지

* 서울1.4%(92.8㎢), 경기36.5%(2,411㎢), 인천4.7%(310.1㎢), 강원51.0%(3,369㎢)

시도명 (인구수,명)	행정구역 (A) 면적(㎢)	군사시설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행정위탁(㎢)	보호구역 비율(B/A)
		계(B)	통제보호	제한보호
17개 시도 (51,202,130)	100,252	6,605	1,976	4,629	3,292	945	6.6%

※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2014.12월 말 현재)

□ 민원 현황

❍ 민원개요

-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가장 많은 수도권 및 강원도지역 관련 민원이 전체의 91.3% 차지

※ 최근5년간(‘10~’14년) 군사보호구역 전체민원 20,535건 중 수도권과 강원도가 18,745건

이중 서울 40건, 경기 14,147건, 인천 3,130건, 강원 1,428건 (‘15.3월 실태조사)

- 민원 대부분은 지역주민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건축물의 신축·증축, 공작물의 설치, 용도변경, 토지개간 관련 민원 임

※ 양주시 폭발물 안전거리내 군 부동의 78건 중 주택, 창고 등 생계용도 건축물이 60%(46건)

- 군 협의결과 민원이 수용 되는 경우에도 지나치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조건을 부가

* ‘조건부 동의’와 ‘부동의’ 건수비율이 전체의 60.1% 차지

※ 최근5년간(‘10~’14년) 전국 행정관청의 민원처리결과 : 동의 39.8%(8,179건), 조건부 동의 48.6%(9,986건), 부동의 11.5%(2,370건)

- 매년 꾸준하게 위원회에 관련민원이 접수되고 있음

※  국민신문고 민원현황(‘10~’14년) : 208건 (‘10년69건, ’11년29건, ‘12년44건, ’13년33건, ‘14년33건)

❍ 민원처리절차

- 건축물 신·증축 허가 등의 경우 관할 행정관청이 사전에 관할 부대장과 협의 후 처리

- 군 협의 요청을 받은 관할 부대장은 자체 구성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사결정 후 행정관청에 통보

※  30일 이내 그 의견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필요시 10일 범위안에서 연장가능(법13조)

- 군 협의 결과 동의한 경우 신청인은 관련 행정관청에 인·허가 민원신청

※ 군 협의 결과(부동의)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당초 협의기관의 직근 상급기관에 재협의를 요청할수 있음(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 현행법상 군 협의를 요하는 사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건축물 신축·증축·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도로·철도·교량·운하·터널·수로·매설물 설치·변경

하천·해면의매립·준설, 항만의 축조·변경  광물·토석(土石) 또는 토사(土砂)의 채취

해안의 굴착  조림 또는 임목(林木)의 벌채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  부표(浮標)·입표(立標), 표지의 설치·변경

해운의 영위     어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 군 협의없이 건축물 신축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같은법 제24조)

Ⅲ

운영실태 및 문제점

1		보호구역 관련 심의회 구성·운영의 공정성 미흡

□ 군 인사 위주의 심의회 운영으로 주민실정 반영 미흡

❍ 군 협의시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심의회가 전원 군 인사로 구성되어 주민의사 보다 군부대의 의견이 주로 반영되는 구조

- 군부대의 특성상 심의과정의 공정성 문제와 주민의사 반영이 미흡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구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5조제4항)

- 합참의장 및 관할부대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관할 부대장 및 참모, 직할 부대장, 관할군부대 국유재산 업무담당자 등)

❍ 군 협의 대상이 아닌 건축신고 사항도 사실상 협의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어 지나치게 재산권 행사를 제약

- 군 작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동의를 의무화한 규정의 취지에 위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11조 제1항제3호(보호구역에서의 협의)

◈ 군부대는 건축신고사항인 군 협의 비대상 사안(59건)을 심의하고 부동의 또는 방호벽을 설치조건으로 동의(‘08.12∼’09.5월 감사원)

<군 협의 비대상 사안 심의현황>

시군명	군 협의 건수(5개월간)				건별 평균 협의 기간	협의 부대명
	계	동의	조건부동의	부동의
파주시	12	-	7	5	20일	◎사단, ◇◇사단
김포시	18	2	11	5	21일	□□사단, △△사단, 해병▽사단
포천시	4	1	3	-	30일	◁◁사단, ▷▷사단, ♤♤사단
철원군	11	7	3	1	38일	♧사단, ◉사단, ◈사단, ▣▣사단
화천군	9	8	1	-	28일	◐사단, ◑◑사단
양구군	5	4	-	1	19일	☆사단, ●●사단, ◆◆사단
계	59	22	25	12	32일	17개 사단

◈ 보호구역 97.95%인 연천군의 경우 민원사안의 군 협의시 장기간 소요되는 동의절차와 불투명한 심의결과 통보로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제시(‘15.2월 실태조사)

□ 이의제기에 대한 재심의 절차 미이행

❍ 재심의 기관인 차상급 관할부대의 관련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의 하자상태에서 결정

- 관할 부대장이 부동의 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하지 않는 경우가 관행화

❍ 이해관계인이 재심의 기관(차상급 부대명) 등을 인지못해 이의제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

◈ 이의제기에 대한 재심의한 실적은 없으며, 이의제기 대상 차상급 부대명칭을

몰라 반송된 경우가 다수(최근3년간 ◌◌9건, ◌◌23건 등)

◈ 레미콘 공장 부지조성과 관련 제◌보병사단에 군 협의를 신청하였으나 심의 결과 ‘자료불충분으로 인한 작전성 검토 제한’ 이유로 ‘14.11월 부동의 통보. 민원인은 통보문서에 차상급기관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국방부 등에 이의제기 하였으나 반송

□ 협의사안에 대한 동의여부 판단기준의 불명확

❍ 관할부대의 심의결정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민원인이 심의결과에 대해 수용 곤란

* 신청인에게 ‘부동의’ 통보된 심의결과 사유들도 일반 이해관계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관측·시계 및 사계제한”과 “군작전계획상의 사유”가 대부분 임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11조(보호구역에서의 협의)

-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이 관측사계, 기동·장애물 운용 등 군사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여야 한다.

군 협의 부동의에 따른 개인피해사례(‘15.2월 ◌◌군 실태조사)

연도별	계	탄약고 제한	민통선 제한	작전상 제한	지뢰지대	군사시설물 훼손	사계제한	기타
2012	26	6	5	1	7	2	4	1
2013	34	8	1	3	9	2	5	6
2014	36	1	1	5	10	-	12	7

◈ 작전수행 지장으로 인한 부동의 피해

-2013년 ◌◌읍 ○○리 ○○번지 일원에 건축면적 1,601㎡의 공장신축을 위하여 군 협의 신청을 하였으나, 군사 작전에 제한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부동의

-2012년 ◌◌면 ○○리 ○○번지 일원에 건축면적 66㎡의 단독주택 및 사무실 신축을 위하여 군 협의 신청을 하였으나,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부동의

◈ 관측과 사계제한으로 인한 부동의 피해

-2014년 ◌◌읍 ○○리 ○○번지 일원에 건축면적 365㎡의 근린생활 신축을 위하여 군 협의 신청을 하였으나, 사계관측과 화력운용에 제한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부동의

-2013년 ◌◌면 ○○리 ○○번지 일원에 건축면적 247㎡의 다가구주택 증축을 위하여 군 협의 신청을 하였으나, 사계관측과 진지기능에 제한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부동의

◈ 지뢰지대로 인한 부동의 피해

-2012년 ◌면 ○○리 ○○번지 일원에 건축면적 LTE 전국망 구축을 위한 선로 작업을 위하여 군 협의 신청을 하였으나, 미확인 지뢰지대를 이유로 부동의

-2012년 ◌◌면 ○○리 ○○번지 일원에 묘지설치를 위하여 군 협의 신청을 하였으나, 미확인 지뢰지대를 이유로 부동의

◈ 민통선으로 인한 부동의 피해

-2013년 ◌◌면 ○○리 ○○번지 일원에 어업권 설정을 위한 군 협의 신청을 하였으나, 민통선 지역이라는 이유로 부동의

-2013년 ◌면 ○○리 ○○번지 일원에 차고지 설치를 위한 군 협의 신청을 하였으나, 민통선 지역이라는 이유로 부동의

◈ 부동의로 인한 ◌◌군 각종 개발사업 부진

-스키장 조성사업 부동의 (◌◌면 ◌◌리)

-골프장 조성사업 부동의 (◌◌면 ◌◌리, ◌◌면 ◌◌리)

◈ 지나친 군사시설 규제에...“닭장·개장도 못 짓는다”(‘15.2월 언론)

◌◌시 ◌◌읍 비닐하우스 하나를 지으려 해도 군대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고발조치하고 제재가 들어감. 세계적으로 봐도 탄약고 때문에 닭장,

개장도 못짓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 뿐. 작은 창고나 화장실을 하나 짓더     라도 군부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곳이 많은데, 규제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음.

2		민원협의 처리과정에서의 주민부담 가중

□ 민원처리 동의시 과도한 부담 요구행태 지속

❍ 동의를 전제로 민원 신청인에게 과도한 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 초래 및 민·군 갈등 야기

- 폭약 구입, 지뢰유실 탐지, 진지 설치 등 군부대 자체사업임에도 지역주민에게 부담(비용·노력)을 전가시키는 행태 관행화

조건부 동의처리 현황(◌◌군)

연도별	계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취하	회송
계	749	234	360	97	35	23
2012	243	73	122	26	17	5
2013	260	78	128	34	11	9
2014	246	83	110	37	7	9

※ 조건부 동의 사례(‘15.2월 실태조사)

교량 및 도로 신설, 폭약구입

-2011년 ◌◌면 일반산업단지 내 공장에 스팀열을 공급하기 위한 열공급 발전시설 신축을 위한 군 협의 동의를 전제로 간이교량 구축, 공원시설 조성, 우회도로 신설, 폭약구입 등 사실상 이행하기 불가한 조건 부여

지뢰유실 여부 탐지 및 제거

-◌◌군 하천준설정비사업(면적 400㎡)으로 군 협의 신청하였으나, 협의지역의       지뢰 유실여부 탐지 및 제거는 민원인과 ◌◌군이 실시하는 조건 제시

진지 설치, 코아망 설치 등

-◌◌도 ◌◌군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건으로 군 협의를 신청하였으나,        민원인 부담으로 k3진지 설치, 설치된 진지사용을 위한 건물 출입 허용 조건 제시

-◌◌도 ◌◌군에 단독주택 신축건으로 군 협의를 신청하였으나, 훈련에 따른       소음, 먼지, 진동발생 등 피해는 민원인이 감수하고 민원제기 금지조건 제시

-관광농원 조성(건축면적 250㎡)건으로 군 협의 신청하였으나, 군이 요구하는       장소에 민원인 부담으로 청음초 진지2동 신축요구 조건 제시

-야영장 신축(건축면적 72㎡)건으로 군 협의 신청하였으나, 절토한 법사면에      코아망 설치, 진지 이전설치, 소음분진 민원제기 금지, 무단출입통제 간판      설치 등 조건 제시

□ 민원처리에 장기간 소요 및 처리결과의 형평성 상실

❍ 협의처리기간이 최대 40일까지 소요되어 이해관계인에게는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비용과 시간 과다 소요

- 특정 부대의 경우 작전, 훈련 등의 이유로 민원처리기한 보다 초과되는 경우가 관행화

※ 현행 민원처리 소요기간의 신속성을 보장받을 장치 부재

※ 군 협의 민원처리기간 근거 : 관할 군부대는 군협의 요청받은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이내에 그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장에 통보하고, 1회에 한하여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제3항제4항)

※ 제○보병사단의 경우 40일 초과하여 처리한 경우가 52.3%로서 상대적으로 민원   처리에 장기간 소요(‘15.2월 실태조사)

관할부대＼처리기간	계	30일 이하	31~40일 이하	40일 초과
제○보병사단	369	95(25.7%)	81(22%)	193(52.3%)
제▲보병사단	323	264(81.7%)	44(13.6%)	15(4.7%)
제◎◎보병사단	81	23(28.4%)	24(29.6%)	34(42%)
제☆보병사단	36	31(86.1%)	5(13.9%)	-

❍ 유사·동일사안에 대한 군 협의 결과가 부대별로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제기

- 연접된 토지상의 건축허가 협의시 관할 부대별로 차이 발생

※ 군사보호구역내에 주택신축 협의시 작전성 검토 이유(20M이내로서 수류탄      투척거리)로 부동의 처리된 바, 이전에는 15M 이격시에도 건축허가를 조건부      동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부당(‘13. 10월 2AA-1310-267358)

2010.1 ~ 2014.9월 ◌◌지역 군 협의 부동의 비율(‘15.2월 실태조사)

관할부대	민원 전체 건수	부동의 건수	부동의 비율
계	874	204	23.3%
제◎◎보병사단	81	33	40.7%
제☆보병사단	323	34	10.5%
제◇군단	13	10	76.9%
제□보병사단	47	3	6.4%
제▲보병사단	369	119	32.2%
제○보병사단	4	1	25%
제●군단	1	1	100%
제◆보병사단	36	3	8.3%

3		보호구역내 행위제한의 예외 인정범위 협소

□ 군 협의 대상의 예외범위가 극히 제한적

❍ 현행법은 보호구역내의 각종 금지 및 제한사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경미한 설계변경, 긴급출입 등 예외 인정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9조에서 협의의무 및 협의    예외를 시행령에 위임 규정

※ 협의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 기존 건축물·공작물의 재·개축·대수선, 입목간벌,     경지정리, 개인묘지 설치, 건축신고사항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생략) 1. ----다만,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수 있다.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 ①~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호 지역을 말한다. 1. ---출입을 위해 국방장관 또는 부대장이 지정한 지역. 2. ---보호구역중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시 없는 지역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하생략) 1. 기존의 건축물·공작물의 개축·재축·대수선 2. 가설건축물의 건축(진지 500미터이내) 3. 입목의 간벌, 택벌 및 피해목 벌채 4. 「산림자원 법」따른 입목 벌채 등 5. 「농어촌정비법」경지 정리, 배수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 및 준설 등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인묘지의 설치 7. 「건축법」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 8. 「건축법」신고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

(경미한 설계변경 관련)

❍ 군 협의 동의 이후 경미한 설계변경은 명확한 판단·결정 부재로 군 협의 여부가 부대에 따라 상이

- 설계변경으로 재협의시 최대 40일의 처리기한이 다시 소요되어 과도한 협의기간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주민불편 초래

◈ ◌◌시의 경우 인허가 군 협의 후 20%이내 설계변경시 A부대는 협의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기타 나머지 부대는 협의대상에 포함(◌◌시 제도개선 요청)

◈ 토지소유주는 건축허가로 군 협의를 득하고 2014년 5월 설계변경으로 건축허가변경을 받고자 ◌◌시청에 민원신청을 하였는데 설계변경건에 대하여 군 협의를 다시 받으라는 내용을 접하고 민원신청을 하게 됨. 최초 군 협의를 받을 당시 면적이 설계변경 받을 면적보다 적음(‘14.5월 1AA-1405-097154)

(자연장지 조성 관련)

❍ 토지의 성토가 다량 발생되는 ‘개인묘지의 조성’은 군 협의 예외범위이나, 성토가 적은 ‘개인·가족 자연장지’의 조성은 군 협의 대상임

- 개인·가족 자연장지(분골묘)의 경우에는 오히려 성토가 소량발생되고 평탄지역에 잔디를 식재하는 형태임

* 개인·가족 자연장지 : 면적이 100㎡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대부분 전환되었음에도 매장을 전제로 하는 개인묘지설치는 협의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화장한 분골을 매장하는 개인가족 자연장지 조성은 협의대상에 포함되어 불편하다는 의견 접수(‘15.2월 권익위)

◈ B의 명의로 묘지 설치신고서를 김포시에 신청했으나, 이 지역은 군사보호구역으로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군 협의를 하였으나 부동의 결과통보 됨.

다시 이의제기하여 부동의 조건에 대한 해소대책을 기재하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군부대에 전달하여 재심의 하였으나 결과는 검토 불가.(‘14.3월 1AA-1403-007300)

❍ 건축관련 신고사항은 군 협의 예외대상, 자연장지도 개인묘지와 동일하게 예외대상에 포함필요

※ 군 협의 예외범위와 각종 신고사항과 관계

구분	신고사항(협의제외)	허가사항(협의대상)	비고
건축 인·허가	건축물 개축,재축, 대수선	건축물 신축,증축, 공작물 설치
묘지조성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법인묘지	장사등 법제14조

(재해복구시 출입 관련)

❍ 보호구역내에서 자연재해 발생시 긴급투입이 되어 신속히 복구해야 하나, 군 협의가 지연될 경우 2차 피해발생 우려

- 자연재해 복구사업은 대부분 피해시설의 본래기능을 유지할수 있도록 기능복원 사업인데도 군 협의대상에 포함

※ 군청에서 긴급 수해복구를 위해 민간인통제선에서 출입신청을 하였으나 군      (육군 제◌◌사단) 협의를 득하라는 의견을 받고 이에 제지당한 사례

※ 수해복구사업은 현지여건에 맞추어 피해시설을 복원하는 기능복원 사업임에 따라 사전 군작전성 검토협의를 득할 경우 수해복구사업의 목정달성이 곤란하다는 입장

(관광객, 토지소유주 등 출입 관련)

❍ 한수이북지역은 관광자원이 풍부함에도 관광객 출입이 제한되어 관광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곤란

* 25인 이상 단체 관광객은 개인과 달리 48시간 전에 관할 행정기관을 거쳐 군부대의 출입허가를 받아야 함에 따라 불편호소

◈ 안보관광지 단체 관광객 등 출입조건 불편(‘15.2월 실태조사)

- 한수이북지역에 위치한 안보관광지의 경우 2013년 기준 98,000여명이 방문한 ◌◌군의 대표적인 관광자원 임. 이곳 25인 이상 방문객은 48시간 전에 지자체에 출입신고서와 명단 제출 후 지자체가 다시 군부대에 공문을 송부하고 허가를 득해야 출입이 가능.

- 개인 관광객의 경우 당일 신분증 제시후 출입이 가능한데, 단체 관광객은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포함한 신고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함. 관광객 수행하는곳이 영세 여행사가 많아 개인정보 수집 시 어려움 호소.

- 25인 이상 단체 관광객이 안보관광지를 방문하였으나, 사전 신청서 미제출로 관광지 출입을 거부당한 사례

- 48시간전 해당부대에 전자문서로 출입신청서를 공문으로 송부하였으나, 미접수 되어 당일 단체 관광객 출입이 거부당한 사례

❍ 토지소유주로서 상시 출입하는 경우에도 관할 부대장의 과다한 출입통제로 영농 활용 등을 지나치게 제한

◈ 영농 등을 위한 토지소유주에게 출입통제 과다

- 민통선 내 ◌◌면 ◌◌리 산55(지목 : 임야)의 원활한 영농출입을 위해

재발급 신청관련 출입통제 규정개선 건의요청(‘14.6월 1AA-1406-174973)

- 민통선 임야소유자로 더덕, 도라지 등 임산물을 심어 소득을 올리던 중 최근 군부대에서 출입신청을 반려하여 임업인의 꿈이 무산될 상황

(‘14.2월 1AA-1402-047475)

- 과다한 출입통제로 인하여 영농장비 이동 곤란, 성묘 및 연고지방문시 출입하는데 군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사례(‘15.2월 실태조사)

□ 군 협의 예외지역도 폭발물 구역이면 협의대상

❍ 보호구역안에서 건축신고는 군 협의없이 가능함에도 폭발물이 있는 주변지역의 경우에는 군 협의토록 규정

- 폭발물 구역은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관할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협의대상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

❍ 따라서, 군 협의 없이 건축을 진행하다 준공후 주변지역에 폭발물 지역으로 확인되어 철거·고발조치되는 등 재산상 피해 불가피

※ 일정면적 이하 건축신고사항은 군보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의해 군 협의 제외대상에 포함되었으나, 법시행령 제13조제3항 단서규정에는 통제보호구역과 푹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는 모든 건축신고사항도 군 협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주에겐 재산상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의견제시(◌◌군)

※ ◌◌군 민원인 ◌◌◌는 건축신고에 대해 군 협의 없이 군청신고를 득하고 건축 준공처리 하였으나, 관할 군부대에 의해 준공된 지역이 폭발물 구역이라고 철거명령과 원상복구를 요구한 사례(‘15.2월 실태조사)

□ 군 협의업무 위탁처리 저조로 지역개발 불균형 초래

❍ 협의업무 위탁은 당해 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개발의 가능성과 가치가 높은 경우 군부대가 관계 행정기관에 군 협의업무를 위탁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 그러나, 현재 협의업무위탁지역은 보호구역의 0.9%에 불과하고, 보호구역분포와 무관하게 지역별 편차가 큼

※ 오랫동안 해당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여

다른곳으로 이전하는 등 심각한 지역개발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의견제시

※ 군 협의업무 위탁구역의 지자체별 비교현황(‘15.2월 실태조사)

- ◌◌시는 보호구역 비율이 90.98%인데 위탁은 9.1%불과, 반면 ◌◌시는 보호구역 비율이 80.97%인데도 위탁은 27.6%임

구분		행정구역		협의업무 위탁구역		보호구역
시도	시군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경기	연천	675.22	100	114.35	16.9	661.39	97.95
	파주	672.61	100	61.46	9.1	611.94	90.98
	김포	276.65	100	76.25	27.6	223.99	80.97
강원	철원	889.44	100	42.40	4.8	844.23	94.7
	화천	908.11	100	133.17	14.7	581.73	64
	고성	664.69	100	1.87	0.3	421.87	63.4
전국		100,252	100	945	0.9	6,605	6.6

Ⅳ

제도 개선방안

1		군사시설보호구역 운영과정에 주민참여 시스템 구축

□ 보호구역 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제도화

❍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시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등 2인 이상의 외부인사를 포함하도록 개정

- 국방부 심의위원회는 민간인사(2인 이상)를 포함하고 있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5조 개정예시

현행	개선안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 (생략) ④국방부심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이상을 포함한 9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합참의장 및 관할부대장등이 지명하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합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제2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민간 항공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 (생략) ------------------------------------------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이상을 포함한 합참의장 및 관할부대장등이 지명하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 으로구성한다. 다만, --------------------- ----------------------------------------------

□ 이의제기 재심의 절차이행의 실효성 제고

❍ 이해관계인의 군 협의 이의제기를 접수한 차상급 군부대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재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의 객관화

- 심의결과 ‘부동의’의 해소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 마련

❍ 군협의 결과 통보시에도 민원인이 이의제기에 불편이 없도록 재심의기관명, 심의절차 등을 상세하게 명시 안내

※ 군 협의 “부동의”통보문서에 이의제기 구체적 명시안내 의무화(예시)

- 위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관청을 통해 직근 상급부대인 ◌◌작전사령부○○과(℡000-000-0000 담당자◌◌◌)로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요시 신청방법, 신청절차, 결과안내, 주소 등도 알기쉽고 구체적으로 안내)

□ 동의여부 판단기준의 명확화

❍ 이해관계인이 군 협의 심의결과에 판단·해석이 용이하도록 심의 판단기준의 구체화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11조(보호구역에서의 협의)보완

- 주관적이며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관련 규정의 구체화

※ 부동의 해소방안 및 판단근거 기준을 명확히 제시토록 ‘군보심의결과 통보서’ 보완

❍ 이해관계인이 관할부대장의 군 협의 동의 여부를 사전 예측가능하도록 관할 행정기관에 필요한 정보제공

※ 기존의 군 협의(동의)사례를 행위허가 유형별로 구분·정리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제공

⇒ 이해관계인이 보호구역내 재산권행사 가능성과 한계를 사전·판단하여 대책마련 가능

2		군 협의 과정에서의 주민 피해 최소화

□ 군 협의를 전제로한 과도한 부담 요구금지

❍ 군 협의결과 통보시 관할 군부대가 이해관계인에게 과도한 조건 등 요구를 최소화

- 폭약구입, 지뢰유실 탐지 등 민간인의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조건(부담)등은 군 자체사업에 적극 반영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국방부 훈령)제10조 제5항에 반영

□ 군 협의 소요기간 단축 및 업무처리 표준안 마련

❍ 군부대 협의기간을 적정기간으로 단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투자 환경개선으로 지역개발 기반 마련

- 군 협의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내부처리 지침 등 운영(예시 : 30일→20일, 10일 연장→7일 연장)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3항제4항(예시)

- 군 협의기간 30일 이내→20일 이내, 10일 범위안 연장→7일 범위안 연장 조정

현행	개선안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기한을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수 있다.-------------------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일 이내에 그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기한을 1회에 한하여 7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수 있다.-------------------

❍ 군 협의 업무처리기간의 신속성 보장과 준수강제 방안 검토

- 군부대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이 법정처리기간 안에 협의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 신설 검토

❍ 부대별 격차해소를 위한 표준화된 업무처리 매뉴얼과 심의회의 심사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이를 공개하거나 행정기관 등에 제공

3		재산권행사 제한의 합리성 제고

□ 보호구역내 군 협의 예외인정범위 확대

❍ 군사작전 또는 시설관리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군 협의 제외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

- 경미한 설계변경, 자연장지 조성, 재해 및 관광 출입조건 등 반영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3조

- 행정기관의 허가·처분에 관한 군부대 협의사항 중 예외범위를 시행령에 추가명시

❍ 건축 인·허가로 군 협의를 득한 경우 일정범위 내의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물높이 등 설계변경(예시:20% 범위내)시 협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검토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3조 개정(예시)

현행	개선안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8호(생략) 9. (신설)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8호(현행과 같음) 9. 인·허가 군 협의를 득한 후의 경미한 설계변경사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인·가족 자연장지 조성의 경우 관할 군 협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 자연장지 조성의 경우도 지자체 신고사항인 개인묘지와 동일하게 예외대상에 포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3조 개정(예시)

현행	개선안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8호(현행과 같음) 9. (신설)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8호(현행과 같음)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의 설치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제2항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군 협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8조 개정(예시)

현행	개선안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 ①~ (생략) ⑥ 법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통제보호구역 중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으로서 출입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지정하는 통행로 지역 2.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의 통제보호구역 중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 3. (신설)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 ①~ (생략) ⑥ 법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통제보호구역 중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으로서 출입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지정하는 통행로 지역 2.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의 통제보호구역 중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 3.「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제2항에 따라 반영된 재해복구계획 지역

❍ 25인 이상 단체 관광객도 개인 관광객과 동일하게 당일 신분증 확인으로만 관광지를 출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 신속한 신분조회 확인 위해 가능한 정보시스템 및 온라인조회  단말기 활용방안 도입 등도 강구필요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제5조,제8조, 및 국방부 훈령에 반영

□ 군 협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부상에 구역 표시

❍ 보호구역내 군 협의 예외지역이라도 폭발물 관련시설 등이 있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이 예측 가능하도록 공부상 특정구역 표시

※ (참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경우 통제보호구역을 표시해 사전에 협의대상여부를   행정기관 및 민원인이 확인가능 : 보안 등을 고려해 포괄적 및 우회적 표시

□ 군 협의업무의 행정기관 위탁범위 확대

❍ 세계적인 안보환경변화와 접경지역의 인구증가추세에 따라 군 협의업무의 위탁지역 확대필요

- 폭발물 안전거리내의 기존 취락마을이나 인구밀집구역 등을 설정하여 개발이 용이하도록 군 협의절차 간소화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4조 개정(예시)

- 기존 취락마을도 행정위탁 대상에 포함

현행	개선안
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보호구역 2. 농림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원예생산 전문단지 3. 임야·하천부지 등을 개간하여 전·답 등 활용 가능지역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및 그 매립지 5. 해상작전 제한선 바깥쪽 수역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7. 그 밖에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면서 지역 사회 발전 및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 8. (신 설)	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7호(현행과 같음) 8. 취락지역으로서 관계 행정기관 장이 해당 관할 부대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Ⅴ

기대효과

□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 관련 민원해소에 도움

❍ 각종 행위허가를 위한 협의시 주민의사가 잘 반영되어 동의율 제고로 민원해소

❍ 군 협의 소요기간 단축 및 업무처리 표준안 작성 등으로 보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재산권 행사 가능

□ 지역주민의 자산 활용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 보호구역내 토지 이용 및 재·건축, 개축 등 자산 활용 확대로 주민의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행정기관 위탁 협의업무 확대로 신속한 재산권 행사에 도움

❍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강원도 접경지역 5개군의 경우 연간 생산손실액은 1조7,121억원으로 이중 상당부분 손실회복 기대

지 역	◉◉군	◍◍군	◊◊군	◎◎군	△△군	합계
생산손실액 (억원)	6,672	3,549	2,058	1,672	3,171	17,121

※ 강원도 접경지역 5개군의 연간 생산손실액 분석 【‘13년◌◌발전연구원】

□ 주민·군부대간 지속적인 소통으로 민·군 갈등 최소화

❍ 주민대표 등의 심의회 참여로 민·군이 수용하는 협의 결과 도출 및 민·군 갈등 최소화

❍ 군 협의 과정에서의 과도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부담 최소화

Ⅵ

조치사항

□ 소관기관 : 국방부

개선과제	관계법령 등	조치 기한
1. 군사시설보호구역 운영과정에 주민참여 시스템 구축
• 보호구역 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제도화 -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등 2인 이상 외부인사 포함	군사시설보호법,동법 시행령	2016 12.31.
• 이의제기 재심의 절차이행의 실효성제고 - 심사기준의 구체화 및 객관화 - 재심의 기관명, 심의절차 등 상세하게 명시안내	군사시설보호법, 동법 시행령 등	2016 12.31.
• 동의여부 판단기준의 명확화 - 심의판단기준의 구체화 - 군 협의 사전예측 가능하도록 행정기관에 정보제공	군사시설보호법, 동법 시행령 등	2016 12.31.
2. 군 협의 과정에서의 주민 피해 최소화
• 군 협의를 전제로한 과도한 부담요구 금지 - 안전관련 폭약구입 등 군 자체사업에 적극 반영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2016 12.31.
• 군 협의 소요기간 단축 및 업무처리 표준안 마련 - 군 협의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내부처리 지침 운영 - 군 협의 업무처리기간 신속성 보장과 준수강제 방안 검토 - 업무처리 매뉴얼 및 심사기준 마련	군사시설보호법, 동법 시행령 등	2016 12.31.
3. 재산권행사 제한의 합리성 제고
• 보호구역내 군 협의 예외인정범위 확대 - 설계변경, 자연장지 조성, 재해 및 관광 출입조건 등 반영	군사시설보호법, 동법 시행령 등	2016 6.30.
• 군 협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부상의 구역 표시	군사시설보호법, 동법 시행령 등	2016 6.30.
• 군 협의업무의 행정기관 위탁범위 확대 - 기존 취락마을 및 인구밀집구역 등을 설정하여 협의절차 간소화	군사시설보호법, 동법 시행령 등	2016 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