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5 - 135호

의  안  명  국민 위생안전 확보 및 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축산물 등 HACCP 관리체계 개선

대상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결연월일  2015.  5.  11.

주    문

｢국민 위생안전 확보 및 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축산물 등 HACCP 관리체계 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5월 11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별지)

국민 위생안전 확보 및 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축산물 등 HACCP 관리체계 개선

2015. 5.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HACCP 인증제도 개요 및 일반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Ⅳ. 조치사항	13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정과제 :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12), 중소기업 성장 희망 사다리 구축(15)

국정 운영 최우선 과제 ‘경제 활성화’(대통령, ‘15. 2.)

￭ 발 굴 원 :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에 접수된 기업 제안

❍ 안전한 식품, 위생적인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HACCP 인증에 대한 사회적 중요도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추세

HACCP(위해분석 Hazard Analysis + 중요관리점 Critical Control Point)은 식품위생관리방법으로 식품의 원료 산지에서부터 제공, 보관, 유통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규명한 후 특히 중점적으로 관리해햐 할 항목을 선정, 이들 항목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기준 통과시 인증부여

- 식품과 축산물 등 해당 분야별로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HACCP인증을 지정·관리

❍ 그러나 동일한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하여 함량에 따라 축산물 HACCP과 식품 HACCP에 나누어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중소기업에 규제비용 부담으로 작용, 기업활동에 고충 유발

· 축산물가공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동일한 돈까스를 생산하면서도 고기함량에 따라 축산물 HACCP과 식품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 인력과 비용이 이중으로 소모되고 있으니 이러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달라.

- 중소기업 옴부즈만 건의내용 -

❍ 이에 따라 국민의 식품 안전을 확보하고 HACCP 인증체계의 부담요인을 개선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필요

□ 추진경과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15. 4월)

❍ 위원회 의결 및 관계기관 권고(‘15. 5월)

Ⅱ		HACCP 인증제도 개요 및 일반 현황

□ HACCP 인증제도

❍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보장을 위해 식품의 원산지로부터 제공, 보관, 유통 등 각 단계에 따른 위해관리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중점관리기준(HACCP)을 마련하고 상시 감시체계 운영

- HACCP은 사전적 식품위생관리시스템으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인 위해요인을 각 생산진행 단계별로 집중관리 실시

※ 생물학적 : 살모넬라, 노로바이러스 등 각종 위해균 검사, 화학적 : 잔류 농약검사, 물리적 : 철, 실, 나사 등 금속성 등 기타 이물질 검사

※ 생산단계별 : 입고, 전처리, 가열, 냉각, 내포장, 외포장 등

-  ‘93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HACCP 적용을 위한 지침서｣ 채택 후 각국에 HACCP 적용 권고

❍  정부조직법(‘13. 2.)개편에 따라 축산물 HACCP 일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제2013 - 149호)

- HACCP 적용 축산물 관리가 분리되어 도축장·집유장·농장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물가공업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

<참고4> HACCP 관련 국내 연혁

❍ 식품은「식품위생법」및「식품안전관리기준」, 축산물은「축산물위생관리법」및「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등에 따라 각각 HACCP 관리

- 식품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인증심사하고 연1회 지방식약청에서 조사평가(사후관리)하고 인증유효기간은 없음

※ 매년 평가를 통해 HACCP 인증이 자동연장

- 축산물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서 인증심사와 연1회 조사평가 실시(축산물가공업-지자체), 인증유효기간은 3년, 재심사를 통해 재인증

<참고 5> 식품·축산물 HACCP 제도 개요

구분

식품 HACCP

축산물 HACCP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 내지 제68조

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

1)「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내지 제9조의5

2)「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31조

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 내지 제7조의9

4)「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

인증마크

의무적용대상, 자율적용대상 동일적용 (색상, 크기 변경 가능)

도축장,집유장,농장

그 밖의 HACCP적용 작업장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인증평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인증유효기간

없음

3년 (3년마다 재평가)

정기조사평가

지방식약청 연1회

축산물인증원 (가공업 - 지자체) 연1회

❍ 식품 HACCP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40일, 축산물 HACCP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연장 120일)이내에 인증심사 처리

<참고6> HACCP 인증절차

식품HACCP                                   축산물HACCP

□ 축산물 관련 업체 및 축산물 HACCP 인증현황

❍  우리나라 축산물 관련업체는 77,602개로 축산물판매업이 67,733개(87%), 식육포장처리업이 4,469(5,8%), 축산물가공업이 2,947개(4%) 등임

<참고7> 축산물 관련업체 수(2013년)

(단위 : 개)

구분	총계	축산물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운반업	기 타 (축산물보관업 등)
업체 수	77,602	67,733	4,469	2,947	1,883	570

출처 : 2014 식품의약품통계연보

-  축산물가공품은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유가공품 등으로 구분되며 식육가공품이 가장 많은 생산액을 차지

-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식육 또는 알가공품 업체는 ‘13년 기준 총 558개로 경기지역에 36%(203개)가 입지하고, 인천, 서울지역 순

❍  유통 단계별 축산물 업체 분류 시 12.2%가 축산물 HACCP을 인증

<참고8> 축산물 HACCP 인증현황(‘15. 3. 20.기준)

(단위 : 개소)

구분	총계	가공	유통	농장	사료
대상업체	74,736	4,769	50,633	19,080	254
인증업체	9,105	2,275	581	6,101	148
인증비율	12.2%	47.7%	1.1%	32%	58.3%

출처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 축산물 HACCP 등에 대한 위생관리 및 지도감독

❍ 축산물의 일반 위생점검은 각각의 개별법령에 의해 수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일선 시·군·구의 위생감시원이 위생현황 점검

예시 : 가축농장의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사료법 등

일반(수시, 정규)	특별(합동, 불시) - 명절, 위생관련 사안발생시
시·군·구	시·도, 경찰청, 지방식약청 등

- 각 업체는 자체위생관리기준(SSOP)에 의하여 단계별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지도감독청은 이를 확인점검

SSOP(Sanitation Standard Operation Procedure - 자체위생관리기준) :

HACCP 적용대상 제품의 생산과 관련한 각 단계의 위생적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절차나 방법을 자체적으로 문서화한 것

❍ 축산물 HACCP 인증업체의 경우,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 연 1회 조사평가(적합·보완·부적합)를 실시하여 HACCP의 관리유지 현황을 점검

- 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 시 1차에 한하여 보완명령(3개월) 후 불이행시 지방식약청·농림축산검역본부(농장·도축분야 등) 등에서 시정명령

-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시정명령 불이행시 축산물HACCP 인증 취소

❍ 식품 HACCP은 조사평가(사후관리)를 지방식약청에서 실시하고 부적합 판정시 시정명령(30일) 후 미시정시 2차 시정명령(30일) 조치에 대해 불이행시, 식품 HACCP 인증 취소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축산물 및 식품 HACCP의 개별 관리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부담 유발

❍ 현재 축산물의 경우, 주재료인 원료육 함량에 따라 식품 HACCP 또는 축산물 HACCP 인증심사를 위해 별도의 인증기관에 각각 신청하여야 하는 부담 발생

- 같은 공장에서 생산한 동일한 원료육의 돈가스라도 원료육 함량이 49%이하인 경우에는 식품 HACCP, 50% 이상인 경우는 축산물 HACCP 인증심사를 받아야 함

< 예시 >

소비자의 요구로 치즈가 함유된 돈가스를 제조하는 A, B사의 경우, A사가 원육 49%에 치즈 10%, B사가 50%의 원육에 치즈 5%의 상품을 생산시 A사는 식품으로 인정, 식품 HACCP을, B사는 축산물로 분류, 축산물 HACCP을 받아야 함

❍ 또한 축산물 HACCP 인증업체가 치즈·고구마 등 다양한 돈가스류 생산 시 식품 HACCP 인증심사를 받기 위해 신규 생산라인 설치가 불가피

- 인증심사 수수료, 컨설팅비용, 제반시설 설치 등 경제적 부담 가중

※ 동일 부처 안에서 관련 법령 및 담당 부서가 달라 발생하는 칸막이 규제, 절차적 중복 규제

< 예시 : 추가 식품 HACCP인증심사를 위한 비용·인원 추계 >

컨설팅비용

1천만원

시설설치

1천만원

검사비용

1품목당 60만원

추가인력고용

2명

+       +                  +

출처 : 돈가스 생산업체 **식품

개선방안

□ 축산물 및 식품 HACCP 인증심사의 일원적 관리체계 구축

❍ 인증심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식품·축산물 등 HACCP의 일원화

- 소비자·업계·전문가 의견 수렴 후 전문용역을 거쳐 법적·행정적·조직적 타당성 검토를 통해 HACCP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 (일원화 전단계) 축산물 및 식품 HACCP 관련 부서간의 위해요소 중점관리 협업체계(의제처리 적용) 구축

- 원료육이 주성분일 경우, 축산물 HACCP로 인증심사하고 필요시 식품HACCP의 심사를 보완하는 등 협업적 업무처리

〔 관련법령, 관리부처·부서가 다른 동일제품에 대한 규제 합리화 사례 〕

▶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의약품정책과는 의료기기, 의약품이 복합 구성된 “휴대용 요화학분석기”의 원활한 시장판매를 위해 의료기기 내 소모성의약품인 소변검사지를 의료기기로 지정, 일원적 관리체계로 개선           (‘12. 7월)

※ 식품·축산물 HACCP기준에 따라 HACCP 인증원(축산물), 식약처(식품)평가관이 심의·취합, 주심의기관에서 HACCP 인증결과를 통보하거나 축산물에 함유된 식품에 대해 필요시 자가품질검사 등으로 대체 확인하는 등 업체의 이중부담 완화를 위한 관리체계 일원화

자가품질검사 :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법적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검사하여야 함

(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품질검사의무).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1조(자가품질검사)

< 예시 : 원료육이 주성분인 제품의 HACCP인증절차도 >

인증심사신청

축산물HACCP인증심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기준과,축산물위생안전과, 식품소비안전과)

인증신청업체

최종 인증승인

식품HACCP인증심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 축산물 HACCP 인증심사기간의 장기 소요 및 높은 수수료

❍  축산물 HACCP의 경우, 인증심사기간이 60일(연장 120일)로 식품 HACCP에 비해 길고 수수료도 높은 편

- 현행 수수료 항목에 현장심사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심사 직원의 출장비를 업체로부터 별도로 징수

구분	식품 HACCP	축산물 HACCP
심사기간	40일	60일(연장 120일)
심사료	수수료 : 20만원	수수료 + 출장비 서류심사 비용은 동일(21만원), 현장심사비용이 업종별·규모별에 따라 10만원에서 64만원으로 구분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 기준으로, 통상 2인이 현장심사 (31만원 ∼ 85만원) (5급 공무원수준)

* 구)식품의약품안전청, ‘10년 규제개혁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 HACCP 인증처리기한을 60일 ⇒ 40일로 단축(’11.8.19.시행)

- 또한 인증심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3월 이내에 재신청하지 않을 시에는 원 수수료를 다시 납부하여야 하고

- 더욱이 인증 유효기간(3년) 경과 후 재심사 시 마다 동일금액의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어 중소기업에게 HACCP 진입장벽으로 작용

개선방안

□ 축산물 HACCP 인증심사기간 및 수수료 합리화

❍ 축산물 HACCP 인증심사기간 적정성 검토를 통해 기간단축

- 업종별 규모별 실질 심사기간을 조사, 처리기간을 차별화하는 등 축산물 HACCP 인증처리기간 단축 도모

❍ 중소업체의 축산물 HACCP 인증 진입을 위해 수수료율 조정

- 서류심사, 현장심사 비용 등으로 세분화된 비용구조를 원가계산 등을 통해 단일 구조화하고 출장비 징수 여부 등을 재검토

- 향후 식품기준 수수료율과 통일하는 등의 방안 모색

3. 축산물 및 식품 HACCP 컨설팅 비용 및 부실 업체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 축산물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설 컨설팅업체의 조력이불가피하나 사설 컨설업체 관리감독체계는 사실상 부재

- 업종(농장 - 원산지, 가공업 - 업태)에 따라 HACCP 인증 컨설팅 비용에 차이가 있으나 통상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 수준

▲ 축산물 HACCP인증심사 기준에 맞춰 설치되는 사업장 제반비용은 대략 100평 기준 1억 ~1억5천 정도임                   - 축산물관리인증원 관계자 면담결과

- 컨설팅업체가 난립하고 있으나 현황파악 뿐 만 아니라 관리도 안되고 있어 이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 발생 우려

- 법령이나 HACCP 기준, 시설설비 노하우 등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우수 컨설팅업체가 있는 반면, 취약한 업체도 많은 실정

▲ 중소, 영세, 신생 업체들에게 컨설팅비용이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사적 영역인 컨설팅업체를 정부에서 관리감독 자체를 못하고 있어 엉터리 컨설팅업체로 인해 HACCP인증에 실패하는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음                                           - 축산물관리인증원 관계자 면담결과

개선방안

□ HACCP 컨설팅업체 관리시스템 마련 및 자가인증역량 강화

❍ 정부차원의 축산물 HACCP 컨설팅업체 관리감독

- 컨설팅업체 현황 파악 후 업체별 인증 성과 등에 따라 우수 컨설팅업체 등을 공개하고 부실한 컨설팅업체 등에 대해 교육 실시

❍ 자율 HACCP인증심사 역량강화를 통한 자가인증 확대

- 초기 컨설팅비용이 부담되는 일정규모 이하의 업체 등을 대상으로 HACCP인증 전문교육 개설하고 정기적으로 피드백 실시

-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의 HACCP의 자가인증체계 구축

4. 축산물 HACCP 연장심사에 따른 수수료 추가 부담 발생

❍ 축산물 HACCP의 경우, 인증 유효기간(3년) 만료시 연장이 가능(1회 연장기간은 3년)하나, 실질적인 재심사로 추가 규제비용 발생

- 기 HACCP 인증 업체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는 조사평가(사후평가)와 별도로 인증유효기간(3년) 만료시 연장심사 실시

- 최초 HACCP 인증심사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최초 심사와 동일한 평가수수료 등을 재차 납부

< 예시 >

최초 축산물 HACCP 인증심사 시 약 85만원의 수수료 등을 납부한 업체가 매년 조사평가를 거쳐 HACCP 인증을 유지하다가 3년이 경과하면 동일한 수수료를 재차 납부하여 HACCP 연장심사를 받아야 함

개선방안

□ 축산물 HACCP 연장심사에 따른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 축산물 HACCP 연장심사 시 수수료 감면 등 합리적 개선

- 조사평가 결과에 따라 관리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 감경하는 등 최초 인증과 평가, 연장심사 등을 연계·운용

- 정기 조사평가 항목 이외의 업종, 규모별 추가 항목 점검이 필요시 그 사유를 적시하여 업체에 통보하고 추가 적정수수료 책정, 부과

5. 축산물 HACCP 인증업체에 대한 제도적 피드백(지원, 제재) 부재

❍ 축산물 HACCP의 경우, 인증 유효기간 동안 조사평가에 따른 우수, 위생미흡 업체에 대한 지원 및 제재 규정이 미비

- 축산물 HACCP 인증을 받더라도 일선 지도감독 기관(지자체 등)의 위생점검에서 면제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우대책이 없고,

☞ HACCP 위생점검과 지자체 위생점검 중복, HACCP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리주체 일원화 및 지자체 추가 위생점검을 면제하는 방안 등이 필요

- 식육판매업 HACCP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13. 7.)

- 축산물 HACCP의 경우, 기 인증업체 중 조사평가 및 기타 위생관리 우수업체 등에 대한 별도의 유인책이 전무한 실정

* 식품 HACCP의 경우, 별도의 인증 유효기간 없이 매년 평가를 통해 인증이 갱신되고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관리제를 운영

<참고11> 식품 HACCP 정기조사평가 차등관리제 운영현황

등급	정기조사･평가점수 및 사후관리 방법
우수	95%이상 ○2년간 정기평가 제외 ○해당업소 자체평가 실시 * 단, 배추김치, 기타김치, 즉석섭취식품, 신선편의식품등 비가열섭취식품은 제외
양호	90%이상 ∼ 95%미만 ○1년간 정기평가 제외 ○해당업소 자체평가 실시 * 단, 배추김치, 기타김치, 즉석섭취식품, 신선편의식품등 비가열섭취식품은 제외
보통	85%이상 ∼ 90%미만 ○연 1회 이상 정기평가 실시
보완	70%이상 ∼ 85%미만 ○연 1회 이상 정기평가 실시 ○연 1회 이상 기술지원 실시 * 단, 학교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 연 2회이상 정기평가 및 연 1회이상 기술지원
미흡	70%미만 ○연 1회 이상 정기평가 실시 ○연 2회 이상 기술지원 실시 * 단, 학교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 연 2회이상 정기평가 및 연 2회이상 기술지원

- 또한 인증기간 동안 HACCP 조사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수시·특별 위생점검 시 적발업체 등에 대해 HACCP 취소하거나 차기 인증신청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항 미비

개선방안

□ 축산물 HACCP 관리 실적에 따른 제도적 지원 및 제재 강화

❍ 축산물 HACCP 조사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 조사평가 결과를 등급화하여 정기평가를 면제하거나 우수업체에 대하여 공지·홍보(부처, 인증원 홈페이지 등)하는 등의 유인책 제공

❍ 수시·정기 위생점검 시 적발된 업체 및 축산물 HACCP 조사평가 부적합 업체 등에 대한 실질적 제재방안 마련

- 축산물  HACCP 인증 취소 요건을 강화하고 일정기간 HACCP 인증신청을 제한하거나 인증연장 불승인

* 예시 : 정기조사평가 결과 보완·부적합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2회 연속 불이행 시 인증취소 등

	현행「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4(인증의 취소) 시정명령 관련 내용
5.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축산물 HACCP 인증을 확대하고 인증의 조사평가와 개별(수시·정기·특별) 위생점검을 연계하여 효율적 위생점검체계 구축(중·장기)

- 축산물  HACCP 평가 등급에 따라 우수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자율적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체위생점검체계 확립 유도

- 부실업체 및 적발업체 등에 대하여는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교육 및 현장지도 등을 통해 안정적 위생체계 마련 지원

Ⅳ		조치사항

개선과제	소관부처	조치기한
1. 축산물 및 식품 HACCP 인증심사의 일원적 관리체계 구축 - HACCP 인증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 (일원화 전단계)축산물, 식품 HACCP 협업체계 마련 2. 축산물 HACCP 인증심사기간 및 수수료 합리화 - 인증심사기간 단축 및 수수료율 조정 3. HACCP 컨설팅업체 관리시스템 마련 및 자가 인증역량 강화 - 컨설팅업체 현황 파악 등 관리감독체계 구축 - 일정규모 이하 업체 등에 대한 자가인증교육 강화 4. 축산물 HACCP 연장심사에 따른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 축산물 HACCP 연장심사 시 수수료 감면 등 검토 5. 축산물 HACCP 관리실적에 따른 제도적 지원 및 제재 강화 - 조사평가(사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위생 부실업체 등에 대한 HACCP 신청 및 연장(재심사)신청 제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