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 2015 - 185호

의 안 명    ｢세무대리업무의 청렴성 제고 방안」

대상기관  국세청

의결연월일  2015. 6. 22.

주     문

｢세무대리업무의 청렴성 제고 방안｣ 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6월  22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별지]

세무대리업무의 청렴성 제고 방안

2015. 6.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세무대리제도 개관	2

Ⅲ. 제도개선 방안	4

1. 세무대리인의 조세관련 신고서류 허위확인에 대한 징계규정 신설	4

2.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의 각종 위원회 활동 배제	7

3. 조사공무원과 납세자 ․ 세무대리인 간 사적관계 신고 강화	10

4.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사 부당개입 차단 방안 마련	14

5.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 조치 철저	18

Ⅳ.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20

Ⅰ		추진 배경

<기관협업 제도개선 추진관련 대통령 말씀>

▪ 정책에 있어서는 세밀함과 협업이 중요,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여 정책추진의 정합성을 유지하여 할 것 (‘15. 2. 23 수석비서관 회의)

□ 최근 정부는 부처 칸막이 제거를 통한 협업‧소통체계 구축을 강조

※ 국정과제 134. 국민중심서비스 정부 3.0 구현(정부 내 협업․소통체계 구축)

□ 권익위와 국세청은 세무분야 청렴도 제고 및 빈발민원 해소를 위한 기관맞춤형 제도개선 공동 추진

○ 국세청은 ‘12~’14년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청렴도 순위 변화 ’12년 12/14 → ’13년 12/14 → ’14년 17/17)

○ 세무분야 부패인식지수는 10점 만점에 3.97점으로 행정분야 11개 중 8위 차지(’14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 ‘부패’ 61.6%, ‘보통’ 33.5%, ‘청렴 ’4.9% 응답)

□ 양 기관은 세무분야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는 국세공무원은 물론 세무대리인의 성실한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는 인식 공유

○ 세무대리인의 조세관련 신고서류 허위확인, 전․현직 국세공무원간 유착 및 세무조사 부당개입 등으로 재정손실 및 국세행정 신뢰 저하

○ 이에 따라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 사각지대 해소, 징계처분된  세무대리인의 각종 위원회 활동 배제, 이해관계자와의 직무회피, 세무조사 부당개입 차단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추진경과 : 제도개선 실무협의회 구성(2.16), 부패사례 수집 및 분석(2~3월), 실태조사(3~4월), 전문가․업계관계자 의견청취(4.2, 4.10), 실무자 협의(3.10, 4.24, 5.14, 5.18), 관계기관 간담회(6.4)

Ⅱ		세무대리제도 개관

1. 세무대리제도

○ 세무대리제도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전문가로 하여금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과 과세관청의 원활한 조세수행을 돕도록 하는 제도임(「세무사법」제1조 )

- 특히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내용이 적정하다는 세무대리인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도입되어 세무대리인의 세무행정 조력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 국세 징수가 신고납부에 의존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크고, 소득파악율이 낮아 자발적인 성실납세가 절실한 상황

※ 자영업자 소득탈루율(’12) 21%, 종합소득세 탈루액 가구주 1인당 207.8 만원

(출처 : 2014. 2. 국회 예산정책처)

국세 징수 현황(2013년 기준)

GDP 대비 지하경제규모

(단위 : 억원, %)

총 계	신고세수 (신고,납부)	노력세수 (세무조사 등)
1,902,353 (100)	1,723,364 (90.6)	178,989 (9.4)

(단위 : %)

한국   세계평균  OECD평균 개도국평균

(출처 : 2013 국세통계)

(출처 : 2013 현대경제연구원)

2. 세무대리인 활동 현황

○ 세무대리업무는 세무사, 기획재정부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수행하고 있음(「세무사법」제3조, 제20조의 2 )

※ (2014 기준) 세무사 10,645명, 공인회계사 11,013명, 변호사가「변호사법」제3조에 따라 소송 및 행정처분 등에 대한 대리업무 수행할 수 있음

3. 세무대리인 직무

○ 세무대리인은 회계장부 작성(기장대리), 세무서류 작성(신고대리), 세무조사 의견진술․자료제출(수감대리), 세무상담 등으로 납세자 지원

※ 세무대리인의 직무(세무사법 제2조, 공인회계사법 제2조 관련)

- 조세관련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등 세무서류의 작성, 조세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세무조사 의견진술대리, 개별공시지가 등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등

4. 세무대리인 징계 현황

○ 세무대리인은 세법집행․세무행정 지원 등 전문적․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세무사법」위반시 징계 조치

- 세무관서장, 세무대리인 소속 협회장은 징계사유 발견시 기획재정부 소속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세무사법 시행령」제17조 )

- 최근 5년간 총 167명이 징계를 받았고, 징계사유로는 ‘성실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음(133명, 79.6%)

※ 과태료, 견책 등 경징계 100명(60%), 직무정지 이상 중징계 67명(40%)임

<‘10~’14년 위반사유별 세무대리인징계현황>

구분	성실의무 위 반	탈세상담 금 지	사무직원 관리소홀	명의대여	기타	계
계	133	17	11	5	1	167
2010	8	2	-	-	-	10
2011	35	12	7	-	1	55
2012	8	1	-	2	-	11
2013	34	1	1	3	-	39
2014	48	1	3	-	-	52

(출처 : 기획재정부 제출)

Ⅲ		제도개선 방안

1		조세관련 신고서류 허위확인에 대한 징계규정 신설

□ 현 황

○ 세무전문가로서 세무대리인의 공공성과 성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성실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위반시 징계 조치(「세무사법」제17조)

※「세무사법」에 규정된 ‘성실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는 국세청 훈령「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

<세무대리인의 성실의무 위반 관련 징계규정>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20조(징계요구사유-성실의무위반)  「세무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무 위반의 사유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실제 거래가 아님을 알면서도 세무사가 자기사무소에서 의뢰인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대리작성한 때

2. 관련공무원 및 납세자와 결탁하여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을 발생시켜 국고의 손실을 초래한 때

3. 다른 세무사의 업무를 갈취하는 등 경업행위를 한 때

4. 사건소개 상습자 및 사건전담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임 행위를 한 때

5. 납세자의 비위 또는 약점을 이용하여 직무수임을 강요하거나 유인행위를 한 때

6. 납세자와 공무원간의 금품수수를 중개, 알선, 소개하거나 횡령 또는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때

7.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거짓으로 확인한 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이외에 기타 성실의무를 위반한때

제21조(징계요구사항-진실은폐·허위진술) 「세무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무 위반의 사유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정당하게 시정하지 아니하고 직무수임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때

2. 세법규정에 위배된 허위의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때

3. 전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이 구비되지 아니한 사업자의 장부를 작성하거나 관계증빙서류를 조작한 때

4.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의 내용이 가공거래, 위장자료 교환, 허위계산서 발행 등으로 실거래 사실과 상위한 것을 알면서 이를 방조한 때

5. 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로서 해당 법인의 다른 소속세무사가 부당한 직무수임을 하는 것을 알면서 계속 묵인한 때

6. 위장사업자인지 알면서 직무수임행위를 한 때

7. 소득세와 법인세의 소득금액을 고의적으로 결손 신고할 것을 유도한 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이외에 기타 진실을 은폐한 행위를 한 때

제22조(징계요건 조사보고)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가 있는지 여부와 그 세무사에게 「세무사법」제17조제1항의 징계요구 사유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징계요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거나 장부내용을 조작한 사실이 발견된 때

2. 납세자의 조정계산서에 중대한 잘못이 있거나 고의적으로 허위조정한 사실이 발견된 때

3. 납세자의 세무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기타 사실을 은폐하여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때

□ 문제점

○ 납세자가 과세관청 외의 기관에 제출하는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를 허위로 확인하여 조세 이외 분야의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 소홀

- 각종 관급용역계약, 공공기관 보조금, 산업 연구자금 신청 시 조세관련 신고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세무대리인이 조세관련 서류를 허위로 확인할 경우 국고 손실 발생

※ 신용보증기금와 기술보증기금에 제출된 재무제표확인원 96건 검토결과, 세무대리인 8명이 허위로 발급하여 5억2천2백만 원의 기금손실 발생 및 향후 15억4천만 원의 기금손실이 우려됨에도 징계 미조치(2015. 2. 감사원)

※ 경찰은 건설업자 103명이 세무사, 회계법인을 통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은행에서 부당대출을 받거나 관급공사에서 유리한 점수를 확보한 사실을 발견하여 관련자에 대한 수사 확대(2009. 7. 언론보도)

※ 육군은 과학화전투 훈련장비업체 선정 과정에서 세무사가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자본잠식상태인 A사에 대하여 경쟁사인 B사와 같은 점수를 부여하고, 최종 공급업체로 선정(2007. 10. 국방위 맹형규의원)

<세무사 확인 조세관련 신고서류>

※ 재무제표증명, 세금완납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결산신고        내역, 사업자등록 증명, 휴․폐업사실 증명 등(출처 : 세무사협회 홈페이지)

<조세관련 신고서류 제출요구 사례>

※ 산업통상자원부는 거래처 확인을 위하여 재무제표확인원, 부가가치세 과세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 함(2014. 8. R&D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

※ 경기도는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관내 기업에 사업자 등록증명, 재무제표, 지방세완납증명 제출하도록 안내(2015. 5. 경기도청 사업계획 공고)

○ 조세관련 신고서류 허위확인이 징계요구사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징계 사각지대 발생(「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1조)

※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증빙자료의 허위 작성은 ‘성실의무 위반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외 기관에 제출하는 조세관련 신고서류를 허위확인 행위는 ‘기타 진실은폐 행위’에 포함되어 실무상 징계조치 미흡

□ 개선방안

○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요구사항인 성실의무 위반사유에 조세관련 신고서류를 허위로 확인한 행위를 추가

○ 세무대리인이 조세관련 신고서류를 허위로 확인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징계요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명확화

※ 개선방안 예시 :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현 행	개선방안
제21조(징계요구사항-진실은폐·허위진술) 「세무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무 위반의 사유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징계요구사항-진실은폐·허위진술)----------------------------------------------------------------------------------------------------------------------

현 행	개선방안
1. ~ 7. 생략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이외에 기타 진실을 은폐한 행위를 한 때	1. ~ 7. 생략 8. (신설)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를 허위로 확인한 때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이외에 기타 진실을 은폐한 행위를 한 때
제22조(징계요건 조사보고)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가 있는지 여부와 그 세무사에게 「세무사법」제17조제1항의 징계요구 사유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징계요건조사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22조(징계요건 조사보고) ② ------------------------------------------- ---------------------------------------------------------------------------------------------------------------------------------------------------------------------- 1. ~ 3. 생략 4. (신설) 납세자의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를 허위로 확인한 사실이 발견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의 각종 위원회 활동 배제

□ 현 황

○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및 납세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소속공무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 운영

- 특히 국세심사위원회와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과세처분의 불복 및 세무조사시 고충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필요적 심의기관임

< 국세청 주요위원회 >

	국세심사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소 속	각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각 세무서, 지방국세청
구 성	(위원장)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차장 (내부위원) 소속 공무원 (민간위원)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위원장) 민간위원 중 위촉 (내부위원) 소속 공무원 및 납세자권리보호담당관 (민간위원)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으로서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심의사항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사항 과세처분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사항	세무조사 기간연장, 범위 확대,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 중지 요청 등 납세자 고충 사항
설치근거	「국세기본법」 제66조의2	「국세기본법」 제88조의18

□ 문제점

○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들이 국세청 민간위원으로 계속 활동하여 국세행정의 신뢰 저하 우려

- 금품 제공․알선․중개 사유로 징계 받은 세무대리인에 대하여는 민간위원 활동을 제한하고, 그 외 허위기장 등 성실의무 위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에 대한 제한 근거 규정 미비

- 법령상 ‘민간위원이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나,「세무사법」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도 해촉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해촉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 2012년 7월 ~ 2014년 9월까지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 90명을 대상으로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활동내역을 점검한 결과 4억8천5백만 원의 경비를 허위 계상하여 직무정지 3개월, 과태료 350만 원의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 등 총 7명이 민간위원으로 계속 활동하여 해촉 요구(2015. 2. 감사원)

<민간위원 해촉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⑧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은 민간위원이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63조의16(납세자보호위원회) ⑥ 지방국세청장(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은 위원장과 외부위원이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5조(조치기준) ④ 위원회를 운영하는 관서장은 금품제공납세자가 제4조에 따른 특별관리대상자로 확정된 때부터 5년간 국세청 내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선임할 수 없다. 다만, 이미 위촉되어 활동 중인 위원이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 ※ 허위기장 등 성실의무 위반, 탈세 상담 등의 사유로 징계 받은 세무대리인에 대한 해촉 규정은 없음)

제6조(사후관리) ① 국세청장은 금품제공납세자가 제4조에 따른 특별관리대상자로 확정된 때부터 법인은 5년, 개인은 3년간 사후관리를 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른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위촉 해제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 개선방안

○ 세무사법 위반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에 대한 각종 위원회 활동 배제 규정 마련(「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4조 개정)

※ 개선방안 예시 :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현 행	개선방안
제24조(징계 후 조치) ① 세무사가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되었을 경우 국세청장은 징계사실을 해당 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③	제24조(징계 후 조치) ① -------------------------------------------------------------------------------------------------------------------------------------------------------------------------------------------------------------------- ② ~ ③ ④ (신설) 위원회를 운영하는 관서장은 별표*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이 국세청 각종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즉시 해촉하고, 5년간 각종 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한다.

* 국세청 소속 각 위원회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해촉 기준 마련

3		세무조사공무원과 납세자 ․ 세무대리인 간 사적관계 신고 강화

□ 현 황

○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함으로써 세액을 명확히 결정․고지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국세기본법」제81조의6)

-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국세기본법」제81조의5)

○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경우 납세자를 대리한다는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위임장을 제출한 세무대리인은 세무조사에 대한 수감대리권을 가지고 세무조사 전 과정에서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지원

○ 세무조사공무원은 세무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조사대상자 및 세무대리인과 사적관계 등을 기재하여 접수하도록 지침(공문) 시달(2013.5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 사적관계(혈연, 지연, 동일부서 등)로 조사에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할 경우 회피신청을 하거나, 관서장 직권으로 조사팀에서 교체 하도록 함

□ 문제점

○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관내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여 세무조사 시 조사공무원들의 엄정한 세법 집행에 지장을 줄 우려

- 세무조사 편의를 봐 주는 명목으로 전․현직 공무원간 뇌물수수 비리가 발생하는 등 부적절한 유착고리 형성

※ 2013년 상반기 명예퇴직한  세무서장 26명 가운데 14명이 세무사로 개업했고, 이들 가운데 13명이 세무서 인근에 사무실을 낸 것으로 확인(2014. 7. 언론보도)

※ 2010년 ~ 2013년 상반기 4급 이상 명예퇴직자 115명 중 70명이 최종 부임지 동일․인근지역에 세무사무소 개․취업한 것으로 나타남(2013. 10. 민주당 최재성 의원)

※ 국세청 출신 A세무사는 세무조사 대상업체와 허위 세무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가장해 받은 뇌물을 국세청 직원들에게 전달하여 기소됨(2015. 3. 언론보도)

※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 3명은 B저축은행의 고문을 맡은 지방국세청 국장 출신 C세무사의 주선으로 B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정기 세무조사에서 비리를 눈감아 준 혐의를 받음(2011. 6. 언론보도)

○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자 및 세무대리인과의 사적관계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침으로 되어 있어 일선 현장에서 누락하는 경우 빈발

- 친분 관계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조사공무원이 회피 신청을 하거나, 조사관서장의 판단에 따라 조사팀을 교체를 할 수 있으나, 신고자체가 누락되어 회피제도가 작동하지 않음

※ 국세청이 사적관계신고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적관계 신고 누락 등 관리부실이 다수 적발되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2014. 7. 언론보도)

□ 개선방안

○ 세무조사 시 사적관계 유무확인을 통하여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가 이루어지도록 규정 마련(「조사사무처리규정」제25조 개정)

※ 개선방안 예시 : 「조사사무처리규정」

현 행	개선방안
제25조(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관리) ① ~ ② 생략	제25조(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사적관계 신고) ① ~ ② 생략 ③ (신설)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 및 세무대리인과의 사적관계 등을 기재한 「사적관계 신고서 및 검토서」(별지 제00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사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공무원이 사적관계신고서 작성시 회피신청 여부를 표기하여 조사관서장에 보고하도록 서식 마련

※「사적관계 신고서 및 검토서」양식에 회피신청 여부 표기란 추가(참고 1)

○ 조사공무원이 회피신청을 한 경우 또는 회피신청이 없더라도 조사관서장은 조사대상업체 관계자 등이 조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담당조사 공무원을 재배정하는 근거 규정 마련

※「조사사무처리준칙」또는「세무조사관리지침」에 근거 규정 마련

[참고 1 : 개선방안 예시「조사사무처리규정 제00호 서식]

사적관계 신고서 및 검토서									결재	과 장					국(서)장
■ 사적관계 해당 조사공무원 유무 : 있음 ( ), 없음 ( ) * 조사대상자 등과 사적관계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이 없을 경우 아래 사항은 기재하지 않고 제출
소속 과․팀					직급							성명
■ 조사대상자(대표자) :
상호(법인명)						사업자(주민)번호
■ 조사수임 세무대리인 :
상호(법인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사적관계 내용
해당항목		혈연( ), 지연( ), 학연( ), 직연(직장) ( )
구 분		(조사대상자, 세무대리인)						관 계 1)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내용 2)		조사반원 ○○○는 대표자 ○○○(세무대리인 ○○○)와 대학1년 선후배로 사적관계에 해당함
1) 관 계 : 대표이사, 최대주주, 조사업체 임원,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2) 사적관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작성가능) * (예시) 대표자(재무팀장, 회계팀) ○○○의 사촌형 ․ ○○고교동창 ․ ○○대학교 후배 등 세무대리인 ○○○와 사촌 ․ 고교(대학)동창 ․ 국세청 ○○○과에서 근무 등
■ 회피신청 여부				신청함							신청하지 않음
년 월 일 위 검토자 조사팀(반)장 직 성명 □ 청(서)장 귀하

4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사 부당개입 차단 방안 마련

□ 현 황

○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경우 납세자를 대리한다는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위임장을 제출한 세무대리인은 세무조사에 대한 수감대리권을 가지고 세무조사 전 과정에서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지원

- 조사대상자 및 세무대리인은 조사공무원에게 금품․향응․사적편의 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청렴서약서 작성(「조사사무처리규정」제25조)

□ 문제점

○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사 개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대리권이 없는 세무대리인이 부당하게 개입할 우려

- 위임장을 제출한 세무대리인은 청렴서약, 이해관계 직무 회피 검토 등이 이루어지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세무대리인은 별도의 청렴성 확보 수단이 없음

-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과세관청 출신 세무대리인이 조사공무원 또는 상급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패행위 지속 발생

※ 전 지방국세청장 A세무사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채 부하직원이었던 담당과장을 만나 세무조사를 무마시킨 대가로 1억 원을 받음. 한편 조사대상업체의 세무대리는 B세무법인이 하고 있었으나 특별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전 지방국세청장 A세무사에 수감대리를 요청함(2011. 6. 언론보도)

※ 전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C세무사는 00학원 특별세무조사에서 위임장을 내지 않고 사건을 수임함. 공식 업무에는 입회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맡고 있던 조사국장과 담당과장을 직접 찾아가 쟁점과 진행경과를 듣고 선처를 부탁하여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 받음(2011. 10. 언론보도)

※ 세무조사 대상업체가 위임장을 제출한 세무대리인이 있음에도, 추징액을 줄이기 위하여 과세관청 간부출신 세무사를 동원하여 위임장도 제출하지 않은 채, 조사입회하게 하는 사례가 있음(2015. 4. 세무대리인 의견 제출)

□ 개선방안

○ 세무조사 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세무대리인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 마련

-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세무대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입회․의견진술을 거부하도록 규정 마련

※「조사사무처리규정」에 근거 규정 마련

- 조사공무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사에 입회․의견진술 하는 경우 관서장에게 보고 의무화

※ 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조사사무처리규정」제41조 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 진행사항 보고 시 함께 보고하도록 규정 및 서식 마련

○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세무대리인 등의 개입보고에 대하여 관서장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자의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규정 마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 9. 28. 시행됨에 따라 국세청 내부 지침으로 근거 규정 마련

[개선방안 예시「조사사무처리규정」]

현 행	개선방안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8조(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에 따라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인이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위임장(별지 제13호 서식)을 제출받아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세무대리인이 제2항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조력의 범위를 넘어 조사를 방해하거나 늦추려는 경우,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납세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8조(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 ① ----------------------------------------------------------------------------------------------------------------------------------------------------------------------------------------------------------------- ② -------------------------------------------------------------------------------------------------------------------------------------------------------------------------------------------------------------------------------------------- ③ (신설) 조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입회 ․ 의견진술을 거부하여야 한다. ④ (개정) 세무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조력의 범위를 넘어 조사를 방해하거나 늦추려는 경우,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납세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신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세무대리인 또는 제3자가 조사과정에서 입회 ․ 의견진술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41조 제3항에 따라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조치 철저

□ 현 황

○ 세무조사 공무원은 세무대리인의「세무사법」위반행위에 대하여징계요건을 조사할 수 있음

- 징계요건을 조사하여 징계요구 사유가 확인된 세무대리인에 대하여 조사관서장은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

< 세무대리인 징계 절차 >

징계요건 조사보고		징계요건 조사확인 보고		징계요구		징계의결 ․ 처분
조사공무원이 징계요구 사유 발견시 징계요건 조사하여 관서장에게 보고	⇨	관서장은 ‘세무사징계요건 조사확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	⇨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 또는 소속협회 통보(경미 사안)	⇨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징계처분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22조(징계요건 조사보고)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가 있는지 여부와 그 세무사에게 「세무사법」제17조제1항의 징계요구 사유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징계요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거나 장부내용을 조작한 사실이 발견된 때

2. 납세자의 조정계산서에 중대한 잘못이 있거나 고의적으로 허위조정한 사실이 발견된 때

3. 납세자의 세무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기타 사실을 은폐하여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때

□ 문제점

○ 세무조사시 부실기장, 과소 신고․납부 등 세무대리인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요건이 확인된 경우에도 징계요구하지 않는 사례 빈발

- 세무조사시 납세자 위주로만 세무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세무대리인의 징계요건에 대한 조사 및 보고가 누락되는 경우 발생

※ 가공경비 계상으로 1억 원 이상 탈루한 사업자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요건 조사실태 점검결과 74명 중 38건(51%)은 징계요건 조사 미실시, 이중 8명은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혐의가 발견됨(2015. 2. 감사원)

※ 세무대리인 A는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인 납세자가 매입 영수증이 없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7억5천만 원을 부당공제 받도록 하였으나 징계요구하지 않음(2014. 8. 감사원)

※ 세무공무원 B는 세무대리인 C가 아무런 지출증빙서류 없이 기장대리하여 세금을 과소신고 납부한 사실을 알고도 세무사 징계 관련 업무를 해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의뢰 등 필요조치를 하지 않음(2014. 4. 감사원)

□ 개선방안

○ 세무조사시 세무대리인에 대하여 성실의무 위반 사유가 발견된 경우 징계요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 마련

※ 세무조사과정에서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조치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조사사무처리규정」에 근거 규정 마련

현 행	개선방안
제29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 ② 생략 <신설>	제29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 ② 생략 ③ (신설) 조사공무원은 세무대리인의 ｢세무대리업무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징계요구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동규정 제22조에 따라 세무사징계요건조사확인서(동규정 별지 제1호 서식)를 국세청장(세무서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경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Ⅲ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권고일자  :  2015. 6월

□ 대상기관  : 국세청

□ 개선과제별 조치기한

구 분	조치사항	조치기한
1. 세무대리인의 조세관련 신고서류 허위 확인에 대한 징계규정 신설	◦ 조세관련 신고서류 허위확인 행위가 징계요구사유가 됨을 명확히 규정 ◦ 조세관련 신고서류 허위확인 행위를 인지한 경우 징계요건 해당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	2015.12
2.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의 위원회 활동 배제	◦ 세무사법 위반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에 대한 각종 위원회 활동 배제 규정 마련(「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2조 개정)	2015.12
3. 세무조사 공무원과 납세자 ․ 세무대리인 간 사적관계 신고 강화	◦ 조사공무원은 사적관계신고서를 작성하고, 회피신청 여부를 표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마련 ◦ 조사공무원이 회피신청을 한 경우 또는 회피신청이 없더라도 조사관서장이 조사대상업체 관계자 등이 세무조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담당조사 공무원을 재배정하는 근거 규정 마련	2015.12
4.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사 부당개입 차단 방안 마련	◦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 관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세무대리인에 대하여는 입회 ․ 의견진술을 거부하도록 규정 마련 ◦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사에 입회 ․ 의견진술 하는 경우 관서장에게 보고 의무화 ◦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세무대리인 등의 개입보고에 대하여 관서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규정 마련	2015.12 2015.12 2016.12
5.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 조치 철저	◦ 세무조사시 세무대리인에 대하여 성실의무 위반 사유가 발견된 경우 징계요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 마련	20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