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5 - 97 호

의  안  명  인명사고 방지를 위한 수렵용 총기 입출고요건 강화

대상기관 환경부, 경찰청

의결연월일  2015. 4. 20.

주    문

｢인명사고 방지를 위한 수렵용 총기 입출고요건 강화｣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 경찰청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4월  20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별지]

인명사고 방지를 위한 수렵용 총기 입출고요건 강화

2015. 4.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제도 현황	2

Ⅲ. 실태 및 문제점	4

Ⅳ. 개선 방안	7

□ 총기 출고시 동행수렵인 확인 의무화	7

○ ‘2인 이상 조 편성 수렵’ 규정을 수렵장 설정 고시에 반영

○ 동행수렵인 신고제 도입

○ 동행수렵인 신고사항 등록체계 마련

□ 수렵장 관할경찰관서에 사전신고 관련규정 마련	8

□ 수렵인 안전교육 내실화	8

Ⅴ. 조치사항	9

※ 사례 : 2014년 수렵장 설정 고시(전남 장흥군)	10

Ⅰ		추진 배경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정과제 81번 : 민생치안 역량강화 기반 조성

□  우리나라는 그동안 엄격한 총기규제로 외국에 비해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연이은 총기사고 발생으로 국민들의 불안감 가중

※ 세종사건 : ’15.2.25. 지구대에서 수렵용도로 엽총을 출고, 3명을 총살하고 범인도 자살

※ 화성사건 : ’15.2.27. 파출소에서 수렵용도로 엽총을 출고, 3명을 총살하고 범인도 자살

○ 이에 경찰청은 총기 GPS부착 의무화, 총기관리장소 개선, 총기소지 결격사유 강화, 소지허가 갱신기간 단축 등 다양한 대책 발표

	〈당정 총기사고 대책 발표(3.2.)〉
▪총기관리장소 개선(전국 경찰관서 → 주소지·수렵장 관할 경찰관서로 제한) ▪총기 GPS 부착, 모든 총기·실탄 경찰서 보관 ▪총기 입출고 허용시간 단축, 총기소지허가 갱신기간 단축(5년→3년) 등

※ 모든 실탄관리 ‧ 총기 GPS부착 관리  등 실효성 논란(KBS, MBC 등)

□  최근 잇따른 총기사건의 원인분석 결과, 사건 당일 범인들에게는 동행수렵인 부존재, 수렵지 이탈 등의 공통점이 도출

※ 환경부가 지자체에 시달한 ‘수렵장 설정 처리지침’은 2인 이상 동행수렵 권고

※ 동행수렵인 존재 여부 확인만으로도 이번 총기사건은 예방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

○ 또한 수렵기간 중에는 수렵을 하지 않더라도 경찰관서에서 수렵용도로 언제든 총기출고가 가능하다는 제도적인 문제점 상존

○ 따라서 실제 수렵용도가 아니면 수렵용 총기를 출고할 수 없도록 동행수렵인 신고, 현지수렵 사전신고 의무화 등 총기 입출고요건 강화 필요

※ 계획수립(’15.3.2.), 실태조사(’15.3월), 관계기관 의견수렴(’15.4월)

Ⅱ		제도 현황

1.  수렵총기 소지 및 입출고 허용

□  수렵총기 소지

○ 허가권자 :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

○ 결격사유(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 금고형 3년 미경과자, 알코올중독자, 정신 장애자

- 타인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허가 구비서류(시행규칙 제21조)

1. 신체검사서  2. 총기출처 서류 3. 총기용도 서류 4.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교육수료 의무(법 제22조)

- 총기 소지허가 전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실시하는 법정교육을 수료해야 함

※ 교육내용(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 엽총, 공기총의 취급 실기(성능 및 조작법, 안전관리 수칙)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규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규

□  수렵총기 입출고 허용

○ 수렵기간은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이고, 총기소지자는 06:00부터 출고 가능, 출고 당일 22:00까지 경찰관서에 재입고 의무

※ 2014년도 수렵장 운영 : 원주시, 충주시, 장흥군 등 13개 지자체

○ 최초 허가를 받은 경찰서에서 수렵총기 보관을 해제한 후 주소지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등에 재입고, 수렵 당일 총기소지허가증 및 총기보관해제증명서(수렵 수첩)를 제시하고 총기를 출고

2.  수렵장 설정 및 수렵인 안전관리

□  수렵장 설정

○ 설정권자 : 시‧군‧구청장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 수렵장 설정 : 환경부장관 승인을 얻어 지자체가 고시(법 제42조 제3항, 제5항)

※ ‘수렵장 설정 고시’ 내용(시행규칙 제49조)

1. 수렵장의 명칭·구역  2. 존속기간  3. 수렵기간  4. 관리소의 소재지

5. 수렵장의 사용료 및 징수방법      6. 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7.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 및 포획제한수량  8. 수렵인의 수

□  수렵인 안전관리

○ 환경부 ｢수렵장 설정업무 처리지침｣상 수렵 안전수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렵장 설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음(2014.9. 환경부 자연정책과)

- 안전을 위해 2인 이상으로 조를 편성하여 수렵

- 수렵장 출입 시 총기는 1인 1정 사용이 원칙

- 수렵견은 1인 2마리로 엄격히 제한

- 수렵견은 민가지역 등을 통과하는 경우 엽견 끈을 잡고 이동하여 엽견이 일반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

《참고》

※  소지허가 총기 현황               ※  연도별 총기사고 현황

Ⅲ		실태 및 문제점

□ 수렵장 운영시 수렵인 안전관리 취약

○ 환경부가 지자체에 시달한 ｢수렵장 설정 처리지침(‘수렵장 운영기준’)｣은 ‘안전을 위해 2인 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2014년도 수렵장을 운영한 13개 지자체 중 위 사항을 ‘수렵장 설정 고시문’에 게재한 지자체는 4곳에 불과

- 그 사유는 환경부 ｢수렵장 설정 처리지침｣상 ‘2인 이상 조 편성 수렵수칙’에 대해서는 수렵장 운영시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 수렵장 설정 관련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수렵장 설정 등)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렵장을 설정하려면 미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수렵장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환경부의 ｢수렵장 설정 처리지침｣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렵장 설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음

※ 지자체 ‘수렵장 설정고시’는 환경부의 ｢수렵장 설정 처리지침｣을 따르고 있음

□ 총기 출고요건 진위여부 확인절차 미흡

○ 총기를 해제(허가 경찰서) 또는 출고(지구대, 파출소) 하려는 자는 해제 또는 출고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경찰관서에 제출하고 있음

※ 해제 구비서류

1. 보관총기 해제신청서  2. 총기소지허가증 사본  3. 총기보관증명서 원본

4. 포획허가증 사본      5. 수렵면허증 사본

※ 출고 구비서류

1. 총기소지허가증 2. 총기보관해제증명서(수렵수첩)

○ 최근 세종, 화성에서 발생한 총기사건의 경우, 경찰관계자는 이번 범행에 사용된 총기류의 입출고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고는 하나

- 당일 출고요건(수렵할 지역 등)이 허위임에도 수렵 진위여부 탐문 없이 총기출고를 허가, 해당 총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결과 초래

	《 세종(2.25.) 화성(2.27.) 총기사건 분석결과 공통점 》
• 사건당일에 범인과 수렵활동에 참여할 동행수렵인이 부존재 ※ 환경부 ‘수렵장 운영기준’에 따르면 2인 이상 조 편성 수렵활동을 하도록 규정 • 경찰관서는 수렵 진위여부 확인을 구비서류에만 의존 ※ 총기출고 구비서류 : 총기보관해제증명서(수렵 수첩), 총기소지허가증 • 수렵장이 없는 주소지 경찰관서에서 엽총 출고 ※ 2014년 수렵장 운영 지자체는 원주시, 단양군, 장흥군 등 13개 지자체 • 총기출고 2시간 이내에 주변인을 총살한 단독범죄 ※ 06:00~22:00 출고 가능, 출고 당일 22:00까지 경찰관서에 재입고 의무

- 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동행수렵인 존재 여부 확인만으로도 두 건의 총기사건은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

○ 세종 VS 화성 난사사건 비교

※ 총기출고 범인 모습(화성 사건)

□ 총기소지자의 수렵장 이탈 통제장치 미비

○ 경찰관서에 행선지(수렵지역 등)를 신고하고 총기를 출고하여, 당일 22시까지 재입고하고 있지만, 수렵장을 가지 않더라도 총기를 입출고하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다보니 수렵지역을 쉽게 이탈하는 문제(밀렵, 인명살상 등) 발생

※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행위 30건 적발(2015.1. 뉴스1), 밀렵 행위 4건 적발(2015.3. 아주경제)

- 화성사건의 경우, 범인이 수렵용 총기를 범행 전 여러 날짜에 걸쳐 입출고를 반복하였으나, 출고당일 실제 수렵여부 확인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음

Ⅳ		개선방안

□ 총기 출고시 동행수렵인 확인 의무화

○ ‘2인 이상 조 편성 수렵’ 규정을 수렵장 설정 고시에 반영

- 수렵장 설정시 ‘2인 이상 조 편성 수렵’ 규정을 의무적으로 고시·운영하도록 ｢수렵장 설정 처리지침｣을 개정하거나 수렵장 승인조건에 반영

현 행	개 정(안) 예시
｢수렵장 설정 처리지침｣(발췌) ․안전을 위해 2인 이상으로 조를 편성하여 수렵 ․수렵견 1인 2마리 제한(고시사항에 반영)	｢수렵장 설정 처리지침｣(발췌) ․안전을 위해 2인 이상으로 조를 편성하여 수렵(고시사항에 반영) ․수렵견 1인 2마리 제한(고시사항에 반영)

- 환경부 ｢수렵장 설정 처리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수렵 설정 고시’ 내용에 수렵안전수칙(2인 이상 조 편성)을 반영하였다 하더라도 대외적인 효력 여부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수렵 안전수칙 법제화 추진

○ 동행수렵인 신고제도 도입

- 수렵을 빙자한 총기출고를 방지하기 위해, 동행수렵인과 경찰관서에 함께 방문하는 경우에만 총기출고를 허용하는 규정 마련

․ 다만, 동행수렵인이 원거리에 있어 함께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동행수렵인 총기출고 경찰관서에 ‘동행수렵인 신고’ 제도를 도입, 총기출고 경찰관서간 상호 교차 확인한 후 총기출고를 허용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54조의3(총포소지자의 준수사항)

- 동행수렵인 허위신고시 일정기간 총기출고를 제한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52조(행정처분 기준)

○ 동행수렵인 신고사항 등록체계 마련

- 동행수렵인 신고사항에 대해 경찰관서간 상호 교차 확인을 위해 ‘총기안전관리시스템’상 동행수렵인 등록 및 실시간 확인체계 마련

□ 수렵장 관할경찰관서에 사전신고 관련규정 마련

○ 수렵지역 이탈 방지를 위해 주소지 경찰관서에서 총기를 출고하여 타지역에서 수렵을 할 경우, 해당 수렵장 관할경찰관서에 사전신고 후 수렵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마련

현 행	개 정(안) 예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54조의3(총포소지자의 준수사항) 1. 개인이 보관하는 총포는 캐비넷등 자물쇠장치가 된 장소에 보관할 것 2. 수렵을 위한 총포운반 전에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에 수렵지·수렵기간등의 사항을 신고할 것 3. ∼ 5. (생 략)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54조의3(총포소지자의 준수사항) 1. ---------------------------- ---------------------------- 2. ---------------------------- ---------------------------- ------- 신고하고, 수렵장 관할경찰관서에 신고 후 수렵할 것 3. ∼ 5. (현행과 같음)

□ 수렵인 안전교육 내실화

○ 총기 소지허가 전에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법 제22조) 내용에 ‘2인 이상 조 편성 수렵 의무’ 등 수렵안전수칙을 포함하고, 교육교재에도 게재

※ 환경부 ｢수렵장 설정업무 처리지침｣상 안전수칙

- 수렵금지구역 및 수렵행위 제한지역에서 수렵금지

- 안전을 위해 2인 이상으로 조를 편성하여 수렵

- 수렵장 출입 시 총기는 1인 1정 사용이 원칙

- 수렵견은 1인 2마리로 엄격히 제한하고, 수렵견 인식표 부착 의무

- 수렵견은 민가지역 등을 통과하는 경우 엽견 끈을 잡고 이동하여 엽견이 일반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

Ⅴ		조치사항

□ 대상기관 : 환경부, 경찰청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분	세부 개선과제	소관기관	조치기한
□ 총기 출고시 동행수렵인 확인 의무화	○ ‘2인 이상 조편성 수렵’규정을 고시에 반영 - 수렵장 설정시 ‘2인 이상 조 편성 수렵’ 규정을 의무적으로 고시·운영하도록 ｢수렵장 설정 처리지침｣을 개정하거나 수렵장 승인조건에 반영	환경부	’15.10월
	○ 동행수렵인 신고제도 도입 - 허위수렵 총기 출고방지를 위해 동행수렵인과 경찰관서에 함께 방문하는 경우에만 총기출고를 허용하는 규정 마련 ․다만, 동행수렵인이 원거리에 있어 함께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동행수렵인 총기출고 경찰관서에 ‘동행수렵인 신고’ 제도를 도입, 총기출고 경찰관서간 상호 교차 확인한 후 총기출고를 허용 - 동행수렵인 허위신고시 일정기간 총기출고를 제한	경찰청	’15.10월
	○ 동행수렵인 신고사항 등록체계 마련 - 동행수렵인 신고사항에 대해 경찰관서간 상호 교차 확인을 위해 ‘총기안전관리시스템’상 동행수렵인 등록 및 실시간 확인체계 마련	〃	〃
□ 수렵장 관할경찰관서에 사전신고 관련규정 마련	○ 수렵지역 이탈 방지를 위해 주소지 경찰관서에서 총기를 출고하여 타지역에서 수렵을 할 경우, 해당 수렵장 관할경찰관서에 사전신고 후 수렵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마련	〃	〃
□ 수렵인 안전교육 내실화	○ 총기 소지허가 전에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법 제22조) 내용에 ‘2인 이상 조 편성 수렵 의무’ 등 수렵 안전수칙을 포함하고, 교육교재에도 게재	〃	〃

장흥 제 2014-61호

2014년도 장흥군 수렵장 설정 고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장흥군수렵장 설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장 흥 군 수

수렵장 설정고시

■ 수렵기간 : 2014. 11. 20 ~ 2014. 2. 28(3개월간)

- 제외기간 : ‘15. 1. 1 (1일), ’15. 2. 16 ~ 2. 22(7일)

■ 수렵장 개요

수렵장 명칭 : 장흥군 수렵장

위치 : 장흥군 일원(수렵금지구역 제외)

수렵인수 : 1,000명

총  면적 : 618.02㎢(61,802hα)

- 수렵장 설정면적 : 400.00㎢(40,000hα)

- 수렵장 제외면적 : 218.02㎢(21,802hα)

■ 수렵금지구역과 면적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 0.3㎢(30hα)

생 태 계 보 전 지 역 : 31.0㎢(3,100hα)

공  원  구  역 : 7.6㎢(760hα)

군사시설보호구역 : 3.5㎢(350hα)

도  시  지  역 : 37.2㎢(3,720hα)

문화재보호구역 : 0.7㎢(70hα)

관   광   지 : 1.83㎢(183hα)

기        타 : 135.89㎢(13,589hα)

수렵도구

■ 엽총, 공기총, 활, 석궁(도르레 석궁 제외), 그물만 허용

수렵장 사용료 및 수렵동물 포획수량

■ 수렵장 사용료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고 수렵장 설정자의 포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납부한 수렵장 사용료는 환불불가함)

구 분	수렵동물	기 간 별 (원)
		엽기내	30일	10일
적색 포획승인권	16종	500,000	400,000	300,000
청색 포획승인권	15종 (멧돼지 제외)	200,000	150,000	70,000

붙임 :【수렵장 설정 고시(사례)】

■ 수렵동물별 포획수량

구 분	수렵 동물	엽기내	30일	10일
적색 포획승인권(160명)		1 인당	1 인당	1 인당
16종	멧돼지	4 마리	3 마리	2 마리
	고라니	1 마리	1 마리	1 마리
	조류1종	18마리	15 마리	10 마리
청색 포획승인권(840명)		1 인당	1 인당	1 인당
15종 (멧돼지 제외)	고라니	1 마리	1 마리	1 마리
	조류1종	40 마리	30 마리	15 마리

* 확인표지부착 : 멧돼지, 고라니, 꿩, 멧비둘기,오리류(5종)*    - 오리류 5종(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빰검둥오리)

* 확인표지 미부착 : 참새, 청설모, 어치, 까치, 까마귀류(3종),

- 까마귀류(3종)(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 적색포획승인권은 1종(엽총) 수렵면허취득자만이

포획승인을 받을 수 있음

※ 확인표지(Tag)의 분실 및 훼손은 재발급을 받을 수 없음

포획승인 신청(1차)

■ 승인방법

엽기 내 수렵장 사용료를 아래계좌에 입금한 뒤 포획승인에    필요한 서류제출(계좌입금방식에 의한 선착순)

입금 개시일

- 적색포획승인권 : 2014.10.28.(화) 09:00 ~ 수용인원                        (160명) 만료시까지

- 청색포획승인권 : 2014.10.28.(화) 09:00 ~ 수용인원                        (840명) 만료시까지

※ 최초 신청은 엽기 내로 제한되며 반드시 신청인 명의+      생년월일로 입금하되, 수용인원이 초과되면 자동 차단됩     니다. 예)홍길동500405

포획승인권별 입금계좌

- 적색포획승인권 (500천원/1인 제한/성명+생년월일입금)

농협 301-0158-6551-01 (선착순 160명 입금제한)

(예금주 : 장흥군청)

※(500천원 단위로만 입금되며 일괄 송금 불인정)

- 청색포획승인권 (200천원/1인 제한/성명+생년월일입금)

농협 301-0158-6541-51 (선착순 840명 입금제한)

(예금주 : 장흥군청)

※ (200천원 단위로만 입금되며 일괄 송금 불인정)

■ 포획승인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14. 11. 3(월) ~ 11. 5(수) (3일간)

접수시간 : 2014. 11. 3. 09:00 ~ 2014. 11. 5. 18:00

제출서류: ①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1부

②수렵장사용료 입금증 사본 1부

③수렵면허증 사본 1부

④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접 수 처

가. 팩스접수 : Fax) 061-860-0585

나. 연 락 처 : Tel) 061-860-0333

다.서류방문접수 :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환경산림과

※ 서류방문접수 및 발급은 포획승인권(적색,청색)별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한 사람에 한하여 발급되며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① 팩스(FAX) 접수 및 발급 절차

수렵장사용료

입금(지정계좌)

팩스신청․접수

(제출서류구비)

승인서 발급 (현장발급)

Tag 등 교부

(종료)

② 서류방문접수 및 발급 절차 (장흥군청 환경산림과)

수렵장사용료

입금(지정계좌)

방문신청

(구비서류 제출)

승인서 발급 (현장발급)

Tag 등 교부

(종료)

포획승인 신청(2차)

■ 단기간 수렵장 이용자(30일,10일) 및 확인표지     (Tag) 추가 구매는 수용인원과 확인표지(Tag)     잔량에 따라 재 고시 예정

확인표지(Tag) 및 포획 야생동물의 신고 등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확인표지    (Tag)에 포획일시 ․ 장소 등 게재사항을 기록하여 포획동물    의 다리에 확인표지(Tag)를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합니다.

야생동물을 포획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포획장소 등을     포획승인서 뒤쪽 포획야생동물신고란에 기재하여 수렵동물    확인표지(Tag)를 발급한 장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기 전에는 해당 수렵장이 속한 장흥군을 벗어나거나     수렵동물 확인표지(Tag) 및 수렵동물을 훼손 또는 가공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포획동물에 붙인 확인표지(Tag)은 그 야생동물 또는 박제    품이 최종 수요자에게 인계될 때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렵 제한 및 수렵인의 준수사항을 미 준수시 포획승인     취소 및 행정처분

수렵장 관리 상황실 소재지 현황

수렵장 이용안내 및 포획물신고와 불법수렵 행위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아래 전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소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장흥군청 (환경산림과)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061)860-0333
장흥읍사무소	장흥군 장흥읍 칠거리예양로 83	061)860-0621
관산읍사무소	장흥군 관산읍 관산로 71	061)860-0622
대덕읍사무소	장흥군 대덕읍 대대로 929	061)860-0603
용산면사무소	장흥군 용산면 장흥대로 2467	061)860-0604
안양면사무소	장흥군 안양면 안양로 125	061)860-0605
장동면사무소	장흥군 장동면 신북1길 35	061)860-0606
장평면사무소	장흥군 장평면 장평중앙길 42	061)860-0607
유치면사무소	장흥군 유치면 신풍리 76	061)860-0608
부산면사무소	장흥군 부산면 부유로 30	061)860-0609
회진면사무소	장흥군 회진면 회진중앙길 12	061)860-0610

포획승인 취소 등

확인표지(Tag)의 기재사항 누락 및 포획 즉시 부착하지     아니한 때

수렵금지 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한 때

수렵방법 및 수렵제한 규정을 위반한 때

포획 야생동물 신고 규정을 위반한 때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발생하게 한 때

엽구를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한 때

※ 포획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수렵 제한

수렵장 안에서도 다음의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이 금지됩니다.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수렵제한) ]

시가지, 인가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해가진 진 후 부터 해뜨기까지

운행 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

「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

해안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해안선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600미터 이내    의 장소를 포함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그 밖에 인명, 가축, 문화재,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및 시간

수렵인의 준수사항

수렵은 2인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하되 1인당 엽견 2마리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엽견분실에      대비하여 수렵장 출입전 엽견 소유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한 인식표 등을 엽견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수렵장 출입시 총기는 1인1정 사용을 원칙

수렵인은 민가지역 등을 통과하는 경우 엽견 끈을 잡고     이동하여 엽견의 일반인 접근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수렵안내도에 표시된 수렵금지구역에서는 절대 수렵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수렵구역이라도 도로나 인가, 축사 주변 등 인명·재산피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총렵제한지역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여 수렵을 할 수 없습니다.

포획승인증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남은 확인표지와 함께 포획승인증을 장흥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포획 제한수량을 준수하고 포획한 야생동물은 관계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화, 통신케이블, 도로표지 및 반사경 등에 사격을 하여    서는 안 됩니다.

밀렵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합니다.

산불조심과 자연보호에 솔선수범 합니다.

각종 제한 사항을 준수하고 관련법규를 지킵시다.

총기사용 및 안전수칙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각종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수렵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렵관련 벌칙 규정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 자

-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자

-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렵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수렵금지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한 자(제54조 위반)

- 수렵장 안에서 수렵제한 사항(수렵기간을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제55조 위반)

- 야생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 자

- 수렵장 설정자가 고시한 사항을 위반한 자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6조 제1항내지 제3항 위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수렵동물의 종류·수량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을 한 자

- 수렵장 운영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수렵장 총기 안전 수칙

총기사고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므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없는 수렵활동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수렵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격 직전에만 방아쇠에 손을 대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총기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의식 상태 오발 방지

휴식할 때에도 반드시 장전된 실탄을 제거 합니다.

총을 떨어뜨리거나 사냥 견이 방아쇠를 밟아 발사되는

사고 방지

사격을 하는 순간 외에는 항상 안전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순간적 방심에 의한 오발 방지

총구는 항상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습관을 기릅니다.

어떠한 오발 사고에서도 인명을 보호

울창한 숲 속을 통과할 때에는 실탄을 제거하거나 방아쇠울    을 손으로 감싸 나뭇가지에 방아쇠가 걸리지 않도록 합니다.

나뭇가지에 방아쇠가 걸리는 오발 방지

총기는 전방의 안전을 확인 후 발사하여야 합니다.

유탄 떠는 낙하 탄에 인한 피해 방지

사격전에 총구 안을 청결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흙이나 눈에 의한 총열 파열 사고 방지

강이나 바다에 앉아 있는 조류는 공중으로 날아오르게 한    뒤에 발사하여야 합니다.

물에 튀는 유탄사고 방지

운행 중인 자동차, 선박, 항공기에서는 수렵을 금합니다.

외부의 유탄 및 실내의 안전사고의 방지

용도에 맞는 실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약실체적과 다른 실탄 사용으로 발생하는 파열사고 방지

총기를 지렛대나 의탁도구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안전장치와 무관한 충격에 의한 오발방지

야간, 해뜨기 전에는 수렵이 금지됩니다.

시야확보가 어려운 해 진 후와 해뜨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방지

수렵인, 수렵안내원, 수렵지역을 출입하는 주민 등은 식별이     용이한 붉은 색의 모자와 의복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오인 사격으로 인한 피해 예방

전기, 전화선 위에 앉아 있는 조류에 사격을 금합니다.

실탄에 의한 전기·통신시설의 피해 예방

수렵이 종료되면 가까운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수렵총기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 입고시 장전여부 등 안전확인 필히 하고 음주상태로 총기     휴대 및 운반을 금합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개정 2012.7.27>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새주소)

연락처

(핸드폰반드시기재)

포 획 장 소

장흥군 일원(수렵장 고시 지역)

야생동물별

포획신청량

적색

청색

포 획 기 간

엽기내

기타

총기의 종류

엽총

공기총

수렵장사용료

500천원

200천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위 수렵장의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려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

3. 수렵장사용료 입금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	□	결 재	□	승인서 작성	□	승인서 발급
신청인		접수기관 (민원실)		처리기관: 시ㆍ군ㆍ구(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