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5 - 186호

의  안  명  자동차 검사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의결연월일  2015. 6. 22.

주    문

｢자동차 검사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상기 대상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6월  22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붙임1>

자동차 검사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2014. 6.

Ⅰ. 추진 배경	1

Ⅱ. 자동차 검사제도 개요	2

Ⅲ. 문제점	6

1. 부실검사 유발하는 불합리한 검사기준 및 정보공유 미약	6

2. 출장검사장 등 불공정 경쟁으로 인한 국민 불편 초래	10

3. 자동차 검사 관계자 교육 및 감독 미흡	14

4. 자동차 검사 주체에 대한 국민인식 부족	18

Ⅳ. 제도개선 방안	19

1. 검사기준 현실화 및 수준 강화로 검사 실효성 제고	19

2. 공정 경쟁으로 민간 경제 활동 및 국민편익 제고	21

3. 자동차 검사 관계자 교육 및 지도·점검 강화	23

4. 자동차 검사 주체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25

Ⅴ. 조치 사항	26

※ 붙임 1. 자동차 검사제도 변천사	28

2. 사전안내문 실례	29

순    서

Ⅰ		추진 배경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검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중이며, 특히 2007년부터 ‘자동차검사

관리 시스템’(VIMS) 운용으로 허위·부실검사 여지 감소 추세

Vehicle Inspection Management System

※ VIMS : 전국의 자동차 검사를 실시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 입력된 정보는 국토부,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 지자체가 공유하여 부실검사 방지 등 자료로 활용

□ 그러나 일부 불합리한 제도와 수익창출을 위한 공단과 지정정비사업자간 과도한 경쟁이 허위·부실검사의 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검사 실효성 저하 및 국민 불편을 초래

○ 주행 시 하향등을 사용하는데도 상향등을 검사 기준으로 규정하는 등 비현실적인 검사기준 및 지정정비사업자에게 VIMS의 ’관심대상 차량 조회’ 메뉴 접근 제한 등 허위·부실 검사 유발 요인 상존

※ 관심대상 차량 : 공단에서 검사 중인 차량 소유주가 부적격이 예상될 경우 판정 전에 검사를 포기한 차량으로서, 공단이 VIMS에 등재하고 별도 관리

○ 공단의 무분별한 출장검사장 설치·운영과 지정정비사업자와 과도한 경쟁 결과 왜곡된 자동차 검사소 위치 정보 제공으로 국민 편익 저해

※ 공단 출장검사장은 섬지역이나 자동차검사소가 부족한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서울, 경기 등 광역시·도에 집중 설치·운영 중

○ 자동차 검사 지도·점검을 담당하는 시·도 공무원에 대한 교육 부족과 공단 검사소(출장소 포함)에 대한 지도·점검 미약

□ 따라서 허위·부실검사 방지 대책 강화 및 공단과 지정정비사업자간  협력으로 검사의 실효성 제고와 국민편익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

☞  추진경과 : 전문가 의견수렴(2~3월), 실태조사(4월), 관계기관 협의(5월)

Ⅱ		자동차 검사제도 개요

검사 유형

□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안전과 공공의 복리를 위해 모든 차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실시

< 자동차 검사 종류 >

구 분	자동차 정기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대 상	모든 등록차량	환경 규제지역 및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등록된 자동차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환경부	환경부

※ 자동차 종합검사 : 배출가스 검사 해당 차량에 대해 차량 소유주 편의를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한 검사

○ 자동차 검사는 차종과 용도에 따라 최초 유효기간 2~4년이 지난 후 6월~2년 주기로 실시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

구 분		검사 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규검사 후 최초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규검사 후 최초 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 2년 이하	1년
	차령 2년 초과	6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초과	6월

○ 자동차 종합검사는 검사 방법적으로 크게 관능(觀能)·기기검사로 구분되고, 검사 목적별로는 자동차 안전검사, 배출가스 정밀 검사로 구분

관능·기기검사		자동차 안전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동일성 확인 및 육안검사 ∙자동차 작동상태 확인		∙제동력, 속도계 등 확인 ∙전조등 및 하체검사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 배출가스 검사

※ 24개 분야 : 동일성 확인,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전자장치, 배기가스 방지장치, 소화기장치 등

검사 실시 주체

□ 자동차 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공단’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민간의 ‘지정정비사업자’가 실시

○ 공단과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령의 요건에 따른 기술 인력과 시설을 보유하고 자동차 검사 실시

< 자동차 검사소 현황(’15년 4월 기준) >

단위: 개소

공 단			지정정비사업자
계	검사소	출장검사장		계	종합검사장	정기검사장
111	58	53		1,634	749	885

○ 자동차 검사 중 지정정비사업자에 의한 검사가 약 69% 차지(’14년 기준)

< 자동차 검사 현황(’14년 기준) >

단위: 대

구분	교통안전공단				지정정비사업자
	검사소		출장검사장		정기검사	종합검사
	정기검사	종합검사	정기검사	종합검사
검사 대수	1,104,584 (11.1%)	1,188,845 (11.9%)	314,917 (3.2%)	487,685 (4.9%)	3,621,651 (36.3%)	3,247,903 (32.6%)
계	3,096,031 (31,1%)				6,869,554 (68.9%)

※ ’14. 11월 기준, 등록 자동차 : 20,072,420대

○ 섬지역 또는 자동차 검사소가 부족한 곳에 공단 소속의     ‘출장검사장’을 운용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3조(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검사대행자(공단)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시설·장비·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에서 실시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출장검사(이동식 검사장비에 의한 검사를 포함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1. 섬지역(제주도 및 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다)

2.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자동차검사시설(이하 “자동차검사소”라 한다)로부터 멀리 떨어지거나 자동차검사소가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출장검사장은 공단이 지정정비사업자가 아닌 민간 자동차정비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해당 업체를 출장검사장으로 지정하여 운용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사업자

(출장검사장)

• 관리자 1명 파견

• 검사 수익 50 % 지급

• 업체 홍보(사전안내문)

• 시설·인력 제공

⇦

⇨

* 자동차정비사업자는 당일 검사 수수료 전액을 공단에 입금

* 공단은 월 단위로 해당 월 총검사비의 50%를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환급

허위·부실검사 방지 대책 및 검사일 사전 고지

□ 허위·부실 검사 방지를 위해 VIMS 운용 및 허위·부실 검사 업체·검사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지도·점검 실시

○ VIMS  운용 체계도

① 자동차관리고도화시스템(VMIS)를 통해 자동차에 대한 등록정보 및 제원정보를 VIMS에 이관

② VIMS는 공단검사소 및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③ 공단검사소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 완료 후 검사 테이터 및 사진 등을 VIMS에 전송

④ VIMS는 각 검사소로부터 받은 검사결과, 테이터, 사진 등을 일정기간 보관하고 VMIS에는 검사 결과만 전송

○ 부실 검사 적발 시 해당 검사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검사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또는 해임의 행정처분 집행

※ 업무·직무정지 기간은 사안별로 10일~90일까지이며, 동일한 사안으로 정지 처분이 2~3차례 반복될 경우 지정취소 또는 해임의 행정처분 조치함

○ 시·도지사는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하여 검사의 적정 이행여부 및 시설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지도·점검 실시

□ 자동차 검사 불이행으로 인해 과태료 발생 등 국민의 불이익 방지 위해 자동차 검사일 도래 전에 차량 소유주에게 사전 안내문 발송

※ 사전안내문 : 국토교통부 지시(1985. 9. 9)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이 차량소유자의 검사 만료일과 인근 검사소(공단 검사소·출장검사장, 지정정비사업자)의 소재지,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우편으로 발송

자동차 검사 연혁

○ 1970~1990년대 까지 자동차 검사는 부실검사 및 부조리 방지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검사 대행

○ ’97년 이후 공단 외에 자동차 검사 수요 증가, 공단의 검사시설 부족 등에 따라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도 자동차 검사 업무수행

- 지정정비사업자의 자동차 검사에 따라 피검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수검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 편익 제고에 크게 기여

Ⅲ		문제점

1		부실검사 유발하는 불합리한 검사제도 및 정보공유 미약

□ 부적정한 검사기준 및 피검자에게 정보제공 부족

① 현재 자동차 전조등의 검사기준이 상향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주행 시 하향등으로 사용하는 현실과 괴리됨으로써 안전 검사의 실효성 저조

- 과거 주행 중 상향등을 사용할 때 적용한 법령을 개정 없이 존치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가) 광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상향등 기준으로 되어 있음)

(1) 2등식 : 1만 5천 칸델라 이상

(2) 4등식 : 1만 2천 칸델라 이상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령)에 따른 광도 기준

- 상향등 : 1만5천 칸텔라(4등식 1만2천 칸델라) ~ 11만2천5백 칸델라

- 하향등 : 3천 칸델라 ~ 4만5천 칸델라

※ 야간 주행 때 전조등은 하향등으로 켜는 것이 상식이다. 상향등을 켜면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가 눈이 부셔 운전에 방해를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법규로는 차량 하향등을 높이거나 밝게 해 교행차량에 피해를 주는 불법차량이 있어도 걸러낼 수 없다(’14. 11월, 경향신문)

② 운전자 생명과 직결되는 브레이크 검사를 계측검사에 많이 의존함에 따라, 브레이크 시스템 상태의 정밀한 확인이 불가하여 사고 예방에 헛점

※ (사례 1) 민원인은 대전광역시 소재 지정정비사업자에서 자동차 종합검사합격 직후 차량 소음이 발생하자 타 자동차정비업소를 방문하여 브레이크 라이닝 4개를 교체하였으나, 또 다시 제동력에 문제가 발생하여 동 업체에 수리를 의뢰한 결과 브레이크 마스터실린더를 교체(민원, 2014. 2월)

※ (사례 2) 민원인은 브레이크 작동이 불량하여 교통안전공단 소속 OO 자동차검사소에서 종합검사를 받은 결과 동 검사소는 브레이크 패드가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며칠 후에 또 다시 작동이 불량하여 일반 정비업체에서 점검 한 결과 브레이크 패드 마모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정하여 패드를 교환(민원, 2014. 4월)

③ 진로당 검사 능력 차량 대수의 과도한 허용은 최대한 많은 차량을 빨리 검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부실검사 요인으로 작용

- 충실한 검사를 위해서는 1대당 20~25분 소요(공단 의견)되나, 현 제도는 자동제어방식의 경우 연간 4만대까지 허용함에 따라 1대당 10분 이내에도 검사가 가능하게 되어 부실 검사 우려 상존

* 노동 기준 : 연간 작업일수 274일(공단 기준), 하루 8시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자동차시설별 연간검사능력대수)

검사 시설	진로수	연간 검사 능력
자동제어방식 검사기기(모든 검사 기기가 제어방식인 경우) 반자동제어방식 검사기기(전조등 시험기가 반자동 또는 수동인 경우)	1개 진로마다 1개 진로마다	4만대 이하 2만5천대 이하

- 공단 검사소의 88%(51개 검사소)가 1대당 평균 13분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평균 6분 이내에 검사를 마치는 경우도 있어 부실검사 위험 내재

< ’14년도 주요 공단검사소 진로당 검사소요 현황 >

공단 검사소	연간 검사대수	일일 평균 검사대수	1대당 검사 소요
여수 자동차검사소	27,345	99.8	4.8분
진주 자동차검사소	26,867	98.0	4.9분
강릉 자동차검사소	24,356	88.8	5.4분
구미 자동차검사소	22,908	83.6	5.7분
서울 성동 자동차검사소	21,543	78.6	6.1분

* 노동 기준 : 연간 작업일수 274일(공단 기준), 하루 8시간

※ “교통안전공단도 엉터리 자동차 검사, 제동등이 고장임에도 합격처리, 공단 내의 부실한 검사는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차량 소유자 언급)차가 워낙 많이 밀리다 보니까 직원들이 ---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5. 1월, 언론보도)

④ 대부분의 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 후 피검자에게 합격 여부만 통보하고 차량 안전관리 정보 미제공으로 안전 서비스 부족

- 공단과 일부 지정정비사업자는 차량 안전관리 정보 제공

※ 정보 제공 여부는 서비스 차원으로 해당 검사소의 재량에 따라 결정   (’15. 4월, 실태조사 시)

⑤ 일부 자동차 검사소는 피검자가 검사원의 신분과 검사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생략검사 등 부실검사 방지 곤란

< ’14년도 생략검사 적발 현황 >

단위: 건

계	서울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충남	경남
59	1	5	1	4	19	8	5	6

□ 불합리한 자동차 검사기기의 운용

○ 일부 자동차만 검사가 가능한 ‘전자장치진단기’를 사용함으로써  자동차 검사의 합리성과 형평성에 위배

검사 가능한 자동차	부분적 검사 가능한 자동차	검사 불가능한 자동차
현대, 기아	대우, 쌍용, 르노삼성	수입 자동차

※ ’12년부터 사용한 전자장치진단기는 엔진, 변속기 등 전자장치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검사기기로서 일부 자동차 회사가 지적재산권 보호 명분으로 검사관련 프로토콜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 불가능(’15. 4월, 실태조사 시)

- 전자장치진단기로 검사가 불가능한 차량은 합격처리 하고, 검사가 가능한 차량 중 불량 상태 발견 시 불합격 처리하여 형평성에 위배

* 전자장치진단기로 검사하는 항목은 현재 자동차 계기판 확인으로 검사가 가능

- 고가의 장비이고 업그레이드 비용이 많아 지정정비사업자에 부담

* 장비는 2개 업체가 판매를 독점(최초 300만원, 업그레이드 시 50만원)

< 전자장치진단기 사용 가능 여부에 따른 검사결과 모니터링(실례) >

진단 항목	안전 진단기준	진단 결과
		사용 가능 차량	사용 불가 차량
엔진체크	엔진 각종센서	비정상	진단안함
변속기체크	변속기 각종센서	정상작동	진단안함
에어백	에어백관련 센서	정상작동	진단안함
ABS	브레이크	정상작동	진단안함
TCS	구동제어장치 센서	진단안함	진단안함

* 엔진의 경우 비정상 수준이 화재 위험 우려가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하고, 단순한 사안일 경우 시정 권고 조치함

□ VIMS 내‘관심대상차량’란의 등재·조회 권한 제한

○ 공단이 VIMS에 등재한 ‘관심대상차량’에 대한 정보를 국토부와 지자체만 조회가 가능하고, 지정정비사업자는 등재·조회 불가하여 부실검사 우려

- 지정정비사업자에게 ‘관심대상차량’에 대한 정보 차단은 VIMS 내 부실검사 방지를 위한 ‘관심대상차량’ 란의 존치 배경에 역행

※ 관심대상차량을 관리하는 이유는 차후 관심차량이 타 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재수검 할 경우 적발된 부분을 우선 확인하여 부실검사를 방지하기 위함

※ 현재 등재·조회 권한을 제한하는 사유에 대한 공단의 명확한 답변이 없으며, 권한을 부여할지라도 개인정보 보호에 위배되는 사항 없음 (’15. 4월, 실태조사 시)

< VIMS 시스템 내 관심대상차량 등재·조회란 실례 >

2		출장검사장 등 불공정 경쟁으로 인한 국민 불편 초래

□ 공단의 부적정한‘출장검사장’설치·운영으로 부실검사 원인 제공

출장검사장 운영 구조 및 문제점

▲ 운영 구조

지정정비사업자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보유한 자동차정비업자

출장검사장

(사업자 : 시설·인력,

공단 : 검사원 1명)

`

비지정정비사업자 + 공단

⇨

○ 출장검사장은 비지정정비사업자와 공단의 계약으로 설치·운영

○ 출장검사장 수익금은 출장검사장 소유주와 공단이 각각 50% 씩 분배

○ 출장검사장 설치 취지는 섬 지역 또는 자동차 검사소와 멀리 떨어 진 지역이나 검사소가 부족한 지역에 설치하여 국민편익 제고를 위함

▲ 문제점

○ 출장검사장은 섬 지역 등 자동차 검사소가 부족한 지역에 설치해야 하나, 현재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 설치되어 출장검사소의 본래 취지 훼손

○ 공단은 출장검사장에 검사원 1명만 파견하고 수익금의 50% 가져가는 비정상적인 사업구조

○ 출장검사장을 지정정비사업자 인근에 설치하여 민간 사업자와 과도한 경쟁으로 부실검사 초래

○ 현재 출장검사장 중 92.4%가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 설치·운영 중

< 출장검사장 분포 현황(’15. 5월 기준, 단위: 개) >

계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경북	경남
53	15	1	5	4	1	4	19	1	2	1

◆ 비교적 산간 지역·오지가 많은 강원도, 전남지역에는 출장검사장이 없음

※	출장검사장은 교통안전공단이 유일하게 검사를 대행하던 시기(1981~1997)에 공단 검사소로부터 원거리 지역에 소재한 차량 소유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15. 4월, 실태조사 시)

○ 공단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한 출장검사장을 지정정비사업자 인근에 설치·운영함으로써 민간 경제활동 제한

- 고객 유치를 위한 과도한 경쟁은 결국 수익창출 위한 지정정비사업자의 부실검사 원인으로 작용

※	감사원은 2004년 출장검사장 관련 국토부 감사 후, 도시지역의 출장검사장은 축소하도록 통보 한 바 있으며, 이후 2009년에는 출장검사장의 축소·폐지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고 도시지역의 출장검사장 운영으로 인해 경쟁사업자와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한 바 있음

〈 광명시 OO 지역, 지정정비사업자 바로 옆에 위치한 출장검사장 (사례 1) 〉

▲▲ 출장검사장

OO지정정비사업자

〈 서울지역 주요 출장검사장 인근 지정정비사업자 현황(사례 2) 〉

소재지		출장검사장 인근 지정정비사업자 현황
구로구	A 출장검사장	2.6km 이내 3개
	B 출장검사장	58m 이내 1개
	C 출장검사장	709m 이내 2개
금천구	D 출장검사장	709m 이내 2개
송파구	E 출장검사장	693m 이내 1개
양천구	F 출장검사장	1.3km 이내 4개
강동구	G 출장검사장	1.3km 이내 3개

〈 경기지역 주요 출장검사장 인근 지정정비사업자 현황(사례 3) 〉

소재지		출장검사장 인근 지정정비사업자 현황
시흥시	A 출장검사장	461m 이내 6개
고양시	B 출장검사장	500m 이내에 출장검사장 1개, 지정정비사업자 4개
광명시	C 출장검사장	50m, 60m, 275m 이내 각 1개
구리시	D 출장검사장	83m, 1km이내 각 1개
군포시	E 출장검사장	477m 이내 2개
용인시	F 출장검사장	반경 3km 이내에 출장검사장 2개, 지정정비사업자 5개
의왕시	G 출장검사장	169m 지점에 1개
오산시	H 출장검사장	2,8km 이내 4개
안산시	I 출장검사장	3.2km 이내 5개
평택시	J 출장검사장	1.8km 이내 2개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계약으로 민간 경제 활동 위축

○ 자동차관리법령상 출장검사장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 출장검사장은 공단의 수익창출 및 편의에 따라 왜곡되게 운용

- 자동차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국토부 고시) 제17조에 따라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단이 유리하게 지정정비사업자와 계약 체결

※	공단 출장검사는 국민편익을 위해 섬 지역 또는 자동차검사소가 부족한 지역에 공단의 인력과 시설로서 운용되는 것으로 이해되나, 현재 지정   정비사업자의 시설과 인력으로 운용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고시) 제5조(종합검사의 실시) --- 생략--- 다만, 해당 자동차가 종합검사대행자의 종합검사시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종합검사시설이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합검사대행자(공단)는 자동차의 출장검사를 할 수 있다.

※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17조 (출장검사장 등) 자동차검사대행자는 규칙 제73조 및 종합검사규칙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의 검사수요를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확보한 정비업자와 협의하여 해당 정비업자의 검사시설 등을 출장검사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공단이 민간 정비업체에 공단 소속 검사원 1명만을 파견하고, 이익금의 50%를 취득하는 것은 공단의 상표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

※	민간 정비업체가 이익금의 50%만 취득하면서도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공단 출장검사장의 간판을 보고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지만, 공단이 이익금의 50%를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불만 팽배(’15. 4월, 실태조사 시)

□ 자동차 검사 사전안내문의 국민 편익 고려 미흡

○ 사전안내문에 공단검사소(출장검사장)는 소재지와 전화번호 외에 추가로 자세한 약도까지 기재하고 찾기 쉽도록 위치를 설명하는 등 공단의 불공정 행위 존속(붙임)

*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정보는 주소와 전화번호 만 기재

※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사전안내문의 불공정성 등을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단의 불공정행위 중단 조치 요청(2014.9.24)

○ 사전안내문의 편파적인 홍보 및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의 자동차 검사소 선택권을 제한

- 최초로 검사를 받거나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피검자는 공단만이 자동차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오해 가능

※ (사전안내문 사례 1) “자동차검사,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단 검사소에서 전문가에게 직접 받으세요!”

- 사전안내문의 허위사실 표기 및 불필요하게 과도한 표현으로 인해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대국민 검사 신뢰도를 저하 및 원거리 공단검사소를 찾아 가는 불편 초래

※ (사전안내문 사례 2) ① “영등포·동작·서초구에서 가장 가까운 검사소는   ○○출장검사장입니다(구로세무서 옆)“ ② 남동구 지역은 인천자동차 검사소가 가장 가깝습니다.

* ’15. 5월 현재, 영등포구에 4개, 서초구에 2개의 지정정비사업자가 존재

※ (사전안내문 사례 3) ①  “○○공업사는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장이 아닙니다” ② “교통안전공단 인천자동차검사소는 정비단지 골목 제일 안쪽에 있습니다. 정비단지 입구의 종합검사장 간판으로 표시된 곳은 인천검사소가 아닙니다. 골목 끝까지 오세요”

* 공단 검사소와 출장검사장의 주소는 찾기 쉽도록 옛 주소로 표기하고 지정정비사업자의 주소는 국민에게 아직 익숙지 않는 도로명으로 표기

○ 이러한 안내문은 차량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인근 지정정비사업자에서도 수검할 수 있도록 한 현 자동차 검사의 본래 취지와 상반

3		자동차 검사 관계자 교육 및 감독 기능 미흡

□ 정기검사 지정사업자 소속 기술인력(검사원)에 대한 교육 단절

○ 종합검사 지정사업자 소속 검사원은 신규·정기·임시교육을 이수한 반면,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소속 검사원은 신규교육만 이수

- 신형 자동차 및 새로운 검사장비에 대한 검사 능력 부족으로  부실검사 발생 우려

- 법령이 개정될 경우 신법령에 대한 인지력 부족 및 인성교육  미흡으로 자동차 검사 질 저하

< 자동차 종합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기준 >

구분	교육내용	교육시간	비 고
신규 교육	∙인성교육 ∙자동차관련 법령 ∙자동차공학 ∙검사기기 및 실무	35시간	신규 임용 시 교육
정기 교육	∙인성교육 ∙자동차관련 법령 ∙자동차공학 ∙검사기기 및 실무	14시간	3년 주기로 교육
임시 교육	∙개정 법령	4시간	필요 시

※ 정기검사 검사원은 신규교육만 의무화 되어 있어 검사업무관련 정보   전달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정기검사 검사원도 종합검사 검사원과 동일하게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 필요(’15. 4월, 실태조사 시)

○ 종합검사소와 정기검사소간 검사원의 검사 능력 등의 차이로 정기 검사소에서 수검할 경우 검사 수준 및 서비스 질 저조 우려

□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미흡

○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의 주기와 범위가 불명확하여 각 시·도별로 상이한 지도·점검 실시

- 지도·점검 주기에 관한 규정의 상충으로 지도·점검 이행 혼란 초래

※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시·도지사는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하여 검사 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및 시설관리 상태를 매분기마다 확인하고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 시행상태 지도·감독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시·도지사는 관할지역 내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하여 종합검사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및 시설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반기마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지도·점검의 대상 범위가 불명확하여 해당연도에 지도·점검을 받지 않거나, 한 번을 받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존재하여 부실검사 방치 우려 및 지정정비사업자간 형평성 위배

< 2014년도 지정정비사업자 지도·점검 주기 및 대상 범위>

지역	주기	대상 범위·횟수
서울	반기(2회)	모든 업체당 2회
부산	반기(2회)	상반기: 업체 중 50%만 1회, 하반기: 모든 업체당 1회
인천	분기(4회)	모든 업체당 2회
대구	분기(4회)	모든 업체당 2회
광주	반기(2회)	모든 업체당 2회
대전	반기(2회)	모든 업체당 2회
울산	반기(2회)	상반기: 검사책임자의 직무교육으로 대체 하반기: 업체 중 50%만 1회
세종	반기(1회)	상반기: 모든 업체당 1회
제주	반기(2회)	상반기: 업체 중 34%만 1회 하반기: 모든 업체당 1회
경기	반기(2회)	상반기: 업체 중 43%만 1회, 하반기: 업체 중 36%만 1회
강원	분기(4회)	모든 업체당 2회
충북	반기(2회)	모든 업체당 2회
충남	분기(4회)	종합검사장 2회, 정기검사장 1회
전북	분기(4회)	모든 업체당 2회
전남	분기(4회)	모든 업체당 2회
경북	분기(4회)	모든 업체당 2회
경남	분기(4회)	상반기: 업체 중 71%만 1회, 하반기: 업체 중 49%만 1회

○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자동차 검사 지도·점검을 담당하는 시·도 공무원에 대한 교육 부재로 검사 업무의 적정 이행 여부 판단 미약

※ 허위·부실검사 방지를 위한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위해서는 우선 지도·점검을 담당하는 시·도 공무원이 자동차관리법령, 자동차 검사관련 규정 및 검사 기술 등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자동차 검사관련 교육은 절실(’15. 4월, 실태조사 시)

※ 현재 국토교통부는 지도·점검을 담당하는 시·도 공무원과 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동차 관계 법령, 불법 차량단속, 자동차 검사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1년에 한차례 임의로 교육 실시(’15. 4월, 실태조사 시)

□ 공단 검사소(출장검사장)에 대한 지도·점검 미흡

○ 공단 검사소(출장검사장)는 지정정비사업자와 달리 자동차 검사 관련 감독 기능 및 실시 근거가 없어 부실검사가 발생해도 무방비 상태

- 공단 검사소에 대한 공단 자체 감사를 하고 있으나 행정 업무 위주의 감사로만 이루어지고 있음

※ 교통안전공단 소속 OO 자동차검사소에서 종합검사를 받은 결과 합격하였으나, 며칠 후에 일반 자동차정비업체에서 차량 점검을 한 결과 브레이크 패드 마모 상태가 심각하다는 판정을 받고 패드를 교환(민원, 2014. 4월)

○ 공단검사소와 지정정비업자는 동일하게 모든 국민의 자동차 검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단검사소만 지도·점검하지 않는 것은 부당

- 이에 반해 지정정비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해당 검사원에 대해 엄중한 행정처분 시행

< 2014년도 지정정비사업자 지도·점검 후 행정처분 결과>

(지정정비사업자: 개소, 검사원: 명)

구분	지정정비사업자		기술인력(검사원)
계	업무정지	지정취소	직무정지	해임
	138	3	133	1
서울	2	0	2	0
부산	7	0	5	0
인천	3	0	5	0
대구	1	0	1	0
광주	3	0	3	0
대전	5	0	4	0
울산	1	0	1	0
세종	0	0	0	0
제주	1	0	1	0
경기	13	3	11	0
강원	3	0	3	0
충북	10	0	10	0
충남	6	1	9	1
전북	3	0	3	0
전남	29	0	29	0
경북	26	0	25	0
경남	25	0	21	0

* 업무정지 및 직무정지 처분기간 : 5일 ～30일

4		자동차 검사 주체에 대한 국민 인식 부족

□ 자동차 검사 주체에 대한 편중된 홍보

○ 공단과 지정정비사업자가 모두 공인 자동차 검사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차량 소유자는 공단만을 공인 자동차 검사소로 인식하는 경향 상존

○ 공단의 사전안내문의 내용 등 자동차 검사에 대한 공단의 적극적이고 공단 중심의 홍보로 인해 검사 주체에 대한 국민 인식 부족

Ⅳ		제도개선 방안

개선 방향

◆ 비현실적인 검사기준 개선과 자동차 검사관련 정보 공유로 자동차 검사 실효성을 제고하여 국민안전 강화

◆ 공단과 지정정비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유도 및 시장 점유의  기회균등을 통하여 국민편익 제고 및 허위·부실검사 방지

◆ 자동차 검사 관계관 교육과 자동차 검사소 지도·점검 강화로 자동차 검사의 실질적 효과 달성

1. 검사기준 현실화 및 수준 강화로 검사 실효성 제고

□ 현실에 맞는 검사기준 설정 및 수검자에게 교통안전 정보제공

① 자동차 전조등 검사는 운전자가 일반적인 주행 중에 사용하는   하향등 기준으로 검사하여 안전검사 실효성 제고

※〈예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현 행	개정안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5 가) 광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1) 2등식 : 1만 5천칸델라 이상 (2) 4등식 : 1만 2천칸델라 이상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5 가) 광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 3천칸델라 ~ 4만5천 칸델라

② 제동장치 검사 시 검사 차량의 브레이크 노후화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 강화

- 브레이크 패드 등 제동장치 주요 품목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수준의 검사 강화 방안 마련

☞ 피검자가 차후 브레이크 관련 부품을 정비 또는 교환 시기를 예견할 수 있는 예방점검 효과 기대

< 미국 뉴욕주 자동차 검사 항목(브레이크 부문)>

구분	검사 항목	우리나라 검사 여부
1	앞바퀴 1개 이상 해체하여 검사	×
2	브레이크 페달 오일탱크 1/3 이상 유지 여부	○
3	페이딩 없이 1분간 브레이크 작동 여부	×
4	파워브레이크 작동 상태	○
5	마스터실린더 누유 및 적정량 여부 측정	○
6	디스크브레이크 패드 상태	○
7	드럼브레이크 라이닝 두께 및 상태 - 접착 라이닝 : 최소 1/16인치 유지 - 리벳 라이닝 : 최소 1/32인치 유지 * 리벳/라이닝이 느슨하거나 멸실 확인	×
8	브레이크 드럼/로터 상태	○
9	휠실린더/캘러퍼 누유 여부	○
10	브레이크 선/호스 상태	○
11	주차브레이크 부품 및 기능 확인	○
12	브레이크 평형상태(제동력 편차) 확인 직진 상태에서 정지 여부	○

* 출처: 미국 뉴욕주 차량국 인터넷 홈페이지

③ 부실검사 방지를 위한 검사능력 대수 재검토

- 충실한 검사가 가능한 자동차 1대당 최소 소요 시간 산출 및 법제화

- 연간 자동차 검사능력 대수 합리적 산출 및 조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개정)

- 공단의 자동차 1대당 검사 소요시간 확대 방안 마련

④ 자동차 검사 직후 피검자에게 검사 차량에 대한 현 상태와 차후  유지 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마련

⑤ 검사원이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는 정보와 검사 절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검사소의 대기실에 관련 정보를 부착

□ 부실검사 방지를 위한 VIMS의 정보 공유

○ 지정정비사업자가 VIMS 내 ‘관심대상차량’란에 관심차량을 등재 및 조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 자동차 검사 수요의 70%를 지정정비사업자가 처리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지정정비사업자에게 ‘관심대상차량’ 등재 및 조회 권한을 부여하면 부실검사 방지에 기여 판단(’14. 4월, 실태조사 시)

○ 부실검사 방지를 위한 ‘관심대상차량’에 대한 검사 강화 방안 마련

- 관심대상 차량에 대한 공단과 지정정비사업자간 공조 체제 유지

□‘전자장치진단기’사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 해소 대책 마련

○ ‘전자장치진단기’ 기기로 검사 할 경우 적용 가능한 차량과 불가능한 차량간의 검사 형평성 문제 해소 대책 마련

○ 중장기적으로 ‘전자장치진단기’의 기능을 하고 모든 차량에 적용 가능한 기기 또는 다른 수단에 의한 검사 대책 마련

2. 공정경쟁으로 민간 경제활동 및 국민편익 제고

□‘출장검사장’의 합리적 설치

○ 출장검사장의 설치 요건 합리화 및 명확화

- 출장검사장 설치 시 인근에 공단검사소 뿐 만 아니라 지정정비사업자 유무도 고려

- 출장검사장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설치·운영

※〈예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현 행	개정안
제73조(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 생략 ---,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출장검사(이동식 검사장비에 의한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게 할 수 있다. 1. 섬지역(제주도 및 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다) 2.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자동차검사시설(이하 “자동차검사소”라 한다)로부터 멀리 떨어지거나 자동차검사소가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3조(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 생략 ---,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출장검사(이동식 검사장비에 의한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게 할 수 있다. 1. 섬지역(제주도 및 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다) 2.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의 자동차검사시설(이하 “자동차검사소”라 한다)로부터 멀리 떨어지거나 자동차검사소가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출장검사장 설치 요건에 부적합한 기존 출장검사장은 폐지

- 특히, 지정정비사업자 인근에 설치된 출장검사장은 조속히 폐지

□ 출장검사장 운영 구체화

○ 출장검사장은 지정정비사업자 및 일반 정비업자의 경제활동을 제한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의2 신설)

- 공단의 시설과 인력으로 출장검사장 운영

- 지정정비사업자와 협의하여 출장검사장을 운용할 경우 공단의 시설과 인력이 일정 비율(예, 50%) 이상의 투자 필요

※〈예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의 2 신설

현 행	개정안
제73조의2(출장검사장의 설치와 운영) <신설>	제73조의2(출장검사장의 설치와 운영) ① 출장검사장은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시설과 인력으로 운영한다. ②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시설과 인력이 제한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시설, 장비 및 기술 인력을 확보한 정비업자와 협의하여 해당 정비업자의 검사시설 등을 출장검사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시설과 인력이 50% 이상 차지하여야 한다.

□ 자동차 검사 사전안내문의 공정성 확보

○ 사전안내문에 검사소 위치 등 국민편익을 위한 홍보는 공단검사소 (출장검사장)와 지정정비사업자를 균등하게 배정

- 사전안내문은 검사소 약도 등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공단검사소 뿐 만 아니라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해서도 약도와 추가설명 기재

※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가 공단 검사소와 출장검사장 약도를 포함한 사전안내문 발송을 중단하도록 교통안전공단에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공단은 국민편익을 위해 발송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국민편익을 위해서는 오히려 모든 검사소의 약도를 기재하는 것이 타당

○ 공단 검사소가 지정정비사업자보다 우월하다는 표현이나 지정  정비사업자의 검사 신뢰도를 의문시 하는 표기 금지

*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자동차 검사를 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정비업체에게 국가가 자격을 부여한 업체임

3. 자동차 검사 관계자 교육 및 지도·감독 강화

□ 정기검사 기술인력(검사원) 교육 강화

○ 검사원에 대한 추가 교육 시 자동차 배기가스 관련 교육 외에는 정기검사소와 종합검사소 소속 검사원에 대해 동일한 교육 실시

○ 관례적·도식적인 정기교육 대신 신기술 도입 및 자동차검사 관련 법령 개정 등의 경우에 임시교육 형태로 기술인력 교육 지향

□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 명확화

○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의 주기와 범위를 명확히 하여 모든 지정정비사업자의 부담을 균등화하고 지도·점검 강화

- 지도·점검 주기는 매분기 또는 매반기 마다 실시하되,

- 업체당 연간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예시〉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 22조

현 행	개정안
제22조(검사업무 및 시설관리의 확인·감독) 시·도지사는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하여 검사 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및 시설관리 상태를 매분기마다 확인하고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 시행상태 지도·감독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검사업무 및 시설관리의 확인·감독) 시·도지사는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하여 검사 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및 시설관리 상태를 매분기마다 또는 매 반기마다 모든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해 연간 1회 이상 확인하고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 시행상태 지도·감독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상기 규정에 준하여 개정

○ 자동차 검사 지도·점검을 담당하는 시·도 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

- 자동차 지도·점검 횟수와 보직 이동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연 2회 이상 실시

☞ 지도·점검을 담당하는 시·도 공무원이 허위·부실검사 방지 등   자동차 검사 실효성 제고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인식 필요

< 불법 구조변경 근절 사례(광주광역시) >

▲ ’13년 지도·점검 시 광주광역시 담당 공무원이 불법 구조변경을 해준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해 무차별적인 적발과 엄격한 행정처분 적용

- 69건 적발하여 6개 업체 대표 및 검사원에 대해 업무·직무정지 15일 또는 30일 처분

* 30일 업무정지 처분 시 업체당(월 400대 기준) 7,000～8,000만원 손실

* 1차로 30일 행정처분 받은 업체가 2차로 적발될 경우 지정 취소됨

▲ ’14년 지도·점검 결과, 불법 구조변경을 한 지정정비사업자 전무

⇨  ’13년 행정처분 당시 관련 기관으로부터 처벌을 완화하라는 압력이 있었으나, 담당 공무원의 강력한 처벌의지로 불법 구조변경 근절 가능

※ 자동차 검사 실효성 제고에 시·도 담당 공무원의 중요성 인식 필요

□ 공단 검사소(출장검사장)에 감독 기능 강화

○ 공단 검사소(출장검사장)에 대한 지도·점검 방안 마련

- 지정정비사업자와 같이 공단검사소 소재 시·도지사가 지도·점검 할 수 있는 방안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도·점검하는 방안 검토

4. 자동차 검사 주체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 자동차 검사 주체에 대한 올바른 국민 홍보

○ 공단과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 검사의 공인 검사소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수단 마련

※ 지정정비사업자는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검사를 위한 시설과 인력 등 설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공인한 사업자임

○ 자동차 검사관련 사전안내문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홍보 매체에  공단과 지정정비사업자를 동등하게 홍보

* 공단과 지정정비사업자간의 자동차 검사 수준의 차이를 인정하는 홍보 금지

Ⅴ		조치사항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 개선과제	소관기관	관계법령	조치기한
검사 기준 현실화 및 검사 수준 강화	○ 전조등 검사기준을 하향등으로 변경	국토교통부 (공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6. 7.
	○ 브레이크 검사 수준 강화방안 마련			’18. 7.
	○ 검사 능력대수 재검토 - 1대당 최소 소요시간 산출 및 법제화 - 연간 검사능력 대수 합리적 산출 및 조정 - 공단의 1대당 검사 소요시간 확대 방안 마련
	○ 피검자에게 검사차량 상태 및 차후 유지관리 정보 제공	국토교통부		’16. 7.
	○ 지정정비사업자에게 관심대상차량 정보 제공 - 관심대상차량 검사 강화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 (공단)	국토교통부 관련 규정	’15. 12.
	○ 전자장치진단기 검사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중장기 대책 마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6. 7.
공정경쟁 및 국민편익 제고	○ 출장검사장 설치 요건 합리화
	○ 설치요건에 부적합한 출장검사장 폐치		-	’20. 7.
	○ 출장검사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제화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6. 7.
	○ 사전안내문에 공단과 지정정비사업자간 균등 홍보	국토교통부 (공단)	-	’15. 12.

구 분	세부 개선과제	소관기관	관계법령	조치기한
교육 및 지도·점검 강화	○ 정기검사 검사원 교육 강화	국토교통부 (공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6. 7.
	○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주기 및 범위 명확화	국토교통부	자동차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16. 1.
	○ 자동차 검사 담당 시·도 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	국토교통부 (공단)	국토교통부 관련 규정
	○ 공단검사소(출장검사장)에 대한 지도·점검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
자동차 검사 주체 홍보	○ 자동차 검사 공인 기관으로서 공단과 지정정비사업자 균등 홍보 수단 마련	국토교통부 (공단)

붙임

1. 자동차 검사제도 변천사

연 도		검사 대행		비 고
1917～1962		정 부		자동차취체규칙
		⇩		* 취체 : ‘단속’으로 용어 순화
1962～1975		민간업체		도로운송차량법(교통부 소관)
		⇩
1975～1981		한국자동차검사 대행공사		부실검사 및 불합리한 요소 방지 위해 검사의 공공성 강화
		⇩
1981～1997		교통안전진흥공단		부실운영 및 부조리 지적에 따라 공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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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현재		∙교통안전공단 ∙지정정비사업자		검사 수요 증가와 검사 시설 제한에 따라 민간업체에게 검사업무 부여

< 출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보고서, 2001.8 >

2. 사전안내문 실례

〈사전 안내문 모음〉

〈사전 안내문 앞면〉

〈사전 안내문 뒷면〉

〈출장검사장 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