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한국철도시설공단 기관 맞춤형 제도개선｣

철도건설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

2015. 7.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분석	6

1. 퇴직자와 임직원간 유착에 따른 폐쇄적 사업 관행	6

2. 입찰･구매 및 품질관리 과정의 자의적 운영 소지 우려	14

3. 독과점 특정품목 및 신규 개발품목의 특혜요인 상존	20

Ⅳ. 제도개선 방안	22

1. 철도산업분야의 구조적 유착관계 근절	23

2. 입찰･구매방식 및 품질관리업무 개선	29

3. 특정･개발품목의 독점적 공급체계 개선	31

Ⅴ. 조치사항	32

붙임 : 원전비리(한수원)/철도비리(철도공단) 재발방지대책(안) 비교

Ⅰ. 추진배경

	<대통령 말씀>
◇ “원전과 방위산업, 철도시설, 문화재분야 등 각 분야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들을 반드시 척결하겠다.” - 2013.11.18 국회 시정연설 - ◇ “이번에야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며 “비단 국방분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켜켜이 쌓여온 고질적인 부정부패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 2015. 3.31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

□ 추진배경

○ 지난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각종 입찰･납품비리로 압수수색 당하는 등 최대 위기상황에 직면

※ 광영상 전송설비 납품비리,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레일체결장치 선정비리 등

○ 공단 자체적으로 조직의 부패상황을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하여 권익위에 ‘부패방지를 위한 기관 맞춤형 제도개선’ 요청(‘14.7.29)

※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기관 맞춤형 제도개선 요청사유

▪ 공단이 내부적으로 ｢철도신뢰회복 미래발전TF｣를 구성하여 부패척결을 위한 ‘공단 Self 개혁방안’을 수립, 자구노력을 진행중이나 대외 신뢰도 확보 곤란

▪ 공단의 부패취약업무 및 전관예우 유착구조에 대한 권익위 차원의 면밀한 실태조사･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대외적으로 객관적인 검증 필요

☞ 추진경과

○ 실태조사(9월~’15.2월)→개선안 마련(4월)→안건상정･기관 권고(6월)

Ⅱ. 일반현황

가. 공단의 주요 현황

□ 조직 및 인원

○ 현재 공단 조직은 이사장, 감사, 부이사장 아래 5실, 4개 본부, 5개 지역본부, 5개 TF, 1개 연구원으로 구성

- 주요 부서로는 건설본부(건설계획처 외 4개), 기술본부(전철전력처 외 4개), KR연구원 등

- 5개 권역(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에 별도 지역본부 운영

[공단 조직도]

○ ’14.12.31 기준 공단에 근무하는 임직원수는 총 1,317명으로 세부적으로 임원 7명, 일반직 1,228명, 기타 82명임

계	임원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전문직
		고위직	처장	부장	차장	과장	사원
1,317	7	6	43	161	551	333	134	3	77	2

□ 주요업무

○ 경부･호남고속철도 등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사업)

1.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2. 외국철도 건설(설계･시공･감리 및 사업관리)과 남북연결사업

3.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관리 및 지원

4. 철도시설의 건설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운영

5. 건널목입체화 등 철도횡단시설사업

6.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의 집행

7. 정부･지자체･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또는 타인 위탁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 사업비 현황

○ 2015년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등 주요 건설사업과 철도 유지보수, 기타(시설개량 등)사업에 총 7조9,787억원 예산편성

※ 세부내역 : 주요사업(고속･일반･광역철도, 기타사업) 6조1,287천억원, 유지보수(고속･일반철도, 전용선) 7,730억원, 기타(수탁공사, 시설개량) 1조769억원

□ 퇴직임원 재취업 공개 현황(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임원	퇴직일	재취업회사명	재취업일	관 계
강 ○ ○	13.01.10	(주)마포애경타운	13.02.01	출자회사
이 ○ ○	14.04.15	공덕경우개발(주)	14.05.01	출자회사
* 퇴직이후 2년간 재취업 현황 관리

나. 철도산업 구조

□ 공급 측면

○ 철도산업은 자동차, 항공과 달리 국가 기간산업으로 정부 주도로  건설~운영까지 일괄 관리

※ 일반･광역･고속철도 : 한국철도시설공단(건설), 한국철도공사(운영)

철도청(‘63)

한국철도공사(‘05)

고속철도건설공단(‘92)

한국철도시설공단(‘04)

합병

건설본부 이관

공기업화

건설

운영

○ 특히,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수립, 철도시설 투자, 전문인력 양성,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공적업무 수행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철도대학(現 한국교통대학교) 등을 통해 철도전문인력 양성･배출

※ 정부 주도의 철도기술 전문성･특수성으로 인해 일반건설사의 진입장벽이 높음

□ 수요 측면

○ 철도산업 관련분야는 크게 철도차량, 철도건설, 철도운영으로 구분

※ 철도차량 : 전동차부문, 전기･전력부문, 신호･통신부문

철도건설 : 토목･건축부문(설계, 노반공사, 궤도부설, 교량･터널, 역사건축 등), 유지보수부문, 감리부문

철도운영 : 컨설팅부문(Planning, Design, Measurement, Testing 등)

○ 정부 퇴직자 영입을 통해 민간이 철도기술을 이전 받는 산업구조로 정착

○ 철도 주요 품목들이 독과점 형태로 유지되어 신규업체 진입 곤란

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이해충돌 방지 관련 주요 규정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관련 주요 규정

○ ｢공직자윤리법｣ 주요 개정내용(‘15.3.31 시행)

- (개정이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과 업무취급제한 강화를 통해 민･관 유착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무수행의 공정성 제고

- (주요내용)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간연장(2년 → 3년),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취업심사대상자 업무관련성 범위 확대 등

※ 공직자윤리법 개정 및 신설 조항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등 개정

▪제19조의4(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 신설

○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주요내용

- 부장 이상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1년간 퇴직 전 2년 동안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취업 지양

- 퇴직예정인 부장 이상 직원이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기업체 취업이 예정된 경우 취업동의 신청

- 퇴직 당시 부장 이상 직원은 퇴직 후 1년간 입찰현장 출입 금지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관련 주요 규정(심의위원 위촉)

○ (제척기준) 해당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배우자이었던 자, 친족이거나 친족,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

※ 국토교통부 훈령(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9조

○ (직무회피) 자신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사촌 이내의 친족, 학연･직연 등

※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Ⅳ. 제도개선 방안

<요    약>

□ 비리요인 분석결과

○ 퇴직자와 임직원간 학연･직연 유착에 따른 폐쇄적 사업 관행

○ 납품업체의 자사 자재규격 설계반영 로비 등 차단장치 미비

○ 특정 철도물품의 독점적 시장구조로 인한 특혜요인 상존

□ 개선대책 주요방향

철도산업분야의 구조적 유착관계 근절

○ 부장(2급) 이상 직원의 퇴직 후 3년간 민간업체 재취업 제한

○ 퇴직자 고용 위반업체 제재방안 도입(계약취소, 입찰제한 등)

○ 심의위원 구성시 특정학연 편중방지, 직무회피 세부기준 마련

입찰･구매방식 및 품질관리업무 개선

○ 계약･감사부서에 기술전문인력 배치로 입찰･구매 사전검증 강화

○ 일반경쟁 입찰품목 확대 및 미규격 자재의 규격화 추진

○ 민간시험검증 결과에 대한 공단 자체 검증장치 강구

특정･개발품목의 독점적 공급체계 개선

○ 독과점 특정품목 공급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국제입찰로 전환

○ 신규 개발품목의 잠정규격 사전공개로 공정경쟁체계 확립

철도산업분야의 구조적 유착관계 근절

1

가. 공단출신 재취업자 관리 강화 및 위반업체 제재방안 도입

□ 취업제한 퇴직자의 대상범위 확대

○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퇴직 후 취업이 제한된 임원 외에 2급(부장) 이상 직원의 3년간 협력업체 취업 제한

☞ 취업제한 협력업체 규모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본금 10억원 이상,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

※ 이와는 별도로 폐쇄적 직역에 있는 비리 빈발 타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도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취업제한 방안 추진 예정

<참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제4항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원자력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직원

- 관계법령에 취업제한 대상인 공단 2급(부장) 이상의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화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제4항 각 호 개정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철도건설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직원 명시

⇨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영리사기업체의 퇴직자 취업 제한 근거 마련

○ 단,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이나 특별한 사유의 인정여부 확인을 위한 취업승인 절차 마련

※ 요청사유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의 ‘특별한 사유’로 취업하려는 경우

<참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특별한 사유’ 인정여부 관련 주요 심사기준(총 9개 항목)

▪ 국가기술자격소지자로서 해당 산업분야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 요구직위에 근무하다 퇴직 후 이전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 본인 담당업무와 취업예정업체간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재취업분야의 연구성과 등을 통해 전문성 증명 및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예시) 취업승인 절차도

① 취업희망자	⤍	② 공단 인재개발처	⤍	③ 국토부 운영지원과	⤍	④ 공직자윤리위원회
▪ 취업승인신청서 제출		▪ 승인신청서 검토 ▪ 소속기관 의견서 작성 및 이송		▪ 승인신청서 및 공단 의견서 검토 ▪ 주무부처 의견서 작성 및 이송		▪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판단

<참고>        공단의 취업제한 대상범위 확대 적용시 고려사항

▪ 현재 공단에서 운영 중인 ｢임직원 퇴직촉진 프로그램(직급상한제, 고위직제)｣ 폐지

※ 퇴직촉진 프로그램 : 공단이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노사합의로 부장(2급) 이상 직원의 조기퇴직(평균퇴직연령 : 임원 58세, 1급 55세, 2급 54세) 장려

▪ 퇴직 후 민간업체 재취업이 3년 동안 제한됨에 따라 직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년보장 유도

<한국철도시설공단 퇴직촉진제도 운영현황>

▪ 직급상한제 : 1급 직원 중 현직위 승진 후 10년 경과자, 2급 직원 중 현직위 승진 후 12년 경과자를 대상으로 보직을 해임하고 매년 임금 10%씩 감액 : 재취업 정보 공유

▪ 고위직제 : 연구원장, 지역본부장 직위에서 2년 경과자는 임기 2년 후 퇴직

□ 재취업 퇴직자의 사적접촉･행위제한 강화

○ 공단 협력업체에 취업한 퇴직자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단 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행위로 적발된 경우 검찰고발 의무화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해당규정 적용

※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알선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공직자윤리법 제29조)

- 검찰고발 의무화 대상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취업제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협력업체 재취업 퇴직자에 적용

※ 공단 협력업체 : 공단과 각종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원하는 모든 관련업체

<참고> 한국수력원자력(주)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제13조의2(퇴직자의 협력회사 취업제한 등)

① 2직급 이상의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협력회사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되고, 임원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퇴직직원의 취업제한은 이 강령에 직급별 취업제한에 관한 규정이 각각 신설되어 시행된 날 이후에 퇴직한 직원부터 적용한다.

⇨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 각종 사업정보(입찰･계약 등) 유출 및 변경요구 등 부정한 청탁･알선행위 적발시 검찰고발 의무화 규정 명시

□ 공단 협력업체 재취업 퇴직자 정보의 등록관리 강화

○ 이미 공단을 퇴직하였거나 퇴직 후 취업 확정된 임직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 (예시) 관리대상 퇴직자 : ① ‘특별한 사유’로 취업승인을 받은 자 ② ｢공직자윤리법｣ 미적용 영리사기업체(자본금 10억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미만) 재취업자 ③ 이미 공단 퇴직후 협력업체에 재취업 중인 자

- 공사･용역･납품계약 등을 원하는 업체에 대하여 ‘2급 이상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퇴직자 정보 등록･관리

※ (참고)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입찰참여업체에게 ‘2급 이상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퇴직자 정보 등록･관리

○ 공단은 등록된 퇴직자의 공단 방문･접촉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

※ (예시)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단출신 재취업자 등록부를 비치･관리하고 면담일시, 면담자, 내용(간략기재) 등을 분기마다 홈페이지에 공개

<참고> 한국수력원자력(주)의 퇴직자 등록･방문관리 화면(한수원 홈페이지, 입찰시스템)

□ 퇴직자 고용 관련 위반업체의 제재방안 도입

○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제한 퇴직자(3년 이내)를 고용할 수 없는 협력업체가 해당 고용사실을 숨긴 채 계약한 경우 제재근거 마련

※ (예시) 공단 ｢특수계약조건｣ 개정 : 위반정도,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계약취소’ 또는 ‘일정기간 입찰자격 참여제한’ 반영

<참고> 한국수력원자력(주)의 퇴직자 고용 위반업체 제재 규정

▪ ｢공급자관리지침｣ 제31조에 따라 공급자(협력업체) 등록취소, 제7조에 따라 등록신청 제한

▪ ｢계약규정시행세칙｣ 제28조, 제112조, 제191조에 의거 적격심사(신인도평가) 감점 부과

○ 공단에서 등록･관리하는 퇴직자의 임직원 사적 접촉(방문)사실이 제3자(이해관계자)에 의해 신고･적발된 경우 제재 근거 마련

※ (예시) 퇴직자의 비공식 방문･접촉사실의 과실 또는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여 등록 신청제한, 주의･경고, 일정기간 입찰자격 참여제한 등

나. 공단의 공사･용역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의 공정성 제고

□ 기술자문, 설계심의 등 위원회 위원 구성･운영의 세부기준 마련

○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풀(Pool)을 구성시 특정학연 출신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도록 규정

※ (참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19조에 설계심의분과위원의 과반수를 내부직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

- 외부위원 위촉시 설계심의분과 전문분야별로 특정학연･직연 출신을 가급적 제외하되 불가피한 경우 1~2명으로 제한

- 또한 내부위원의 경우에도 전문분야별로 특정학연(철도고, 철도대) 출신비율이 과반수가 넘지 않도록 위촉을 제한

※ 단, 전문분야(철도계획 등) 중 특정학연 출신자 과반수 이상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이에 대한 예외근거 마련

<(예시) 특정학연 참여 예외근거>

▪ 특정학연 출신자를 내부위원으로 과반수 이상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직원의 1년간 퇴직자 면담･접촉 신고사실을 확인하여 기술자문･심의 직무참여 허용여부를 결정･통보

⇨ 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 제3항에 근거 마련

○ 기술자문, 설계심의 등 위원이 개별안건에 참여하는 경우 이해관계자(학연, 직연) 제척･회피･기피 장치 마련

※ (참고)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 이해관계 직무회피 대상자 범위에 자신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사촌이내 친족, 학연･직연 등을 규정

- 해당 심의대상 업체 임직원과 학연, 직연 등을 이유로 본인이 회피하거나 경쟁업체에서 기피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명시

⇨ 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 제3항에 근거 마련

<참고>           직무관련 사적 접촉제한 및 직무회피 대상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14.10.1 시행)

□ 제9조의2(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제한) : 주요 내용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접촉할 경우에는 사건 관련 사안이나 법집행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전 또는 사후에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주요 내용

① 공무원은 ~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의 이유로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8. 생략

□ 기술자문･심의위원의 퇴직자 면담･접촉사실 신고기준 마련

○ 퇴직자의 부정한 청탁목적의 면담･접촉 시도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적 접촉이 발생한 경우, 해당사실 신고 의무화

※ ③의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 공직자가 신고하도록 규정(’16.9월 시행예정)

<내부위원과 퇴직자간 면담･접촉 관련 신고기준>

구 분	퇴직자	내부위원
① 내부위원이 직무수행의 필요성으로 면담･접촉을 요청한 경우	Ｘ	Ｘ
② 퇴직자가 영리활동의 필요성으로 면담･접촉을 요청한 경우	○	Ｘ
③ 퇴직자의 부정한 청탁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적접촉 발생한 경우	-	신고

입찰･구매방식 및 품질관리업무 개선

2

가. 철도품목의 입찰･구매방식의 공정성 제고

□ 각종 입찰･구매 관련 계약･감사부서의 사전 검증절차 강화

○ 납품업체와 유착차단을 위해 사업부서와는 별도로 계약부서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기술전문인력 상시 운영방안 마련

※ (예시) 구매품목의 기술자료, 규격서 등 설계도서에 대한 객관적 검증장치 도입

○ 사업부서에서 입찰･구매 계약요청시 제출된 관련서류에 대한 감사부서 기술전문인력의 사전검증절차 마련

※ (예시) 설계내용, 입찰 및 계약방법 등 주요 계약사항의 위법 적용사항 검토

□ 과도한 제한기준 적용 완화 등을 통한 일반경쟁 품목 확대

○ 현재 공단이 발주하는 일반 철도품목 등의 입찰･구매방식을 기존 제한경쟁에서 일반경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 (예시) 침목 및 레일체결장치, 전차선, 조가선 등 점진적 확대

○ 이와 병행하여 기존업체 참여로 제한된 특정자재에 대해서는 일반경쟁 전환을 위해 과도한 입찰참여 적용기준 완화

※ (예시) 특정자재의 과도한 기준 삭제 검토

□ 미규격 철도자재의 규격화 범위 확대

○ 사전 설계반영 등을 통한 특혜소지 차단을 위하여 규격화 되지 않아 자재사양서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자재규격화 추진

※ (예시) 광영상전송설비, 방송설비 등 철도용품 규격 표준화 마련 등

<(참고) 철도 관련 자재 품목 규격화 현황(‘14.10월 현재)>

(단위 : 건, %)

구 분	계	전철전력	신호	통신	궤도
전체 품목	274	106	81	28	65
규 격 화	236	083	69	25	59
미규격화	038 (13.8)	023 (21.6)	12 (14.8)	03 (10.7)	06 (9.2)

나. 철도 안전성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강화

□ 철도자재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한 자체 검증장치 강구

○ 민간 시험검증기관의 시험성적서 결과에 대한 공단 자체 재검증 시스템 기반 구축

※ (예시) 공단의 주요 자재(레일체결장치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 결과’ 자체 검증을 위하여 제3의 공인기관에 시험의뢰 방안 마련

<참고> 한국수력원자력(주)의 품질관리 강화 방안

▪ 품질관리(재검증) 제3기관 선정(英 로이드사), 시험검증비용 한수원 직접 지급제도 시행

□ 품질 안전･부실 야기업체에 대한 공단 페널티 부과기준 마련

○ 최근 3년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단으로부터 부실벌점 부과 받은 업체 명단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

※ 사망･부상 등 안전사고･부실공사를 야기한 업체에게 부실벌점 부과

○ 이와 별도로 부실벌점을 부과 받은 업체는 공단의 우수사례업체 선정(입찰참여시 가점부여) 및 포상에서 제외

특정･개발품목의 독점적 시장구조 개선

3

□ 독과점 철도품목에 대한 관련업체 참여 폭 확대

○ 철도물품의 가격 거품 해소와 수의계약에 따른 독점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독점제품의 국제입찰 추진방안 마련

※ (예시) 고속철도용 분기기 및 선로전환기, 고속철도용 레일체결장치, 열차제어시스템 등

○ 외국 제조사에 의존도가 높은 자재에 대하여 시장 저변 확대 방안 마련(국산화 등)

※ (예시) 국산화 지원 및 구매기간(3~5년) 완료 후 업체 수출판로 지원 등 대책 강구

□ 신규 개발품목 관련 잠정규격 사전공개

○ 신규 개발이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 개발 전 잠정규격 제정을 통한 규격 사전공개

※ (예시) 공단 홈페이지에 개발품목의 잠정규격을 2주 이상 사전공개하고 업체 의견수렴절차 규정

Ⅴ. 조치사항

□ 권고 대상기관 : 인사혁신처,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 관련법령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등

구 분

세부 개선과제

조치기한

철도산업분야의 구조적 유착관계 근절

가. 공단출신 재취업자 관리강화 및 위반업체 제재방안 도입

□ 취업제한 퇴직자의 범위 확대

◦ 퇴직 후 3년간 2급(부장) 이상 직원의 협력업체 취업 제한

☞ 취업제한 협력업체 규모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해당하는 영리사기업체

※ 이와는 별도로 폐쇄적 직역에 있는 비리빈발 타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도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취업제한 방안 추진예정

- 관계법령에 취업제한 대상인 2급 이상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화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제4항의 각 호 개정

⇨ 임직원행동강령 개정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 일정규모 이상 영리사기업체 퇴직자 취업제한 근거 마련

◦ 단,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이나 특별한 사유의 인정여부 확인을 위한 취업승인절차 마련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의 ‘특별한 사유’로 취업하려는 경우

공단 취업제한 대상범위 확대시 고려사항

▪ 현재 공단에서 운영 중인 퇴직촉진프로그램(직급상한제, 고위직제) 폐지

* 퇴직촉진프로그램 : 공단이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노사합의로 2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조기퇴직 장려)

* 직급별 평균퇴직연령 : 임원 58세, 1급 55세, 2급 54세

□ 재취업 퇴직자의 사적접촉･행위제한 강화

◦ 공단 협력업체에 재취업한 퇴직자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단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행위로 적발시 검찰고발 의무화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해당규정 적용

※ 퇴직 전 소속기관 임직원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알선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공직자윤리법 제29조)

- 검찰고발 의무화 대상은 모든 협력업체 재취업 퇴직자에 적용

⇨ 임직원행동강령 개정 : 각종 사업정보(입찰･계약 등) 유출 및 변경요구 등 부정한 청탁행위 적발시 검찰고발 의무화 규정 명시

□ 공단 협력업체 재취업 퇴직자 정보의 등록관리 강화

◦ 이미 퇴직하였거나 퇴직 후 취업이 확정된 임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 (예시) 관리대상 퇴직자 : ① ‘특별한 사유’로 취업승인을 받은 자 ② ｢공직자윤리법｣ 미적용대상 영리사기업체 재취업자 ③ 이미 퇴직 후 협력업체에 재취업 중인 자

- 공사･용역･납품계약 등을 원하는 업체에 대해 ‘2급 이상 퇴직자 고용확인서’ 제출 의무화하고, 퇴직자 정보 등록･관리

◦ 공단은 등록된 퇴직자의 방문･접촉사실 홈페이지에 공개

※ (예시)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단출신 재취업자 등록부를 비치･관리하고 면담일시, 면담자, 내용(간략기재) 등을 분기마다 홈페이지에 공개

□ 퇴직자 고용 관련 위반업체 제재방안 도입

◦ 취업제한 퇴직자(3년 이내)를 고용할 수 없는 협력업체가 고용사실을 숨긴 채 계약한 경우, 제재근거 마련

※ (예시) 공단 ｢특수계약조건｣ 개정 : 계약취소, 일정기간 입찰자격 제한 등

◦ 공단 등록 퇴직자의 임직원 사적접촉(방문)사실이 제3자에 의해 신고･적발된 경우, 제재근거 마련

※ (예시) 과실 또는 고의성 여부 판단하여 등록부 신청제한(회수), 일정기간 입찰자격 제한 등

’16.12월

’15.12월

’15.12월

’15.12월

나. 공단의 공사･용역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의 공정성 제고

□ 기술자문, 설계심의 등 위원회 위원구성･운영의 세부기준 마련

◦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풀(Pool) 구성시 특정학연 출신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도록 규정

- 외부위원 위촉시 설계심의분과 전문분야별로 특정학연, 직연출신을 가급적 제외하되 불가피한 경우 1~2명으로 제한

- 내부위원의 경우에도 전문분야별로 특정학연(철도고, 철도대) 출신비율이 과반수가 넘지 않도록 위촉 제한

※ 단, 전문분야(철도계획 등) 중 특정학연 출신자 과반수 이상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이에 대한 예외 근거 마련

<(예시) 특정학연 참여 예외근거>

▪ 특정학연 출신자를 내부위원으로 과반수 이상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직원의 1년간 퇴직자 면담, 접촉 신고사실을 확인하여 기술자문, 심의 직무참여 허용여부를 결정, 통보

⇨ 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 제3항에 근거마련

◦ 기술자문, 설계심의 등 위원이 개별안건에 참여하는 경우 이해관계자(학연, 직연) 제척･회피･기피 장치 마련

- 해당 심의대상 업체 임직원과 학연, 직연 등을 이유로 본인이 회피하거나 경쟁업체에서 기피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명시

⇨ 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 제3항에 근거마련

□ 기술자문･심의위원의 퇴직자 면담･접촉사실 신고기준 마련

◦ 퇴직자의 부정한 청탁목적의 면담･접촉시도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적 접촉이 발생한 경우, 해당사실 신고 의무화

※ ③의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 공직자가 신고하도록 규정(‘16.9월 시행예정)

<내부위원과 퇴직자간 면담･접촉 관련 신고기준>

구 분	퇴직자	내부위원
① 내부위원이 직무수행의 필요성으로 면담･접촉 요청한 경우	Ｘ	Ｘ
② 퇴직자가 영리활동의 필요성으로 면담･접촉 요청한 경우	Ｏ	Ｘ
③ 퇴직자가 부정한 청탁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적접촉 발생한 경우	-	신고

’15.12월

’15.12월

입찰･구매방식 및 품질관리업무 개선

가. 철도품목의 입찰･구매방식의 공정성 제고

□ 입찰･구매 관련 계약전담부서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 납품업체와 유착차단을 위해 사업부서와는 별도로 계약부서에 일정비율 이상의 기술전문인력 상시 운영방안 마련

◦ 사업부서에서 입찰･구매 계약요청시 제출된 관련서류에 대한 감사부서 기술전문인력의  사전검증절차 마련

※ (예시) 구매품목의 기술자료, 규격서 등 설계도서에 대한 객관적 검증장치 필요

□ 과도한 제한기준 적용완화 등을 통한 일반경쟁 품목 확대

◦ 현재 공단이 발주하는 일반 철도물품 등의 입찰･구매방식을 기존 제한경쟁에서 일반경쟁으로 점진적 확대

※ (예시) 침목 및 레일체결장치, 전차선, 조가선 등

◦ 기존업체 참여로 제한된 특정자재에 대해서는 일반경쟁 전환을 위해 과도한 입찰참여 적용기준 완화

※ (예시) 특정자재의 과도한 기준 삭제 검토

□ 철도자재 규격화 범위 확대

◦ 사전 설계반영 등을 통한 특혜소지 차단을 위하여 규격화 되지 않아 자재사양서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자재규격화 추진

※ (예시) 광영상전송설비, 방송설비 등 철도용품 규격 표준화 마련 등

<(참고) 철도 관련 자재 품목 규격화 현황(‘14.10월 현재)>

(단위 : 건, %)

구 분	계	전철전력	신호	통신	궤도
전체품목	274	106	81	28	65
규 격 화	236	083	69	25	59
미규격화	038 (13.8)	023 (21.6)	12 (14.8)	03 (10.7)	06 (9.2)

’15.12월

’15.12월

’15.12월

’

나. 철도 안전성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강화

□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를 위한 자체 검증장치 강구

◦ 민간 시험검증기관의 시험성적서 결과에 대한 공단 자체 재검증시스템 기반 구축

※ (예시) 공단의 주요자재(레일체결장치 등)에 대한 ‘시험성적 결과’ 자체검증을 위하여 제3의 공인기관에 시험의뢰 방안 마련

□ 품질 안전･부실 야기업체에 대한 공단 페널티 부과기준 마련

◦ 최근 3년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단으로부터  부실벌점 부과 받은 업체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

◦ 이와 별도로 부실벌점 부과 받은 업체는 공단의 우수사례업체 선정 및 포상에서 제외

’15.12월

’15.12월

특정･개발품목의 독점적 시장구조 개선

□ 독과점 철도물품에 대한 관련업체 참여 폭 확대

◦ 철도물품의 가격 거품 해소와 수의계약에 따른 독점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독점제품의 국제입찰 추진 방안 마련

※ (예시) 고속철도용 분기기 및 선로전환기, 고속철도용 레일체결장치, 열차제어시스템 등

◦ 외국 제조사에 의존도가 높은 자재에 대하여 시장 저변 확대방안 마련(국산화 등)

※ (예시) 국산화 지원 및 구매기간(3~5년) 완료 후 업체 수출판로 지원 등 대책 강구

□ 신규 개발품목 관련 잠정규격 사전공개

◦ 신규개발이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 개발 전 잠정규격 제정을 통한 규격 사전공개

※ (예시) 공단 홈페이지에 개발품목의 잠정규격을 2주 이상 사전공개하고 업체 의견수렴절차 규정

’15.12월

’15.12월

붙 임		원전비리(한수원)/철도비리(철도공단) 재발방지대책(안) 비교

□ 관련산업분야의 구조적 유착관계 근절

한국수력원자력(‘13.6.7)

한국철도시설공단

□ 취업제한 퇴직자의 범위 확대

◦ 퇴직 후 3년간 모든 협력회사(1천여개) 재취업 금지를 2직급(부장) 이상 직원으로 확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개정

※ 임직원윤리행동강령 개정

□ 취업제한 퇴직자의 범위 확대

◦ 퇴직 후 3년간 2급(부장) 이상 직원의 협력업체 취업 제한

※ 취업제한 협력업체 규모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해당하는 영리사기업체

※ 취업제한 규정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공직자윤리법 제29조)

- 관계법령에 취업제한 대상인 2급 이상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화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제4항의 각 호 개정

⇨ 임직원행동강령 개정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 일정규모 이상 영리사기업체 퇴직자 취업제한 근거 마련

◦ 단,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이나 특별한 사유의 인정여부 확인을 위한 취업승인절차 마련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의 ‘특별한 사유’로 취업하려는 경우

공단 취업제한 대상범위 확대시 고려사항

▪ 현재 공단에서 운영 중인 퇴직촉진프로그램(직급상한제, 고위직제) 폐지

* 퇴직촉진프로그램 : 공단이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노사합의로 2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조기퇴직 장려)

* 직급별 평균퇴직연령 : 임원 58세, 1급 55세, 2급 54세

□ 재취업 퇴직자의 사적접촉･행위제한 강화

◦ 공단 협력업체에 재취업한 퇴직자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단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행위로 적발시 검찰고발 의무화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해당규정 적용

※ 퇴직 전 소속기관 임직원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알선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공직자윤리법 제29조)

- 검찰고발 의무화 대상은 모든 협력업체 재취업 퇴직자에 적용

⇨ 임직원행동강령 개정 : 각종 사업정보(입찰･계약 등) 유출 및 변경요구 등 부정한 청탁행위 적발시 검찰고발 의무화 규정 명시

□ 재취업 퇴직자 정보의 등록관리 강화

◦ 퇴직직원의 취업제한은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시행 이후에 퇴직한 직원부터 적용

※ 채용제한기간(3년)이 지나 재취업한 퇴직임직원과 그들을 고용한 협력회사는 당해 사실을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통보

- 등록 협력회사가 입찰에 참여시 ‘2급 이상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제출 의무화하고, 퇴직자 정보 등록･관리

※ 적용기준 : 시행 이후 퇴직자(2직급, ‘13.6.11)

◦ 한수원은 홈페이지와 입찰시스템을 통해 퇴직자 재취업현황만 공개

- 단, 외부인(퇴직자 포함)의 방문･출입사실은 미공개

□ 재취업 퇴직자 정보의 등록관리 강화

◦ 이미 퇴직하였거나 퇴직 후 취업이 확정된 임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 (예시) 관리대상 퇴직자 : ① ‘특별한 사유’로 취업승인을 받은 자 ② ｢공직자윤리법｣ 미적용대상 영리사기업체 재취업자 ③ 이미 퇴직 후 협력업체에 재취업 중인 자

- 공사･용역･납품계약 등을 원하는 업체에 대해 ‘2급 이상 퇴직자 고용확인서’ 제출 의무화하고, 퇴직자 정보 등록･관리

◦ 공단은 등록된 퇴직자의 방문･접촉사실 홈페이지에 공개

※ (예시)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단출신 재취업자 등록부를 비치･관리하고 면담일시, 면담자, 내용(간략기재) 등을 분가마다 홈페이지에 공개

□ 퇴직자 고용 관련 위반업체 제재방안 도입

◦ 취업이 제한된 퇴직자(3년 이내) 고용업체에 대한 입찰적격심사시 등록취소, 감점부과 등

※ 공급자관리지침 제31조에 따라 공급자(협력업체) 등록취소, 제7조에 따라 등록신청 제한

※ 계약규정시행세칙 제28조, 제112조, 제191조에 의거 적격심사(신인도평가) 감점부과

□ 퇴직자 고용 관련 위반업체 제재방안 도입

◦ 취업제한 퇴직자(3년 이내)를 고용할 수 없는 협력업체가 고용사실을 숨긴 채 계약한 경우, 제재근거 마련

※ (예시) 공단 ｢특수계약조건｣ 개정 : 계약취소, 일정기간 입찰자격 제한 등

◦ 공단 등록 퇴직자의 임직원 사적접촉(방문)사실이 제3자에 의해 신고･적발된 경우, 제재근거 마련

※ (예시) 과실 또는 고의성 여부 판단하여 등록부 신청제한(회수), 일정기간 입찰자격 제한 등

□ 외부인사 영입 등 인적쇄신

◦ 전문직위와 개방직위로 구분하고, 고위개방직위에 외부 경력직전문가 영입

※ ‘13.11월(5명) ⤍ ‘14.3월(1명) ⤍ ’14.11월(2명)

◦ 인사･조직 등에 대한 민간 컨설팅기관의 경영진단 실시 후 전면개편방안 수립

※ 장기근무자 및 고객접점 근무자 순환보직, 주요간부 인사교체, 직군간 교차보직 시행

<공단 자체 인적쇄신 방안>

▪ 외부 민간전문가 영입제도 운영(인사규정)

* 인사규정에는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개방형 직위로 지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추진실적은 없음

▪ 직속 상관관계 특정 학연출신 배치하지 않도록 교차인사(탕평인사)

* 건설, 기술직렬에 사무직 배치 등 직렬파괴인사 단행

▪ 공단 경력인정기준 개선으로 타 기관경력  차별 철폐

* 도시철도 등 타 철도경력인정 확대(80⤍100%)

□ 공단의 공사･용역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의 공정성 제고

◦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풀(Pool) 구성시 특정학연 출신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도록 규정

- 외부위원 위촉시 설계심의분과 전문분야별로 특정학연･직연출신을 가급적 제외하되 불가피한 경우 1~2명으로 제한

- 내부위원의 경우에도 전문분야별로 특정학연 출신비율이 과반수가 넘지 않도록 위촉을 제한

※ (예시) 단, 전문분야 중 특정학연 출신자 과반수 이상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이에 대한 예외근거 마련

◦ 기술자문, 설계심의 등 위원이 개별안건에 참여하는 경우 이해관계자(학연･직연) 제척･회피･기피 장치 마련

※ 해당 심의대상 업체 임직원과 학연, 직연 등을 이유로 본인이 회피하거나 경쟁업체에서 기피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명시

◦ 내부위원에 대한 퇴직자의 부정한 청탁목적의 면담･접촉시도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적 접촉이 발생한 경우, 해당사실 신고 의무화

※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 공직자가 신고하도록 규정(‘16.9월 시행예정)

□ 입찰･구매방식 및 품질관리업무 개선

한국수력원자력(‘13.6.7)

한국철도시설공단

□ 구매사업단 독립성 강화

◦ 한수원 엔지니어링 전문인력 구매사업단 배치

※ 구매사업단내 규격서 사전검증절차 도입, 전담조직 신설(‘13.12월) 및 인력배치(’14.2월)

◦ 구매계획 사전공개 및 이의신청제도 도입

□ 계약･감사부서의 사전 검증절차 강화

◦ 사업부서와 별도로 계약전담부서에 일정비율 이상 기술전문인력 상시 운영

※ (예시) 구매품목의 기술자료, 규격서 등 설계도서에 대한 객관적 검증장치 필요

◦ 사업부서에서 입찰･구매 계약요청시 제출서류에 대한 감사부서 기술전문인력의 사전검증절차 마련

※ (예시) 설계내용, 입찰 및 계약방법 등 주요 계약사항의 위법 적용사항 검토

<공단 자체 구매제도 개선방안>

▪ 공단 계약전담부서에 기술직렬 배치 운영

* 사업부서에서 계약요청시 계약전담부서에서 객관적으로 기술자료 검토･계약

▪ 공단의 모든 계약에 전자조달시스템 활용

* 입찰공고,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 전 과정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진행

▪ 공단 연간 발주계획 및 규격 사전공개

* 연간 발주계획 100% 사전공개, 표준규격 사전공개하여 이의신청 접수･반영

□ 입찰제도 투명성 강화

◦ Q등급 자재 낙찰자 선정방식 개선(가격중심⤍기술중심 전환)

※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적격심사제 : 가격, 역량 종합평가 실시)

◦ 수의계약 최소화

□ 입찰관련 일반경쟁 품목 확대

◦ 일반 철도품목 등의 입찰･구매방식을 제한경쟁⤍일반경쟁으로 확대

※ (예시) 침목 및 레일체결장치, 전차선, 조가선 등

◦ 특정자재에 대한 과도한 입찰참여 적용기준 완화

◦ 미규격 철도자재의 규격화 범위 확대

※ (예시) 광영상전송설비, 방송설비 등 철도용품 규격 표준화 마련

<공단 자체 입찰제도 개선방안>

▪ 입찰참가자격 심사시 청렴성 검증 강화

* 청렴계약조건 위반자 감점(업체 3, 기술자 3)

* 부패행위자 감점(업체 5, 기술자 5)

* 낙찰자 선정시 수행능력 등 적격심사 시행

▪ 퇴직자(임원) 고용업체 입찰심사 감점부과

*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심사로 거쳐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경우라도 공단사업 참여시 해당업체(-3) 및 기술자(-2) 감점

▪ 입찰담합 방지 대책 수립･시행

* 입찰담합 징후 진단체크리스트 개발(타 기관 벤치마킹 대상)

* 1사1공구 제도 폐지

▪ 가격 부풀리기 사전 예방

* 자재가격 D/B화 및 단가관리(420개 품목), 신제품 및 최초 구매품 단가산정기준 마련

▪ 특허제품 등 설계반영관리 강화

* 독과점 물품 공개, 특허영향분석 및 경쟁제약 여부 확인

□ 품질관리 강화

◦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의 방지를 위해 제3기관이 진위여부 확인

※ 품질관리(재검증) 제3기관 선정 : 英 로이드社

◦ 시험검증기관에 시험검증비용 직접 지급

□ 품질관리 강화

◦ 민간 시험검증기관의 시험성적서 결과에 대한 공단 자체 재검증시스템 기반 구축

※ (예시) 공단의 ‘안전품질실’ 전문인력 충원 및 검증장비 확보, 운영방안 마련

◦ 품질 안전･부실 야기업체에 대한 공단 페널티 부과기준 마련

※ (예시) 최근 3년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에 대한 명단공개 및 우수사례업체 선정･포상 배제

<공단 자체 품질관리 개선방안>

▪ 공인기관으로부터 공단이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받아 확인

* 기존 참여업체에서 공단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던 것을 공단이 직접 받아 업체의 위･변조 방지

▪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한 업체는 향후 공단의 모든 입찰에 참여 금지

*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에 반영

▪ 공단 시험인증기관 성적서 발급시 화폐 위･변조 방지기능 적용

* 조폐공사 특허기술 : 홀로그램

▪ 전차선로 품질검사를 공단이 직접 수행

* 전차선로 품질검사 시행주체 : 철도유관협회⤍공단

□ 특정･개발품목의 독점적 시장구조 개선

한국수력원자력(‘13.6.7)	한국철도시설공단
□ 원전산업 경쟁촉진 ◦ 원전부품 표준화, 공급사 입찰참여요건 완화 ◦ 원전부품 국산화 로드맵 수립	□ 관련업체 참여폭 확대 ◦ 독점제품의 국제입찰 추진 및 외국 제조사 의존도 높은 자재의 국산화 방안 마련 ◦ 신규 개발품목의 잠정규격 사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