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5 - 315호

의  안  명  자동차 무상수리기준 등 사후관리 강화방안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의결연월일  2015.  8.  24.

주    문

｢자동차 무상수리기준 등 사후관리 강화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8월 24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정본입니다.

2015.  8.  24.

국민권익위원회

(별지)

자동차 무상수리기준 등 사후관리 강화방안

2015. 8.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일반 현황 및 관련 제도	2

Ⅲ. 문제점	4

Ⅳ. 개선방안	7

Ⅴ. 조치사항	8

I		추진 배경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정과제 : 소비자 권익보호(22번 - 소비자 역량강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 최근 3년간(2013년 ～2015. 5월 31일 현재) 자동차 무상수리기간 관련 민원 :  421건

- 2013년 160건, 2014년 204건, 2015. 5월31일 현재 57건(국민신문고)

❍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교통수단인 자동차는 생필품 중 고가로 사용연한이 중·장기제품에 해당, 무상수리 등 사후관리(A/S)가 중요

※ ‘14년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20,117,955대로 전체가구의 약 50%가 보유(e-나라통계)

국산차 평균수명 15년 3개월 - ‘13년 국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함진규 위원)

❍ 그러나 현행법상 자동차 무상수리기간을 ‘자동차를 판매한 날로부터’로 모호하게 규정, 국민과 제조사간 분쟁 및 민원이 발생하고,

현행법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49조의3(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

· 현재 자동차 영업대리점에서 자동차 제작증 상 차량 양도일은 임의로 산정하여 차량 보증기한이 개시되고 있어 실제로 고객이 보장받아야 할 무상수리기간이 짧게는 3-4일, 많게는 수 주일까지 피해를 보고 있으니 무상수리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달라.

- 국민제안내용 (‘14.10.) -

❍ 자동차 무상수리 및 부품공급기준 등이 운행거리와 보유기한 등의 자동차 운행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15년 ∼ 20여년 전에 설정된 부품공급 기준 등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

❍ 이에 따라 운행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자동차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안전한 자동차 운행 등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제도개선 추진 필요

□ 추진경과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15. 7월)

◦ 위원회 의결 및 관계기관 권고(‘15. 8월)

Ⅱ		일반 현황 및 관련 제도

1. 자동차 보유현황 등

❍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4년 기준 총 2,011만 8천여대로, 2013년 1,940만 1,000대보다 약 3.7% 증가

통계시점에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고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 대수

- 자동차 2000만대 돌파는 전 세계에서 15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증가속도가 어느 나라보다 빠른 편(통계청, 국토부 발표)

<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

※ 증가대수는 통계시점과 전년도 시점의 차이이며, 해당년도 신규등록대수 아니며, 증감비는  통계시점과 전년도시점의 증감율을 의미

- 종류별로는 승용차가 1,574만 7,000대로 가장 많았고 화물차가 335만 4,000대 등으로 승용차가 1,500만대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

< 유형별 자동차 등록현황 – 2014년 >

(단위 : 대)

구분	계	관용	자가용	영업용
합계	20,117,955	75,363	18,829,793	1,212,799
승용차	15,747,171	26,521	15,060,131	660,519
승합차	947,012	18,123	806,177	122,712
화물차	3,353,683	28,321	2,946,779	378,583
특수차	70,089	2,398	16,706	50,985

❍  국내 자동차 1대당 인구 수는 1995년 5.41명에서 2014년 2.56명으로 감소한 반면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0.65대에서 1.14대로 증가

- 1990년도의 자동차 등록수가 339만 5000대임을 감안하면 25년만에 6배가 증가하고 한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가 1대를 초과

- 자동차는 비교적 고가의 대표적인 내구재로 경기상황에 민감하여 자동차 등록대수의 추이는 경기상황을 판단하는 지표로 작용

2. 「자동차관리법」상의 무상수리 및 부품공급기간

❍  정부는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자동차관리법｣을 제정·운영

- 자동차 무상수리기간과 부품의 의무공급기간 등을 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동차 운행을 지원하고 있음

※ 원동기, 동력전달 등의 주요 장치는 3년이내(6만킬로), 그 외의 장치는 2년 이내(4만킬로), 부품공급기간은 8년 이내로 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9조3)

	< 「자동차관리법」무상수리 등 사후관리기준 연혁」>
△ ‘86. 12. 「자동차관리법」에 규정 신설 : 자동차 사후관리규정 신설(무상수리 : 1년 또는 2만킬로) △ ‘96. 12. 「자동차관리법」에 규정 개정 : 자동차 사후관리규정 변경(무상수리 : 2년 4만, 3년 6만) △ ‘99. 4. 「자동차관리법」에 규정 삭제 : 제작사에 자율권 부여하고 업체간 무상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 혜택 확대 △ ‘99. 4. ∼ ’09. 2. : 「소비자가본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 사후관리 사항 규정·운영 △ ‘09. 2. ∼ : 「자동차관리법」에 규정 재신설 : 부품공급이 조기중단되고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 발생하자 관련 규정 마련

❍ 이에 따라 현재 자동차와 관련한 소비자와 제조사간에 수리, AS 관련 분쟁은「자동차관리법」(국토교통부)등과 더불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소비자원 등에서 조정 등 업무처리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각 분쟁의 유형에 따라 해결기준 등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분쟁 발생시 이에 따라 조사·처리

Ⅲ		문제점

1. 자동차 무상수리기간 규정의 불분명으로 서비스 분쟁 발생

❍ 현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자동차 품질보증을 위해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의 무상수리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 무상수리기간 개시시점을 ‘자동차를 판매한 날’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제조사, 영업점, 구입자(소비자)간의 분쟁 발생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中>
제49조의3(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의 무상수리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6만킬로 미터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장치: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2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4만킬로 미터 이내일 것 ② 제작자등은 법 제3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의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비슷한 다른 부품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자동차 무상수리기간 개선요망

소비자가 구매한 날을 기준으로 무상수리기간을 적용하는 가전제품 등과 달리, 자동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판매한 날’을 ‘자동차 출고일’ ‘등록일’ 등으로 혼돈하여 사용하고 있으니 기준을 명확히 하여달라                 - 국민신문고 제안내용 ('14. 10.)

❍ 실제 자동차 판매 영업점 등에서 고객이 직접 인수받아 확인한 날이 아닌 차량양도일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적용하고 있는 실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발췌)
품목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자동차	·차제 및 일반부품 : 2년 (주행거리 4만km초과시 기간만료로 봄)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3년이내(주행거리 6만km 초과시 기간 만료로 봄)	8년
가전제품	·TV, 냉장고 등 : 1년	8년

< 소비자분쟁해결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일부 발췌 >   - 이로 인해 제품의 특성상 구매·설치 시점이 비교적 일치하여 무상수리기간 개시시점이 비교적 명확한 전자제품 등과 달리,

- 자동차의 경우, 관련법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하여 무상수리기간 기준시점의 불분명이 발생, 이로 인한 분쟁 발생

※ 실제 자동차의 수리신청은 무상수리기간 만료일(2년 4만킬로, 3년 6만킬로)즈음에 집중발생하기 때문에 무상수리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은 소비자의 입장에 매우 중요

- 위원회 전문가 간담회( ‘15. 7.)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사례 >

· 출고일과 인도일이 다른 신차의 차량 보상 요구(‘11. 4.28.)

- 주요내용 : 차량출고일 이후 이틀 후 차량을 인도받은 신청인이 두달여 후 접촉사고로 인해 수리를 받던 중 차량인도 이전 이미 앞 범퍼가 세 번 도장된 사실을 확인하고 제조사 측 고객센터를 방문하여 항의하고 차량의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피해자)가 차량을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주고 정신적 위자료 1백만원 요구

- 사실관계 : 차연식 - 2010년식, 차량 출고(양도)일 – 2010.5.24., 탁송차량 인수/인계 : 2010. 5.26.

- 분쟁조정 결과 : 해당 차량의 품질보증기간 기산일을 2010. 5. 26.부터 적용한다.

▲ 수입자동차의 품질보증기간(warranty start day)

BMW, 포드, 렉서스 등은 고객인도일 등 일반적으로 고객이 차량을 받은 날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을 산정하고 있음

-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15. 6.)

2. 자동차 무상수리기간 등 기본정보 조회체계 부재

❍ 현재 자동차 출고·인수·등록 등의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나 무상수리기간 개시되는 양도일 등 원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

- 이로 인해 대부분의 구매자는 출고일, 본인이 차량을 인수한 날 등 본인 차량에 대한 초기정보를 혼용 인지하는 경우가 다수

▲ 차량구매 시 출고일(6/15)과 인수일(6/19)이 달랐는데 무상수리기간 중 차량에 문제가 생겨 수리를 의뢰하니 출고일 기준으로 무상수리기간이 지났다고 함. 무상보증기간이 언제부터인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달라.

- 국민신문고 민원제기( ‘14. 6.)

3. 자동차 운행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품 관리 및 무상수리 요건

❍ 현재 자동차 평균 운행기간이 15년 이상이나 「자동차관리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부품보유기간은 평균 운행기간이 약 5년이었던 2000년 당시 8년으로 산정 후 약 15년간 현행기준을 유지

2000년 당시 자동차 평균보유기간 : 5.12년 (출처 : 자동차산업협회)

▪ 국산차 평균 수명은 약 15년 3개월...

- 국산차의 기술개발로 지난 5년간 평균차령이 1년 10개월이나 늘어나 평균 약15년 3개월이고 향후 10년 이내에 평균차령이 20년에 이를 것으로...  - ‘13년 국감관련 언론보도 내용( ‘13. 10.)

▲ 국산 SUV차량 하부에서 오일이 누수되어 ‘14. 8. 5. 공업사를 방문하니 밋션을 교체하라고 하여 수리의뢰를 하고 대기하였으나, 8. 26.까지도 밋션부품이 오지 않아 차량수리를 못하고 있으니 AS부품 공급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시정하여 달라.

- 국민신문고 제기 민원, ‘14. 8.

❍ 매년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자동차 내구성은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관리법상의 무상수리요건은 ‘96년 규정 제정 당시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현행 자동차 무상수리기준은 ’96. 12. 현행 기준(2년, 4만킬로, 3년, 6만킬로)으로 운영 중 삭제(‘99. 4.), 이후 ’09. 23 개정시 동일 기준으로 재신설된 것

< 우리나라 자동차 차종별 1대당 일평균 주행거리(km) 연도별 현황 - 교통안전공단 >

❍ 따라서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자동차의 변화된 운행 환경, 즉 기술수준의 향상, 자동차 평균 운행기간의 연장 등 현실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

Ⅳ		개선방안

1. 자동차 무상수리기간 산정시점 명확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9조3(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     기간 등) 의 ‘자동차를 판매한 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

- 구매자가 인수한 날(양도받은 날) 등 소비자인 국민을 기준으로 무상수리기간 개시시점(기산일)의 합리적 개선

2. 자차 정비 등 자율적 자동차 관리를 위한 기본체계 마련

❍ 자동차 무상수리기간 산정시점 규정에 따른 정보서비스 제공

- 국토교통부가 구매자 인수일(양도일) 등을 기준으로 자동차소유자에게 인터넷*과 모바일로 자동차 무상수리 기산일 제공

＊ 자동차토탈이력정보서비스(www.ecar.go.kr) : 자동차 관련 제작․등록․정비․검사 및 폐차 등 자동차 관련 통합이력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3. 자동차 운행기간 연장 등 운영현실을 반영한 제도정비(중·장기 검토)

❍ 소비자의 자동차 운행 환경 및 제작사의 기술 개발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사후관리방안 제도 정비 검토

- 기술력 향상에 따른 운행 현황 및 운행기간과 국제적인 자동차 법․제도 등을 고려한 자동차 사후관리방안＊ 강구

＊ 대체부품 활성화 등 소비자에게 원활한 부품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 등

※ 추후 소비자의 권익․안전성․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의 사후관리 및 부품활용방안 모색

Ⅴ		조치사항

개선과제	소관부처	조치기한
1. 자동차 무상수리기간 산정시점 명확화 - 구매자가 인수한 날(양도받은 날) 등 무상수리기간 개시시점(기산일)의 합리적 개선	국토교통부	2016. 9월
2. 자차 정비 등 자율적 자동차 관리를 위한 기본체계 마련 - 자동차소유자에게 인터넷*과 모바일 등으로 자동차 무상수리 기산일 제공		2016. 9월
3. 자동차 운행기간 연장 등 운행현실을 반영한 제도정비 - 소비자의 자동차 운행 환경 및 제작사의 기술 개발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사후관리방안 제도 정비		중·장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