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5 - 316호

의  안  명  학교 회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관련기관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의결연월일  2015.  8.  24.

주       문

｢학교 회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제도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17개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8월  24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쟁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별지】

학교 회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2015. 8.

				순 서

Ⅰ. 추진배경 ............................................................................ 1

Ⅱ. 학교회계제도 현황 ....................................................... 2

Ⅲ. 문제점 ................................................................................. 4

Ⅳ. 제도개선 방안 ................................................................ 7

Ⅴ. 조치사항 ............................................................................ 8

붙임  시·도교육청 에듀파인 전자금융거래 기능 개선 요구사항

Ⅰ. 추 진 배 경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정과제 68번 :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 지방교육재정 배분·운용의 효율화, 투명성 추진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단위 학교별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회계업무 투명성 및 효율성을 위한 에듀파인 전자금융거래 보급(교육부)

단위 학교의 재정운영 자율성 제고 및 책무성 강화(교육청별 예산편성지침)

□ 그러나, 이와 같은 소관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회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비효율적 업무관행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 매년 교육청의 관내 학교 감사결과 횡령 및 유용, 임의 입출금, 기타 부적정 업무처리 등의 회계사고가 지속 적발

※ 최근 3년간 16개 시·도교육청의 감사결과 총 101건, 79억원의 횡령·유용, 5건의 임의입출금 등이 적발

○ 또한, 회계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개발한 에듀파인 전자금융거래시스템의 이용실적이 저조

※ ‘14년도 기준 총 12,083개 초·중·고교 중 4,325개교(35.8%)가 지출업무에 에듀파인 전자금융거래를 미사용

□ 이에 단위 학교별 회계업무 처리의 개선을 통한 회계사고 발생의 예방 및 불필요한 예산누수 방지를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

☞ 추진경과 :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5~6월), 관계기관 협의(7월)

※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교육부 및 다른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

Ⅱ. 학교 회계제도 현황

□ 전국 초·중·고교 개교 및 예산 현황

○ 2014년도 공립 및 사립 개설학교는 총 11,446개교

(단위 : 개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개교	5,934	3,186	2,326	11,446

(자료 : 교육부 통계 재구성, 특수학교 등은 제외 )

○ 2013년도 결산기준 학교예산은 총 122조 194억원

(단위 : 억원)

연도	2011	2012	2013	계
인건비	246,254	261,531	275,544	783,329
학교운영비	35,854	40,500	42,722	119,076
교육사업비	87,478	109,786	120,525	317,789

(자료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통계 재구성, 사업비는 제외)

□ 학교 재정의 편성 및 세입·세출의 원칙

○ (편성) 교육청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교직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

- 편성된 예산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세입) 국가·지자체·교육청의 지원금, 학부모 등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금, 학교시설 등의 사용료 및 수수료, 기타 수입으로 구성

- 학교의 모든 세입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위탁하고,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지정금융기관에 납입

※ 수익자부담금은 스쿨뱅킹, CMS를 이용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현금 수납

은행이 전산망을 통하여 학무모계좌에서 학교계좌로 자동이체(학부모와 학교회계계좌가 동일할 경우)

온라인상의 자동이체 서비스(학부모와 학교회계계좌가 다를 경우도 가능)

○ (세출) 교직원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에 따라, 학교회계출납원(행정실장)이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집행

- 지출행위는 금융기관 예금계좌 등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에 의함

※ 전산망 이용 : 에듀파인시스템 전자금융거래, 인터넷뱅킹

일선 학교에서 수납 및 지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직접 은행 방문을 하지 않고 에듀파인으로 계좌이체 처리하는 서비스

- 단위 학교별로 학교회계계좌 이외에 세입세출외현금계좌, 카드대금결제계좌, 정기예탁금계좌를 보유하고 용도에 따라 지출

보증금, 보관금 등 일시적으로 현금으로 보관할 필요가 있는 자금을 별도 보관하는 계좌

학교 법인카드 결제대금을 보관하였다 결제일에 결제하는 계좌

학교회계의 유휴자금을 보관하는 정기예금 등

【 단위 학교 세입 및 세출 구조도 】

학교회계

계좌

국가, 지자체,

교육청 전입금

수익자 부담경비

기타 수입

전자금융거래

시스템

채주

세입세출외계좌

세입

세출

스쿨뱅킹

CMS

지출

원인

행위

카드대금계좌

정기예탁계좌

인터넷뱅킹

은행창구이용

	【 학교회계 관련 규정 】
◇ ｢초·중등교육법｣, 시·도교육청 ｢공립학교회계 규칙｣ 및 ｢예산편성 기본지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교육부령)

Ⅲ. 문제점

□ 세입세출 업무과정 중 회계사고가 계속 발생

○ '12~'14년도 16개 시·도교육청 등이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결과 총 101건(79억원)의 횡령유용, 5건의 임의입출금 등을 적발

(단위 : 건, 명, 천원)

구분	감사결과 지적 건수			신분상 조치		횡령유용액
	횡령유용	임의 입출금	기타	징계 (견책이상)	기타 (주의 등)
2012	28	2	19	46	42	6,360,445
2013	17	1	29	31	53	695,478
2014	56	2	15	27	31	845,452
계	101	5	63	104	126	7,901,375

(자료 : 서울시교육청 제외, 16개 시·도교육청의 제출자료 재구성)

ㆍ△△학교 임시직원은 교직원 4대 보험료를 세입세출외계좌에 입금시키고 지출원인행위 없이 1,980천원을 출금하여 횡령(서울시교육청)

ㆍ전라북도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1년 3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행정실 통장에서 45차례에 걸쳐 60,000천원을 횡령(2013년도 언론보도)

ㆍ☆☆학교 회계출납보조원이 행정실장이 업무관계로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행정실장 서랍에서 학교회계직인과 출납원 실인을 날인 후 거래 농협에서 6,000천원을 무단 인출하여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대전시교육청)

□ 회계업무 투명성을 위해 보급한 에듀파인 전자금융거래 이용 저조

○ 전자금융거래 시스템 사용이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 이용률이 저조

- 특히, 학교회계 지출의 경우 평균 이용률이 35.8%로 낮은 수준

※ 전북(64.3%), 제주(63.53%)는 높으나, 서울(4.12%), 인천(1.38%)은 매우 낮음(2014년 학교회계 분석결과; 지출 건 기준, 교육부)

○ 일선학교에서는 학교 일부계좌와 전자금융거래가 연동되지 않고, 지출이 집중될 경우 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제기

ㆍ학교회계 및 학교발전기금회계 출금시 사용되는 전자금융거래시스템을 세입세출외현금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요구(전라북도교육청)

ㆍ특정일에 학교 지출이 몰릴 경우 현재의 시스템 용량으로는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움(교육학술정보원)

□ 학교 보유 일부 중요계좌의 부적정 사용에 대한 통제장치 부재

○ 대부분 교육청이 손쉽게 계좌별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안내 문자서비스” 등을 미사용

【 입출금 알림 문자서비스 이용 현황 】

구분	사용		미사용
	의무	임의
정기예탁금계좌	-	부산교육청 전북교육청	〃

(자료 : 17개 시·도교육청 제출자료 재구성)

ㆍ⊙⊙학교에서는 학교회계, 세입세출외현금의 유휴자금을 관리하면서 자금집행계획 및 자금운용 최적화 방안에 대한 지출명령자인 교장의 결재 없이 행정실장이 정기예금을 수시로 가입·해지(인천시교육청)

(단위:천원)

학년도	가입횟수	해지횟수	운용액(누적)	이자액	비고
2012	15	23	4,948,224	61,885
2013	7	11	1,865,406	16,683
2014	9	9	1,865,552	2,405
계	31	43	8,679,182	80,973

□ 교직원의 회계업무에 대한 인식 및 책임감 부족 등

○ 일부 학교장은 회계업무처리의 번거로움, 결재과다 등을 이유로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일괄결재로 처리

지출원인행위는 계약체결 또는 각종 경비에 대한 지출을 결정하는 행위

ㆍ학교장의 회계문서 일괄결재로 인하여 횡령 또는 유용사항 발생 시 고의, 과실 등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음(경기도교육청)

ㆍ현재 사용하고 있는 학교회계 관리자가 회계문서 결재시 일괄결재가 불가하도록 업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필요(전라북도교육청)

○ 일부 학교의 교직원은 학교장의 결재 없이 임의로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을 하여 회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존

ㆍ◎◎학교는 교감 및 행정실장 결재만으로 총 17건 15,595천원을 지출원인행위하였으며, 지출결의서에 출납원의 결재 없이 지출업무담당자만으로 총 110건 149,519천원을 지출(강원도교육청)

○ 동일 학교에 장기간 근무하는 학교 회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 방안 마련 필요

학교 회계업무 보조를 위하여 선발한 교육공무직원 등

ㆍ2012년도 감사결과 회계직원이 395,015천원을 횡령, 위 직원은 동일학교에서 15년을 근무(강원도교육청)

【 무기계약직 등 학교회계직원 현황 】

연도	인원수	인건비	1인당 인건비
2013	140,486명	26,067백만원	18.6백만원

(자료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Ⅳ. 제도개선 방안

□ 학교 세출업무에 에듀파인 전자금융거래시스템 사용 지원

에듀파인과 연계된 전자금융거래(예 : EFT 등)

○ 시·도교육청의 개선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하여 에듀파인 전자금융거래시스템의 재정비 완료(교육부)

- 학교회계계좌외의 세외세출입계좌 등 모든 학교 지출업무를 포함할 수 있도록 재정비

※ 시스템 용량 증설 등 시스템 재정비를 완료한 후에는 의무적 사용 등을 검토하여 추진

□ 학교 계좌의 입출금내역 등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시·도교육청)

○ 회계사고 규모가 비교적 크고 장기간 목돈을 보관하는 정기예탁계좌에 대한 “해지 알림 서비스” 사용 의무화

○ 알림서비스 수신자는 학교회계의 책임이 있는 출납원(행정실장) 으로 하되, 필요시 분임경리관(학교장)도 지정

□ 학교장의 회계업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시·도교육청)

○ 학교장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건별 확인 의무화

□ 공무원이 아닌 학교 회계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강화(시·도교육청)

○ 직원의 거주지를 고려한 정기전보 실시

※ (사례) 경상북도교육청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의 시행(‘15.1.1)에 따라 교육실무직원의 전보관리 규정 마련 중

※ 충청북도교육청은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인사규칙｣에 따라 인사관리 중

Ⅴ. 조치사항

1. 권고 대상기관 : 교육부, 시·도교육청

2. 기관별 조치사항

조치사항	관련규정	소관기관	조치기한
○ 개선사항을 반영한 에듀파인 전자금융거래시스템 재정비 완료		교육부	‘18.12월
○ 학교 보유 중요계좌의 입출금내역 등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예산집행지침	시도교육청	‘16.3월
○ 학교장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건별 확인 의무화	예산집행지침	시도교육청	‘16.3월
○ 공무원이 아닌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강화	인사지침 등	시도교육청	‘16.12월

붙임		시·도교육청 에듀파인 전자금융거래 기능 개선 요구사항

□ 부산광역시교육청

○ 에듀파인 전자금융거래 지출 시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서버증설 등 필요

○ 원어민 계좌, 가상계좌는 오류가 많이 발생하여 콜센터에서 은행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시스템 수정 필요

○ 관내여비, 각종 수당 등 채주가 다수인 경우 채주별로 통장거래내역에 표기되므로 관리할 통장이 과다하게 발생하므로 보완 필요

○ 에듀파인 전자금융거래 사용으로 회계업무의 처리의 신속성, 투명성 강화에 도움을 줄수 있으나, 출납원의 인증서만으로 출금이 이루어지므로, 인증서 관리에 대한 철저한 교육 필요

○ 인정서 관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 인출시 인증서 이외에 보안카드 및 전화인증 등 추가적인 인증절차 마련

○ 현재 고지서의 경우 에듀파인 전자금융거래 이용을 위해서는 에듀파인 지출관리(지출지원-지로등록관리)메뉴에서 별도로 건별로 매월 등록을 해야 하는데, 지출시 지출원인행위에서 해당 등록 자료를 건별로 불러오기 해서 처리해야 하는 등 업무가 번거롭기 때문에 실제 학교 담당자들은 해당 기능을 쓰지 않으려고 함. 지출원인행위 단계에서 지로등록을 할 수 있도록 메뉴개선 요망

○ 인건비 지출 시 소득세 및 주민세 공제금액의 경우 현재 지출건별 발생 시 바로 공제하여 지출하고 있는데, 해당 건에 대해 에듀파인 전자금융거래 적용을 위해서는 4대보험료 지출 처리건과 같이 세외통장으로 보내어 처리 할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지출 건에 대한 구분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할 것임. 또한 해당 지출 건을 모아서 세무서에 송금하지 않을 경우 채주별 소득세 및 주민세가 각각 건별로 송금되므로 번거로운 부분이 있음

□ 대구시교육청

○ 집합송금(다수 채주)은 통장거래내역 표기 문제로 에듀파인 전자금융거래보다는 인터넷 뱅킹을 선호

○ 에듀파인 전자금융거래 오류 발생 보완 필요

○ 세외현금 에듀파인 전자금융거래가 되도록 기능 개선

□ 울산시 교육청

○ 공무직 등 학교회계직원 급여이체 시 에듀파인 전자금융거래로 할 경우, 통장 기장내역이 과다해지고, 다수의 은행에서 급여로 인식하지 않아 직원 개인의 급여이체 통장(주거래은행실적, 이자율적용)에 대한 불이익이 될 수 있어 확인 필요(공무원과 형평성 문제)

□ 제주도교육청

○ 잦은 시스템 오류 발생

- 에듀파인 전자금융거래 처리용량 초과로 지출 불가

- 동일 채주, 동일계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입금되는 사례

- 동일 지출 건에 채주가 여러 명인 경우 시스템 오류로 일부만 입금됨에 따라 당일 출납부와 통장금액 불일치 사례

○ 동일 지출 건에 채주가 여러 명인 경우 채주별 입금내역이 통장에 전부 기재됨에 따라 잦은 통장 교체

○ 가상계좌 또는 고지서는 사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