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5 - 173 호

의  안  명  학교 교사(校舍) 내 공기 질 측정 및 관리의 신뢰성 제고

대상기관 교육부

의결연월일  2015. 6. 1.

주    문

｢학교 교사(校舍) 내 공기 질 측정 및 관리의 신뢰성 제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6월 1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별지]

학교 교사(校舍) 내 공기 질 측정 및 관리의 신뢰성 제고

2015. 6.

Ⅰ. 추진배경	1

Ⅱ. 제도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1. 표본 선정의 합리성 제고 및 측정 과정의 통제 강화	4

가. 측정자가 학교 내 공기 질 측정대상 표본 선정 원칙

나. 표본 교실이‘부적합’판정 시 전체 교실을 대상으로

개선 조치 후 표본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재측정

다. 공기 질 측정과정에 대한 내·외부 통제방안 구체화

2. 측정 결과의 신뢰성 제고 방안	7

가. 공기 질 측정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나. 교육지원청 자체 보유 공기 질 측정 장비 정기점검 의무화

다. 측정 결과 양식(점검표)에 최초 측정과 재측정 이력을

모두 기록·관리

Ⅳ. 조치사항	10

※ 붙임 : 최근 3년간(`12~`14) 학교 내 공기 질 측정 결과

순    서

Ⅰ		추진배경

▪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 관련 국정과제 : 95번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

□ 학교는 성장기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하는 밀집된 공간으로 어린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교실의 실내 공기 질 관리는 매우 중요

※「OECD 환경전망 2050(`12. 3월)」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환경성질환(알레르기비염, 아토피, 천식 등) 및 조기사망의 주범으로 지적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실내 오염물질이 실외 오염물질보다 폐에 전달될 확률이 약 1,000배 높다고 추정하며 그 위험성을 경고 (환경부 자료)

□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 공기 질 측정 및 관리 업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 실내 오염물질에 의한 학생들의 건강 위협 및 학습능률 저하 우려

○ 세부 문제점으로 공기 질 측정 표본(측정대상 교실) 선정의 객관성과 대표성이 떨어지고, 정확한 측정을 위한 통제방안 미흡

○ 또한 일부 시·도 교육청 소속 공기 질 측정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며, 정확한 측정 결과를 위한 측정 장비 정기점검 규정 미비

▪‘답답한 초등교실’… 범인은 CO₂(서울경제, `14. 4. 10.)

▪초.중.고 교실 공기 질, 학교마다 왜 다른가 했더니.. (경기방송, `13. 3. 28.)

▪OO지역 학교 교실환경 실태 열악... 학생 건강 위협 (경인방송, `12. 8. 31.)

□ 따라서 공기 질 측정 및 관리 업무를 내실화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

☞ 추진경과 : 계획수립(1월) →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1~4월) → 관계기관 협의(5월)

Ⅱ		제도현황

□ 관련 규정

○「학교보건법」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교육부 고시)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

○「2015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 점검방법 및 기준

○ 점검종류 :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 점 검 자

- 학교의 장이 지정한 환경위생관리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관련 자격·면허를 소지한 교육청(교육지원청) 소속공무원

- 관련법령에 따라 전문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측정기관 또는 검사기관

○ 환경조건 : 시료의 채취 또는 측정은 해당시설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환경상태에서 실시

○ 측정 장소(교실 수)

- 적용시설이 모든 교실인 경우 측정 교실 수는 시설을 대표할 수 있는 일반교실 2개소 이상, 특별교실 1개소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오염물질의 발생 원인에 따라 적용시설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측정 장소(교실 수)를 해당 시설 내 1개소 이상으로 지정

○ 측정 위치 및 시간

- 측정 위치 : 대상 시설의 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곳

- 측정 시간 : 학생 수업시간대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학교 교사 내 공기 질 유지기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

- 실내공기 오염물질 12개 항목에 대한 관리기준을 설정,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신·개축 학교 등은 특별점검

오염물질 항목	기준	적용시설	비고
미세먼지(㎍/㎥)	100	모든 교실	10마이크로미터 이하
이산화탄소(ppm)	1,000		기계환기시설은 1,500ppm
폼알데하이드(㎍/㎥)	100
총부유세균(CFU/㎥)	800
낙하세균(CFU/실당)	10	보건실·식당
일산화탄소(ppm)	10	개별난방 및 도로변교실	직접연소에 의한 난방의 경우
이산화질소(ppm)	0.05
라돈(pCi/L)	4.0	지하교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00	건축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교	증축 및 개축 포함
석면(개/cc)	0.01	석면을 사용하는 학교	단열재로 석면을 사용한 학교의 경우
오존(ppm)	0.06	교무실 및 행정실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복사기 등)가 있는 경우
진드기(마리/㎡)	100	보건실

※ 신·증·개축 학교에 대한 실내 공기질은 유지항목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외 개별유기화합물에 대한 측정 의무화 (2015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교육부)

개별유기화합물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틸렌

□ 실내 공기 질 적정 유지 및 개선방안

○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오염원 제거

○ 오염물질의 방출이 높은 제품을 낮은 물질로 대체

○ 베이크 아웃(Bake out) 등 환기를 통하여 오염물질의 농도를 낮추는 방법

베이크 아웃(Bake out) : 실내공기의 온도를 높여주어 건축자재 등에서 방출되는 유해오염 물질의 방출량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후 환기를 하여 실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표본 선정의 합리성 제고 및 측정 과정의 통제 강화

【실태 및 문제점】

□ 공기 질 측정 표본(측정대상 교실) 선정의 객관성·대표성 부족

○ 학교 내 공기 질 측정은 해당시설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환경에서 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

○ 하지만 측정의 편의성을 위해 해당 학교에서 전체교실 중 표본이 되는 교실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측정 장소의 객관성과 대표성이 떨어짐

- 이로 인해 유지·관리기준이 적정하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측정 장소 선정 미흡

▪2014년 ○○시 교육청 자체 관내 학교 환경위생 정기 점검 시 각급 학교에 공기 질을 측정하기 용이하도록 사전에 대상교실을 선정하여 준비하도록 지시

(`15. 4월, 권익위 실태조사)

▪2014년 ○○도의 경우 외부 위탁업체가 공기 질 측정을 위해 각급 학교를 방문 시 측정대상 교실을 사전에 지정한 후 안내하도록 조치

(`15. 1월, 권익위 실태조사)

▪학교 교실 내 공기 질 측정 시 교육청은 점검일시를 미리 통보하기 때문에 불시점검을 통한 제대로 된 측정은 기대하기 어려움

(`12. 8월, 경인방송)

□‘부적합’판정에 따른 재측정 시 동일한 표본(같은 교실) 측정

○ 적용시설이 모든 교실인 경우 측정 교실 수는 시설을 대표할 수 있는 일반교실 2개소 이상, 특별교실 1개소 이상을 측정하는 것이 원칙

○ 하지만 표본 교실이 ‘부적합’ 판정 시 해당 교실만 개선조치 후 재측정 대상이 되어 학교 내 모든 교실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함

○ 표본 추출된 측정 교실이 ‘부적합’ 판정 되었을 때 표본 추출되지 않은 다른 교실도 동일한 문제로 오염되어 있을 수 있음

▪2014년 ○○시의 경우 신축학교 환경위생 특별점검 1차 측정 시 표본 추출된 측정대상 교실이 ‘부적합’으로 판정될 때 해당 교실만 개선조치 후 재측정 대상이 되어 전체 교실에 대한 현 상황 진단에 한계

(`15. 2월 권익위 실태조사)

▪측정한 데이터가 기준치를 넘을 경우 기준치를 넘지 않을 때까지 재측정 하는 방식의 억지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14. 4월, 서울경제)

□ 정확한 공기 질 측정을 위한 통제방안 미흡

○ 교육지원청에서는 공기 질 측정 외부 위탁업체에 대해 점검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나, 측정 과정 전·후 관리감독 미흡

○ 또한 교육지원청 자체 측정의 경우에도 일부 기관에서 정확한 측정보다 ‘적합’ 판정 결과 제출을 위한 측정이 이루어짐

▪○○교육지원청에서는 매년 각급 학교에 공기 질 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때, ‘적합’ 판정 결과만 제출하도록 요청

(`15. 2월 권익위 실태조사)

▪외부 위탁업체에 맡겨 공기 질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곳은 0.3%에 불과, 대부분의 학교가 업체와 일정을 조율하여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 사전에 잘 관리한 상태에서 측정했기 때문

(`13. 3월, 경기방송)

▪ (유사사례)「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신축공동주택의 지자체 및 측정대행기관 간 공기 질 측정자료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남. 2013년 기준 지자체 점검결과 초과율 12.1%, 측정대행기관 측정결과 초과율 1.3%

(실내 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2015~2019, 환경부)

※ 17개 시·도별 공기 질 측정 주체 현황 : 교육청 자체 측정(3개 시·도), 교육청 자체·외부위탁 측정 혼합(7개 시·도), 외부위탁 측정(7개 시·도)

【개선방안】

□ 측정자가 학교 내 공기 질 측정대상 표본 선정 원칙

○ 해당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 교실을 선정하여 공기 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측정자가 해당 시설 방문 후 측정 장소 선정

※ 표본 선정 시「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의 환경조건(해당시설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환경상태) 준수 철저

○ 이 때 해당 학교 관계자(「학교보건법」에 따른 환경위생관리자 등)는 측정의 편의성을 위해 측정 장소 안내 등 협조

【 관련 규정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 표본 교실이 ‘부적합’ 판정 시 전체 교실을 대상으로 개선 조치 후 표본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재측정

○ 표본 교실이 ‘부적합’ 판정 시 해당 교실 뿐만 아니라 전체 교실에 대한 오염물질 제거 및 취약요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 확대

○ 1차 ‘부적합’ 판정에 따른 재측정 시 전체 교실 대상 무작위 표본을 선정하여 재측정 (1차 오염된 교실 포함)

【 관련 규정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 공기 질 측정과정에 대한 내·외부 통제방안 구체화

○ (예시) 측정 결과 보고자료 작성 시 측정상황 사진 첨부

○ (예시) 외부 위탁업체 측정 시 교육지원청 관계자 불시 현장점검

○ (예시) 학부모 참관제도 운영 등

【 관련 규정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2		측정 결과의 신뢰성 제고 방안

【실태 및 문제점】

□ 공기 질 측정 담당자 전문성 미흡

○ 교육지원청 자체에서 관내 각급 학교의 공기 질을 측정하는 경우 일반 행정업무 담당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가 연중 출장을 다니며 측정

- 하지만 장비사용법, 오염물질 특성, 인체영향 등에 대한 정규 편성된 전문적인 교육체계 미흡

▪○○시의 경우 공기 질 측정 업무를 교육청 담당자 1명과 매년 새로 선발한 기간제 근로자 1명이 담당하고 있으나 관련 자격증 및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적은 없음

(`15. 4월 권익위 실태조사)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자체보유 장비를 이용해 직접 관내 학교의 공기 질을 측정하고 있으나, 장비사용법 등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적은 없음

(`15. 1월 권익위 실태조사)

□ 측정 장비 관리 부실로 오차 발생 등 부정확한 측정 결과 산출 우려

○ 공기 질 측정 장비는 미세한 실내 오염물질을 정확히 감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성능의 양호 여부와 오차발생 여부를 점검해야 함에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함

-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공기 질 측정 장비에 대한 관리 지침이 없어 담당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점검이 이루어 짐

※ 각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공기 질 측정 장비의 작동 및 성능 점검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장비 점검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15. 2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교육지원청 자체보유 공기 질 측정 장비(예시)

□ 최종 결과 중심의 측정치 관리로 중간 결과 파악이 어려움

○ 공기 질 측정 결과는 항목별 최종 결과를 중심으로 작성되어 최초 또는 재측정 결과 ‘부적합’ 판정된 학교(교실) 또는 지역의 추적 관리가 어려움

○ 또한 교실 공기가 깨끗하다는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측정함으로 인해 정확한 현 상황 진단 곤란

※ 최근 3년간(`12~`14) 공기 질 측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는 관내 모든 학교(18,627개)가 3년간 100% ‘적합’ 판정 (`15. 1월 권익위 실태조사)

※ 최근 3년간(`12~`14) 학교 내 공기 질 측정 결과 : 붙임 참고

【개선방안】

□ 공기 질 측정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 교육지원청 자체에서 관내 각급 학교의 공기 질을 측정하는 담당자는 관련 교육 수료 후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체계 마련

○ (예시) 교육부에서 개설·운영중인 ‘학교보건정책 이해과정’ 확대 운영 또는 시·도 교육청별 전문 교육과정 개설 등 추진

【 관련 규정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 교육지원청 자체 보유 공기 질 측정 장비 정기점검 의무화

○ 매년 공기 질 측정 장비의 정기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규정 마련

○ 측정 장비 정기점검 내역을 공기 질 측정 결과와 함께 기록·관리

【 관련 규정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 측정 결과 양식(점검표)에 최초 측정과 재측정 이력을 모두 기록·관리

○ 최초 공기 질 측정 결과와 재측정 단계별 공기 질 측정 결과를 구분하여 관리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의 별지 서식 ‘점검표’ 수정

-  (예시) ‘측정 차수’ 항목 추가

측 정 교실명	측 정 차 수	측 정 지점수	측 정 시 간	측정 결과 (평균)
				PM10 (㎍/㎥)	CO2 (ppm)	HCHO (㎍/㎥)	총부유세균 (CFU/㎥)	낙하세균 (CFU/실)	CO (ppm)
가	1차		: ～ :
	재측정		: ～ :
	…		: ～ :
나	1차		: ～ :
	재측정		: ～ :
	…		: ～ :
다	1차		: ～ :
	재측정		: ～ :
	…		: ～ :

【 관련 규정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Ⅳ		조치사항

□ 대상기관 : 교육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 개선과제	소관기관	관계법령	조치기한
1. 표본 선정의 합리성 제고 및 측정 과정의 통제 강화	가. 측정자가 학교 내 공기 질 측정대상 표본 선정 원칙	교육부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16.1.31.
	나. 표본 교실이 ‘부적합’ 판정 시 전체 교실을 대상으로 개선 조치 후 표본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재측정	〃	〃	〃
	다. 공기 질 측정과정에 대한 내·외부 통제방안 구체화	〃	〃	〃
2. 측정 결과의 신뢰성 제고 방안	가. 공기 질 측정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	〃	〃
	나. 교육지원청 자체 보유 공기 질 측정 장비 정기점검 의무화	〃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
	다. 측정 결과 양식(점검표)에 최초 측정과 재측정 이력을 모두 기록·관리	〃	〃	〃

붙임		최근 3년간(`12~`14) 학교 내 공기 질 측정 결과

(`15. 1월, 권익위 실태조사)

1. 정기점검 실적

(단위 : 개)

연번	시도 교육청	2014년			2013년			2012년
		적합	부적합	적합률	적합	부적합	적합률	적합	부적합	적합률
1	서울특별시	1,344	0	100.0%	1,337	0	100.0%	1,330	0	100.0%
2	부산광역시	994	0	100.0%	825	0	100.0%	793	0	100.0%
3	대구광역시	444	0	100.0%	441	0	100.0%	439	0	100.0%
4	인천광역시	509	0	100.0%	508	0	100.0%	501	0	100.0%
5	광주광역시	313	0	100.0%	304	0	100.0%	306	0	100.0%
6	대전광역시	301	0	100.0%	295	4	98.7%	287	11	96.3%
7	울산광역시	240	0	100.0%	235	0	100.0%	235	0	100.0%
8	세종특별자치시	49	0	100.0%	47	0	100.0%	35	0	100.0%
9	경기도	2,263	14	99.4%	2,231	24	98.9%	2,174	51	97.7%
10	강원도	752	6	99.2%	750	4	99.5%	737	17	97.7%
11	충청북도	480	0	100.0%	478	0	100.0%	479	0	100.0%
12	충청남도	731	0	100.0%	728	2	99.7%	724	0	100.0%
13	전라북도	771	1	99.9%	767	3	99.6%	769	0	100.0%
14	전라남도	828	0	100.0%	833	0	100.0%	836	0	100.0%
15	경상북도	957	0	100.0%	958	0	100.0%	964	0	100.0%
16	경상남도	991	16	98.4%	983	21	97.9%	985	34	96.7%
17	제주특별자치도	196	0	100.0%	195	0	100.0%	194	0	100.0%
총계		12,163	37	99.7%	11,915	58	99.5%	11,788	113	99.1%

2. 신축학교 점검 실적

(단위 : 개)

연번	시도 교육청	2014년			2013년			2012년
		적합	부적합	적합률	적합	부적합	적합률	적합	부적합	적합률
1	서울특별시	10	0	100%	7	0	100%	7	0	100%
2	부산광역시	14	0	100%	7	0	100%	3	0	100%
3	대구광역시	3	0	100%	2	0	100%	2	0	100%
4	인천광역시	2	0	100%	7	0	100%	12	0	100%
5	광주광역시	3	0	100%	2	0	100%	2	0	100%
6	대전광역시	3	0	100%	1	0	100%	6	0	100%
7	울산광역시	5	0	100%	2	0	100%	0	0	100%
8	세종특별자치시	8	0	100%	6	0	100%	5	0	100%
9	경기도	23	0	100%	37	0	100%	34	0	100%
10	강원도	5	0	100%	1	0	100%	5	0	100%
11	충청북도	4	0	100%	2	0	100%	0	0	100%
12	충청남도	4	0	100%	3	0	100%	1	0	100%
13	전라북도	2	0	100%	1	0	100%	1	0	100%
14	전라남도	5	0	100%	4	0	100%	4	0	100%
15	경상북도	3	0	100%	5	0	100%	3	0	100%
16	경상남도	8	0	100%	2	0	100%	3	0	100%
17	제주특별자치도	1	0	100%	1	0	100%	2	0	100%
총계		103	0	100%	90	0	100%	90	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