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 2015 - 341호

의 안 명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결연월일  2015. 9. 21.

주     문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9월  21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별지〕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2015. 9.

Ⅰ		추진 배경

▪ 국정과제 134 :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수혜자 중심의 행정․복지서비스 통합 제공)

▪ 발굴원 : 국민행복제안, 국민신문고 민원, 규제개혁신문고 접수제안

○ 공공기관은 각종 신분증․자격증 발급을 위한 신청서 및 응시원서 등을 접수 시 법령에 따라 신청인 확인용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신청인 확인용 사진의 규격 크기가 달라 일반국민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 및 불편 초래

※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및 각종 서류 부착 사진의 크기를 통일하여 촬영비용과 노력을 절감해주기 바람

(2015.8.4 국민행복제안)

○ 이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을 통일하고,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경우 사진파일로 제출한다는 안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사진규격 관련 민원 및 국민제안 검토(8.1 ~ 8.14) 공공기관 사진규격 현황 파악(8.1 ~ 8.20), 제도개선방안 마련 및 기관 협의(8.24 ~ 9.7)

Ⅱ		현 황

□ 공공기관 제출사진 규격 현황

○ 현재 각종 면허증, 자격증 등 각종 발급신청서에 신청자 확인을 위하여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규정에 따라 2.5cm × 3cm 규격(증명사진), 3cm × 4cm 규격(반명함판), 3.5cm × 4.5cm규격(여권용) 등 첨부하거나 또는 사진 파일로 제출

< 주요 사진규격 현황 및 근거 규정>

1. 여권사진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한 표준규격

- 정면사진 3.5x4.5 규격으로 하되 신원확인을 위하여 뿔테안경․모자․액세서리 금지 및 흰색 바탕 등 촬영규정 엄격(ICAO Doc 9303 Part 3. Machine Readable Travel Document,「여권법 시행령」제5조 )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세계항공업계 안전과 산업발전을 위하여 국제표준과 정책을 총괄하는 UN 산하 국제전문기구로 한국은 이사국 지위로 가입

2. 주민등록증은 반명함판(3×4), 여권용(3.5×4.5) 규격 둘 다 제출 가능, 지문확인 등 본인확인 절차가 있어 방문신청(「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36조)

3.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여권규격 사진(3.5×4.5) 첨부(2016 수능시험 실시요강)

4. 운전면허증(3x4)은 최초 취득시 응시원서 형태로 신청하므로 방문제출하여야 하고, 갱신발급시는 인터넷 사진파일 제출 가능(「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7조)

5. 국제운전면허증(3x4)은 ‘1949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제네바협약)’에 따라 제작되나 별도 사진규정이 없어, 국내에서는 운전면허증 발급과 같은 규격으로 제출하도록 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8조)

<발급신청 제출사진 규격 현황>

규 격	용 도
여권용 (3.5×4.5)	여권, 주민등록증, 대입수학능력시험원서, 사법시험 응시원서, 북한 방문승인 신청, 해기사면허증, 승무원등록신고서, 선원수첩, 차량 게시용 운전자격증명 발급 신청 등
반명함판 (3×4)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 등록,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의사, 약사,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 국가기술자격시험 등 각종 자격증 및 면허증 발급 신청
증명사진 (2.5×3)	국가기술자격증, 전역증, 운전자격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원자력관계면허증 등의 발급신청서
기타(5×5)	미국비자 신청, 법무사시험 응시원서

□ 자격증 등 사진 입력 방식

○ 전사식(예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제출한 사진파일 활용 또는 제출한 사진을 처리담당자가 스캔전사하여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신분증 규격에 맞게 조절하여 증명 발급

※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여권은 시․군․구청에서 정보 입력 후 조폐공사에서 제작,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 소속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작

○ 부착식(예 : 국제운전면허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전역증 등)

-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을 처리담당자가 자격증 등에 붙인 후 훼손방지 필름 부착 또는 코팅하여 신청인에게 발급

□ 공공기관 채용 지원시 사진제출 방식

○ 사진파일 제출(예 : 5급, 7급, 9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등)

- 인터넷망(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하여 사진파일을 첨부하여 응시원서 제출

○ 사진 부착식(예 :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선발등)

- 공공기관 수시채용 및 기간제 근로자 선발시에는 제출사진에 대한 규격이 없어 기관마다 3 x 4 또는 3.5 x 4.5 규격 혼용

○ 사진 제출하지 않는 경우(예 : 일부 공기업 및 대기업 공개채용)

- 국가직무능력표준(NSC)* 기반 채용방침에 따라 직무능력과 관련이 없는 사진 등은 제출하지 않고 신분증으로 신원 확인

※ 국가직무능력표준(NSC: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을 과학적․체계적으로 표준화한 것으로 2017년까지 전 공공기관의 채용기준으로 활용될 예정(2015. 1. 22 고용노동부 발표)

Ⅲ		문 제 점

□ 신분증․자격증 등 제출사진 규격이 달라 신청인 불편 발생

○ 일반국민 대다수가 신청하는 운전면허증과 여권 등 발급시 서로 다른 규격의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여 규격통일을 요구하는 제안 빈발

※ 여권(3.5x4.5), 운전면허증(3x4), 응시원서(3x4 또는 3.5x4.5), 장애인등록증(2.5×3) 등 자격증 발급용 사진규격이 각각 달라 사진낭비, 시간적․경제적 낭비가 되니 일원화 바람(국민행복제안 2010.10.13, 2010.12.15, 2011.11.8, 2011.9.6, 2013.9.21 각각 접수)

※ 운전면허증 발급용(3x4) 사진을 찍었으나, 유학용 여권을 발급하는데 3.5x4.5 규격의 사진을 제출하여야하므로 촬영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였음. 관공서 제출용 사진의 규격을 통일하여 주기바람(국민신문고 2014.3.23, 2015. 3.19 )

※ 반명함판이든 여권사진이든 다 알아볼 수 있음. 서류상 크기가 달라 불편하니 제출사진 규격을 통일해주기 바람(규제개혁신문고 2015. 3. 26)

○ 자격증명 발급의 경우, 시험응시부터 합격 후 자격증명 발급신청에 이르기까지 사진규격이 각각 달라 신청인 불편유발

※ (사례1) 개인택시 대리운전을 위해서는 자격시험 응시부터 운전자격증 발급 및 대리운전자격 증명신청에 이르기까지 2.5×3, 3×4, 3.5×4.5 규격 필요

<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과정 >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원서		택시운전자격증 발급 신청		대리운전 신고		차안 게시용 운전자격 증명신청
방문제출 또는 인터넷 제출 가능(3*4)	⇨	방문제출만 가능 자격증 신청(2.5*3)	⇨	신고서 제출 (3*4)	⇨	신청서 제출 (3.5*4.5)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질병 등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 (사례2) 화물운송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 응시원서 제출, 종사자격증 발급 신청 및 게시용 증명 신청까지 2.5×3.5, 3×4, 3.5×4.5 규격 필요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발급 >

화물운송 자격시험 응시원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		게시용 화물운전 종사자 자격증명 신청
방문제출 또는 인터넷제출 가능(3*4)	⇨	방문 또는 인터넷 제출 자격증 신청(2.5*3.5)	⇨	방문제출만 가능 신청서 제출(3.5*4.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5, 제18조의8)

□ 채용기관별로 다른 사진규격으로 구직자 취업준비 부담

○ 공공기관의 계약직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채용응시원서에 첨부하는 사진의 규격이 통일되지 않아 구직자들의 부담 가중

- 특히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지원자가 제출하는 사진규격 규정이 없어 기관별로 다른 규격 요구

※ 취업난으로 청년구직자들은 최소 30군데 이상 서류를 제출함. 구직을 위해서 준비하는 증명사진 촬영비, 서류 발급비가 부담이 됨. 공공기관에서 만큼은 구직서류를 표준화하여 주기바람(2015.8.13 국민신문고)

※ 공공기관 응시원서의 사진규격이 3x4, 3.5X4.5, 때로는 5X7 규격도 요구함. 매번 다시 촬영하므로 준비과정이 번거로움(2012. 10. 31 국민신문고)

※ (사례) 중앙행정기관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제출사진 규격

- 3×4 규격 : 행자부(’14.12.4), 복지부(’15.7.8) 국방부(’15.8.24), 국토부(’15.8.19)

- 3.5×4.5 규격 : 기재부(’15.7.24), 권익위(’15.7.8), 법무부(’15.8.12), 중기청(’15.8.31)

□ 신청서 제출절차와 관련 규정간의 불일치

○ 신청서를 전자제출(인터넷) 할 수 있음에도, 관련 법령조문 또는 제출서식에 인터넷 제출 안내 문구가 전혀 없는 경우가 많음

-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진을 파일형태로 첨부하게 되므로, 사진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관련 규정에서 안내 미흡

<인터넷 제출이 가능함에도 법령에 안내문구가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1조(운전면허증의 갱신) ① 영 제53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 서식에 인터넷 접수 가능하다는 문구 없고 3x4 사진 제출만 명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9조(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신청서)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 관련 서식에 인터넷 접수 가능하다는 문구 없고 2.5x3 사진 제출만 명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3조(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 서식에 인터넷 접수 가능하다는 문구 없고 3x4 사진 제출만 명시

Ⅲ		개 선 방 안

□ 공공기관 제출사진 규격 통일

❍ 공공기관 방문․우편제출 사진규격(3.5 x 4.5) 단일화

- 특히 응시원서, 자격 등록, 자격증 발급 등 연속적인 신청단계별  사진 규격 통일

※ 예시) 운전면허증, 운전자격시험 응시원서, 운전자격증(명) 사진규격 통일(「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7조,「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3조, 제57조 개정 )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관련 조문 및 서식 개정 등>

현 행	개선방안
제21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③ 2. 대리운전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삭제 <2012.8.2.> 나.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다. 제55조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라. 반명함판 사진	제21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③ 2. 대리운전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 나. -------------------------- 다. -------------------------- 라. 여권용 사진(3.5cm×4.5cm)
[서식28〕 (버스운전자격증(명), 택시운전자격증(명)) 발급, 정정 및 재발급]신청서 첨부서류 1. 운전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가. 운전자격증 발급 : 사진(2.5cm×3.0cm) 2장 나. 운전자격증명 발급 : 사진(3.5cm×4.5cm) 2장 2. 운전자격증(명)의 정정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가. 운전자격증 정정 또는 재발급 1) 운전자격증(운전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사진(2.5cm×3.0cm) 2장 나. 운전자격증명 정정 또는 재발급 2) 사진(3.5cm×4.5cm) 2장	[서식28〕 (버스운전자격증(명), 택시운전자격증(명)) 발급, 정정 및 재발급]신청서 첨부서류 1. ------------------------------------ 가. ------------- : 사진(3.5cm×4.5cm) 2장 나. ------------- : 사진(3.5cm×4.5cm) 2장 2. ------------------------------------------- -------------------- 가. ------------------------------------ 1) --------------------------------------- -------------- 2) 사진(3.5cm×4.5cm) 2장 나. ----------------------------------- 2) -----------------------------------

❍ 공공기관 채용시 원서 등 사진규격을 통일하고, 소속기관에 대하여도  규격을 통일하도록 지침 시달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별첨 5. ‘응시원서’ 및「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서식 ‘채용 신체검사서’ 사진 규격 개정(3.5 × 4.5)

□ 전자적 제출이 가능한 경우 법령에 관련사항 명시

❍ 전자문서(인터넷) 접수가 가능한 서류인 경우 법령조문 및 제출서식에 관련 문구 표시

- 전자적 제출이 가능한 경우, 법령조문에도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반영하여 국민들의 인지 제고

< 개선방안 예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현 행	개선방안
제81조(운전면허증의 갱신) ① 영 제53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증 2. 사진 1장	제81조(운전면허증의 갱신) ① 영 제53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증 2. 사진 1장

- 관련 서식에도 접수 사이트, 제출절차 및 사진 파일크기 등을 명시하여 신청인의 편의 제고

※ 참고 : 개선방안 예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 개선방안 예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 앞 면 >

[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 ]운전면허증갱신발급(적성검사)연기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사 진 3.5㎝×4.5㎝ (여권용 사진) 인터넷 접수시 50 킬로바이트 이하 jpg파일 제출 가능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안내 등 운전면허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 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이-메일, 휴대폰 번호 변경 시 공단 홈페이지에서 변경등록하셔야 제공 가능합니다.
재발급사유	[ ]훼손 [ ]분실 [ ]오손 기타( )	분실일자
국제면허	성명(영문)	발급사유
적성ㆍ갱신 연기사유	[ ]해외 체류 [ ]질병 [ ]구속 [ ]부득이한 사유 [ ]재해 [ ]기타
신청차종	[ ]자동 [ ]수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 제81조, 제83조제1항, 제85조제1항 및 제9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경찰청장 (도로교통공단)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기간 경과 전에 연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한 사람은 연기사유 해제일부터 3개월 내에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을 받으셔야 합니다.
영수필증 첨부란		담당	부장	장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앞 면 >

신청사무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수수료
제2종 운전면허 갱신	1. 운전면허증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 (3.5cm × 4.5cm) 1장 3.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로서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나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신청인이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9조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ㆍ공고하는 금액
운전면허증 재발급(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신분증, 운전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연기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사본은 신분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연기사유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병적증명서(군 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 (3.5cm × 4.5cm) 1장	운전면허증 여권	8,500원
※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중 신분증은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 제2종 운전면허 갱신, 운전면허증 재발급, 운전면허증 갱신 연기 신청은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http://dls.koroad.or.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Ⅲ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권고일자  :  2015. 9월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개선과제별 조치기한

구 분	조치사항	조치기한
1. 공공기관 제출 사진규격 단일화	○ 공공기관 제출용 사진규격 단일화(3.5 x 4.5) ○ 각급 공공기관 채용시 원서 등 제출사진 규격 통일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별첨 5. ‘응시원서’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서식 ‘채용 신체검사서’ 사진 규격 개정 - 공공기관의 소속기관에도 각종 제출용 사진규격을 통일하도록 지침 시달	2016.6
2. 각종 신청서 전자통신망 접수시 안내 강화	○ 각종 신청서를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보통신망 제출 가능함을 명시 - 관련 서식에도 해당 접수 사이트, 제출절차 및 사진파일 크기를 명시하여 신청인의 편의 제고	20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