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 2015 - 358호

의 안 명    ｢퇴직 공직자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 및 집행 투명성 제고방안」

대상기관  교육부, 17개 시·도 교육청, 행정자치부

의결연월일  2015. 10. 12.

주     문

｢퇴직 공직자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 및 집행 투명성 제고방안｣ 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 17개 시·도교육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10월 12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정본입니다.

2015. 10. 12.

국민권익위원회

(별지)

퇴직 공직자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 및 집행 투명성 제고방안

2015. 10. 12.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1. 한국교육삼락회

< 실태 및 문제점 >

가. 사업목적 구분 없이 보조금의 포괄적․일반적 지원	4

나. 회원 친목도모 활동에 보조금 사용, 보조금 편취 및 허위 증빙자료 첨부 등 도덕적 해이 현상	5

다. 보조금 편성․집행․정산 등 지도․감독 미흡	6

< 개선방안 >

가.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명확화	7

나. 보조금 관련 법령 준용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7

2. 의정회 ․ 행정동우회

< 실태 및 문제점 >

가. 보조금 지원 규정의 위법성 판결 및 지속적인 규정 삭제 요구	9

나. 용도외 사용, 보조금 편취, 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 미흡	10

다. 보조금 지원 규정 존치 및 신규 제정	11

라. 지속적인 보조금 위법 지원	11

< 개선방안 >

가. 위법한 보조금 지원예산 편성 및 집행 금지에 대한 이행관리 강화	12

나. 보조금 규정 정비 지원	12

Ⅳ.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3

붙임   의정회․행정동우회 보조금 지원 관련 판례 요약 / 15

Ⅰ. 추진배경

	< 추 진 근 거 >
◈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국정과제 138번 :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 협업과제(부패방지국) : 주요 전·현직 공직자 단체에 대한 실태조사('15년 업무보고) 부패방지국 부패조사점검팀 실태조사 - 기 간 : 자료요구('14. 12. 24.), 자료 취합 및 분석('15. 1. ∼ 2.), 현지 조사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15. 4. ∼ 6.) - 대 상 : 201개 공공기관 수익사업 (광역 17, 교육자치 17, 인구 50만 이상 기초 24, 공직유관단체 143개) * 경기도 ‘의정회 지원규정’ 폐지 권고(권익위 부패영향평가, '09.8.)

□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정에 이끌려 퇴직 공직자단체 등에 대한 위법․부당한 예산지원 지속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퇴직 공직자단체는 한국교육삼락회(이하 삼락회), 의정회, 행정동우회 등이 있음

삼락이란 가르치는 즐거움, 배우는 즐거움, 봉사하는 즐거움을 뜻함. ‘한국퇴직교원단체총연합회’로 명칭변경을 위한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개정안 발의(’15.4.21)

※ 단체 현황 : 삼락회(153개), 의정회(244개), 행정동우회(217개)

※ 보조금 지원 현황('12 ~ '14) : 약 44억원(삼락회 14억원, 의정회 13억원, 행정동우회 17억원)

□ 이 단체들은 부적정하거나 위법한 보조금 지원, 부적절한 예산집행 및 관리 미흡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 초래

○(삼락회) 포괄적 지원 규정, 편법집행 및 지도․감독 미흡

※ 용도 외 사용, 사적 편취, 간이영수증 및 허위 증빙자료 첨부 등 보조금의 적정 사용 및 관리의 한계 직면

○(의정회․행정동우회)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보조금 지원 규정

※ 대법원(2002추16판결, 2012추176판결), 감사원('07.4.), 행정자치부('14.7.)에서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의 위법성 지적 및 삭제․개정 통보

□ 따라서 전관 예우성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아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재정통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추진

Ⅱ. 일반현황

가. 전․현직 공직자 단체(비영리 민간단체)

□ 한국교육삼락회

▪설립근거 :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회원자격 : 교원 또는 교육전문직(정회원, 자문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 초·중등 퇴직 교장이 전체 정회원 8,103명의 96.7% 인 7,835명

▪조직 : 본부(총연합회 1), 지부(시·도 17), 지회(시·군·구 135)

▪재정 : ① 회비,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 의정회

▪설립근거 :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 244개 지방의회 중 72개 조례 운용(이중 보조금 지원 근거 44개)

▪회원자격 : 전직 의원 또는 전·현직 의원

▪조직 : 각 지방자치단체 244개

▪재정 : ① 회비,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 행정동우회

▪지원근거 :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 244개 지자체 중 46개 조례 운용(이중 보조금 지원 근거 44개)

▪회원자격 :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 또는 전출 한 자

▪조직 : 중앙회, 지회(시·도 15), 분회(시·군·구 202)

▪재정 : ① 회비,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공무원 퇴직자단체 재정지원(보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단체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삼락회	계	462	473	477	1,412
	중앙	174	174	165	513
	지회 14개 교육청(서울․대전․울산 제외)	288	299	312	899
의정회		659	420	240	1,319
행정동우회 14개 광역자치단체(충북․경남 제외), 16개 기초자치단체		553	604	572	1,729
계		1,674	1,497	1,289	4,460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나. 보조금 지원제도

□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제도

○ 보조사업 공모 및 사업자 선정절차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사업관리 카드 등록

(해당기관)   (보조사업자)       (해당기관)        (보조사업자)      (해당기관)

○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주요내용

구 분	국가기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훈령)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주요내용	▪ (교부전) 보조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 보조금 예산편성, 교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교부후) 용도 외 사용금지, 상황 점검, 실적보고, 제재 규정 등	▪ (교부전)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보조금 예산편성, 교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 (교부후) 용도 외 사용금지, 집행점검, 정산, 제재 규정 등

□ 전․현직 공직자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

○ (삼락회)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제16조

○ (의정회․행정동우회) 지방자치단체 조례

□ 전․현직 공직자단체 보조금 지원 절차

○ (삼락회) 교육부(각 교육청) 예산편성 → 보조금 교부신청(사업계획서) → 교육부(각 교육청) 보조금 교부 → 교육부(각 교육청)서류제출 요구(감독)

○ (의정회․행정동우회) 자치단체 예산편성 →  보조금 교부신청(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 → 자치단체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서 제출(감독)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삼락회 보조금 지원 대상 명확화 및 사후관리시스템 강화

〔 실태 및 문제점 〕

가. 사업목적 구분 없이 보조금의 포괄적․일반적 지원

○ 민간단체 보조금은 사업비에 대한 지원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삼락회는 일반 운영비로 포괄적 지원하는 등 특혜 부여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교육삼락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교육부는 '04년부터 '15년까지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에 근거, 총 27억 5100만 원을 삼락회 운영비로 지원('14년 회계연도 결산 분석,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근거 :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민법 제32보(비영리사단법인)

설립목적 :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 교육지원 등 평생교육 봉사활동 지원

회원구성 : 교원, 교육전문직(8,103명)

조직구성 : 본부․지부․지회

재정구성 : 회비,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 국회에서 ‘평생교육 봉사활동’이 주요 목적인 삼락회에 일반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

※ 교육부는 삼락회의 운영비 지원을 축소하고 운영비 전액이 아닌 사업별 교부방식으로 지원방식을 변경하는 등 전반적인 지원시스템을 개선할 것('14년 예산안 검토보고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대의견)

※ 삼락회 지원사업 개선 필요('14년 회계연도 결산 분석, 국회 예산정책처)

○ 교육부는 ‘14년도에도 기존에 지원하던 삼락회 총연합회 운영에 대한 보조금 교부

※ 2014년 1억 6,500만원 교부하여 약 1억 5,900만원 집행(교육부, ’15.2.)

나. 회원 친목도모 활동에 보조금 사용, 보조금 편취 및 허위 증빙자료 첨부 등 도덕적 해이 현상

￭ ○○도교육청은 체육행사(등산, 게이트볼 등) 4,532만원, 동아리 운영(합창, 서예 등) 3,257만원, 회원총회 및 기념품 구입 3,920만원 사용

￭ △△시교육청(2,098만원), ◇◇교육청(502만원)은 시상금(문화상품권) 등 현금성 경비에 보조금 사용

￭ □□시교육청은 순천만정원박람회 여비 448만원, 회원 연수 및 연찬회 110만원, 퇴직교원 연수 지원 120만원 사용

￭ △△시교육청은 삼락회 정기총회 개최비용으로 7,500만원 사용

- 국민권익위 부패조사점검팀 '10~'14년 삼락회 관련 실태조사('15.4.)

○ 평생교육 봉사활동 등에 집행되어야 하는 보조금이 회원 동아리활동, 기념품 구입 및 역사탐방 등 회원 친목도모를 위해 사용

￭ ○○도교육청 21건 191만원, △△도교육청 6건 48만원 등 강사료 허위청구

￭ ○○시교육청은 간이영수증으로 4,283만원(33건) 정산처리

￭ □□부는 간이영수증(66건, 536만원)과 현금수령증(374건, 7,958만원)으로 440건 8,494만원을 정산처리, 여비의 경우 출장에 소요된 교통비 28건 1,007만원에 대한 정산내역 전무

￭ □□부는 교육삼락포럼 목적의 관용차에 43회 195만원을 주유하였는데 주유일자와 행사일자의 불일치 건이 37건 169만원

￭ △△도교육청은 간이영수증 등으로 313건 6,898만원을 정산 처리(이중 무작위로 10건을 선정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1건을 제외한 9건(240만원)이 허위로 확인)

￭ ◇◇교육청은 교육감 승인절차 없이 3개 사업(1억 539만원)을 16개 시․군 지회에 인계

- 국민권익위 부패조사점검팀 '10~'14년 삼락회 관련 실태조사('15.4.)

○ 보조금 편취, 정산내역 미첨부, 허위 증빙자료 첨부, 간이영수증 사용 등 보조금의 방만한 집행

다. 보조금 편성․집행․정산 등 지도․감독 미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체계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보조금 편성․집행․정산 등 총체적 관리 부실

삼락회 총연합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삼락회 지회 :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구 분	보조금 지원단체	삼락회
지원근거	▪개별 법령 * 경제교육지원법, 한국청소년연맹·바르게살기운동조직·대한노인회·향토예비군·한국자유총연맹 지원 관련 법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6조
신 청	지급(임의)	지급(임의)
결 정	사업계획서	-
사용제한	용도 외 사용금지	-
실적보고 정 산	의 무	-
제재규정	반환·환수	-
감 독	지도·검사(임의규정)	보조금 사용에 관한 서류제출(임의규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준 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 보조금 지원 민간단체와 삼락회 보조금 관련 규정 비교 >

○ 보조금 편성 및 집행에 대한 형식적 확인·점검 등 통제시스템 미작동으로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 한계 직면

※ 보조사업실적보고서(사업별 계산서 및 증빙자료 포함) 형식적 제출, 현지 실태조사․시정명령 및 지도․감독 미흡

○ 보조금 집행내역 비공개로 방만한 운영 초래

※ 삼락회 총연합회 홈페이지에 '07년까지만 포괄적(일부사업의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수, 경비 총액)으로 공개

〔 개선방안 〕

가. 삼락회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명확화

○ 평생교육 봉사활동 지원 등 삼락회 목적사업에 보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 대상 구체화

<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개정 >

현 행	개정안 (예시)
제16조(재정)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교육삼락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재정)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교육삼락회의 설립목적인 평생교육 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나. 보조금 관련 법령 준용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 보조금 관리 법령 준용 근거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훈령)’,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등

○ 회계연도 종료 시 보조금 사업실적보고서 제출의무 부여

○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현 행	개정안 (예시)
제16조(재정) < 신설 >	제16조(재정) ③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감독)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감독) ① 삼락회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삼락회에게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개정 >

○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 삼락회 홈페이지 및 회보 등 활용

2. 의정회․행정동우회 보조금 지원 규정 삭제 및 보조금 편성 금지

〔 실태 및 문제점 〕

가. 보조금 지원 규정의 위법성 판결 및 지속되는 규정 삭제 요구

○ (대법원)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기관이 아니므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특혜규정이며 위법이라고 판시

	< 특혜성 법령·조례 규정(예시)>
￭ ○○시는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제4조) ￭ 필요한 경비 및 차량, 물품 등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고 지방행정동우회의 지원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의결하도록 함(☆☆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조례 제2조 및 제3조)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지원, 사무 공간 제공(△△광역시 □□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조례 제4조)

￭ 사단법인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회는 지방재정법 제14조(現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기부·보조의 대상 기관이 아님

- 대법원2002추16판결(’04.4.23.)

￭ 서울시 시우회와 의정회에 대하여서만 조례로서 일반적·포괄적인 보조금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하며 조례안 제3조의 보조금 지원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7조(舊 제14조)를 위반하여 위법

- 대법원2012추176 (’13.5.23.)

○ (감사원) 자치단체(광역13, 기초13)의 의정회 관련 조례가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므로 의정회 ‘보조금 지급규정’ 삭제 통보

※ 의정회 보조금 지급조례 제정 및 운영 부적정(자치단체 감사결과, '07.4.)

○ (행정자치부) 의정회․행정동우회 보조금 예산 편성 금지, 지원 규정 삭제 또는 개정 통보('14. 7.)

	<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자부 훈령) >
❍ 전·현직 의원 단체인 의정회와 퇴직공무원 단체인 ‘행정동우회’ 등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 금지 - 각 자치단체의「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등 지방재정법령에 위배되는 보조금 지급규정 삭제 또는 개정 ※ 다만,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사업내용 및 금액 등을 특정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은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 의정회 보조금 지급 규정 삭제 권고

※ 경기도 조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09.8.)

나. 용도 외 사용, 보조금 편취, 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 미흡

○ 회원 친목도모행사, 정기모임, 동호회 활동, 가족을 동반한 관광성 국내외 연수 등 보조금 용도 외 사용

￭ ○○광역시 행정동우회는 정기모임에 1억 2,011만원, 복지증진비에 1억 140만원, 역사탐방․산업시찰에 2,278만원, 기념품 구입에 3,658만원 사용

￭ △△도 행정동우회는 국내외 견학비로 1억 1,822억원 사용

￭ ◇◇도 행정동우회는 가족동반 해외여행으로 4,599만원 사용, ☆☆시 행정동우회는 가족동반 국내여행으로 2,494만원 사용

￭ □□광역시 행정동우회는 동호회 1,730만원, 견학비 2,910만원 사용

￭ ◇◇도 행정동우회는 상근직원 인건비 2,730만원, 급식비 2,651만원 사용

- 국민권익위 부패조사점검팀 '10~'14년 지방행정동우회 실태조사('15.4.)

○ 카드결제․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간이영수증 사용, 증빙자료 미첨부, 허위 증빙자료 첨부 등 주먹구구식 보조금 집행 및 편취

￭ ○○광역시 행정동우회는 간이영수증으로 99건 1억 4,848만원 사용, 증빙자료 없는 지출로 121건, 1억 7,275만원 사용(단가 및 수량 부풀리기 48건 5,236만원, 허위매출 영수증으로 8건 3,107만원 확인)

- 국민권익위 부패조사점검팀 '10~'14년 지방행정동우회 관련 실태조사('15.4.)

￭ '11∼'14년 사이 17개 광역자치단체 의정회 중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남도는 필요한 사업계획서 및 정산(결산)보고서 미제출, 7개 자치단체는 사업에 대한 감사를 받지 않음(바른사회시민회의, '15. 4.)

○ 보조금 신청에 따른 형식적 심사와 사후관리 부실

다. 보조금 지원 규정 존치 및 신규 제정

○ 행정자치부는 의정회․행정동우회 보조금 지원 관련 규정 삭제 또는 개정 지침을 통보한 후 이행관리 미흡

<의정회·행정동우회 보조금지원 규정 관련 조례 현황>

(단위: 건)

구 분	계	지원근거가 있는 조례	보조금관리 조례준용	지원조문 없음(삭제)	조례 폐지	비고 (제·개정)
의정회	72	36	8	20	8	·'04년이전 7 ·'05년이후 65
행정동우회	46	41	3	-	2	·'04년이전 3 ·'05년이후 43

*출처 :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15.7월 말 기준

○ 다수의 지자체는 해당 조례를 그대로 운용하거나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신규 제정 중

oo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자 사례조사(‘15.8.)

※ 자치법규 담당자가 감사․결산 지적․통보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타 자치단체에 운용사례(눈치보기), 불이익조치 없음, 공무원 선배 예우 및 지방의회와 서로 봐주기 등의 이유로 보조금 지원 조례 존치

판례, 감사원 지적사항, 행정자치부 지침 통보 및 권익위 개선권고

※ 횡성군('15.8.), 해남군('15.7.) 행정동우회 관련 조례제정 입법예고 중

라. 지속적인 보조금 위법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15년도 예산서를 보면 경기도 Y군(13백만원) ․ N시(10백만원) ․ A시(4백만원), 전남 H군(5백만원) ․ M시(4.5백만원) ․ B군(7백만원) 등 행정동우회 보조금 예산을 편성(권익위원회 실태조사, '15.1.)

￭ '15년도 사회단체 지원 명목으로 강원도는 도의정회에 20백만원, 대구광역시는 45백만원, 경북도 48백만원, 부산광역시는 사업비로 50백만원 지원(언론보도,'15.6.)

○ 지자체 예산편성 부서에서 보조금 지원규정의 위법성 및 보조금 예산 편성 금지 지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지원

○ 지자체의 위법․부적절한 보조금 예산 편성에 대한 지도․감독 미흡

〔 개선방안 〕

가. 위법한 보조금 지원예산 편성 및 집행 금지에 대한 이행관리 강화

○ 위법한 보조금 예산편성·집행 시 재정적 불이익 조치

- 정부합동감사 등에서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지방교부세법」등에 따라 부당 교부세에 대한 반환 및 감액 조치 강화

※ 정부합동감사 시 착안사항에 포함, 감사결과에 따라 교부세 패널티 적용

	「지방교부세법」상 교부세 반환 및 감액 규정(발췌)
「지방교부세법」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부당하게...교부세를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반환하도록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減額)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3.「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나. 보조금 규정 정비 지원

○ 기 제정된 위법한 조례의 삭제․개정, 신규 조례 제정 중단 등 규정 정비 지원

- 관련 지침 통보 및 지방재정 워크숍 또는 지방예산 담당자 회의 시 의정회·행정동우회 예산편성 금지 재강조

- 자치법제관(법제 담당자) 회의 시 사례 공개 등을 통해 경각심 부여

Ⅳ. 조치 사항 및 조치기한

권고일자  : 2015. 10.

대상기관  : 교육부, 행정자치부, 17개 시․도교육청

개선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

구 분	조 치 사 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한국교육삼락회	▪ 삼락회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명확화 - 평생교육 봉사활동 지원 등 삼락회 목적사업에 보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 대상 구체화 *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개정(제16조제2항) ▪ 보조금 관련 법령 준용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 보조금 관리 법령 준용 근거 규정 - 회계연도 종료 시 보조금 사업실적보고서 제출의무 부여 -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제16조제3항 신설, 제17조 개정 및 신설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2016. 12.
의정회· 지방행정동우회	▪ 위법한 보조금 지급예산 편성 및 집행금지에 대한 이행관리 강화 - 위법한 보조금 예산편성·집행 시 재정적 불이익 조치 ▪ 보조금 규정 정비 지원 - 기 제정된 위법한 조례의 삭제·개정, 신규 조례 제정 중단 등 규정 정비 지원	행정자치부	2016. 12.

붙임 1		의정회․행정동우회 보조금 지원 관련 판례 요약

	< 대법원판례 >
◉ 서초구 의정회 지원조례에 대한 위법 판결(2002추16판결, 2004.4.23) -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한 기부·보조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단법인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정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추진 사업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을 의결대상으로 한 재의결은 위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하다고 한 사례 ◉ ‘서울시 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조례안’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정한 그 밖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없음(2012추176, 2013.5.23) ① 서울시 시우회 등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전·현직 서울시의회 의원이라면 당연히 회원자격이 부여되는 단체로서 근본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구성원 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점, 시우회 등의 추진사업으로 시정일반에 관한 정책개발 등 포괄적인 내용을 광범위하게 열거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전망 및 효과 등 예측가능성이 없고, 조례안에 정한 “시정과 밀접한 사업”이라는 추상적인 규정만으로는 실질적인 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 조례안이 정한 각 사업에 대해 서울시의 보조금 규모도 아무런 제한이 없어 시의 재정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서울시 시우회 등의 구성에 비추어 그 과정에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나 통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서울시 시우회 등이 일반 민간단체와 마찬가지로 사업내용 및 금액을 특정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이상, 서울시 시우회 등에 대하여서만 조례로서 일반적·포괄적인 보조금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에서 이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일반적인 의사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례안에서 정한 사업이 서울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는 없음 ⇨ 따라서, 조례안 제3조의 보조금 지원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