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 2015 - 399호

의 안 명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 훈련제도 수강관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

대상기관  고용노동부

의결연월일  2015. 10. 26.

주     문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 훈련제도 수강관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 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10월  26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별지]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 훈련제도

수강관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

2015. 10.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개요 및 현황	1

Ⅲ. 문제점 분석	5

1. 제적의 낮은 예측가능성	5

2. 제적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부재	5

3. 자의적 제적에 구제방안 미흡	5

Ⅳ. 제도개선 방안	6

1. 제적 사전 통보제도 도입	6

2. 이의제기 절차 마련	6

3. 자의적 제적에 대한 불이익 금지규정 마련	7

Ⅴ. 조치사항	8

Ⅰ. 추진배경

○ 중국의 성장세 둔화 및 그리스사태 등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라 우리나라도 취업자의 증가세가 감소하는 등 고용상황이 악화

※ 취업자 수 증가폭 다시 20만명대로 추락(‘15.9.9, 서울경제)

-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실업률이 2014년에 상승

< 연도별 실업률 (%, 통계청)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실업률	3.7	3.4	3.2	3.1	3.5
청년실업률	8.0	7.6	7.5	8.0	9.0

○ 정부는 실업자의 재취업을 통해 취업률을 제고시키고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중

- 실업자등＊이 국가·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을 경우 일정비용을 국가가 지원

＊ 실업자등 : 실업자, 기초생활수급권자·여성가장·청소년 등

○ 하지만 훈련기관의 훈련생 제적이 예측가능성이 낮고 이의제기 및 구제절차도 미흡하여 제적에 따른 지원금삭감 등 불이익을 훈련생이 감수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실태조사(9월) → 개선안 마련(10월) → 안건상정･기관 권고(10월)

Ⅱ. 개요 및 현황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개요

○ (법적근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및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5-9호)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제12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실업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실업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여성가장 또는 청소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절차) 지방노동관서(고용센터)를 통해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를 개설하여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수료하면 지방노동관서가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을 지급

＊ 직업능력개발계좌 : 국가가 실업자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하는 계좌

○ (종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으로 구분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국가기간·전략직종으로 분류된 직종＊에 대한 훈련으로 훈련비 전액을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통해 지원

＊ 항공기기체제작, 레이저용접, 정보통신설비, 특수인쇄 등 114개 직종

-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이외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비용(연200만원)이 지급되는 훈련

＊ 건설기계운전‧정비, 섬유제조, 통신구축 등

※ 훈련생의 성실한 훈련참여를 위해 훈련비의 20∼50%는 자부담

○ (제적)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정당한 사유없는 결석, 부정한 출석처리, 수강태도의 불량에 해당하는 경우 훈련생을 제적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

제31조의2(훈련생 수강관리 및 평가) ③ 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훈련생을 제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내용을 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제적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5일 이상 계속하여 결석한 경우

2.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계속하여 훈련대상으로 인정하면 해당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단위기간 중 10일 이상 결석하는 훈련생

4. 총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결석하는 훈련생

5. 대리 출석체크를 한 훈련생과 대리 출석체크를 부탁한 훈련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처리 한 훈련생

- (제재) 제적을 당할 경우 훈련생의 훈련비 계좌지원한도가 20만원 차감되고 누적시 훈련비 계좌의 사용 중지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

제9조(계좌 지원한도)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자등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해당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중도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에 계좌 지원한도에서 20만원을 차감한다. (이하 생략)

제11조(계좌의 사용 및 사용중지) ① 계좌를 발급받은 실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계좌의 사용이 중지된다. (이하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합산하여 2회 이상인 경우

다. 제31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적된 경우

□ 관련 현황

○ 훈련실적 및 예산

< 연도별 훈련실적 및 집행예산 (고용노동부, 명) >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실 적(명)	303,598	393,568	336,856	450,352	284,438
집행예산(억원)	4,374	4,195	4,018	4,710	4,302

○ 훈련종류별 실적

< 훈련종류별 훈련실적 (고용노동부, 명) >

훈련종류	2010	2011	2012	2013	2014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17,309	25,119	28,879	38,069	41,142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	286,289	368,369	307,979	412,283	243,296
계	303,598	393,568	336,856	450,352	284,438

○ 훈련 중도탈락 및 제적 현황

< 연도별 중도탈락현황 (고용노동부, 명) >

※ 중도탈락 : 훈련생이 훈련도중에 수강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HRD-Net에 입력하거나 제적 등의 사유로 훈련종료일 이전에 훈련을 받지 않는 것(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조제14호)

훈련종류	2010	2011	2012	2013	2014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1,408	2,635	103	819	541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	5,085	67,330	27,143	27,018	13,349
계	6,493	69,965	27,246	27,837	13,890

< 제적현황 (고용노동부, 명) >

※ 제적현황은 ‘14년부터 집계

연 도	2014	2015.10월까지
제적 인원	480	1,091

○ 훈련기관 현황

< 연도별 실업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현황 (고용노동부) >

※ ①공공 :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대학 ②민간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고용노동부지정시설(대한상공회의소 등) 등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개소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36	6,896	35	7,014	35	6,390	35	7,731	35	8,222
	6,932		7,049		6,425		7,766		8,257

Ⅲ. 문제점

1. 제적의 낮은 예측가능성

○ 훈련생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적이 별도의 경고절차 없이 훈련기관에 의해 이루어져 훈련생이 예측하기 어려움

- 수강이 이루어지는 도중에 발생하는 수강태도의 불량 등의 제적요건은 훈련생이 인지하기 어려움

◾ 민원인과 수강교재 및 수강시간표 제공 등과 관련하여 마찰이 계속 발생하자 ‘언행이 거칠고 반 분위기를 흐리며 타 훈련생에게 피해가 되는 등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함’ 이라는 사유로 같은 반에 소속된 다른 훈련생의 서명을 받아 훈련생을 사전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제적

2. 제적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부재

○ 수강태도의 불량을 사유로 한 훈련생 제적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훈련기관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훈련생의 이의제기 절차가 부재

※ 제적을 당할 경우 훈련생은 계좌지원한도가 20만원 차감되고 누적 시 훈련비 계좌 사용이 중지되는 등 불이익

3. 자의적 제적에 대한 구제방안 미흡

○ 제적이 자의적이어도 훈련생은 훈련기회 상실 및 훈련지원금 차감, 훈련장려금 미지급 등 직‧간접적 제재를 감수

◾ 훈련생이 훈련기관의 수강교재 및 강의실 임의변경 등에 대해 항의하자 훈련기관에서 수강태도 불량을 사유로 훈련생을 제적

◾ 훈련생이 민원을 제기하자 감독기관(노동관청)에서 훈련기관이 신고한 사실과 다르게 수강교재와 강의실을 변경한 사항을 확인하고 처분(계약해지 및 6개월 위탁·인정제한)

◾ 하지만 제적처분에 대하여 감독기관은 ‘제적은 훈련기관에 부여된 권한이므로 제적 등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해야한다’는 입장

Ⅳ. 제도개선 방안

1. 제적 사전 통보제도 도입

○ 수강태도의 불량을 사유로 훈련기관이 훈련생을 제적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사전통보를 하도록 규정

- 사전통보제도 도입을 통해 시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훈련기관의 자의적 제적을 예방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개정안 >

제31조의2(훈련생 수강관리 및 평가 등) ③ 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훈련생을 제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내용을 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제적하여야 하며 제2호의 경우에는 훈련생에게 서면으로 구체적 사유를 포함하여 제적이 될 수 있음을 통보한 후에도 수강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적할 수 있다.

2. 이의제기 절차 마련

○ 훈련생이 수강태도의 불량을 사유로 받은 제적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주관으로 구성하는 별도 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심의할 수 있는 절차 마련

3. 자의적 제적에 대한 불이익 금지규정 마련

○ 이의심사 결과 훈련기관의 제적이 자의적 판단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방노동관서장이 판단하는 경우 훈련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거규정 마련

- 계좌 지원한도 차감 및 계좌 사용중지 금지, 제적취소 등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개정안 >

제9조(계좌 지원한도)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자등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해당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중도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에 계좌 지원한도에서 20만원을 차감한다. 다만,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과정에 참여한 훈련생에 한하여 건설 관련 직종에 취업하려는 「고용보험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설분야 일용근로자로서 건설관련직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한 사람 및 제00조제0항에 따른 00위원회 심의 결과 부적정한 제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차감하지 않는다.

제11조(계좌의 사용 및 사용중지) ① 계좌를 발급받은 실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계좌의 사용이 중지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실업자훈련 1회를 수강한 것으로 본다.

1. 계좌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합산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

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탈락한 경우

다. 제3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여 제적된 경우(다만, 제적이 제00조의제0항에 따른 00위원회 심의 결과 부적정한 경우 합산하지 않는다.)

Ⅴ. 조치사항

□ 권고 대상기관 : 고용노동부

□ 관련법령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구 분

세부 개선과제

조치기한

사전 통보제도 도입

□ 훈련기관이 수강태도의 불량을 사유로 훈련생을 제적하는 경우 서면으로 사전통보를 하도록 규정을 마련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개정안 >

제31조의2(훈련생 수강관리 및 평가 등) ③ 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훈련생을 제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내용을 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제적하여야 하며 제2호의 경우에는 훈련생에게 서면으로 구체적 사유를 포함하여 제적이 될 수 있음을 통보한 후에도 수강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적할 수 있다.

‘16. 6.

이의제기 절차 마련

□ 수강태도의 불량을 사유로 제적당한 훈련생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고용노동관서 주관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 마련

‘16. 6.

자의적 제적에 대한 불이익금지
규정 마련

□ 훈련기관의 제적에 대한 심의결과 부적정할 경우 계좌지원한도를 차감하지 않고 해당 제적을 계좌 사용중지 요건 계산에서 제외

‘1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