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5 - 343호

의  안  명  학교폭력 사안처리 위원회(자치, 지역) 운영 개선

대상기관  교육부

의결연월일  2015. 9. 21.

주    문

｢학교폭력 사안처리 위원회(자치, 지역) 운영 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9월  21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별지)

학교폭력사안 처리 위원회(자치, 지역) 운영 개선

2015. 9.

				목 차

Ⅰ. 추진 배경	01

Ⅱ. 일반 현황	0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1. 자치위원회 구성‧운영 공정성 제고	5

2. 자치위원회의 진행절차 통지 및 서식 표준화	9

3. 학교폭력 재심기구 일원화 및 협력체계 구축	13

4.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관리 강화	15

Ⅳ. 조치 사항	16

Ⅰ		추진 배경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국정과제 78번 :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학교폭력 관련 민원 : 5,792건(’11년~’13년)

□ 일상화된 욕설․비속어가 언어폭력․사이버 등 학교폭력 전반으로 심화되어 이로 인한 피해 심각

○ 피해유형은 언어폭력(35.4%), 집단따돌림(16.8%), 폭행(11.8%), 사이버 괴롭힘(9.9%), 금품갈취(7.6%) 등으로 나타남(‘14년 교육부 2차 실태조사)

○ 최근 이혼, 방임, 학대 등 가정문제에 따른 초등학교 폭력 증가

※ 초등학교 자치위원회 심의건수 : 2,136건('13년)→ 2,792건(’14년)

□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 대처를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분쟁해결 과정에서의 공정성․신뢰성에 대한 논란 제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두고, 자치위원회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시․도 학교폭력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 교사와 학부모 위주로 자치위원회 구성, 장애학생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참여 미흡 등으로 자치위원회 객관성 및 전문성 저하

○ 학교폭력사안 처리 결과 통지 및 서식 미비로 가․피해학생 부모들 간의 다툼 심화

□ 지역위원회 등 재심절차 이원화,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관리 소홀 등으로 재심결정 신뢰 손상

□ 따라서, 자치위원회 구성‧운영 공정성 제고, 자치위원회의 진행결과 통지 및 서식 표준화, 재심기구 일원화 및 협력체계 구축, 보호자 특별교육 관리 강화 등의 제도개선 추진

Ⅱ		일반 현황

□ 학교폭력 개념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학교폭력사안 처리 흐름도

초기대응		사안조사		조치결정		조치수용		조치불복
신고접수 ․신고접수 기록 ․학교장 보고 ․보호자 해당학교 통보 ․교육청 보고		긴급조치(필요시)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전담기구 사안조사 ․사안조사 ․보호자 면담 ․사안보고		조치 이행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 조치결과 학생부 기록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재심
				자치위원회 심의․의결 ․자치위원회 소집 ․조치 심의․의결 ․분쟁조정				행정심판
						사후 지도 ․피해학생 적응지도 ․가해학생 선도 ․주변학생 교육 ․재발방지 노력
초기 개입 ․관련 학생 안전조치 ․보호자 연락 ․폭력 유형별 초기대응
				학교장 처분 ․조치결과 서면 통보 ․교육청 보고				행정소송

□ 학교폭력 심의 현황

구분	현황			학생 1천명당
	2013년	2014년	증감율	2013년	2014년	증감율
심의건수	17,749건	19,521건	10.0%	2.72건	3.09건	13.4%
가해학생수	29,325명	28,949명	△1.3%	4.50명	4.58명	1.8%
피해학생수	25,704명	26,073명	1.4%	3.95명	4.13명	4.6%

* 심의건수 :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학교폭력 한 사안당 1건)

□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구성․심의

○ 자치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

- 해당학교의 교감,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 학부모 대표, 판사․검사․변호사, 경찰공무원,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임명

○ 자치위원회 회의 개의와 의결

-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자치위원회의 심의사항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 제1호 : 심리상담 및 조언  - 제2호 : 일시보호

- 제3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제4호 : 학급교체

※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을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제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제4호 : 사회봉사

- 제5호 : 학교 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제6호 : 출석정지  - 제7호 : 학급교체  - 제8호 : 전학  - 제9호 : 퇴학처분

※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 및 사회봉사, 교육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을 조치

-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조치

□ 학교폭력대책 재심 청구 위원회 이원화

○ (피해학생: 지역위원회)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피해 및 가해학생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청구

○ (가해학생: 시도학생징계위원회)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내린 전학,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청구

○ 재심청구 기한 : 조치를 받은 날부터(처분서를 받은 날)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 지역위원회가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 심사․결정하여 결과를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

□ 재심청구 등 이의제기 기관 및 절차

<학교폭력법 제17조 각호에 따른 관할>

자치위원회 (각호 조치 요청)

위원장 포함 5 - 10인(학부모 대표는 과반수) : 법 제17조제1항

학교장에게 요청(법 제17조제1항)

전학(8호), 퇴학(9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시도교육청행정심판

가해학생(재심청구)

그 외 조치(1호-7호)

지역위원회(심사․결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립학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교육부 소속기관(사대부고 등)

공․사립학교: 시도교육청행정심판

시․도 소속기관

가해학생

(재심청구 규정 無)

피해학생(재심청구 규정 有)

피해학생(규정 有)

가해학생(규정 無)

학교장(14일 이내) 조치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자치위원회 구성․운영 공정성 제고

1-1.		자치위원회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실태 및 문제점】

□ 학부모 위주의 심의로 객관성 및 전문성 부족

○ 학교폭력사안을 접수하면, 폭력전담기구에서 조사를 하고,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

- 자치위원회는 폭력사안 해결과정에서 최초의 「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공정하고 타당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객관성, 전문성을 갖춘 위원 구성이 중요

○ 그러나, 대부분 학교 자치위원회 위원 중 교사(2~3명) 및 학부모(6명) 비중이 86.2%를 차지

- <2015년도 자치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 : 명, %)

지역별	학교수	교감,교사	학부모	경찰	기타	소계	비율(교사 및 학부모)
서울, 경기	3,662	9,022	18,222	3,365	1,129	31,738	85.8%
충청남북도	1,199	2,850	5,597	1,093	195	9,735	86.8%
전라남북도	1,596	3,588	7,171	1,497	228	12,484	86.2%
경상남북도	1,942	4,658	9,048	1,882	267	15,855	86.4%
합 계	8,399	20,118	40,038	7,837	1,819	69,812	86.2%

- 학부모 위원은 학교 내 교원 및 가‧피해학생과 친분관계가 얽혀 있어 객관적인 의견제시 곤란

- 또한, 학부모들은 청소년들의 심리상태 파악 등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심리적 부담으로 심의 시 불참하여 사안처리 지연

▪ 자치위원회 성격은 법정기구이나 구성원은 교사, 학부모, 경찰임. 대부분 학부모 위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배경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 가해학생에게 전학, 퇴학 등의 무거운 수준의 처벌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움 (’15. 1월 국민신문고)

○ 학교폭력 민원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피해처리 미흡(37.0%), 폭력신고(21.4%), 가해자측 불만(11.9%)순이며, 피해처리 미흡 사유로는 공정성 결여(34.3%) 등으로 나타남

국민신문고 학교폭력 민원분석 결과(‘14.1월)

- 또한, 자치위원회 관련 민원에서도 공정성 결여가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

< 자치위원회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11.~'13.) 분석 결과 >

▪ 자치위원회에 대한 불만민원 중 공정성 결여(55.9%)로 인한 민원이 가장 많고, 고지미흡 등 처리절차 불만(30.3%) 등으로 나타남

▪ 민원사례) 자치위원회는 과반수(교감, 교사, 학부모)이상이 학교 대표이고, 1명(경찰)만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공정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과반수를 심리학전문의, 법조인, 지역사회단체 임원 등으로 구성 필요

【개선방안】

□ 자치위원회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 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상담사, 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 참여 확대 방안 마련

- 예시) 학부모 위원 비중을 과반수에서 일정비율(20~50%)로, 교사 2명(교감포함) 이내로 축소하고,  외부 전문가를 확대하도록 관련법 개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1-2.		학교폭력사안 처리 시 장애학생 보호 강화

【실태 및 문제점】

□ 장애학생 학교폭력사안 처리 시 관련 전문가 참여 부재

○ 대부분 학교에서 장애관련 전문위원 부재로 장애학생이 폭력 당사자인 경우 심의․의결 시 장애특성 미반영

- 장애학생이 자신의 의사전달이 어려운 경우 객관적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는 장애 관련 전문가 역할이 중요하나,

- 학교폭력사안 처리 자치위원회에 특수교육 전문가, 장애학생 학부모 대표 등이 위원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음

▪ 가․피해자가 장애학생인 경우 장애특성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으나, 장애인 입장에서 심의하여야 하는 위원이 한 명도 없어 특수교육 전문가, 장애학생 학부모 참여

▪ 장애학생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의사표현 수단으로 폭력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장애 특성상 돌발 행위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폭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15. 7월 00000연구소 담당자 의견)

○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학생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이 발생 한 경우 일반 학생에 비하여 보호․지원이 절실하나, 이에 관한 규정 미비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26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⑤(생략)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 관련 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도록 하여야 하나, 조사과정에서 전문가 참여 미흡

▪ 중학교 3학년 남학생(중복장애 1급)이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아 학교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신뢰관계자를 동석시키지 않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여 민원제기한 건에 대하여 인권위에서 『학교폭력사안의 처리과정에서 장애아동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시정요구 (’15. 1월 인권위)

【개선방안】

□  장애학생 학교폭력사안 처리 자치위원회 심의 시 관련 전문가 참여

○ 장애학생 학교폭력사안 처리 시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를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의․의결 하도록 관련법 개정

※ 소규모 지역 등 학교 자치위원회 구성 시 관련 전문가 발굴이 어려운 지역은 대표학교 또는 교육청 단위로 구성

※ (예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현 행	개정(안) 예시
제14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생 략) 〈신 설〉 ②~⑦ (생 략)	제14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 ③~⑧(현행 제2항~7항과 같음)

2.		자치위원회의 진행절차 통지 및 서식 표준화

2-1.		자치위원회의 진행절차 및 결과 통지 의무화

【실태 및 문제점】

□ 자치위원회의 진행절차 및 결과 통지 미비

○ 자치위원회의 진행절차를 가․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잘 파악 하도록 회의결과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안내 규정 미비

- 재심청구 시 지역위원회 결과를 통지 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자치위원회 결과는 규정하지 않아 재심절차 등 안내누락으로 불이익 발생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피해학생 재심청구 및 심사절차 및 결정 통보 등) ⑦지역위원회의 재심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특히,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침익적 조치이므로 회의결과 통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명시 필요

<위원회 회의 개최 및 결과 등에 관한 진행상황 통지 관련법>

▪ ｢의료사고 피해규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

의료분쟁조정위원회 : 의료사고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

- 제31조 (출석기일) ① 출석기일은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6조 (조정결과의 통지) ① 제33조에 따라 조정부가 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조정결정서 정본을 7일 이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소비자 기본법｣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 조정

- 제67조 (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자치위원회의 개최 통지를 가・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하도록 지침으로 되어 있으나, 통지 누락 사례 빈발

- 통지 누락으로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을 어렵게 하여 관련법에 명시 필요

※ 행정심판 사례) 피해학생과 부모에게 참석하라는 통지를 하지 않아 피해학생 측이 배제된 자치위원회 회의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

【개선방안】

□ 자치위원회의 진행절차 및 결과 통지 의무화

○ 자치위원회의 가․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진행절차 통지를 의무화 하도록 관련법 개정

※ (예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현 행	개정(안) 예시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생 략) ②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 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③ (생 략) 〈신 설〉 ④ (생 략)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자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정 및 결과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2-2.		학교폭력사안 조사 서식 표준화

【실태 및 문제점】

□ 학교폭력사안 조사 서식 부적합

○□학교폭력□은 대부분 학생 쌍방간의 폭력으로 신체․정신 등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나, 조사과정에서부터 가․피해학생으로 구분 짓고 있음

○ 특히, 조사과정에서 학교폭력사안 조사 보고서, 폭력신고 접수대장 등의 양식에 가․피해학생으로 구분을 지어 작성하도록 함

- 학교폭력사안 처리는 선도․교육이 목적이나 조사과정에서부터 □가해학생□이라는 낙인으로 부모들간의 다툼 심화

▪ 피해학생이 평소에 언어폭력이 심하여 가해학생이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학생 부모가 신고를 하였으나, 조사결과 쌍방 폭력임. 이런 경우 관련학생으로 명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함(’15. 6월 00교육청 담당자 의견)

- 자치위원회 심의 결과 학교폭력사안이 아님으로 결정 되었음에도 관련 서식에 가해학생으로 기록

▪ 학생 간에 쌍방 다툼이 있어 자치위원회 개최 후 처분 없음으로 결정하고 통보서에는 가해학생으로 표시함. 이에 대한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매뉴얼 양식이 가․피해학생으로 구분되어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답변 (’15. 5월 국민신문고)

□ 지역위원회 재심청구 관련 서식 부재

○ 자치위원회 운영 관련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지역위원회 재심청구 관련 서식이 없어, 업무처리 시 혼돈하여 착오 발생

※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제3조(문서의 서식) ③ 신청인・피신청인・참가인・선정대표자・대표당사자 또는 증거보전신청인이 분쟁조정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원 제척・기피신청, 조정신청 등)

【개선방안】

□ 학교폭력사안 조사 서식 표준화

○ 학교폭력사안 조사, 결과 통지서 등의 서식을 표준화 하도록 관련 규정 제정

- 일방 및 쌍방 폭력행위에 따라 결과 통지서 등 서식을 구분하여 정하도록 관련지침 개정

○ 지역위원회 재심청구 서식 등을 정하여 시‧도에 배포

※ (예시) ｢학교폭력사안 처리 가이드북｣ 지침 개정 : 가․피해학생을 관련학생으로 명칭 개정(쌍방폭력, 조치 없음 결과의 경우)

현 행	개정(안) 예시
○ ｢학교폭력사안 처리 가이드북｣ 자치위원회 서식 1. 신고 및 접수 1-1. 학교폭력신고접수 대장 : 피해학생 학부모, 가해학생 학부모 1-2. 학교폭력사안 조사 보고서 : 피해학생, 가해학생 2. 사안조사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3-1.~ 3-5.(생 략) 3-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 피해학생, 가해학생 3-7.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 : 피해학생, 가해학생 3-8.(생 략) 〈신 설〉	○ ｢학교폭력사안 처리 가이드북｣ 자치위원회 서식 1. 신고 및 접수 1-1. 학교폭력신고접수 대장 : 관련학생 학부모 1-2. 학교폭력사안 조사 보고서 : 관련학생 2. 사안조사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3-1.~ 3-5.(현행과 같음) 3-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 관련학생 3-7.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 관련학생 3-8.(현행과 같음) ○ ｢학교폭력사안 처리 가이드북｣ 지역위원회 서식

3.		학교폭력 재심기구 일원화 및 협력체계 구축

【실태 및 문제점】

□ 학교폭력 재심기구 이원화 구조

○ (피해학생) 자치위원회가 결정한 조치사항이 경미하거나, 무혐의인 경우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

○ (가해학생) 전학, 퇴학 조치의 경우는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 하며, 그 외 조치는 재심청구 규정이 없어 행정심판을 청구

○ 가․피해학생측의 불복절차 이원화로 동일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여러 기관에서 서로 다른 결정을 하는 문제 발생

- 학교폭력 재심기구 이원화에 따른 재심결정의 효력 우선권 불명확, 엇갈린 판단에 대한 신뢰 손상, 사안처리 지연

<소관기관 간 판단의 상호 모순 사례>

▪ 징계조정위원회(가해학생) 및 지역위원회(피해학생) 간 재심결정 결과 상이

- (가해학생 재심청구) 자치위원회 □전학□결정에 대하여 징계조정위원회 재심 청구하여 □전학결정 취소□결정하고, 출석정지 4일, 특별교육 5시간

- (피해학생 재심청구) 지역위원회 재심 청구하여 다시 □전학□결정됨

▪ 지역위원회(피해학생) 재심결정과 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가해학생) 재결 결과의 상이

- (피해학생 재심청구)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결정하자 지역위원회 재심 청구하여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결정

- (가해학생 행정심판 청구) 조치들을 모두 취소

※ '12. 5월 피해학생 측 재심청구제도가 신설된 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사건 접수 : 66건(‘13년)→ 64건(‘14년)

- 동일한 학교폭력사안을 여러 기관에서 절차가 진행 될 수 있으나, 재심기관 간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 전달체계 미비

- 특히, 쌍방폭력사안의 경우 재심기관을 잘못 선택하는 착오 발생

<쌍방폭행 등 사건의 재심대상 오류 판단 사례> : 권익위 행정심판 전문교육 ‘15.2월

▪ 고등학생 간 쌍방 폭행 사건에서 자치위원회가 청구인에게 □서면사과□, 상대방학생에게 □교내봉사 5일□을 결정함. 청구인이 자신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당하면서 지역위원회에□서면사과□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여 기각 결정을 받음(재심 위원회)

▪ 지역위원회의 위 기각 결정은 재심의 소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 대상이나, 절차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기각 결정을 각하 결정으로 변경함(행정심판)

- <재심기구 일원화 추진 법률 발의안 현황>

▪ ｢박인숙의원 대표 발의안｣ : 재심기구를 지역위원회에 설치

▪ ｢정진후의원 대표 발의안｣ : 재심기구를 시․도에 새로이 설치되는 제3의 기구인 교육분쟁조정위원회로 일원화

▪ ｢박혜자의원 대표 발의안｣ : 피해학생이 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 하도록 되어 있는 사안 중 전학 및 퇴학처분의 조치에 대해서는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개선방안】

□ 학교폭력 재심기구 일원화 및 협력체계 구축

○ 피해학생․가해학생 측의 불복절차 일원화 구축 필요

※ 재심기구 일원화 구축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으므로, 교육부는 향후 적극 참여

○ 피해학생․가해학생 측의 재심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지역위원회 간 협조체계 구축

※ 재심기구 일원화가 될 때까지 재심기관 간 업무협조 체계 구축

4.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부과조치 관리 강화

□ 재심청구 시□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부과조치 관리 소홀

○ ｢학폭법｣ 제17조 제9항에 따라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이수토록 함

※ ｢학폭법｣ 제17조 제9항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지역위원회는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를 지역마다 달리 적용

- ｢학폭법｣ 제17조의 2(재심청구)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만 결정하도록 하고, 보호자 특별교육에 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아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 누락

※ ｢학폭법｣ 제17조의 2(재심청구) ①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재심 청구

▪ 자치위원회 심의 시 가해학생에게 학폭법 제17조제1항 제4호(사회봉사) 조치와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를 함. 피해자가 불복하여 재심청구를 하여 지역위원회에서는 제6호(출석정지) 조치만 하고, 부과하여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는 하지 않음 (oooo도청 담당자 의견)

- <특별교육 이수 기준>

교육대상 처분	이수시간	교육운영	비고
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봉사(3호), 사회봉사(4호)	4시간 이내	교육감 지정기관 프로그램 중 일반 학부모 교육과 통합 가능	이수증 제출 대체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5시간 이상	교육감 지정기관 가해학생 학부모 별도과정 이수	학부모, 학생 공동교육 가능

【개선방안】

□ 재심청구 시□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관리 강화

○ 재심청구 결과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대상자 여부를 파악하여 자치위원회에서 관리 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 (예시) ｢학교폭력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재심청구 결과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관리대상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

Ⅴ		조치사항

□ 제도개선 권고 대상기관 : 교육부

□ 권고대상 기관별 세부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조치기한
자치위원회 구성‧운영 공정성 제고	◦ 자치위원회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 학교폭력사안 처리 시 장애학생 보호 강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6. 8월
자치위원회의 진행절차 통지 및 서식 표준화	◦ 자치위원회의 진행절차 및 결과 통지 의무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 학교폭력사안 조사 서식 표준화 - ｢학교폭력사안 처리 가이드북｣ 지침 개정	’16. 8월
◦ 학교폭력 재심기구 일원화 및 협력체계 구축 - 피해학생․가해학생 측의 불복절차 일원화 구축 - 재심청구 시 교육청, 시․도 간 협의회 구성 등 업무협조 시스템 구축		’16. 4월
◦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관리 강화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지침 개정		’16.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