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 2015 - 414호

의 안 명    ｢경찰공무원 공채시험 관련 제도개선방안」

대상기관  경찰청

의결연월일  2015. 11. 9.

주     문

｢경찰공무원 공채시험 관련 제도개선방안｣ 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11월 9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정본입니다.

2015. 11. 9.

국민권익위원회

(별지)

경찰공무원 공채시험 관련 제도개선방안

2015. 11. 9.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일반 현황 및 관련 제도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1. 합격점수 및 경쟁률 등 기본 수험정보 공개	4

2. 가산점 항목 적시 등 채용공고 명확화	6

3. 부착사진 촬영기간 등 응시서류 합리화	7

4. 저소득층 응시 수수료 면제규정 마련	8

Ⅳ. 조치사항	9

I		추진 배경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최근 3년간(2013년 ～2015. 9월 20일 현재) 경찰공무원 시험 관련민원 :  707건

- 2013년  283건, 2014년 302건, 2015. 9월20일 현재 122건(국민신문고)

❍ 가중되는 취업난 속에 매년 경찰공무원시험 공채인원* 및 응시 인원이 증가하고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

＊ 대통령 공약사항 : 치안강화 등을 위하여 임기 중 경찰 2만명 추가 증원

- 경찰공무원의 경우, 직렬의 특성상 필기시험과 더불어 신체검사, 체력·적성검사, 면접심사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 선정

❍ 그러나 일반 공무원 시험 및 교사 임용시험 등과 달리 커트라인 및 경쟁률 등을 미공개하여 기본적인 수험정보를 제한하는 등 고충 초래

-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및 지방 교원 등 기타 공무원 시험의 경우, 커트라인 및 경쟁률 등 기본적인 응시현황 공개

· 현재 공무원, 교사 등 거의 모든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공채시험은 커트라인이 공개되고 있으나 유독 순경 공채시험은 지방경찰청별로 채용하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지방경찰청간 상이하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음

- 국민제안내용 -

❍ 이에 따라 수험생의 고충을 해소하고 경찰공채시험의 합리적 운영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필요

□ 추진경과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15. 9월 ∼ 11월)

◦ 위원회 의결 및 관계기관 권고(‘15. 11월)

Ⅱ		일반 현황 및 관련 제도

❍  경찰공무원채용은 일반(남자·여자), 101단, 경찰행정특채, 전의경 특채 등으로 구분·시행되며, 치안수요 증가 등에 따라 채용인원도 매년 증가

- 통상 연 2회(상/하반기) 공채시험을 실시하였으나 ’15년에는 3차에 거쳐 실시하고 선발인원도 전년대비 약 17% 증가한 7,626명 채용

※ ‘13년 : 5,714명, ’14년 : 6,542명, ‘15년 : 7,626명(3차 선발인원 2,400명 포함)

- 전체 채용인원 중 80%이상이 일반순경(남·녀)으로, ‘15년의 경우, 일반순경 채용인원이 ’14년 대비 약 28% 증원

※ ‘13년 : 4,454명, ’14년 : 5,372명, ‘15년 : 6,856명(3차 선발인원 2,000명 포함)

<참고 : 최근 경찰공무원 선발인원 현황 >

(출처 : 경찰공무원 학원 자료 발췌- http://blog.daum.net/gongbumento/370)

❍ 연간 많은 취업준비생이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있어 매년 웅시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응시인원은 ‘13년 77,288명, ’14년 116,896명, ‘15년 2차시험까지 117,833명 등으로 추정

❍  일반 순경의 경우,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운전면허 1종 또는 대형면허 소지자로, 필기, 신체검사, 체력·적성검사 및 면접 등을 거쳐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의 경우, 필수과목인 한국사, 영어를 포함,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개론·국어·수학·사회·과학 중 3과목을 선택하여 시험 응시

※ 각 20문항씩 5개 과목에 거쳐 100문항의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

- 체력·적성검사는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등의 항목에서 구간별로 1점 ∼10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

❍  한편, 경찰공무원 공채는 경찰청에서 총괄하나 지방경찰청별로 채용인원을 정하고 지방경찰청별로 채용절차 운영 및 시험관리

- 현재까지는 국가경찰제로 경찰청에서 공채시험을 총괄하나 치안업무의 특성상 지방청별로 채용시험실시 후 채용 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15년까지는 7년, ’16년 이후 10년)

❍  경찰공무원 채용관련 근거법령으로는「경찰공무원법」「경찰공무원임용령」,「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등이 있음

「경찰공무원법」제8조, 제15조, 「경찰공무원임용령」제5장(채용시험)제32조∼제46조,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제5장 (채용시험) 제34조∼제40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등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합격점수 및 경쟁률 등 기본 수험정보 공개

〔 실태 및 문제점 〕

❍ 타 국가고시, 공채시험 등과 달리 경찰공무원 공채시험의 경우, 합격선(커트라인)과 경쟁률 등을 비공개함으로써 투명성 저하 및 고충 유발

- 국가·지방공무원 시험, 임용고시, 자격시험 등에서 시험지·본인점수(본인 요구시)·합격선·경쟁률 등 각종 수험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 참고 : 국가직 및 지방직(소방)커트라인 및 경쟁률 공개사례 >

2014. 6.26. 서울신문	2013. 9. 법률저널

￭ 공무원, 교사 등의 공채시험에서는 커트라인이 공개되어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나 진로 선택에 도움을 받고 있는데 순경 공채시험만 이를공개하지 않고 있으니 커트라인을 공개하여 달라.

- 국민신문고 접수민원(‘15. 9.)

- 경찰공무원시험은 합격선 및 경쟁률 등 수험관련 기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

❍ 유사한 공채시험제도와 달리, 커트라인, 경쟁률 등을 비공개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

- 경찰청은 커트라인이 낮은 지방청으로 응시편중이 심화되고 연고지 재응시로 인한 채용포기 등의 이유로 합격선을 비공개하고 있으나,

- 각 지방청별로 채용인원을 배정하고 시험을 시행·관리하는 타 직열의 공채시험의 경우의 합격선과 경쟁률 등을 공개

▲ 전북도 교육청은 도내 공립 특수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1차 합격자 발표, 합격선은 유치원 55.33점, 초등 50.00점, 중등 76.00점

- 언론보도(아시아뉴스통신) ‘13. 6.)

▲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15년 7급 지방직 공무원 경쟁률은 전국 평균 115대1,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로 49.0대1의 경쟁률 보여...

- 언론보도(중앙일보) ‘15. 8.)

-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사이버 국가고시센터(www.gosi.go.kr)를 통해 합격선·경쟁률, 개인성적 등의 공개 뿐만 아니라 지역별, 성별 응시 및 합격현황 등에 대한 기본통계 제공

〔 개선방안 〕

❍ 합격점수 및 경쟁률 등 기본 수험정보 공개

- 타 공채시험과의 형평성 제고와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 및 진로선택 등에 대한 판단기준 제공을 위해 합격선 및 경쟁률 공개

※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합격선, 경쟁률 등을 공개하고 경찰청 사이버고시센터(www.gosi.police.go.kr)를 통해 해당 통계자료 조회·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2. 가산점 항목 적시 등 채용시험 공고 명확화

〔 실태 및 문제점 〕

❍ 가산항목, 시험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고시센터 안내 등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아 공고 적시성 저하 및 수험생 불편 야기

- 공고문에는 시험과 관련된 주요사항이 모두 게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격여부에 결정적인 가산항목 등이 미포함

※ 첨부 등으로 게시, 국가 및 지방공무원, 임용고시 등의 공고에는 공고문 본문에 게시

2015년 제3차 경찰공무원(순경)채용시험 공고 (경찰청)	2015년도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인사혁신처)
1. 채용인원 2. 응시원서 접수 3. 응시자격 4. 시험방법 5. 시험일시 및 장소 6. 합격자 결정 7. 합격자 발표 8. 신임교육 및 임용 9. 참고 및 유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응시한 지방경찰청 교육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인원 ∼ 참고 및 유의사항 등 경찰채용시험과 유사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사이버 국가고시센터(www.gosi.go.kr)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나. 취업지원대상장 다. 자격증 소지자(공통적용 가산점, 직렬별 적용 가산점) 라.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예시 > : 「국가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공채 관련 공고 예시」

〔 개선방안 〕

❍ 가산점 항목 적시 등 채용시험 공고 명확화

- 주요 수험정보인 가산점, 체력검정 기준표 등을 공고문 본문 등에 게시하여 수험생 편의 제고 및 공고의 적시성 확보

※ 공고문에 가산점, 체력검정 기준표 등을 링크시키는 등 수험생이 해당 공고 항목을 쉽게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3. 부착사진 촬영기간 등 응시서류 합리화

〔 실태 및 문제점 〕

❍ 각 공채시험에 부착하는 사진은 촬영기간을 공고에 명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채시험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등으로 평준화되어 있으나,

- 현재 경찰공채시험 응시서류에 부착(업로드)하는 사진은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  연 3회 공채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2015년의 경우, 현 제도하에서는 3개월마다 사진을 촬영하여 하여 시험에 응시해야 함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라는 주의사항 이외에 사진촬영 기간관련 별도 공지 없음

- ‘15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계획 공고(‘14. 12.)

	< 기타 사진 제출 관련 사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 시에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관련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여권법 시행령 제5조(일반여권의 발급신청)」,「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7조(운전면허시험의 응시),「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국가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

〔 개선방안 〕

❍ 부착사진 촬영기간 등 응시 서류 합리화

- 타 공채시험 및 일반적 사진 제출기한 등과의 형평성 및 수험생 편의를 고려하여 응시서류 부착사진 촬영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4. 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면제규정 마련

〔 실태 및 문제점 〕

❍ 각종 공직 임용시험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응시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저소득층 공직 응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경찰공무원 시험의 경우, 수수료 면제 규정이 별도로 없는 실정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등에 ‘응시수수료 면제’규정 운영

< 각 공무원 임용시험에서의 수수료 면제규정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제85조의2(수수료)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2(수수료) *국가공무원법과 규정동일	제49조(응시수수료) ④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개선방안 〕

❍ 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면제규정 마련

< 「경찰공무원임용령」개정 예시 >

현 행	개정안 (예시)
제44조(응시수수료) ① ∼ ②	제44조(응시수수료) ① ∼ ② ⓷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Ⅳ		조치사항

개선과제	소관부처	조치기한
1. 합격점수 및 경쟁률 등 기본 수험정보 공개 및 열람	경찰청	2015. 12월
2. 가산점 항목 적시 등 채용공고 명확화		2015. 12월
3. 부착사진 촬영기간 등 응시서류 합리화		2015. 12월
4. 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면제규정 마련		2015.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