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5 - 344 호

의  안  명  지방자치단체 빈발민원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Ⅰ)

- 법령·규정 간 충돌 및 편차 개선 방안

대상기관 환경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의결연월일  2015. 9. 21.

주    문

｢지방자치단체 빈발민원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법령·규정 간 충돌 및 편차 개선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9월  21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별지】

지방자치단체 빈발민원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Ⅰ)

- 법령·규정 간 충돌 및 편차 개선 방안

2015. 9.

Ⅰ. 추진배경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의 대표자 및 명칭 변경 신고기간 개선	2

2. 행정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시 제출 사진 규정 개선	4

3. 사회복귀시설 입소(이용)자의 재산상 권리보호 기준 명확화	6

Ⅲ. 대상기관 및 조치사항	8

순    서

Ⅰ		추진배경

▪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 (국무회의시 대통령 강조사항) 국민이 겪는 작은 불편해소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만큼 작은 규제나 관행 하나까지 적극 개선해 나가기 바람

▪ (2015년도 권익위 업무보고) 손톱 밑 가시, 비정상적 관행 등 작지만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분야 적극 개선

□ 민원해소 및 신뢰받는 정부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불합리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사항을 선제적으로 제도와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2015(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34%로 조사 대상 41개국 가운데 중하위권인 26위 (2015. 8. 9. 발표)

□ 국민들의 반복되는 민원을 파악하고, 부처간 칸막이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최접점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일선 현장 공무원 의견청취가 중요

※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 의견 수렴 및 권역별 간담회 실시 (`15년 상반기, 권익위)

□ 따라서 지자체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법령·규정 간 충돌 및 편차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계획수립(1월) → 지자체 현장 공무원 의견수렴(1~3월) →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4~6월) → 관계기관 협의(7~8월)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의 대표자 및 명칭 변경 신고기간 개선

□ 현황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를 받은(한) 경우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법’의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를 받은(한) 것으로 의제

※ 관련된 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2.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변경신고

□ 문제점

○ 사업장의 대표자 및 명칭 변경 시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기간 상이

- 이에 따라 대기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이 공통으로 있는 사업장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를 하여 의제되었으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신고기간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장의 대표자 및 명칭’ 변경 시 신고기간 및 근거규정

구분	신고기간	근거규정
대기환경 보전법	2개월 이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제2항
소음·진동 관리법	2개월 이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제2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30일 이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제3항

□ 개선방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사업장의 대표자 및 명칭 변경 시 신고기간을「대기환경보전법」과 동일하게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변경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예시)
제38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 ② (생 략)	제38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2		행정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시 제출 사진 규정 개선

□ 현황

○「행정사법 시행규칙」제6조(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는 행정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 시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규정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6조(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만 해당한다) 사본 1부 2. 사진(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 문제점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 시에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행정사 제도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일반 국민들의 불편사항 야기

※ 관련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여권법 시행령 제5조(일반여권의 발급신청)」,「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7조(운전면허시험의 응시),「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국가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

□ 개선방안

○ 법률간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민원 유발요인 개선을 위해 행정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규정 개선

※「행정사법 시행규칙」제6조(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현 행	개 정 안 (예시)
제6조(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1. (생 략) 2. 사진(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1. (현행과 같음) 2. -------------- 6개월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3		사회복귀시설 입소(이용)자의 재산상 권리보호 기준 명확화

□ 현황

○ ‘사회복귀시설’ 의 설치·운영

- 목적 :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응훈련 등 재활서비스 제공

- 시설의 종류 : 정신질환자 생활시설·지역사회재활시설·직업재활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 종합시설

※ 2015년 기준 전국 317개 사회복귀시설 운영 중

※ 관련법령 :「정신보건법」,「정신보건법 시행규칙」

□ 문제점

○ 입소(이용)자의 ‘재산상 권리보호’ 관련 지침(2015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중 ‘적정하게’ 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입소자의 권리 침해 우려

	<「2015년 정신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시설장은 입소자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입소(이용)자의 개인 통장관리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개선방안

○ 입소(이용)자의 재산상 권리보호는 중요한 사항으로 ‘적정하게’ 라는 기준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금전관리 기준 마련 및 안내

-「201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중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소유 금전에 대한 관리’ 부분 참조

<「201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예시)」(보건복지부) >

▪금전관리의 지원 원칙

- 이용 장애인의 재산은 본인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스스로 자율적인 관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또는 주무관청이 대리인을 지정하고 위임장[별표4]을 작성한 후 금전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대리인에 의해 금전관리가 이루어지더라도, 금전의 지출 등은 장애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도록 함

- 금전관리는 해당 장애인의 명의로 이루어지도록 함

- 금전관리는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

- 시설장 및 시설직원이 대리인으로 장애인의 금전을 관리할 경우, 시설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금전관리 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시설장 및 시설직원이 대리인으로 장애인의 금전을 관리할 경우, 장애인의 금전 관리 지원시 영수증이 첨부된 개인별 금전출납부[별표5]를 작성·보관하고, 장애인의 금전지출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함

- 시설장 및 시설직원이 대리인으로 장애인의 금전을 관리할 경우, 이용 장애인의 금전관리 시 장애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여 장애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설장의 책임 하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금전관리에 대한 사후관리

- 시설장은 시설운영위원회에 장애인의 금전관리 상황을 년1회 보고하여야 함

< 위임장[별표4] >	< 금전출납부[별표5] >

Ⅲ		대상기관 및 조치사항

□ 대상기관 : 환경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분	세부 개선과제	소관기관	관계법령	조치기한
법령·규정 간 충돌 및 편차 개선	○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의 대표자 및 명칭 변경 신고기간 개선	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6.
	○ 행정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시 제출 사진 규정 개선	행정자치부	「행정사법 시행규칙」	`16. 6.
	○ 사회복귀시설 입소(이용)자의 재산상 권리보호 기준 명확화	보건복지부	「201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1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