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5 - 328호

의  안  명  주택·농지연금 가입 기초수급자의 생활보장 강화 방안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의결연월일  2015. 9. 7.

주    문

｢주택·농지연금 가입 기초수급자의 생활보장 강화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9월  7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별지]

주택·농지연금 가입

기초수급자의 생활보장 강화 방안

2015. 9. 7.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주택·농지연금·기초생활보장 제도 현황	2

Ⅲ. 실태 및 문제점	5

1. 주택·농지 연금가입이 사실상 차단, 기초수급자 빈곤심화

2. 연금가입 사후발견, 생계급여 환수·중단 등 피해 발생

3. 법적근거 없이 지침에만 주택·농지연금을 소득으로 간주

4.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연금대출의 소득적용 형평성 결여

Ⅳ. 개선 방안	10

1. 주택·농지 연금에 대해 일정 비율 소득공제 규정 신설

2. 지자체와 연금 사업주체간 사회보장 전달체계 구축

3. 주택·농지 연금대출에 대한 소득인정 법적근거 마련

4. 주택·농지 소유 기초수급자에 대한 연금가입 활성화 방안 마련

Ⅴ. 기대 효과	14

Ⅵ. 조치 사항	15

【참 고】전문가 자문의견(한국보건사회연구원)

Ⅰ		추진 배경

▪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정과제 29번 : 서민 주거안정 추진

▪ 고충민원 연계 : 주택·농지연금에 대한 불합리한 소득인정기준 개선 요구

□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한편, 노인의 부족한 생활비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주택·농지연금은 주택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금을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담보대출제도임

주택연금 (’07.7월 시행)
농지연금 (’11.1월 시행)

※ ’14년말 주택 소유 기초수급가구는 82,068가구(연금가입은 55가구)

□ 그러나 주택·농지연금 대출금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소득으로 분류되어 기초수급자가 연금가입시 급여삭감 · 중단, 연금해지 사태 등 문제 발생

ㆍ’15.3월 수급자(72세), 급여 환수(10만8천원×7개월분) 및 감액, 생활빈곤 호소

ㆍ’15.3월 수급자(91세) 등 3명, 주택연금 해지 후 기초수급권 회복

❍ 이로 인해 저가 거주주택 등을 소유한 고령의 기초수급자들이 이를 활용하여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하고, 수급비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주택이나 농지를 소유한 고령의 기초수급자들이 주택연금 등을 통해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 계획수립(’15.7.14.), 실태조사(’15.7~8월), 관계기관 의견수렴(’15.8월)

Ⅱ		제도 현황

1. 주택연금제도

❍ (취지) 노인의 주거안정 및 생활지원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07년도부터 대출제도 시행(｢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조 및 제59조의2)

※ 법정용어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출”이지만 대출금이 연금방식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감안, 해당 대출상품을 ‘주택연금’으로 표현하여 운영

❍ (대상) 주택소유자 만 60세 이상,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특징) 거주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에서 역모기지론(Reverse-Mortgage Loan) 방식으로 대출

※ 미래손실(주택처분가액<대출금)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료(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 연보증료 : 연금지급총액의 연 0.75%)를 징수

❍ (통계) 2014년말 주택연금 가입자는 20,314명

※ 2014년말 주택을 소유한 기초수급자 82,068가구 중 주택연금 가입은 55가구, 월평균 대출지급금은 약 30만원임

2. 농지연금제도

❍ (취지) 고령 농업인의 생활지원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2011년부터 대출제도 시행(｢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및 제24조의5)

※ 법정용어는 “소유 농지를 담보로 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

❍ (대상) 만 65세·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총면적 3만㎡이하의 농지

❍ (특징) 소유농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역모기지론(Reverse-Mortgage Loan) 방식으로  대출

※ 미래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농지연금 총 채무액의 0.5%를 매월 보험료로 징수

❍ (통계) 2014년말 농지연금 가입자는 3,963명

※ 농지를 소유한 기초수급자 및 농지연금 가입자 통계 부재

《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비교 》

구 분	주택연금	농지연금
사업 주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연금 재원	공사가 보증, 금융기관자금	농지관리기금
연금지급방식	종신형, 확정기간형	종신형, 기간형
연금지급액 비교 (65세, 1억원, 종신형)	272,090원	364,020원

※ 주택·농지연금은 가입자에게 위험부담 보험료를 징수하는 보험의 원리 즉 수지상등의 원리로 설계된 대출상품으로 국가재정 지출부담이 없음

3.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소득인정 기준

❍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수별 기준액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급여별 소득인정 기준액】 이하이어야 함

※ 주거·의료·교육급여는 수급자의 형편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급(’15년 7월 이후)

【급여별 소득인정 기준액】

구분	기준액(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1,838,491
의료급여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2,626,416
주거급여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2,823,397
교육급여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3,283,020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지출비용 –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근로무능력자인 경우 기본재산액 : 대도시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주거용재산 적용한도 : 대도시 1억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3,800만원

‣ 주택연금 가입시 기본재산액 : 대도시 1억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3,800만원

4. 주택·농지연금의 소득인정 적용방식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맞춤형 급여 운영방안｣ 144 page

다. 재산소득

(1) ~ (3) (생략)

(4)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ㅇ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등 가입여부 확인하여 적용

ㅇ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은 소득으로 반영하고, 연금누적액은 부채로 반영

5. 수급자 주택연금 가입대상 규모

❍ (가구의 유형별 통계) 기초수급 814,184 중 82,068 가구가 주택소유

(단위: 가구, %)

구분	계	자 가	무주택
			임 차					위탁	기타
			소계	전세	월세	보증부월세	임대주택
가구수	814,184	82,068	485,299	62,185	114,909	128,148	180,057	15,074	231,743
구성비	100.0	10.1	59.6	7.6	14.1	15.8	22.1	1.9	28.5

※주: 기타는 부분무료임차(19.6%), 전체무료임차(6.4%), 비닐하우스(0.7%), 무허가 주택(0.7%) 등으로 구성됨

* 출처: 보건복지부(201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재산규모별 통계) 기초수급 814,184 중 재산 5천만원 이하의 점유율은 95.4%, 5천만원 초과는 4.6%에 불과

(단위: 가구, %)

구분	계	재산없음	0원초과～천만원 이하	천만원초과～이천만원 이하	이천만원초과～삼천만원 이하	삼만원초과～사천만원 이하	사천만원초과～오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가구수	814,184	83,902	446,094	112,462	66,570	42,409	25,552	37,195
구성비	100.0	10.3	54.8	13.8	8.2	5.2	3.1	4.6

* 출처: 보건복지부(201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Ⅲ		실태 및 문제점

□ 주택·농지 연금가입이 사실상 차단, 기초수급자 빈곤 심화

❍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소득인정액 산정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출(이하 ‘주택연금’), 농지연금 전액을 소득으로 반영함에 따라

- 기초수급자의 경우 연금가입시 연금액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거나 소득초과로 생계·의료 급여 등이 중단되는 문제 발생

※ ’14년말 주택을 소유한 82,068 수급가구 중 주택연금에 가입한 가구는 55가구이며, 이들 가구 대부분이 연금액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기 가입자의 경우 연금해지 사태 초래

※ 최근 주택연금 해지 후 기초수급권을 회복한 사례

구 분	강ㅇㅇ(25년생)	전ㅇㅇ(42년생)	박ㅇㅇ(43년생)
월수령 연금	10만 3천원	26만 7천원	23만 7천원
해지 일자	2015. 3. 2.	2015. 3. 10.	2015. 3. 12.

※ 연금가입 포기 사례

☞ 주택연금 사업주체인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수급자가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생계급여가 연금액만큼 감액되거나 소득초과로 생계·의료·주거급여 등이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2015년 초에 인지

그 후로 부터 연금가입을 희망하는 기초수급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안내한 결과 기초수급자의 다수가 연금가입을 포기

(2015.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이에 따라 저가 주거주택 등을 소유한 기초수급자들이 연금가입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하고 수급비에만 의존하는 결과 초래

《주택연금 가입·미가입자 현금수령액(연령별 비교)》

※ 5,400만원 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기초수급자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가 매월 수령하는 현금은 미가입자와 동일함

(대도시, 1인가구, 60세의 경우, 1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437,454원)

주거용재산 공시가격	주택연금 미가입자		주택연금 가입자
	소득환산액	현금수령액 (생계급여)	생계급여	주택연금* (소득환산)	현금수령액 (급여+연금)
1억원	478,400원	0	112,454원	325,000원	437,454원
9,000만원	374,400원	63,054원	147,454원	290,000원	437,454원
8,000만원	270,400원	167,054원	178,454원	259,000원	437,454원
7,000만원	166,400원	271,054원	210,454원	227,000원	437,454원
6,000만원	62,400원	375,054원	242,454원	195,000원	437,454원
5,400만원	0	437,454원	262,194원	172,000원	437,454원
4,000만원	0	437,454원	307,805원	129,000원	437,454원
2,000만원	0	437,454원	373,724원	64,000원	437,454원
비고	주택소유권 보유		주택소유권 상실

(대도시, 1인가구, 80세의 경우, 1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437,454원)

주거용재산 공시가격	주택연금 미가입자		주택연금 가입자
	소득환산액	현금수령액 (생계급여)	생계급여	주택연금* (소득환산)	현금수령액 (급여+연금)
1억원	478,400원	0	0	724,000원	724,000원
9,000만원	374,400원	63,054원	0	650,000원	650,000원
8,000만원	270,400원	167,054원	0	576,000원	576,000원
7,000만원	166,400원	271,054원	0	505,000원	505,000원
6,000만원	62,400원	375,054원	2,454원	435,000원	437,454원
5,400만원	0	437,454원	48,454원	389,000원	437,454원
4,000만원	0	437,454원	149,454원	288,000원	437,454원
2,000만원	0	437,454원	293,454원	144,000원	437,454원
비고	주택소유권 보유		주택소유권 상실

□ 연금가입 사후발견, 생계급여 환수·중단 등 피해 발생

❍ 현행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규정에 따르면, 주택·농지연금 대출을 소득으로 상계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하나,

- 일부 지자체의 경우 기초수급자의 연금 가입 확인을 누락함으로써, 수개월간 지급된 생계급여를 환수하거나 수급권을 박탈

※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된 기초수급 55가구 중 20여 가구가 지자체로부터 생계급여 환수통보가 예상되고 있음

담당기관 ☞ 수급자 관리(지자체), 주택연금(주택금융공사), 농지연금(농어촌공사)

※ 고충민원 사례

☞ (정ㅇㅇ씨, 28년생) 2013.11월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매달 49만6천원을 받고 있었으나 2015.3월초 지자체로부터 그동안 받았던 기초생활수급액(약 2백만원)과 의료보조금 전액(약 8백만원) 환수대상 통보 및 기초수급 중단

- 특히 어르신의 경우 고액의 심장병 치료비 부담 능력이 없어 차상위계층으로 임시 분류하여 의료비 일부 보조

☞ (이ㅇㅇ씨, 44년생) 2014.8월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매달 10만8천원을 받고 있었으나 지난 3월초 지자체로부터 그동안 받았던 기초생활수급액(약 1백만원)의 환수 및 주택연금만큼 생계급여 감액 통보

☞ (신ㅇㅇ씨, 34년생) 2013.12월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매달 9만7천원을 받고 있었으나 2015.3월초 지자체로부터 생계·주거급여 중단 통보

☞ (김ㅇㅇ씨, 38년생) 2013.8월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매달 30만원을 받고 있었으나 2015.4월초 지자체로부터 생계·주거급여 중단 통보

□ 법적근거 없이 지침에만 주택·농지연금대출을 소득으로 간주

❍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소득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근거하고 있으나,

- 주택·농지연금은 법적근거 없이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상으로만 소득으로 분류하여 운영,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주택·농지연금을 소득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생계급여를 과다 지급하는 경우 발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

①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2호 근로소득, 사업소득 (생략)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또는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기타소득

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나.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다.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132p

다. 재산소득

(4)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등 가입여부 확인하여 적용

○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은 소득으로 반영하고, 지급받은 연금누적액은 부채로 반영

□ 주택·농지연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소득적용 형평성 결여

❍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연금대출금은 소득으로 반영하는 반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주택담보대출은 부채로 반영하는 형평성 문제 발생

※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연금대출의 소득적용방식 법률자문 결과(’15.3월)

구 분	자 문 의견
법무법인 태평양	-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대출금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명칭 또는 지급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수급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
법무법인 제이피	- 주택연금대출 가입자를 일반담보대출이용자와 다르게 적용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
법무법인 정률	-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일시 대출과 차이를 두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해석

* 출처 : 한국금융주택공사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연금대출의 대출금 활용 비교》

(주택 감정가격 1억원, 만 60세 가정)

구 분	주택연금대출 가입자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적용기준	․월대출금은 소득으로 반영 ․대출 누계액 부채로 차감	․대출금은 부채로 반영
가입금액	매월 227,610원(종신)	매월 227,610원 (108세 까지)
비 고	사망시 소유권 상실	계약기간 종료시 소유권보존 (만기일시 상환 조건일 경우) * LTV 70%로 일시 대출(70백만원)하여 금융기관 예치 후 매월 인출 가정(수익율 3% 적용)

※ 한편, 기초연금을 지원하는「기초연금법 사업안내 지침 72 page」와 학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는「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에서는 재산 담보부 금융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여 소득산정 없이 부채로 인정

Ⅳ		개선 방안

□ 주택·농지연금에 대해 일정 비율 소득공제 규정 신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및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맞춤형 급여 운영방안｣ 136 page에서 근로유인을 위하여 수급자의 선택적 사항인 근로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 공제하고 있음

- 주택·농지연금도 수급자의 선택사항으로, 만기(사망)시 개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대출상품임

❍ 따라서 기초수급자가 주거주택 등을 활용하여 생활의 유지·향상시킬 수 있도록 연금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안 마련

※ 개선(안) 예시

현 행	개정(안)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맞춤형 급여 운영방안｣ 136 page 라.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공제액(시행령 제5조의2제8호~제11호) ㅇ 근로유인을 위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별도로 얻은 자활장려금 및 근로·사업소득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제적용 ☞ 등록장애인의 경우 재활사업 참여 소득에 대해 소득 공제율 50% 적용 ☞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임신부 등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소득 공제율 30% 적용 <추가>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맞춤형 급여 운영방안｣ 136 page 라.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공제액(시행령 제5조의2제8호~제11호) ㅇ 근로유인을 위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별도로 얻은 자활장려금 및 근로·사업소득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제적용 ☞ 등록장애인의 경우 재활사업 참여 소득에 대해 소득 공제율 50% 적용 ☞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임신부 등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소득 공제율 30% 적용 ☞ 주택·농지연금을 가입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 공제율 ○○% 적용 단, 공시가격 8천5백만원 이하의 주택․농지로 발생한 소득의 경우 소득공제율 100% 적용

《 일정비율 공제 입법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제5조의2(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제5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 7. (생략)

8. 장애인이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활근로 중 수급자의 근로능력 정도와 사업의 근로 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자활기업의 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10. 학생·장애인·노인 및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 얻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맞춤형 급여 운영방안｣ 136 page

라.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공제액(시행령 제5조의2제8호~제11호)

ㅇ 근로유인을 위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별도로 얻은 자활장려금 및 근로·사업소득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제적용

‣ 등록장애인의 경우 재활사업 참여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율 50% 적용

‣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임신부 등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율 30% 적용

※ 만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등은 조건부과제외자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급여를 그 차액분 만큼 지급하는 대상이나 근로에 종사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그 기여를 인정하여 근로소득공제 실시

※ 근로무능력자의 연금가입 / 연금액 30%를 소득공제(예시)

(대도시, 1인가구, 60세의 경우)

주거용재산 공시가격	연금 미가입시 지급해야 할 생계급여	주택연금 가입시
		주택연금	소득인정액	지급해야 할 생계급여
8,500만원	437,454원	259,000원	181,300원	256,154원
7,000만원	437,454원	227,000원	158,900원	278,554원
6,000만원	437,454원	195,000원	136,500원	300,954원
5,400만원	437,454원	172,000원	120,400원	317,054원
4,000만원	437,454원	129,000원	90,300원	347,154원
2,000만원	437,454원	64,000원	44,800원	392,654원

‣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인 경우,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기본재산은 대도시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임

□ 지자체와 연금 사업주체간 사회보장 전달체계 구축

❍ 기지급된 급여가 환수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연금 사업주체간 수급자관련 정보전달 체계를 마련

《 관련법령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보장 전달체계 구축 예시

연금 신청서에 수급자 여부 확인항목 신설 (금융공사, 농어촌공사)	□	수급자 연금 가입 사실 통보 (금융공사, 농어촌공사)	□	주택·농지연금과 상계처리 후 생계급여 지급 (지방자치단체)	□	정보전달 누락분 여부 상호교차 확인 (지자체 ↔ 사업주체)

《 사회보장 전달체계 구축 사례 》

•아래 규정을 근거로 주택연금 가입자의 재산세 일부감면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매년 감면시점에 맞춰 각 시·도에 연금가입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등"이라 한다)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25를 공제한다.

□ 주택·농지연금대출에 대한 소득인정 법적근거 마련

❍ 현행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지침상 재산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주택·농지연금 대출에 대해 소득인정 법적근거 마련

※ 개선(안) 예시

현 행	개정(안)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 ①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2호 근로소득, 사업소득 (생략) 3. 재산소득 가.~나. (생략)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추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 ①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2호 근로소득, 사업소득 (생략) 3. 재산소득 가.~나. (생략)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라. 주택·농지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비율의 금액

□ 주택·농지 소유 기초수급자에 대한 연금가입 활성화 방안 마련

❍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택·농지를 소유한 수급자가 연금가입을 통해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연금정보 제공 등 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

※ ’14년말 거주주택을 소유한 기초수급 가구는 82,068가구이나, 주택연금가입 수급가구는 55가구에 불과(농지소유 관련 통계는 부재)

Ⅴ		기대 효과

❍ 주거용주택 소유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소득인정기준을 마련, 연금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이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국가재정 절감에 기여

❍ 주택·농지연금을 통해 빈곤노인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OECD기준 최고수준인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완화에 기여

《 사회적 배경 》

-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준

‣ 노인빈곤율은 2010년 기준 47.2%로, OECD국가 평균인 12.4%에 비해 세배(3.8배) 이상 높음. 노인자살률은 2011년 60대 100.9명, 70세 이상 289.5명으로 미국(14.5명), 일본(17.9명)에 비해 역시 높은 수준임

- 노인의 경우 높은 빈곤율에도 불구하고 자산(특히 부동산) 소유비율이 높아 이를 활용한 연금 대출상품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14년 노인실태 조사결과(정경희 외, 2014) 노인가구 89.1%가 약 2억1천만원으로, 노인 1인당으로 보면 59.1%가 약 1억 2천만원의 부동산 소유

Ⅵ		조치 사항

□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 조치사항

세부 개선과제	소관기관	조치기한
❍ 주택·농지연금에 대해 일정 비율 소득공제 규정 신설 ※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에 반영	보건복지부	’16.12월
❍ 지자체와 연금 사업주체간 사회보장 전달체계 구축 ※ 생계급여 환수 및 중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전달 협업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즉시
❍ 주택·농지연금대출에 대한 소득인정 법적근거 마련 ※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에 주택·농지연금 포함 규정	보건복지부	’16.12월
❍ 주택·농지 소유 기초수급자에 대한 연금가입 활성화 방안 마련 ※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주택·농지 소유 수급자에게 연금정보 안내 및 가입기회 제공 방안 등 마련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16.12월

【참 고】전문가 자문의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도개선 자문의견 통보서
수 신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참 조 : 사회제도개선과장 2015년 7 월 30 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
과 제 명	주택연금 가입자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소득인정기준 개선
자문사항	1. 주택·농지연금에 대한 일정비율 소득공제 규정 마련 2. 지자체와 연금 사업주체간 정보전달 체계 마련 3. 주택·농지연금에 대한 소득인정 법적근거 마련 4. 自家소유 기초수급권자에게 주택·농지연금 가입기회 제공
자문의견 (결 론)	1항 관련 - 주택연금이 수급자의 선택사항이라는 점, 연금가입대상이 노인으로 한정된 점, 수급자의 재산규모가 소규모라는 점, 사회적 노인빈곤율이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장애인, 임산부, 학생 등의 근로소득에 대해 일정비율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근로를 유인하는 것처럼 주택·농지연금에 대해서도 일정비율 소득공제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이들이 재산을 적극으로 활용하여, 탈빈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2항 관련 - 연금 사업주체는 기초수급자가 주택·농지연금을 가입하면 연금사업주체는 즉시 관련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이를 반영하여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뒤늦게 수급비가 환수나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기관간 정보전달 체계 마련이 시급함 3항 관련 - 주택·농지연금의 소득을 생계급여와 상계하여 지급하는 것은 수급권자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임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운영해야 할 것임 4항 관련 - 저가 부동산을 소유한 수급자들이 재산을 적극 활용해서 생활유지,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국가재정 부담 완화(일정비율 소득공제 조건)하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함으로 주거용주택 등을 소유한 수급자들에게 주택·농지연금의 가입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