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5 - 345 호

의  안  명  지방자치단체 빈발민원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Ⅱ)

-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규정상 미비점 개선 방안

대상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의결연월일  2015. 9. 21.

주    문

｢지방자치단체 빈발민원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규정상 미비점 개선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경찰청장,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9월  21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별지】

지방자치단체 빈발민원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Ⅱ)

-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규정상 미비점 개선 방안

2015. 9.

Ⅰ. 추진배경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동물병원의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 상한액 지정 및 고지·게시

규정 실효성 제고	2

2. 고령노인 운영 농가 축산업 관련 교육방법 개선	4

3. 주정차 위반 이륜차(오토바이) 과태료 부과규정 마련	6

4. 물류창고업 변경등록 기한 제정	12

Ⅲ. 대상기관 및 조치사항	14

순    서

Ⅰ		추진배경

▪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 (국무회의시 대통령 강조사항) 국민이 겪는 작은 불편해소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만큼 작은 규제나 관행 하나까지 적극 개선해 나가기 바람

▪ (2015년도 권익위 업무보고) 손톱 밑 가시, 비정상적 관행 등 작지만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분야 적극 개선

□ 민원해소 및 신뢰받는 정부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불합리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사항을 선제적으로 제도와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2015(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34%로 조사 대상 41개국 가운데 중하위권인 26위 (2015. 8. 9. 발표)

□ 국민들의 반복되는 민원을 파악하고, 부처간 칸막이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최접점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일선 현장 공무원 의견청취가 중요

※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 의견 수렴 및 권역별 간담회 실시 (`15년 상반기, 권익위)

□ 따라서 지자체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규정상 미비점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계획수립(1월) → 지자체 현장 공무원 의견수렴(1~3월) →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4~6월) → 관계기관 협의(7~8월)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동물병원의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 상한액 지정 및 고지·게시 규정 실효성 제고

□ 현황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병원의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 상한액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해야 하며,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를 고지·게시하여야 함

	<「수의사법」>
제20조의2(발급수수료) ①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 상한액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의료기관이 동물 소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게시하여야 한다. ③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2항에서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9조(발급수수료)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처방전 발급수수료의 상한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및 처방전의 발급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접수창구나 대기실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수의사법」제41조(과태료)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자는 과태료 처분

- 1회 위반 : 20만원, 2회 위반 : 40만원, 3회 이상 위반 : 80만원

□ 문제점

○ 현재 처방전(상한액 5천원) 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동물병원 임의로 금액을 정하고 있는 실정

○ 또한 발급수수료를 고지·게시할 의무조항은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

※ `15년 1월, OO구 실태조사 결과 동물병원의 대부분은 발급수수료를 고지·게시하지 않음

- 이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알지 못하는 동물병원 이용자 불편사항 발생 및 발급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지 여부 판단 곤란

□ 개선방안

○「수의사법 시행규칙」제19조(발급수수료)의 개정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의 발급수수료 상한액 지정

○ 발급수수료를 고시·게시하지 않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 마련

- (예시)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 유사입법례 :「의료법」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63조(시정명령 등)

2		고령노인 운영 농가 축산업 관련 교육방법 개선

□ 현황

○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려는 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거래상인은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규정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축산법」>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3.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의 교육과정 이수 대상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또는 수의(獸醫)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2년에 1회 이상, 제22조제2항 또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는 4년에 1회 이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계속적인 조류인틀루엔자(AI) 및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으로 범정부적 막대한 재정적 손실과 피해 발생 (‘06년~‘07년 339억, ‘08년 1,817억, ‘10~‘11년 807억, ‘14년~‘15년 2,341억 손실 추정)

- 가축질병 발생으로 축산업 등록이 확대되면서 축산업 허가자와  소·돼지 등 우제류,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 하도록 규정

우제류 :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노루 등 발굽이 둘(짝수)로 갈라진 동물 군, 기제류는 발굽이 홀수로 말, 코뿔소 등을 통칭

가금류는 닭, 오리, 칠면조, 메추라기, 집비둘기 등

※ ‘13년 개정된 법률에서 우제류 1마리 이상, 가금류 축사면적 15㎡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6시간 이상 축산 교육을 받아야 함(「축산법」제22조)

□ 문제점

○ 농촌에는 70~80세 고령 노인들이 대부분이며 소일거리로 1~2마리의 소를 사육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축산업등록은 법 개정 전에는 축사면적 기준이 소는 300㎡, 돼지, 닭, 오리는 50㎡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함

- 그러나 고령노인이 교육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먼 거리로 이동하여 장시간 교육을 받는 경우 실제 효과성이 떨어지며 거동불편 등 노인들의 고충 호소

<고충 사례>

의무교육 이수를 위해 20~30km 떨어진 축협까지 이동하여 오전 9시부터 6시간 장시간 교육을 받아야 함에 따라 고령 노인들의 불편 호소 및 실효성 미흡 (권익위 실태조사, ‘15. 4월)

□ 개선방안

○ 고령노인의 거동 불편, 질병발생지역의 집합교육 불가 등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교육, 온라인 교육’ 등 교육방법 개선

- 고령 노인의 경우 찾아가는 교육(방문교육 등) 실시 방안 마련

(면사무소, 농협, 경로당 등 인근 공간 활용)

- 온라인교육(면사무소 정보화 등 활용) 등 다각적 교육이수 방안 마련

※ 사이버교육을 위한 온라인 교육시스템 및 관련 교육교재 개발, ‘고령노인 온라인교육 이수 방안’ 「축산법  시행규칙」제36조의 2 또는 「지침」등에 반영

※ 찾아가는 교육 : 거동불편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고령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방안 모색(인근 지역 공간 방문 소규모교육 등)

3		주정차위반 이륜차(오토바이) 과태료 부과규정 마련

□ 현황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교차로의 가장자리 5미터 이내 등에 해당하는 곳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

※「도로교통법」제32조~34조

※「도로교통법」제160조 제3항,「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문제점

○ 자동차의 주·정차 위반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으나, 이륜차(오토바이 등)의 주정차 위반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음

※ 2012년 7월부터 50cc 미만 이륜차 번호판 등록 의무화

○ 이로 인해 이륜차(오토바이 등)가 무단으로 도로 혹은 인도에 불법주차로 인하여 심각한 주민불편 및 안전사고 야기

-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해도 잠시 뿐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민원 예방 및 국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개선 필요

<사례>

울산 동구는 A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대부분의 근로자가 출퇴근 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수천대의 이륜차가 도로 및 인도 위 불법주차로 인하여 주민불편 및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권익위 실태조사, ‘15. 5월)

□ 개선방안

○ 지자체의 오토바이 주차장 확대[아래 참고]와 함께 일반 자동차와 같이 주정차위반 이륜차(오토바이 등) 과태료 부과 방안 마련

- (예시)「도로교통법」의 이륜차의 과태료 부과 기준 보완

(단, 과태료 부과 시기는 대도시에 일정한 주차공간 확보 시 시행)

※「별표6」의 6(「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 관련)에 이륜자동차등에 과태료 3만원

현안		개선방안
위반행위 및 행위자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및 행위자	과태료 금액
6.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자의 고용주	1)승합자동차등 : 5만원(6만원) 2)승용자동차등 : 4만원(5만원)	6.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자의 고용주	1)승합자동차등 : 5만원(6만원) 2)승용자동차등 : 4만원(5만원) 3)이륜자동차등 : 3만원

[참고 1] 국토교통부 오토바이 주차장 확대사업 진행 현황

□ 국토교통부 주차장 조성 지원 사업 추진

(이륜차 주차구획 설치 지원사업 포함)

○ 이륜차 주차구획 설치 지원 중인 사업으로 생계형 오토바이가 이용이 많은 전통시장에 지원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침에 시장내 이륜차 주차공간 지원을 포함(중기청)하고 그 외 지역은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원

※ 소상공인진흥기금 활용하여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대폭 확대 시행(소상공인 진흥기금 ‘14년 477억원=> ’15년 891억)

- 쌈지공영주차장 확산 : 지자체별 구도심과 주택가의 폐·공가 및 자투리땅 소유주에게 주차장 조성비용을 지원하여 확산

※ 쌈지주차장 성공 사례 : 서울특별시 자투리땅 주차장(‘13년 250면) 인천광역시 폐공간 정비사업(’13년 97개동), 광주광역시 쌈지주차장 등

○ 주차장 설치기준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승용차 중심에서 자동차 유형별로 세분화(승용차, 관광버스, 이륜차) 하도록 개선 진행

[참고 2] 서울특별시 오토바이 주차장 확대사업 진행 현황

생계형 오토바이 밀집지역에 오토바이 조업주차장을 설치하여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주정차 질서 확립

조업주차장 : 물건 등을 싣거나 내리기 위한 주차 공간

□ 추진실적

○ 사업내용

- 택배와 퀵서비스 등 생계형 오토바이 밀집지역에 노상 조업 오토바이 주차장 설치 및 무료 운영, 주차관리가 소홀한 교통혼잡 지역 노상에 오토바이 주차장 설치 (’12년~‘13년, 270면 설치)

※ 대상지역 : 대형쇼핑센터, 재래시장 주변 등 오토바이 집중 주정차 지역

구 분		위 치	주차면수	설치연도
계		12개	270
중구	동대문 케레스타 주변	① 장춘단로13길(구민회관 앞) ② 을지로43길(국립의료원 옆)	20 12	2012년
	남대문시장 주변	③ 남대문시장 2번 게이트 앞 ④ 남대문시장 3번 게이트 앞 ⑤ 남대문시장 자유상가앞	9 9 14	2012년
	남대문시장 외곽지역	⑥ 연세상가앞(퇴계로 육교 밑) ⑦ 서울스퀘어빌딩앞 ⑧ 중앙우체국옆	19 10 19	2012년
중구	남대문시장 주변	⑨ 남대문시장 알파문구앞	50	2013년
종로	동대문종합시장 주변	⑩ 종로40길	54	2012년
영등포	롯데백화점 주변 외	⑪ 영등포역 ⑫ 당산역	21 33	2013년

※ 남대문시장, 자유상가앞, 연세상가앞은 시장입구와 거리가 멀어(약100m) 주차장 이용실적이 낮음

장춘단로13길(구민회관 앞)	을지로43길(국립의료원 옆)	남대문시장 알파문구앞

□ ’14년 추진사항

○ 청계천로 2개소에 오토바이 주차장 설치 (’14.2월~6월, 60면)

- 청계천로 평화시장 앞, 청계천로(종로5가)

○ 창신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시 오토바이 주차장(80면) 설치 추진 (’17년 완료)

※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오토바이 불법주차 단속 계획 병행 추진

□ ’15년 추진계획

○ 생계형 오토바이 밀집지역 오토바이 조업주차장 설치 대상지 추가 발굴

- 대형쇼핑센터, 재래시장 주변 등 오토바이 집중 주정차 지역에 택배, 퀵서비스 등 생계형 오토바이 밀집지역에 설치하여 무료 운영

※ 도로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교통안전규제 심의후 주차공간 확보 가능

□ 창신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 사업목적

-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창신동 주택가 지역의 열악한 주차난 해소, 동대문의류 도매시장의 배후지역으로 이륜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 해소 및 공영주차장 및 청소년문화의집, 도서관 건설로 주민편의시설 제공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3.12. ~ 2018. 6.  ’16년도 소요예산(안) : 1,000백만원

-  사업규모는 주차면수 162면(이륜차 주차장 80면 별도)  (지하4~지상1층)

· 위치 : 종로구 창신동 641

· 총사업비 : 15,939백만원 ▸시비 7,969.5 (50%) ▸구비 7,969.5 (50%)

· 2014.7. 중앙투자심사, 2015.4.~2016.2. 보상추진

· 2015.8.~2016.4. 기본 및 실시설계, 2016.6.~2018.2. 공사 시행

4		물류창고업 변경등록 기한 제정

□ 현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 변경등록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물류창고업 :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물류창고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의3.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물류창고업을 경영한 자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물류창고업의 등록)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물류창고업자"라 한다)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결 재	□	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지방해양항만청(물류창고업 담당부서)

□ 문제점

○ 변경등록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 및 업무담당자 혼선 초래

- 사업자 : 대표자가 변경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변경등록을 지연하는 등 법적 의무사항(변경등록) 이행 해이 발생

- 업무담당자 : 사업자의 변경등록 미이행에 따른 위법 판단기준 모호

□ 개선방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에 변경등록 기한 제정

- 타법 예시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 ④ 계량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계량기 수리업 등록을 한 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 및 계량증명업 등록을 한 자(이하 "계량증명업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변경등록 등) ① 대부업자등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Ⅲ		대상기관 및 조치사항

□ 대상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분	세부 개선과제	소관기관	관계법령	조치기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 규정상 미비점 개선	○ 동물병원의 진단서 등 발급 수수료 상한액 지정 및 고지·게시 규정 실효성 제고	농림축산 식품부	「수의사법」, 동법 시행규칙	‘16. 12.
	○ 고령노인 운영 농가 축산업 관련 교육방법 개선	농림축산 식품부	「축산법 시행규칙」또는 지침 등에 반영	‘16. 6.
	○ 주정차 위반 이륜차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 (단, 과태료 부과 시기는 대도시에 일정한 주차공간 확보 시 시행)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 관련 [별표 6]	‘17. 12.
	○ 물류창고업 변경등록 기한 제정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규칙	`1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