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5 - 427호

의  안  명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방안

대상기관 국민안전처

의결연월일  2015. 11. 23.

주    문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상기 대상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11월  23일

위원장(代)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붙임1>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방안

2015. 11.

Ⅰ. 추진 배경	1

Ⅱ. 승강기 유지관리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 방안	5

1.  승강기 교체주기 대상 부품명 명확화	5

2.  중대한 고장 시 후속조치 강화	7

3.  비상통화장치 사용방법 안내 강화	9

Ⅳ. 조치 사항	11

순    서

Ⅰ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

◈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승강기의 중대한 사고·고장 지속 및 민원 발생

* ’15. 1～10월 : 중대 사고 70건, 중대 고장 2,503 건 및 승강기 관련 민원 1,500여 건

◈ “위험물·시설 안전 등 국민안전 직결 분야 법령을 집중 점검하여,   안전법규 위반에 대한 미흡한 제재규정, 허술한 안전검사 기준 등도 정비 예정” (국민안전처의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내용, ’15. 1. 21)

□ 공동주택 및 고층빌딩 증가에 따른 승강기 확대 설치와 최근  승강기 사고 빈발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승강기 유지 관리’ 강화 필요

※ 승강기 유지관리 : 승강기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주기적인 점검과 부품 교체 및 수리 등 승강기를 보수하는 것〔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 제2조〕

※ 선진국의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승강기 유지관리’ 부문이 승강기 산업의 50%를 차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3, 6)

□ 그러나 적시 주요 부품 교체 곤란, 중대한 고장 시 적절한 조치 부족 및 비상시 구조 요청 방법 안내 부족 등으로 승강기 안전관리 미흡

○ 승강기 주요 부품의 교체주기 대상 부품명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요 부품의 적시 교체 곤란으로 사고 위험 상존

○ ‘중대한 고장’의 경우 사후조치가 미흡하여 차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승강기 갇힘 사고 등 비상시 구조 요청 방법 안내 미흡

□ 따라서 부실한 승강기 유지관리로 인한 국민안전 저해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해 제도 개선 추진

☞  추진경과 : 전문가 의견수렴(8월), 실태조사(9~10월), 관계기관 협의(11월)

Ⅱ		승강기 유지관리 현황

승강기 종류 및 현황

□ 승강기의 종류는 크게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로 구분

< 승강기 종류 >

구 분	용 도	종 류
엘리베이터	승 객 용	비상용, 장애인용, 피난용, 전망용 등
	화 물 용	화 물 용	화물 운반
		덤웨이터	음식물, 서적 운반용
		자동차용	주차장의 자동차 운반
에스컬레이터	승객 및 화물용	에스컬레이터	수직형 디딤판을 이용
		수평보행기	수평형 디딤판을 이용
휠체어리프트	승 객 용	장애인을 위한 경사형 및 수직형 리프트

(승안법 별표 #1)

□ 현재 승강기는 54만 여대 운용 중이며, 공동주택 및 고층빌딩의 증가로 승강기도 매년 약 20,000~30,000 여대씩 지속적으로 설치

< 종류별 승강기 현황 >

단위 : 대

연 도	계	엘리베이터		에스컬 레이터	덤웨이터	휠체어 리프트
		승객용	화물용
2015.6월	540,756	467,967	32,764	28,244	8,952	2,829
2014	526,676	454,242	32,706	27,886	9,081	2,761
2013	496,450	426,226	31,975	26,496	9,150	2,603
2012	512,790	433,322	31,593	28,012	15,807	4,056
2011	446,707	381,072	26,714	24,248	12,150	2,523

* 주거용(공동주택)은 282,483대로 전체 승강기 중 52% 차지

○ 승강기 대수는 세계 9위, 신규 설치 대수는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3위이며, 승강기 제조·설치·유지관리의 시장규모는 연 3조원

승강기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체 및 안전검사

□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을 관리하는 의무가 있는 자가 ‘관리주체’ 이며 관리주체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 (승안법 제2조)

○ 승강기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 승강기 소유자 또는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으로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은 자

□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는 8인 이상의 유지관리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하며, 관리주체와의 계약으로 해당 승강기를 유지관리

□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안전검사 및 자체점검을 실시

< 승강기 안전검사 및 점검의 종류 >

구 분	검사 대상 및 시기	검사 주체
완성 검사	승강기 설치 후 준공 전 실시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이하 ‘승안원’)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정기 검사	안전관리 상태에 따라 2년, 1년, 6개월로 구분
수시 검사	제어방식 변경, 사고 후 수리 및 관리주체 요청 시
정밀안전검사	설치 후 15년 경과하거나 중대한 사고 발생 승강기 등
자체 점검	매월 1회 실시	유지관리업체

* 승안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통합 예정 (’16. 7.1일부)

승강기 사고 및 고장 현황 (출처 : 승안원)

□ 승강기로 인한 사망 및 중상 등 인명사고가 연평균 100명 이상 발생

< 사고 정도별 현황 >

단위 : 명

연 도	계	사 망	중 상	경 상
2014	79	4	74	1
2013	130	7	83	40
2012	170	12	116	42
2011	122	5	82	35
2010	176	10	130	36

□ 승강기 사고는 98%이상이 유지부실·보수 결함 및 이용자의 과실  등 부실한 유지관리로 인하여 발생

< 사고 원인별 현황 >

단위 : 건

연도	계	이용자 과실	작업자과실	관리부실 (유지불량)	보수 결함	제조 불량	검사 부실	기타
2014	70	51	2	3	12	1	0	1
2013	88	65	3	9	10	1	0	0
2012	133	113	1	6	10	3	0	0
2011	97	84	2	8	2	1	0	0
2010	129	107	1	10	6	3	1	1

□ 사고와 고장은 대부분 승객용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

< 중대한 사고 현황 >

단위 : 건

연도	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승객용	화물용
2014	70	19	2	49	0
2013	88	25	4	59	0
2012	133	21	6	105	1

* 중대한 사고 : 사망자 발생, 1주 이상 입원 또는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환자 발생한 경우

< 중대한 고장 현황 >

단위 : 개

연도	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승객용	화물용
2014	2,503	2,428	59	13	3
2013	2,564	2,507	45	6	6
2012	3,689	3,621	61	7	-

* 중대한 고장 : 인명피해 없이 승강기 갇힘, 문 열린 상태 운행 등이 발생한 경우

Ⅲ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승강기 교체대상 부품 명확화

【문제점】

□ 교체 대상 부품 가이드라인 미비

○ 승강기 유지 ·보수와 관련하여 주요 부품에 대한 교체는 승강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승강기 안전의 핵심사항임

○ 현행 법령에서도 ‘승강기 사용설명서’에는 승강기 부품의 교체 등 관리요령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체 대상 부품에 대한 안내 등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 (승강기의 사후관리)

ⓛ 제조업자, 수입업자, 승강기 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제조업자 등’ 이라 한다)는 법 제10조에 따라 그가 판매하거나 양도한 승강기 또는 승강기 부품의 구매인 또는 양수인에게 사용설명서 (승강기 부품의 교체주기 등 관리요령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품질 보증서를 주여야 한다. -- 후략-- .

- 승강기 제조업체별로 사용 설명서에 기재된 교체대상 부품이 상이 하거나, 주요 품목이 누락되어 유지·보수 관련 사고위험 내재

※ ’09~’14년간 1시간 이상 갇힌 사고 270건 중 부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71건(26%)으로서 부품 불량이 갇힘 사고의 주요 원인임 (’15. 6월 언론보도)

※ 제조사별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교체대상 품목 현황 (승객용 엘리베이터)

- A 사 / B 사 : 비상정지장치 등 23개 교체 부품 기재

- C 사 : 브레이크 라이닝 등 7개 교체 부품 기재

- D 사 : 교체 부품 미기재

* ’15. 9월 현재, 국내 승강기 제조업자 108개이며, 주요 5개사가 시장의 80%를 점유 (승안원, ’15.9)

※ 유지관리업체가 사고예방을 위해 노후 부품 교환을 권유할 경우 관리주체(예,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부품교환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의 부재로 교환을 반대하는 사례가 발생 (권익위 실태조사, ’15. 9)

【개선 방안】

□ 승강기 교체 대상 부품의 가이드라인 제시 및 교육 강화

○ 승강기 유지 ·보수 관리 등 승강기 이용자 안전과 관련 교체 대상 부품의 가이드라인 제시

○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체에 대한 안전 교육 시 교체 대상 부품 관련 교육 강화

2		중대한 고장 시 후속조치 강화

【문제점】

□‘중대한 고장’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사고예방 대책 부족

○ 승강기의 ‘중대한 사고’와 ’중대한 고장’의 내용은 유사하나, ‘중대한 고장’의 경우 사후조치가 미약하여 사고 예방효과 미흡

- 중대한 고장의 경우,‘중대한 사고’와 달리 후속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승강기 사고와 고장 구별 >

단위 : 건

구 분	중대한 사고	중대한 고장
개 념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1주 이상 입원 또는 3주 이상 치료 필요한 상해 입은 사고	승강장문 갇힘(승객 갇힘) 문이 열린상태에서 운행 호출층으로 운행되지 않음 엘스컬레이터의 경우 핸드레일과 디딤판 속도 상이
보 고	관리주체가 관리원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 관리원장은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및 ‘사고조사 판정위원회’에 보고	- 관리주체가 관리원장에게 3일 이내 보고 * 이상 보고 종결
조 사	승안원, ‘사고 조사반’ 구성 조사결과는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제출	* 법령에는 필요시 조사하도록 규정됨

(승안법 제16조의4 및 시행규칙 제24조의5)

【개선 방안】

□‘중대한 고장’의 경우 고장원인 파악 및 대책 강구

○ ‘중대한 고장’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 ‘긴급 조사반’을 구성하여 사고원인 파악 및 대책 강구할 수 있도록 자체 세부운영규정 마련

○ 조사 후, 심각한 결함 등 발견 시 정밀안전검사 실시

* ‘중대한 사고’ 시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중대한 고장’의 경우는 정밀안전검사 실시 여부 관련 규정 없음 (승안법 제13조의2)

3		비상통화장치 사용방법 안내 강화

【문제점】

□‘비상통화장치’사용방법 인지 곤란

○ 신속한 구조가 필요한 승강기 갇힘 사고 등이 지속 발생

< 승강기 갇힘 사고 등 현황 >

단위 : 건

연도	계	층간정지 또는 개문 불가	문 열린 상태 운행	호출층과 달리 운행
2014	2,490	2,318	1	171
2013	2,558	2,309	4	245
2012	3,683	3,442	5	236
2011	4,739	4,319	0	420
2010	3,456	3,264	2	190

○ 갇힘 사고 등에 대비하여 승강기 내에 ‘비상통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비상시 비상통화장치 버튼 위치 인지 곤란

* 비상통화장치 : 승강기 이용자가 비상시 외부 지원을 요청하도록 설치된 양방향 통화장치로서, 시설 관리인이 상주하는 곳(경비실, 전기실 등)에 연결되어 있으며 만약 이 곳에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 자동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 통화장치(승강기 검사기준)

- 비상시 비상통화장치 버튼을 인식할 수 있는 식별 표시가 부재하고,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홍보 부족

○ 이에 따라 어린이, 노약자의 승강기 갇힘 등 긴박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구조 곤란

※ 승강기 고립사고는 사고 종류나 대처하는 상황에 따라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오랜 시간 고립되면 호흡곤란, 공황장애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므로 신속한 구조 필요 (국제뉴스, ’15. 7. 7)

【개선 방안】

□‘비상통화장치’사용방법 교육·홍보 강화

○ ‘비상통화장치’ 사용방법(비상버튼 주위에 사용 방법 문구 부착 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 정부세종청사의 경우 비상시 긴급 대응을 위해 비상통화장치 버튼 바로 위에 ‘비상 버튼’이라는 문구를 부착 중임

Ⅳ		조치사항

□ 대상기관 : 국민안전처(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 개선과제	조치기한
1. 승강기 교체 대상 부품 명확화	1 - 1. 승강기 교체 대상 부품의 가이드라인 제시	’16. 11.
	1 - 2.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체에 승강기 교체대상 부품 관련 교육 강화
2. 중대한 고장 시 후속조치 강화	2 - 1. 중대한 고장 시 고장원인 파악 및 대책 강구를 위한 자체 세부운영규정 마련	’16. 6.
	2 - 2. 필요시 정밀안전검사 실시
3. 비상통화 장치 사용방법 안내 강화	3. 비상통화장치 사용방법 교육·홍보 강화	’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