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5 - 432호

의  안  명  태권도 승품·단 심사 공정성 제고 방안

대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의결연월일  2015. 11. 23.

주    문

｢태권도 승품·단 심사 공정성 제고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한체육회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11월  23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별지]

태권도 승품·단 심사 공정성 제고 방안

2015. 11.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 현황	2

Ⅲ. 실태 및 문제점	4

□ 심사의 공정성 확보 미흡

□ 비정상적인 심사업무 관행

□ 심사수수료 및 도장등록비 투명성 미흡

Ⅳ. 개선 방안	9

□ 태권도 심사의 공정성 확보

□ 비정상적 심사업무 관행 근절

□ 심사수수료 및 도장등록비 투명성 제고

Ⅴ. 조치 사항	13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서신민원(’15.4.) : 불공정한 태권도 승품·승단 심사제도 개선요구

1. 추진 배경

○ 태권도는 우리나라 전통무예로서, 세계 200여 나라에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전파하는데 크게 기여

○ 그러나 허술한 심사관리 체계, 끊이지 않는 부정심사 등으로 인해 태권도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

※ 학연에 의한 승부조작, ○○태권도협회 임원 등 무더기 적발(’14.9. KBS 등)

※ 문체부, 스포츠 4대악 중간발표, 태권도 승부조작 신고 가장 많아(’14.12. 동아일보 등)

※ △△협회는 일 년 내내 태극 1장 품새로만 심사 진행(’14.12. 조선일보 등)

- 또한, 상업성에 치우친 심사 관행, 부정심사 연루자에 대한 온정주의 처벌 등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

※ ’12년 승단심사 합격률 98.6%, 불합격률 1.4%에 불과(’14.2. 문체부 감사)

※ ○○협회는 응시자 1인당 회비(15천원)를 심사수수료에 포함 편법 징수(’15.5.  권익위 실태조사)

※ 최근 3년간 발생한 다수 부정심사 건에 대한 징계실적 全無(’15.9. 권익위 실태조사)

○ 따라서 태권도 승품·단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심사제도 개선안을 마련

2. 추진 경과

○ 추진방향 설정 및 세부 실태조사 계획 수립(’15. 4월)

○ 태권도 관련기관 실태조사(’15. 5월 ~ 8월)

○ 관계기관 간담회 등 의견수렴(’15. 9월 ~ 10월)

○ 위원회 의결 및 관계기관 권고(’15. 11월)

Ⅱ		제도 현황

1. 승품·단 심사 연혁

○  태권도 심사사업은 1973.12.9. 대한태권도협회가 주관하여 시행, 1980.3.1. 국기원으로 이관

※ 국기원은 승품·단 심사 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2009.6.12. 국기원은 태권도 저단자(5단 이하) 심사사업에 대해 대한태권도협회와 위임계약 체결

○  해외 태권도 승품·단 심사사업은 해당국가 태권도 협회 또는 태권도 단체와 MOU 체결을 통해 실시

2. 태권도장 및 품·단증 발급 현황

○  태권도장 현황(’15.8월 현재)

- 경기단체 등록 태권도장 9,445개, 미등록 태권도장 2,800여개

○  품·단증 발급 현황(’15.8월 현재)

구분	총계	품	단		구분	1품	2품	3품	4품
국내	8,244,323	4,108,481	4,135,842		국내	1,979,734	1,435,926	578,304	114,517
해외	972,112	437,827	534,285		해외	362,037	63,371	11,577	842
총계	9,216,435	4,546,308	4,670,127		총계	2,341,771	1,499,297	589,881	115,359
구분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국내	3,352,252	406,356	230,521	106,987	29,342	6,231	2,486	1,062	605
해외	359,856	97,774	43,452	18,199	8,418	3,756	2,177	531	122
총계	3,712,108	504,130	273,973	125,186	37,760	9,987	4,663	1,593	727

※ 1 ~ 3품은 만15세 미만인 자, 4품은 만18세 미만인 자가 응시 가능

※ 1 ~ 9단은 만15세 이상인 자가 응시 가능

3. 용어의 정의(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3조)

○  심사권한을 위임받는 대한태권도협회를 ‘심사위임단체’라 함

○  심사권한을 재위임 받은 시도태권도협회를 ‘심사시행단체’라 함

4. 태권도 심사시행 구조

○  심사 시행기관

- 1품 ~ 4품 및 1단 ~ 5단 심사는 17개 시도태권도협회가 시행

※ 심사위임 방식

국 기 원	➜ (위임계약)	대한태권도협회 (심사위임단체)	➜ (재위임)	시도태권도협회 (심사시행단체)

- 6단 ~ 9단 심사는 국기원이 시행

○  승품·단 심사 절차

《 1품 ~ 4품 및 1단 ~ 5단 》

《 6단 ~ 9단 》

○  심사 평가위원 선정 방식

- 심사시행단체(시도태권도협회)가 추천 → 국기원이 임명

Ⅲ		실태 및 문제점

□ 심사의 공정성 확보 미흡

○ 평가위원의 심사 독립성 결여

- 평가위원이 심사시행단체에 우호적인 사람으로 선정되는 경우, 심사시행단체의 부당한 판정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여건임

- 또한, 평가위원과 응시자 사이에 학연·지연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평가를 기피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방안 부재

▪일당 6~8만원 정도 받는 평가위원이 협회 임원들 눈 밖에 나면, 심판으로도 불러주지도 않아 소신 있는 심사 곤란(’14.9월, 경찰청 수사결과 피의자 진술)

▪○○시행단체 관계자는 평가위원 추천시 우호적인 평가위원을 우선 선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진술(’15.7월, 권익위 실태조사)

▪△△시행단체는 매년 상임 평가위원 100여명을 선정해 놓고 심판위원장이 평가위원 배정권 행사, 특정시합에 특정 평가위원 배정(’14.9월, 경찰청 수사)

▪지금도 승부조작 건은 비일비재하고, 특히 학연·지연을 통해 많이 발생하고 있음(’14.9월, 경찰청 수사결과 피의자 진술)

○ 수기채점에 따른 심사의 신뢰성 저하

- 심사평가의 수기채점 방식과 합격여부를 수일 후 발표하는 방식으로 인해 채점표 조작 등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

- 국기원, 위임단체는 최종 채점결과만 확인하여 단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채점과정에서 시행단체의 조작이 있더라도 파악이 곤란

▪○○시행단체는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응시자 20여명에 대해 합격연명부를 조작해 합격시켜준 사건이 뒤늦게 발견(’14.2월, 내외신문)

▪합기도 단체를 맡고 있는 △△씨는 SNS로 통해 이제 합기도장에서 태권도 국기원 단증을 취득할 수 있다며 회원을 모집(’14.2월, 와이즈뉴스)

○ 심사시행단체 비리 빈발

- 장소 · 시간의 제한으로 밀어내기식 형식적 심사와 심사규정을 무시한 허술한 심사시행 등이 만연

▪○○시행단체의 경우, 면적에 따른 응시인원을 초과하여 심사를 보게 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겨루기를 단체로 실시(’15.4월, 권익위 실태조사)

▪△△시행단체의 경우, 심사장 면적 대비 평가위원 인원이 부족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보호장비 착용 없이 겨루기 심사(’15.8월, 국기원 실태조사)

▪태권도 공인 심사에 합기도 수련생들이 대거 합격(’14.2월, 내외신문)

▪주먹구구식 심사, 안전보호장비 착용 규정 ‘나몰라라’(’13.5월, 경안일보)

▪국기원 규정에 따르면, 1품 승급 시험은 태극 1장부터 8장까지의 품새 중 두 개를 골라 심사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단체는 쉽게 심사를 통과하게 하려고 미리 정해놓은 품새로 1년 내내 심사(’14.12월, 조선일보 등)

▪2012년 승품단 심사결과 합격률이 98.6%이고 불합격률은 1.4%에 불과, 승품단 심사를 형식적으로 시행(’14.9월, 문체부 감사)

□ 비정상적인 심사업무 관행

○ 부정심사 사건에 대한 조사 · 징계처리 회피

- 국기원의 일부 심사권한이 2단계(위임단체, 시행단체)로 위임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부정심사 사건 발생시 조사주체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 이로 인해 서로 조사 · 징계조치 회피

국 기 원	➜ (위임)	대한태권도협회 (위임단체)	➜ (재위임)	시도태권도협회 (시행단체)

- 한편, 위임단체의 경우 시행단체와의 이해관계 등으로 사실상 시행단체의 임직원 비리 발생 시 원칙적인 징계가 곤란

▪부정단증 발급 연루자가 ○○협회 감사라는 이유로 징계처리 없이 그동안 방관(’15.9월, 민원인 제보)

▪○○시행단체는 여러 부정단증 발급 사건에 대해 연루자에 대한 징계처리 없이 단증 취소로만 해당사건을 종결(’15.9월, 권익위 실태조사)

▪국기원과 위임단체 모두 상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수건의 부정심사 사건에 대한 징계실적이 없음(’15.9월, 권익위 실태조사)

▪2014.9.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발표, ○○협회의 전현직 임원 17명 업무상 횡령, 배임 및 승부조작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징계실적은 없음

▪협회장은 심판위원장을 위촉하고, 심판위원장은 경기 심판을 사실상 단독으로 배정하고 있어 협회장에서 심판까지 동일 라인으로 구성되어 비리가 조직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음(’14.2월, 문체부 감사)

○ 심사 관리시스템상 개인정보 보호 취약

-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고 있으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 홈페이지에서 단증발급처리현황 및 단증조회, 심사접수 등에 있어 주민등록번호 무단수집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주민등록번호 무단수집 사례 〉

○ 응시자에게 필요한 심사정보 제공 부재

- 심사규정 위반 심사평가 등이 빈발하고, 수련생이나 학부모가 알아야 할 심사기준 · 절차 등에 대한 정보부재로 심사장내 혼란 가중

｢태권도심사운영규칙｣ 제17조 1항 1~3호 관련, ※ 심사장 면적에 따른 심사인원 적정성 위반 ※	｢태권도심사운영규칙｣ 제16조 1항 3호 관련, ※ 실기심사 영상촬영 위반 ※
｢태권도심사운영규칙｣ 제19조 1항 4호 관련, ※ 보호장비 착용 위반 ※	｢태권도심사운영규칙｣ 제17조 1항 6호 관련, ※ 안전대책 마련 위반 ※

□ 심사수수료 및 도장등록비 투명성 미흡

○ 심사수수료 비공개

- 심사수수료(발급, 위임, 시행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응시자 및 학부모들이 과다징수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

▪민원인1은 ○○시행단체가 응시자 한명 당 12~17만원의 심사수수료를 하루 수천 명에게서 징수하는데 심사수수료 산출근거 궁금(’15.9월, 국기원 접수민원)

▪민원인2는 △△시행단체의 심사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산출근거 요구(’15.9월, 국기원 접수민원)

▪민원인3은 여타 다른 국가자격증 시험도 이렇게 비싸지 않는데, 태권도는 왜 이렇게 비싼지 의문이 생김, 산출근거 요구(’15.4월, 국기원 접수민원)

▪민원인4는 4품 심사수수료가 19만원으로 너무 비싼데 산출근거 공개 요구(’15.6월, 국기원 접수민원)

▪심사수수료 기준 : 국기원 홈페이지에 비공개(’15.9월, 권익위 실태조사)

○ 심사수수료 징수 및 집행 부적정

- 심사시행단체의 심사수수료 징수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시행단체는 응시자 1인당 15천원씩 회비명목으로 심사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등 회비 및 각종 비용을 변칙적으로 징수(’15.4월, 권익위 실태조사)

▪○○시행단체는 활동보고서 허위 작성, 활동비 월정액 집행(’14.9월, 경찰청 수사결과)

▪회장 △△씨가 측근을 이사 및 대의원에 심거나 예산지원을 통해 사조직화, 장기간 회장으로 재직하며 예산을 과다집행 하면서 이사회나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형식을 취하며 방만 운영(’14.9월, 경찰청 수사결과)

▪불합격자에 대한 심사수수료를 반환하지 않고 협회 자체수입으로 부당하게 처리하여 응시자 및 학부모에게 피해를 줌(’14.2월, 문체부 감사)

○ 경기단체(협회)별 도장 등록비 징수기준 비공개

- 심사시행단체가 도장등록비를 과다징수 하더라도 심사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직접적인 민원제기 및 시정요구 곤란

▪○○태권도장에 따르면, 산출 근거도 없는 수백만원의 ㅇㅇ협회 등록비에 일선 태권도장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음(’15.9월, 권익위 실태조사)

▪｢도장등록 규정｣에 따라 시도협회 등록비는 500만원 이하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도협회간 편차가 심함(’15.8월, 권익위 간담회)

Ⅳ		개선방안

□ 태권도 심사의 공정성 확보

○ 심사시행단체에 감독관 파견 및 평가위원 평가체계 마련

- 공정한 승품·단 심사의 관리를 위해 심사시행단체에 감독관을 파견하고, 심사평가위원에 대한 평가체계 도입

※ 심사평가위원의 평가항목 및 비위 적발 시 상벌위원회 회부 근거규정 등을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19조 제3항에 따른 ‘감독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정시 반영

※ 파견제 도입으로 인한 비용증가가 심사수수료에 전가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국기원 태권도심사관리규정 〉

현 행	개정 예시
제19조(감독관) ① 국기원은 승품·단 심사에 대한 공정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감독관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기원은 심사위임 및 시행단체에 대해 감독관을 파견하여 심사시행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심사위임 및 시행단체에 감독관 파견을 위임할 수 있다. ③ 감독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감독관) ① ----------------------------------------------------- 감독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기원은 심사위임 및 시행단체에 대해 감독관을 파견하여 심사시행을 평가·감독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심사위임 및 시행단체에 감독관 파견을 위임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 ③항 관련 규정 별도 제정 필요

- 심사평가위원이 본인의 도장 수련생 등 이해관계자의 심사에서 배제되도록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 (참고 입법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

○ 수기 채점방식을 온라인 채점방식으로 개선

- 채점에 대한 사후조작 방지를 위해 심사위원의 채점결과가 실시간 전산시스템에 등록되도록 온라인 채점방식으로 개선

○ 심사시행단체의 비리에 대한 제재 강화

- 심사시행단체의 부정심사 발생시 심사권한을 정지하거나 취소를 의무화

〈 태권도심사운영규칙 〉

현 행	개정 예시
제12조(심사위임의 취소 등) ① 심사위임 및 시행단체가 다음 제1호 내지 제9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국기원은 심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임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태권도심사관리규정 및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심사위임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심사 관련 지침사항을 위반한 경우 4. ~ 9. (생략) ② 심사위임단체가 심사시행을 위임한 단체에 대하여 위 제1항 각 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국기원은 직권으로 심사시행단체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다. ③ 심사위임 및 심사시행이 정지 또는 취소된 단체에 대한 심사는 국기원 심사관리위원회가 운영한다.	제12조(심사위임의 취소 등) ① -------------------------------------------------------------------------------------------------------------------- 취소한다. 1. ~ 9. (현행과 같음) ② ----------------------------------------------------------------------------------------------------------------------------------------------------------------------------취소한다. ③ (현행과 같음)

□ 비정상적 심사업무 관행 근절

○ 부정심사 사건에 대한 기관 · 단체간 업무분장 명문화

- 부정심사에 대한 발생보고, 현지조사, 조사보고, 상벌위원회 안건상정 등 징계절차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기원 · 위임단체 · 시행단체별 업무분장 사항을 ‘심사위임 계약서’에 명시

○ 체계적인 심사 관리시스템 구축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무단수집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가 없도록 심사 관리시스템 개선

○ 심사 표준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심사시행단체의 자의적 심사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응시자나 학부모들이 알아야 할 응시자격, 심사기준, 이의신청 절차 등 필요정보 제공을 위해 심사 표준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심사수수료 및 도장등록비 투명성 제고

○ 적정 심사수수료 책정 및 공개

- 심사수수료는 매년 원가조사 등을 통해 책정을 의무화하고, 심사수수료를 발급 · 위임 · 시행수수료로 구분하여 응시자 및 학부모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

〈 태권도심사운영규칙 〉

현 행	개정 예시
제5조(심사수수료) ①~② (생략) ③ 심사위임 및 시행수수료는 물가변동률 및 원가조사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④~⑥ (생략) 〈신 설〉	제5조(심사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매년 조정해야 한다. ④~⑥ (현행과 같음) ⑦ 국기원은 심사시행단체별 심사수수료를 발급 · 위임 · 시행수수료로 구분하여 홈페이지에 등재한다.

○ 심사수수료 징수·집행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심사시행단체의 심사수수료 징수 및 집행 등에 대해 매년 서면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감사 병행

○ 17개 시·도 경기단체 도장등록비 징수기준 공개

- 경기단체(시도태권도협회)별 도장등록비 징수기준을 태권도장 사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시도태권도협회 및 대한태권도협회 홈페이지에 일괄 공개

Ⅴ		조치 사항

□ 대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 조치사항

구 분	세부 개선과제	소관기관	조치기한
□ 태권도 심사 공정성 확보	○ 심사시행단체에 감독관 파견 및 평가위원 평가체계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16.12월
	○ 수기채점방식을 온라인 채점방식으로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
	○ 심사시행단체의 비리에 대한 제재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
□ 비정상적인 심사관행 근절	○ 부정심사 사건에 대한 기관 · 단체간 업무분장 명문화	문화체육관광부	’16.6월
	○ 체계적인 심사 관리시스템 구축	문화체육관광부	’16.12월
	○ 심사 표준매뉴얼 개발 및 보급	문화체육관광부	〃
□ 심사수수료 및 도장등록비 투명성 제고	○ 적정 심사수수료 책정 및 공개	문화체육관광부	’16.6월
	○ 심사수수료 징수 · 집행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
	○ 17개 시·도 경기단체 도장등록비 징수기준 공개	대한체육회	〃